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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정치]포항시의회, 제324회 제1차 정례회 개회

경북 포항시의회가 10일 오전 제1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첫 정례회 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은 최해곤 의원이 포항 지진 소송과 관련해 정부에 공식 사과와 실질적 배상 대책 마련을 요청하는 동시에 피해자 중심의 구제 시스템과 재난 회복 지원책 구축을 촉구했다. 이어 조민성 의원이 해도동 등 일부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관련 문제 해결을, 김만호 의원이 포항시 시내버스 노선 효율화 등을 제안했다. 이날 본회의 이후 11일부터 12일까지 시의회는 상임위원회별 결산 예비심사에 들어간다. 이어 13일~15일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 16일~23일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24일~25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한다. 마지막으로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거쳐 30일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21일간의 의사일정을 종료한다. 김일만 의장은 "변화의 시기에 더욱 냉정하고 성숙한 자세로 시민의 삶을 보호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0

김정숙 영주시의원, 여성 청소년 ‘생리용품 보편 지원’ 강력 촉구

경북 영주시의회 김정숙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여성 청소년에 대한 생리용품 보편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9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 의원은 생리용품을 단순한 복지 대상이 아닌 건강권과 학습권, 인권의 핵심 요소로 규정하며, 영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영주시 여성 청소년은 6천235명에 달하지만, 생리용품 지원을 받는 인원은 467명(7.5%)에 불과하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복잡한 절차와 정보 부족, 디지털 접근성의 한계는 많은 청소년들을 제도 밖으로 밀어내고 있다. 김 의원은 "편부 가정의 여학생, 가정폭력으로 독립한 청소년, 가계 빚으로 생활고에 시달리는 가정의 자녀들까지도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는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책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미 전국적으로는 보편 지원 체계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11세부터 18세까지의 여성 청소년에게 월 1만 4천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고, 광주광역시교육청은 고등학교 여학생에게 제로페이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고 있다. 인근 봉화군은 학교 여자 화장실에 생리용품을 비치하는 등 공공비치 사업을 시행 중이다. 김 의원은 이러한 사례를 언급하며 영주시도 늦기 전에 시범사업을 도입하고, 정책 효과를 분석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령인구는 줄어들고 있지만 지방교육재정은 오히려 늘고 있다"며, 경북도교육청, 도의회, 여성정책개발원 등과 협력해 도 차원의 정책으로 확대해갈 필요성도 강조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0

영덕군, 추경 8천 750억 원 편성··산불 복구·지역 회복 총력

영덕군은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총 8천750억 원 규모로 편성해 지난 3일 군의회에 제출했다. 본예산 대비 41.7% 증가한 이번 추경은 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주민 지원에 중점을 뒀다. 주요 항목으로는 주택 피해 주민 주거비 883억 원, 임시 조립주택 설치비 289억 원, 폐기물 처리 등 복구비 415억 원 등 총 1천956억 원이 반영됐다. 임시 조립주택 기반시설 109억 원, 농가 농기계 지원 39억 원 등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풍력 기술인력 양성 지원 52억 원, 관광교통 개선 6억 원, 농어촌버스 무임손실 보전 2억 원 등 지역경제 회복 사업도 편성됐다. 김광열 군수는 "군민 삶의 안정과 지역 회복을 위한 긴급 예산"이라며 "신속 집행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추경안은 13일 군의회에서 최종 확정된다. 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5.06.10

[포토뉴스]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포술경연대회 실시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06.10

전경원 대구시의원,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수성못 주차난 해소 대책’ 이끌어내

전경원 대구시의원이 지난해 11월부터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꾸준히 촉구해 온 수성못 주차난 해소 대책이 가시화한다. 10일 대구시에 따르면 오는 14일부터 대구도시철도 3호선 수성못역을 중심으로 DRT(수용응답형 교통체계)를 운영해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1년간의 연구용역을 통해 장기적인 주차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수성못은 연간 200만명 이상이 찾는 대구 대표 명소지만 공영주차장은 736면에 불과해 주차수요를 감당하지 못했다. 게다가 내년 완공 예정인 2천500석 규모의 수상공연장과 스카이워크 등 대규모 관광 인프라가 조성될 경우 극심한 혼잡을 빚을 것으로 예상돼 선제적 대책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대구시는 수성못역~수성못 입구~호텔수성~수성못 앞~수성랜드를 연결하는 DRT를 운영해 주말과 휴일 집중되는 주차수요를 분산시킬 방침이다. 또, 이달 하순부터는 약 1억5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수성못 등 주차혼잡지역 주차개선 연구용역'을 착수해 수성못 주차문제의 체계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 시의원은 "DRT 운행과 연구용역 착수 결정은 교통·주차난 해소를 향한 단호한 결단"이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하고 근본적인 교통·주차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0

