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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대장동 재판’도 중단…法 “헌법 84조 적용”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 및 성남FC 의혹 사건 재판이 헌법 제84조에 따라 중단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0일, 오는 24일로 예정됐던 해당 사건 공판기일을 "헌법 84조를 적용해 추후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다음 기일을 정하지 않고 재판을 연기하는 조치로, 사실상 재판이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은 다음 달 15일로 변경해 별도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로써 대통령 재임 중 이 대통령 본인에 대한 재판은 중단되고, 공동피고인 사건만 계속된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이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7부도 같은 조항을 근거로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추정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전 기소된 5건의 사건 중 2건의 재판이 중단됐으며, 나머지 3건도 중단될 가능성이 있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0

10일부터 ‘줍줍’은 무주택자만 신청 가능…거주지 요건은 시·군·구 재량

이른바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당첨 시 수억원의 차익을 거둘 수 있어 '로또 청약'이라고도 불리는 무순위 청약에 유주택자의 신청을 제한해 청약 과열 부작용을 막겠다는 의도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날부터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무주택자로 제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순위 청약 제도는 기존 청약 당첨자가 계약을 포기하거나 부적격자로 드러나 생긴 잔여 물량의 입주자를 다시 선정하는 '계약 포기 후 재공급' 유형이다. 기존에는 국내 거주 성인이라면 주택 소유 여부나 거주 지역, 청약 통장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순위 청약을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10일부터는 무주택자만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됐다. 거주지 요건은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권한을 가진 시장·군수·구청장 재량으로 결정한다. 미분양 우려가 있으면 거주지 요건을 없애 외지인의 청약을 허용하고, 반대로 경쟁이 과열될 우려가 있으면 외지인의 청약을 제한하는 식이다. 국토부는 "무순위 청약 제도를 개편하는 것은 수억원의 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의 무순위 청약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작용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며 "청약 시 부양가족수 가점을 높게 받기 위해 위장전입을 하는 불법적인 행태를 막기 위해 실거주 여부 입증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실거주 입증 강화 방침에 따라 기존에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초본 등을 통해 부양가족을 확인하면 됐지만, 앞으로는 부양가족의 병원·약국 등을 이용한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을 추가로 확인해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직계존속의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3년치, 30세 이상 직계 비속은 1년치를 확인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공수처,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가 10일 대통령기록관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연루된 해병대 채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공수처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팀(부장검사 차정현)은 이날 오후 세종시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을 압수수색했다. 2023년 7월31일 국가안보실 회의 자료 및 해당 시점 전후 대통령실 출입기록 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2023년 7월 채 상병 순직사건의 책임자로 지목해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등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에 관한 의혹을 수사 중이다. 대통령기록관은 지난 4일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윤 전 대통령 재임 기간과 권한대행 기간 기록물 1천365만여건을 이관받은 바 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6.10

김민석 총리 후보자 “IMF보다 더한 제2의 IMF위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는 10일 현재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을 "IMF보다 더한 제2의 IMF위기"라고 진단했다. 김민석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향후 6개월에서 1년 내에 국가의 방향과 진로가 결정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의 총체적 위기이고, 경제적 어려움의 정도가 더 깊고 넓으며, 국제적 환경이 더 복잡해 사실상 선진국 안착이냐 탈락이냐의 국가적 대위기"라며 국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 정부는 국가대전환의 시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내란으로 악화일로에 빠져버린 현재의 위기를 정확히 드러내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믿는다"며 "책임추궁이 아니라 문제해결을 위한 냉철한 위기진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물론 현재 정부의 장·차관 분들이 계시지만, 아직 새 정부에서 임명한 장·차관 없이 대통령의 리더십만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모든 공직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무총리의 역할을 참모장으로 정의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국무총리는 대통령의 국정 방향을 풀어가는 정부의 참모장, 국민에게 성실한 설명 의무를 다하는 대국민 참모장"이라며 "국민에게 충직한 참모장이 되겠다. 청문절차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한 점 의혹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0

전우애로 뭉친 카투사·주한미군…대구 캠프워커서 화합의 ‘어깨동무’

10일 오전 10시쯤 대구 남구 캠프워커는 뜨거운 함성과 응원 소리로 시끌벅적했다. '한미친선주간' 행사(6월9~12일)의 일환으로 카투사-미군 간 전우애를 다지는 다양한 체육 이벤트가 마련된 것. 카투사 장병과 미군들은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데 집중하며, 국적과 상관없이 팀워크를 다졌다. 교류 행사의 첫 스타트는 캠프워커 내 체육관에서 열린 '배구' 경기가 끊었다. 카투사 및 미군 장병들이 온 힘을 실어 강스파이크를 날릴 때마다 체육관 안에는 '뻥' 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높이 솟은 배구공이 천장 조명 근처까지 치솟자 관중석에선 환호성이 터졌다. 득점이 날 때마다 선수와 관중들은 엄지를 치켜세우며 포옹을 나누기 바빴다. 배구 경기에 출전한 길 잭슨 병장은 "캠프 캐롤(칠곡군)에서 왔는데 이번 행사 덕분에 다른 카투사·미군들과 어울릴 수 있어 정말 좋다"며 "한국에 온 지 2년 반이 됐다. 그간 한 번도 안좋은 기억이 없었다. 한국의 문화도, 사람들도 모두 '굿(Good)'이다"고 말했다. 체육관 밖에선 단체 경기인 소프트볼이 진행됐다. 장병들은 거침없이 베이스를 누비며 경기에 몰입했다. 다른 한켠에선 '제기차기'가 한창이었다. 작은 제기를 발목과 무릎으로 연신 띄워보려 애쓰던 미군 장병들은 제기가 뜻대로 튀지 않자 고개를 갸웃거리기도 했다. 하지만 이내 어색한 몸짓을 하며 배시시 웃었다. 앞서 지난 9일엔 장병들이 국내외 안팎에서 큰 사랑을 받은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게임'을 콘셉트로 구슬치기, 딱지치기, 달고나만들기 게임을 즐겼다. 캠프워커 측은 "미군 장병들이 드라마에서 본 게임이라며 무척 몰입해 즐기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라고 귀뜸했다. 김의진(24) 19지원사령부 병장은 "입대 후 한미친선주간 행사에 참여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 평소 업무로만 소통하던 미군들과 직접 몸을 부딪치며 운동하니까 훨씬 가까워진 느낌이다"며 "경기 후 다 함께 사진도 찍었는데, 평생 기억에 남을 소중한 추억이 될 것 같다"고 했다. 데이비드 F.헤닝 미 육군 대구기지 사령관은 "1978년부터 이어져온 한미친선주간은 카투사와 미군 장병 간 전우애를 공고히 다지는 소중한 기회"라며 "한미 간 전우애와 단결을 기념하는 이 행사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라고 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0

