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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탄핵심판 선고일 발표에 헌재 앞 ‘진공상태 만들기’ 조기 착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발표되면서 경찰이 헌법재판소 인근을 '진공상태'로 만드는 데 1일 조기 착수했다. 진공상태란 일반인 접근을 불허한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1시부로 헌재 앞 국민변호인단 농성 천막 등에 인근 반경 100ｍ 가량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통보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변호인단 등은 천막을 자진 철거할 방침이다. 당초 경찰은 선고일 1~2일 전부터 해당 지역을 진공상태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었지만, 이날 헌재의 예고가 나오면서 시점을 앞당겼다. 현장 인근 배치된 경찰 기동대원들은 보호복 등 장구류를 점검하면서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있다. 안국역 사거리에서 헌재 방향 북촌로의 차량 통제도 시작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1

국회 APEC특위長에 與 5선 김기현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출범했다. 특위 활동기간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5선 김기현 의원을 선임했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이,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맡는다. 여당에서는 이인선·조정훈·김형동·이달희·유영하 의원이, 야당에서는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임미애·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각각 위원으로 참여한다.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포함됐다.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01

대통령실 “차분하게 기다릴 것”…尹 탄핵심판 선고일 지정에 입장

대통령실이 1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로 지정한 것과 관련 “차분하게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에게 이와 관련해 “기존 입장과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헌재는 이날 취재진에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실장 주재 수석회의에 대해서는 “3월 수출입동향 결과(수출 전년동월대비 3.1% 증가)에 대한 보고와 함께 미국 무역대표부의 '무역장벽 보고서' 관련한 주요 내용 및 이슈에 대해 논의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함께 보고서에서 제기된 사항과 업계 영향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1

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4일 오전 11시 선고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열린다. 헌재 공보관실은 1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선고 장소는 헌재 대심판정이다. 헌재는 이날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도 허용했다. 헌재의 선고는 지난해 12월14일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에 이뤄지게 됐다. 지난달 25일 변론종결 후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턴 38일 만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기각·각하한다면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은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 찬성이 있을 경우 이뤄진다. 한편,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중앙선관위에 군을 투입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일 뿐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 지시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1

[속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에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속보] 정청래 “4일 오전 11시에 헌재 尹 탄핵심판 선고"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1

대형 산불피해 복구 긴급 지원…경북도 추경 13조4천여억 가결

31일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포인트 추경 안을 심의하고 있다. <경북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31일 열린 제354회 임시회에서 '2025년 경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했다.예산안 규모는 총 13조4천848억 원으로 애초 기정예산 13조2천619억 원보다 2천229억 원(1.6%)이 증액됐다. 일반회계가 11조 9천49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천229억원(1.9%)이 증가했으며, 특별회계는 1조5천351억 원으로 변동이 없다.이번 추경은 지난 22일 발생한 초대형 산불 피해 복구와 긴급 지원을 위해 편성된 긴급 예산이다.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긴급 생활지원금 820억원 △긴급 복구 지원 180억원 △2025년도 본예산 편성 이후 발생한 변경된 국고보조사업 및 도비 부담분 반영을 위한 추경성립전 사용 예산 1천229억원 등이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이후 본회의에서 추경 예산안이 최종 의결돼 경북 북부권 5개 시군 주민 27만 3천여 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초대형 산불 피해 주민 긴급 생활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근수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번 추경은 도민들의 어려움을 덜어드리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도의회는 앞으로도 도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북도의회는 이번 긴급 예산뿐만 아니라 향후 피해 지역 복구 및 추가 지원을 위한 예산 확보와 정책 마련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01

美, 韓 ‘절충교역·소고기 수입제한’ 무역장벽 첫 지적

미국 정부가 한국의 국방 분야 절충교역과 소고기 수입 규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무역장벽을 지적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1일(현지시간)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통해 한국의 무역정책에 불만을 표출했다. 특히 이번 보고서에서 최초로 한국의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무역장벽으로 꼽았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1천만달러(약 147억원) 이상 무기나 군수품을 수입할 때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 등의 반대급부를 요구하는 방식이다. USTR은 “한국 정부는 방위산업에서 외국 기술보다 국내 제품과 기술을 우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 정책이 미국 기업에 불공정하게 작용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 국가정보원이 국제 공통평가 기준(CCRA)을 넘어 추가로 사이버 보안 인증을 요구하는 점과 공공기관 조달 네트워크 장비에 국정원 인증 암호화 기능을 강제하는 점,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이 외국 기업 진입에 장벽이 된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아울러 미국산 소고기 수입 문제도 다시 언급했다. USTR은 한국이 여전히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나온 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하고 있으며, 육포·소시지 같은 가공식품은 전면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한국의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와 약값 책정 정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자동차 규제와 관련해 한국의 배출가스 부품 기준이 투명하지 않고, 법 위반 시 한국 세관이 업체를 형사기소할 수 있지만 미국 세관은 한국 제조 차량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제약·의료기기 분야에서도 가격 책정 과정과 환급 정책의 투명성 부족을 거론했다. USTR은 미국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 대한 한국 정부와 국회의 추가 규제 움직임을 지적하며, 이는 한미 FTA 합의를 위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넷플릭스 등 미국 콘텐츠 업체가 한국 인터넷사업자(ISP)에 지급하는 네트워크 망사용료를 “반경쟁적"이라고 비판하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해왔다고 밝혔다. 이 같은 보고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2일부터 각국의 무역장벽에 맞서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한 상황에서 나와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 미국은 2일 주요 교역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3일부터 자동차와 핵심 부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이번 주 글로벌 무역질서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1