與 과방위서 ‘방송3법’ 처리 연기…개혁법안 속도조절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방송3법' 처리를 연기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이 같은 법안을 단독 처리할 경우 독단적인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 연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2소위)에서 예정된 방송3법 논의와 관련해 야당 간사와 논의하에 순연했다"며 "추후 일정이 합의되는 대로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방송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으로, 공영방송의 이사회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공영방송의 편향성을 계속해서 지적해온 만큼 당초 오는 12일로 예정됐던 본회의에서 빠르게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됐었다. 그러나 야당인 국민의힘은 '방송3법'이 공영방송에 대한 야권과 노동조합의 영향을 키워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훼손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위임받지 않은 기구나 단체가 국민의 재산, 국민의 방송을 좌우하게 할 수 없다"며 "국회가 국민 기대에 한참 모자란 것도 사실이지만 여야 협치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협상을 계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의 이번 연기는 '속도조절'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 정부 초기 여당이 특검법안 등도 빠르게 처리한 상황에서 잇따른 단독 법안 처리로 독단적인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전략적 선택이라는 평가다. 즉 협치를 위한 행보라는 분석이다. 김현 의원은 "최형두 (야당) 간사의 의견을 수용했다"며 "(야당과) 협치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논의에 아예 참여하지 않는 수준으로 보일 정도의 입장을 유지해 왔다"면서도 "혹시라도 (법안 심사) 논의에 들어올 수 있다는 뜻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고, 그런 점을 감안해 소위도 연기했다"고 설명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0

영주시의회, 제293회 정례회 개회…예산·시정 전반 집중 점검

경북 영주시의회(의장 김병기)가 9일부터 20일까지 12일간 제293회 제1차 정례회를 열고, 2024회계연도 결산안 등 주요 안건 6건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는 본회의 3일, 상임위원회 활동 6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1일, 의정자료 수집 2일로 구성됐다. 특히 6월 19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집행부를 상대로 행정 전반을 점검하고, 6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모든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은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의견청취 1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총 6건이다. 시의회는 이번 회기를 통해 영주시의 행정 운영에 대한 통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정책 방향을 제시할 계획이다. 김병기 의장은 "이번 정례회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시정 전반의 효율성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는 기회"라며 "시민의 삶에 직결된 사안들인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2025.06.10

