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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무죄’ 2심 재판부, “김문기 처장 및 백현동 관련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26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이 뒤집힌 것이다. 이 사건 쟁점은 이 대표의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관련 허위사실 공표와 백현동 관련 허위사실 공표 등이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김문기와 해외 출장 중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이 대표의 발언을 허위로 판단하고,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또한 국토교통부의 요구가 아닌 이 대표 스스로 변경했다고 봤다. 하지만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이 대표가 지난 대선 때 여러 방송에 나와 네 차례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데 대해 '김 전 처장과의 교유 행위가 없었다'고 부인한 '행위'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에 관한 '인식' 차원의 답변이었다며 이를 허위사실 공표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과정에서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가 돼서 재판받을 때 처음 알게 됐고 전화도 많이 했다'는 취지로 말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는 '성남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앞선 발언의 부연설명일 뿐 독립적인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나아가 '전화도 많이 했다'고 언급한 부분은 '행위'에 해당하지만 그 내용 자체가 허위는 아니라고 부연했다. 2심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이 대표의 '골프 발언'에 대해서도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게 거짓말로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국민의힘에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는데 이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한 것은 '김 전 처장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취지일 뿐 검찰의 해석대로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거짓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해외출장 중 골프를 쳤는지 여부에 대해 발언한 적은 없으며, 관련 사진도 원본에서 일부만 떼 낸 것으로, 조작됐으므로 골프를 같이 친 게 아니라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검사의 주장처럼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면, 자의적으로 해석된 발언에 대해 다른 합리적 해석 없이 공소사실에 부합하도록만 해석하는 것은 선거운동의 자유에 반하고, 의심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관련 '국토부 협박' 발언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정치적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며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검찰의 공소사실 일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지역을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발언이 허위라는 검찰 측 공소사실에 “공공기관 용도 변경과 관련해 다각도로 압박받는 상황을 인정할 수 있다"며 “'협박 받았다'는 발언은 압박감을 과장한 표현일 수는 있지만 허위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있는 정도에 이르지 못해서 범죄사실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해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6

李 항소심 무죄에 엇갈린 여야…“대단히 유감”vs“정의 승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정치권의 반응은 크게 엇갈렸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재판부를 비판한 반면, 민주당은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리는 사필귀정의 판결"이라고 환영의 입장을 냈다. 국민의힘은 이날 항소심 재판부를 비판하며 대법원 최종심에서 판결이 바로잡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단히 유감스럽고, 대법원에서 신속하게 '6·3·3 원칙(선거법 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재판해서 정의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측은 2심 결과에 대해 “항소심 법원의 논리를 잘 이해할 수 없다"면서“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사법리스크를 털어낸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전과 4범'이라는 사실과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이라는 꼬리표는 여전히 남아 있다"며 “민주당은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국민적 여론마저 나아질 것이란 기대는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여권의 잠재적 대권주자들도 일제히 재판부와 이 대표 비판에 나섰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토부 협박이 없었는데 협박이라 말해도, 해외 출장을 가서 함께 골프까지 쳤는데 그 사람을 모른다고 해도 허위 사실 공표가 아니라면, 얼마나 더 심한 거짓말을 해야 허위 사실이 되는 건가"라며 “거짓말을 거짓말이라 하지 못하는 홍길동 판결"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정치인에게 주는 '거짓말 면허증'"이라고 비판했으며 홍준표 대구시장은 “무죄를 정해놓고 논리를 만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대선주자가 선거에서 중대한 거짓말을 했는데 죄가 아니라면 그 사회는 바로 설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애초 말도 안 되는 기소였다"면서 검찰과 여당을 비판하는 데 주력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검찰은 대통령의 정적을 죽이기 위해 지독한 억지 수사로 이 대표를 괴롭혔지만 결국 진실이 드러나고 정의가 승리했다"며 “검찰의 행태는 두고두고 국민의 판단을 받아봐야 할 부분"이라고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여당을 향해서도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은 국민의힘은 사과해야 한다"며 “권성동 원내대표는 바로 어제 말한 대로 법원 판결에 승복하라"고 촉구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법원 판결이 신속히 나와야 한다는 여당 주장에는 동의하나'라는 물음에 “대법원이 재판을 지연시킬 이유가 뭐가 있나. 왜 하나마나 한 이야기를 하나"라고 응수했다. 민주당 측은 헌법재판소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내란수괴 파면을 손꼽아 기다린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국정 회복을 위해 힘차게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6