장제원 전 의원 숨진 채 발견…타살 혐의점 없어

장제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후 11시40분쯤 서울 강동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없었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11월 부산의 한 대학 부총장 시절 비서였던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아왔다. 장 전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피해자 측이 지난달 31일 강남구 호텔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영상에는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심부름을 시키는 장면과 추행을 시도하는 듯한 정황이 담겼다. 피해자 측은 1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고소 경위를 밝힐 예정이었다.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낸 3선 의원으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는 등 친윤계 핵심으로 분류됐으며 22대 총선에는 불출마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1

친윤 핵심 장제원, 숨진채 발견…성폭력 혐의 수사 중

국민의힘 소속으로 3선을 지낸 장제원 전 국회의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성폭력 혐의로 고소된 지 나흘 만의 일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장 전 의원은 3월 31일 오후 11시 40분쯤 서울 강동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살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장 전 의원의 사망 원인과 정확한 경위는 현재 조사 중이다. 장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당시 자신이 부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부산 소재 한 대학교에서 비서 A씨를 성폭행한 혐의(준강간치상)로 최근 고소당했다. 고소가 접수된 직후부터 장 전 의원 측은 “성폭행은 없었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지난 3월 28일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자리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사건은 지난 3월 31일 오전, A씨 측이 공개한 영상으로 급변했다. 영상에는 당시 강남의 한 호텔 방에서 장 전 의원이 A씨에게 물을 가져오라 지시하거나, 신체 접촉을 시도하는 장면, 피해자가 훌쩍이며 대응하는 정황 등이 담겼다. A씨 측은 이날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예고하며, 고소 경위 등을 공개할 예정이었다. 장 전 의원은 18·20·21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 비서실장을 맡았던 대표적인 친윤계 정치인이다. 22대 총선엔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정치권은 충격에 빠졌다. 중진급 정치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그 배경에 얽힌 성폭력 의혹과 피고소인의 고립감, 여론의 압박이 맞물리며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인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1

尹 탄핵 기각 기대감 반영?…野이어 與도 헌재에 “신속 선고하라”

국민의힘이 31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고 나섰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주로 헌재를 향해 '신속 선고'를 요구했던 것과 달리 여당 역시 헌재의 빠른 선고일 지정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헌재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 탄핵 기각 또는 각하와 관련되어 있다는 '기대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 탄핵 심판을 둘러싼 정치적, 사회적 혼란이 극심해지고 있다"며 “헌재는 국정의 혼란과 불확실성을 정리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조속히 선고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여당 지도부에서 공개적으로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발언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더 이상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다만 정치권은 이같은 지도부의 잘언이 탄핵 심판 기각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다. 실제로 여권 일각에서는 헌재 선고가 예상보다 지연되는 이유에 대해 '5대 3 교착설' 등 탄핵 기각 가능성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른바 '5대 3 교착설'과 관련해 “재판관들 개인 의견이 다 정리가 됐음에도 어떤 정치적, 정무적 이유로 헌재가 이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헌재에 신속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졌다. 김기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선고 지연에 대해 “헌법 위반이고, 반국가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장동혁 의원도 “민주당이 이렇게 무리수를 두고 망나니 칼춤을 출 수 있는 것은 헌재가 심리를 마무리해놓고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미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소속 의원 30여명은 헌재에 선고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하고 기각·각하 결정을 하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실제 '줄탄핵'을 시도할 가능성에 대비해 정부가 국무회의 의사정족수를 11명 아래로 낮추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국무회의 규정은 시행령이기 때문에 국회 동의 없이 변경할 수 있다. 이는 야당에서 탄핵 추진 가능성을 거론한 한 대행과 최상목 부총리에 더해 국무위원 4명을 추가로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는 상황인 것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무회의가 무력화되더라도 정부의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현실화 가능성은 낮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