국민 ‘추천’으로 장·차관 등 고위직 임명…李 “국민 주도권 행사”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실 주요 참모와 장차관급 고위 공무원을 국민 추천으로 선발하는 절차를 마련해 운영에 나선다. 이 대통령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추천제 시행을 알리면서 "인사절차의 변화를 넘어 국민이 국가 운영의 주체가 돼 주도권을 행사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 주권 정부'라는 기조에 맞춰 국민이 직접 정부 운영에 참여할 기회를 늘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SNS), 이메일 등을 통해 받은 인재 정보를 취합해 데이터베이스(DB)를 구성하고, 이 가운데 능력 있는 인재를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이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기존에도 인사혁신처를 통한 국민추천제도는 있었지만, 실제로 발탁된 사례가 없다시피 해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것이 여권의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에 대해 "인사는 기본적으로 추천"이라며 "열어두고 모든 추천을 받겠다, 그쪽이 의지가 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의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을 폐지하고 예민한 개인정보와 세평 등을 수집하는 검증 기능은 대통령실로 되돌렸다. 앞서 윤 정부는 2022년 출범 직후 기존 인사추천·검증 시스템이 폐쇄적이라며 시행령을 통해 법무부에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한 뒤 검사들을 파견해 인사검증 업무를 맡겼긴 바 있다. 하지만 위법 및 한계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고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법무부 인사정부관리단을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전 정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법무부에 해당(인사업무) 권한을 부여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이번 조치는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기획재정부 1차관으로 대구 출신의 이형일 통계청장, 2차관으로 임기근 조달청장을 각각 임명하는 등 6개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외교부 1차관에는 박윤주 주아세안대표부 공사, 2차관에는 김진아 한국외대 교수를 각각 발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으로는 문신학 산자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는 여한구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선임위원이 내정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李 국무회의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 의결…특검 정국 본격화되나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이 추진한 이른바 '3대 특검법(내란특검·김건희특검·채상병특검)'이 10일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 및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국무회의에서 막혔던 법안들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라는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쳤으며 이에 의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먼저 우선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에 발생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의 사고 경위 및 정부 고위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내란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반란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개를 수사 대상으로 한다.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선거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의혹, '건진법사' 관련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총 16개의 수사 대상을 적시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140일,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은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3개의 특검법은 이후 대통령 재가 및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되며, 특검 추천 및 특검팀 구성 역시 조만간 이뤄지게 된다. 해당 특검법안들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 시행일로부터 2일 이내에 이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특검 임명을 요청하면 이 대통령이 국회에 특검 후보 추천을 공식 의뢰하게 된다. 3개 특검 모두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특검 후보자를 각각 1명씩 추천하게 되고, 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3일 이내에 특검으로 임명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개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건 지난 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 제대로 행사되지 못했던 국회의 입법 권한을 국민께 다시 돌려드리는 의미도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이 검사에 대해 직접 징계 심의를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검사징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외에도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도 처리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취임 후 활동에 대한 글을 올려 "국민 여러분께서 '이재명 잘 뽑았다'는 효능감과 자부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0

국민의힘, 차기 지도체제·개혁안 놓고 내홍…계파간 갑론을박

국민의힘이 대선 패배 수습은커녕 차기 지도체제와 개혁안을 놓고 내홍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시한 당 개혁 방안을 두고 10일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전날 당 수습 및 쇄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의원총회가 성과 없이 끝난 데 이어 이날도 공방이 벌어졌다.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자는 데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전대 준비를 김 위원장이 주도할지, 신임 원내대표가 맡을지와 개혁 방향은 결론짓지 못했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의총에서 전대는 조금 빨리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고 그 외 건은 조금 더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김 위원장이 6월 30일까지 임기를 채우는 것에는 의견 일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밝혔다. 당 개혁의 필요성엔 이견이 없었으나,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시도 진상규명 및 당무감사' 등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선 계파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입장이 엇갈렸다. 김대식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에 대해선 "전례가 없고, 반대가 (당내) 대세다. 그런 부분은 역사의 한 페이지로 남겨야 한다. 우리가 당론을 바꿨다고 어떻게 죄가 없는가"라면서 당무감사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반대 의견이 대체로 많았다"고 말했다.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김 위원장이 개혁 주체가 될 수 없기에 물러나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김대식 의원은 "패배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책임은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것이고, 그러고 나서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친한계는 개혁 추진 의사를 밝힌 김 위원장에 힘을 실어주며 임기 연장 가능성도 거론하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김 위원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메시지를 계속 냈고, 저런 방식으로 개혁을 계속해줬으면 좋겠다"며 "김 위원장을 응원해야겠다는 생각을 조금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도 김 위원장의 임기 연장을 거들었다. 재선 의원들은 이날 의원모임을 갖고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늦어도 8월 말까지 개최하고, 이달 말 임기가 종료되는 김 위원장의 임기를 전대 전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재선 의원 30명 중 15명이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구체적 실천방안을 '민심경청 대장정' 등을 통해 마련할 것도 요구했다. 권영진 의원은 민심경청 대장정에 대해 "국민들의 혁신 요구가 있다고 생각한다. 민심을 뼈저리게 듣고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라면서 "전대까지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다시 구해도 김 위원장만한 혁신 비대위원장이 없다고 우리는 판단했다"고 임기 연장 지지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원외당협위원장들과 만나 강도 높은 쇄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원외당협위원장 간담회에서 "누구도 예상조차 하지 못한 수준의 혁신을, 누구도 예측하지 못할 속도로 이뤄내야 한다"며 "이제는 뼈를 깎는 각오로 변화하고 쇄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이뤄내지 못한다면 국민의힘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