성주군회, 19일간의 정례회 개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경북 성주군의회가 9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7일까지 19일간 제290회 정례회를 개회했다. 개회 첫날인 9일, 성주군의회는 '성주군 특수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의결하고 이화숙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및 세대 간 부부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제안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또는 미사용 시설을 활용한 연령대별 특화 공공형 실내 놀이터 조성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이후 성주군의회는 11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고, 2024년도 세입·세출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기금 결산 승인안을 심사할 예정이다. 도희재 의장은 "이번 주 정례회는 단순한 절차적 회기를 넘어 군 예산의 적성성과 행정 운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 점검하는 중요한 회기"라며 "12일부터 20일까지 실시되는 제9대 의회 마지막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yeongnam.com

2025.06.10

경북 시장·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회 경주서 개최

경북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김주수 의성군수)는 10일 도내 22개 시장·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에서 민선 8기 제15차 정기회를 개최했다. APEC 정상회의 개최지인 경주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주민 생활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관광·복지 분야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사항이 상정됐다. 상정된 안건은 △숙박요금 상한제 도입 △독도 방문 확대 지원 등 2건으로 공공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갖춘 정책으로 주목받는 만큼, 각 시·군의 현장 사례와 행정 여건을 반영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회의에서 채택된 이 안건들은 경북도와 '대한민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거쳐 관계 중앙부처에 공식 제출되며, 관련 부처 검토와 협의를 통해 제도 개선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협의회는 안건 채택에 이어, 오는 10월로 예정된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한편, 도내 각 시·군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다짐했다. 김주수 협의회장은 "도내 22개 시·군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하고 정책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된 안건이 중앙정부와 도정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마창훈기자 topgun@yeongnam.com

2025.06.10

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북 포항시의회가 10일부터 제324회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나선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등 27개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포항시 애견동반 해수욕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포항시 그래핀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포항시 심폐소생을 위한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정례회는 1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에 관한 질문,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거쳐 30일 본회의를 열고 일정을 마무리한다. 한편, 포항시의회는 이번 정례회부터 기존 오전 11시에 시작하던 시정질문을 오전 10시로 앞당겨 진행한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0

김경숙 도의원,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조례안’ 대표 발의

경북도의회 교육위원회 김경숙 도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이 10일 제356회 정례회 개회에 맞춰 '경북도교육청 안전한 급식실 환경 조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학교 급식실 내 근무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급식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학생들에게 더욱 양질의 급식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 급식종사자의 건강권 보호와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례안은 급식실 내 공기질 개선과 안전 관리 체계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단순한 시설 보수 차원을 넘어 급식실 환경 전반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례안은 △급식실 환경 개선 △조리실 공기질 관리 강화 △급식실 개선협의회 설치 및 운영 △급식종사자 배치와 처우 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특히 공기 정화 및 환기 설비 확충 등 실질적 환경 개선 항목이 포함돼, 장시간 조리 작업에 노출되는 급식종사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학교 급식은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기본적 복지이자 교육의 일환"이라며 "급식종사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해야 학생들에게도 건강한 식사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각급 학교의 급식시설 개선이 체계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본 조례안은 11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 상정·처리될 예정이다. 의회 안팎에서는 급식실 안전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긍정적 평가가 이어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6.10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李 대통령에게 국민통합 및 지역 현안 지원 요청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민 대통합과 지역 현안에 대한 책임 있는 지원을 요청했다. 이 의장은 10일 열린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개회사를 통해 "지난주 제21대 대통령이 선출돼 대한민국이 또 한 번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다"며 "이제는 대통령이 보여줄 시간이다. 다양한 생각과 목소리를 존중하고, 정당·지역·이념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 다짐이 국정 운영 전반에 일관되게 실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균형 발전의 의지를 가지고 대구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한 만큼 선거기간 강조해 온 공약과 과제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지원과 뒷받침을 기대한다"며 "지금까지 공들여 진행해 온 TK신공항 건설과 대구경북 행정통합 논의가 지연되거나 변경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이들 사업은 단순한 지방 사업이 아니라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구조적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산업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 전략 사업"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책의 연속성과 지역 발전의 안정성은 어느 정권이 집권하든 일관되게 이어져야 할 공공의 약속이다. 공정한 지역발전 사업 추진으로 진정한 국민의 정부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며 "시의회는 정부·지역 정치권과 긴밀히 협력해 대구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