이재명 조기대선에서 날개 달까…항소심 무죄에 당내입지 더욱 강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차기 대선 행보에 탄력을 받게됐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면서 당내 입지가 더욱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깬 것이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조기 대선 국면에서 '사법리스크'를 일부 털어내게 됐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1심의 형이 유지됐다면 의원직 박탈 및 10년간 피선거권 제한 가능성이라는 최대 약점를 안아야 했지만, 일단 대법원에서 판결 확정까지 이같은 족쇄에서 벗어나게 된 것이다. 특히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세론'이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조기 대선을 가정한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주자들과 큰 격차를 둔 채 대권주자 선호도에서 선두를 달려왔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을 인용해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지지도는 더 상승세를 탈 것으로 민주당은 기대한다.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도 더욱 공고해지게 됐다. 당초 항소심에서 1심 판결과 비슷한 형량이 나올 경우 비명(비이재명)계가 '선수 교체론'을 내세워 이 대표를 공격하고 리더십에도 흠집이 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친명(친이재명)계 입장에선 한숨을 돌린 셈이다. 물론 비명계 일각에서는 여전히 '도덕성 문제' 등을 제기하며 견제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지만, 총선을 거치면서 당내 주도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강한 반발을 이어가기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결로 중도층에 형성된 이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도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야권의 관계자는 “이 대표와 친명계 입장에선 중도 확장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사법 리스크가 일부 해소된 만큼 대권가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은 검찰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사법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것이 여권의 시각이다. 이 대표가 총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사법리스크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는 주장도 여전히 남아있다. 당장 지난해 11월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위증교사 사건은 현재 서울고법의 2심 재판이 진행 중인 게 이를 뒷받침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등 4건의 사건을 심리 중이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과 및 시기에 따라서도 이 대표가 또다시 사법리스크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에서 소위 '6·3·3 원칙(1심은 6개월, 2·3심은 각각 3개월 내 이뤄져야 한다는 원칙)'이 일반적인 만큼, 조기대선(탄핵일로부터 60일 이내)이 열릴 경우 '대법원의 선고 시기'도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6

27학년도부터 의대정원 ‘의사추계위’서 정한다··관련법 법사위 통과

현재 고교 2학년들이 치르는 2027학년도 의대 입시부터 정원 규모를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 독립 심의기구인 추계위를 만들어 직종별로 의료 인력 추계를 심의하도록 한 것이다. 추계위의 위원은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및 관련 학계가 각각 추천하는 전문가로 구성된다. 특히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공급자가 추천하는 위원이 과반을 차지하도록 해 의료계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키로 했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에서 정한다. 또 개정안은 추계위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회의록 및 참고 자료 등을 공개해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추계 작업의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수급추계센터도 둔다. 추계위가 적정 의료 인력 규모를 추계, 심의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식이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측은 보정심이 최종 결정하는 구조가 추계위를 무력화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처럼 추계위 설치를 두고 의료계에서 독립성과 전문성 결여 등을 비판하고 있는 것과 관련, 조규홍 복지부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여야 의원들이 많이 토론해 (추계위의) 독립성, 전문성, 투명성이 확보됐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다른 위원회와 달리 (의료) 공급자의 과반수를 추계위에 참석시켜서 해당 직역의 전문성을 높였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26

尹 탄핵 선고 촉구 결의안, 野 단독 법사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야당 주도로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신속히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회 법사위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선고기일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에 반발, 전원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의결을 막을 수 없었다. 이날 결의안이 상정되자 여당 의원들은 신속한 탄핵 선고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은 동의하면서도 결의안까지 내는 것은 헌재에게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탄핵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지만 결의안 내용이 탄핵 인용으로 헌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결론까지 사실상 내고 있다"며 “결의안으로 재판부를 압박하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키는 모습을 보면 국민들과 헌재는 윤 대통령이 말한 의회 폭거가 이거구나라는 확신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야당 주도로 통과된 결의안에는 “대통령 윤석열 탄핵 심판 최후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지났는데도 헌재는 아직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며 “심판 과정에서 증인 진술과 증거자료로 탄핵 사유 및 중대함이 명백해졌는데도 헌재는 뚜렷한 이유 설명 없이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있다"고 적혔다. 이어 “피청구인의 12·3 내란으로 국내 민생경제는 직격탄을 맞아 피폐해졌고 대외적 국가 신인도는 추락했다"면서 “국제적으로도 민주주의 선도국가였던 대한민국 위상을 심히 추락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일상을 뺏겼다. 내란 발생 후 4개월 동안 국민들은 광장과 거리에서 신속한 결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에 만연한 극도의 경제적 혼란과 국민불안을 종식하고 국민들의 삶을 제자리로 돌려드릴 유일한 길은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뿐"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민주당 지도부 역시 이날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며 선고일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하루라도 빨리 혼란을 종식해야 할 헌재가 국민을 납득시킬 이유도 없이 계속 (선고를) 미루는 것은 그 자체가 헌정 질서에 대한 위협이 아니겠냐"고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6

국힘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 가동

국민의힘은 26일 경북지역 일대 산불이 계속 확산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산불재난대응특별위원회'를 가동한다. 특위 위원장은 당 재난안전특별위원장인 3선 이만희(영천-청도)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산불 피해에 신속 대응하고 피해 복구와 예방 대책을 총괄하는 산불재난특위 구성을 완료했다. 이 의원이 위원장, 서천호 의원이 간사를 맡았고 위원엔 박성민·김선교·조은희·정희용·이성권·서명옥·최은석·이달희 의원이 인선됐다. 특위는 피해 지역 긴급 지원과 소방·구조 당국 활동 지원,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체계 점검, 산불 예방과 대응 관련 입법 및 제도 개선 대책 마련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는 산불로 인한 사망자가 늘어나는 등 피해가 커지자 재난 극복을 위해 정쟁을 멈추자고 정치권에 촉구했다. 특히 산불 인근 지역구를 가진 의원들에겐 지역에서 주민 안전을 확보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SNS에 “전례 없는 국가비상사태로 국민의힘은 즉시 산불 대응 비상체제에 돌입하겠다"며 산불특위 구성 방침을 밝혔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당내 산불 발생 지역 국회의원에게 “산불 예방과 주민 안전 확보, 이재민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달라"고 당부했다. 권 대표는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성금 기부를 시작으로 실질적인 복구 지원 활동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어 정치권을 향해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며 “모든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당부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빠른 지원과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그는 이날 경기 평택시 해군 제2함대 사령부에서 열린 제15주기 천안함 46용사 추모식 참석 뒤 기자들과 만나 “국가적 위기가 지속되는 기간은 최소한 정쟁을 멈추고 국민 앞에 하나 된 모습으로 재난 극복에 힘을 모으자. 정치권이 오늘부로 정쟁을 당분간이라도 멈추자"고 제안했다. 권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부터 솔선수범하겠다"며 “산불재난특위를 조속히 구성해 산불 확산을 막고 피해복구를 하고 일상으로 피해자들이 돌아갈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루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른 시일 안에 고위당정협의회를 통해서 산불 관련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깊이 있게 논의해 빠르게 지원과 대책이 시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산불로 당이 비상체제로 전환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위한 릴레이 기자회견을 해왔던 것을 이날 중단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6

김재용 대구시의원, “환경연구관 역할 및 기능 확대해야”

김재용 대구시의원이 환경문제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대구시 환경관리 체계 대전환을 위해 공공시설관리공단 환경연구관의 역할 및 기능 확대를 촉구했다. 김 시의원은 27일 열리는 제315회 대구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강조할 예정이다. 김 시의원은 “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 1994년 유기용제 오염 사고를 비롯해 최근에도 중대한 환경문제를 겪고 있는 대구시는 환경 분야 전반에 걸친 정책 지원과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해 11월 61억 원을 투입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내 환경연구원을 설립했다"며 “그러나 공단 통합 과정에서 당초 계획보다 규모가 축소됐고, 연구 기능도 하수처리분야로 제한 운영됨에 따라 환경 전반에 대한 연구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가 직면한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 연구부터 기술 개발까지 전 과정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이 필요하다"며 “환경연구관의 설립 취지에 맞게 역할과 기능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구시의 환경 관련 업무는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어 정책 추진의 일관성이 부족하다"며 “환경연구관이 컨트롤 타워로서 환경 정책을 종합적으로 기획·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시의원은 “환경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며 “대구가 지속가능한 미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선 환경연구관이 본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6

경북지역 의원들, 산불 대응에 총력전

경북지역 의원들이 이번 초대형 산불사태에 대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 의원들은 일제히 지역에 내려가 현장을 살피며 차후 재난 대처를 위해 추경에 대한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임종득 의원,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각 지역에 내려가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산불 피해 대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실은 “현장이 너무 심각해 바로 내려가 지원을 하고 있다. 산불 진화 작업을 도우려고 다방면으로 지원 중"이라며 “도지사와 지자체장이랑 함께 현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예비비 삭감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종득 의원실도 “오늘(26일) 오후 행안부 차관과 산림청장이 방문 예정인데 함께 산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 같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실은 “현재 의성으로 내려가는 중이다. 대피소와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재난예비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 소실에 대해서도 생활안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원금 확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5일 경남 창녕군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다시는 이런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며 “이런 부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26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이 26일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관련 세금 감면 정책 확대 추진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 확대 시행, LH와 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 적극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면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 구입에 대한 세제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장들이 미분양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한 만큼 중앙정부도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장을 포함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경남 창녕군민체육회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6

기재부, 코레일 ‘KTX 요금 인상’ 추진에 제동

기획재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요금 인상'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는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KTX 등 간선철도의 운임 인상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KTX를 비롯한 간선철도 운임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한 사장은 “운임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기재부 등 운임 조정 권한을 가진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일정 부분 진척돼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코레일이 정한 목표 인상률은 17%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만9천800원인 KTX 서울∼부산 일반실 운임은 7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코레일 사장은 '정부와도 운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현재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코레일의 영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철도 운임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레일이 운임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적자가 쌓이면서 누적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누적 부채는 21조 원에 달해 연간 이자비용은 4천130억 원으로 늘었다.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점도 운임 인상 추진 배경이다. 전기요금은 코레일 영업비용의 15%를 차지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이 부담한 전기요금은 5천796억 원으로 2021년(3687억 원) 대비 57.2% 늘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전기요금으로 약 6천400억 원을 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