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서 열린 한일정상회담 ‘지방외교’ 가능성 확인

19일 경북 안동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이 단순한 외교 행사를 넘어 '지방외교'와 지역 균형발전의 상징성을 담은 무대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이번 회담은 이재명 대통령이 앞선 만남에서 "다음 회담은 서로의 고향에서 열자"는 취지의 제안을 하면서 성사된 것으로 알려지며 정치·외교적 의미를 더하고 있다. 안동은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대한민국 대표 전통문화 도시다. 여기에 유교문화와 선비정신, 안동소주와 찜닭 등 지역 고유의 콘텐츠까지 갖추고 있어 외국 정상에게 한국의 역사·문화적 깊이를 보여줄 수 있는 상징성이 크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회담을 준비한 청와대와 외교라인 역시 전통문화와 역사성을 갖춘 도시인 안동이 한국의 정체성과 품격을 보여주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무엇보다 이번 정상회담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남다르다. 역대 주요 외교 행사가 대부분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진행됐던 것과 달리, 지방 소도시인 안동이 외교 무대 전면에 등장하면서 지역 균형발전과 지방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상징적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꼭 수도권이 아니더라도 국제 교류나 협력·투자유치·문화교류 등 행사를 통해 국가 경쟁력에 기여할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셈이다. 특히 안동이 이번 회담을 계기로 국제적인 문화도시로 성장한다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다. 국제 관계와 지역 발전을 위한 지방외교의 가능성을 안동에서 찾은 셈이다. 이에 발맞춰 경북도와 안동시는 정상회담 준비에 행정력을 집중했다. 특히 정상들의 주요 이동 동선과 관광지 일대 환경 정비는 물론 도로 정비, 불법 현수막 철거, 야간 경관 조명 점검 등 도시 이미지를 향상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정상회담 이후 지역 문화와 관광 자원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준비도 병행하고 있다. 안동소주를 비롯해 전통음식, 하회별신굿탈놀이 등 지역 대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환영 행사와 홍보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북도와 안동시는 정상회담 이후 국제행사와 MICE 산업 유치 확대에도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사회는 이번 회담이 단순한 일회성 행사에 그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민 김선아(50)씨는 "안동이 지방외교의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국제회의와 행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 이번 기회가 안동의 글로벌화의 시발점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5.19

한일 정상 만난 안동…삼엄한 경비속 차분한 분위기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이 열린 안동 일대는 삼엄한 경비 속에서도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를 유지했다. 이날 오후 1시15분쯤 정상회담이 예정된 경북도청 신도시 내 호텔 입구 도로는 양국 정상을 맞이하기 위한 준비로 분주했다. 취타대와 전통 의장대는 예행연습을 벌였고, 호텔 인근 도로와 인도에는 일정 간격으로 경찰이 배치돼 긴장감이 고조됐다. 20여분 뒤 선두에 선 경찰 싸이카 진입을 시작으로 경호 차량들이 호텔 입구를 향해 줄지어 들어섰다. 경찰은 도로 곳곳에 배치돼 차량 흐름을 통제했으나, 인근 도로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진 않았다. 해당 장소 특성상 평소에도 오가는 행인이 많지 않아 정상회담장 인근은 비교적 한산했다. 다만 자전거를 타고 호텔 방향으로 이동하려던 일부 주민에게 경찰이 우회를 부탁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시민단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소속 회원들이 회담장 인근 인도에서 "일본은 불법 강점 사죄하라"며 기습 시위에 나섰지만 경찰과의 큰 충돌은 없었다. 같은날 오후 3시쯤 이 대통령과 다카이치 총리의 만찬이 예정된 경북 안동 하회마을 인근 한옥호텔 입구. 경찰차와 경호 인력이 곳곳 배치돼 있었다. 인접한 하회마을 주차장과 진입로 등지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다만 경비가 삼엄한 것과 달리 외국인 관광객 등은 하회마을 내부를 자유롭게 오가는 모습이었다. 오후 5시30분쯤 호텔 진입로 인근에 붉은색 통제선이 세워졌고, 하회마을을 찾은 관광객은 통제선 뒤에 대기했다. 20여분 뒤 경찰 싸이카에 이어 경호 차량과 일본 국기를 단 차량이 그대로 지나치자 경호 인력들은 통제선을 철수했다. 양국 정상을 볼수 있을거라 기대했던 관광객들은 "기다렸는데 못 보고 가서 아쉽다"며 발걸음을 돌렸다. 앞서 이날 오전 다카이치 총리가 방한을 위해 이용한 대구국제공항의 모습도 비교적 차분했다. 총리 이동 동선이 비공개로 관리되면서 일반 이용객들은 별다른 혼잡이나 경호 상황을 체감하지 못할 정도다. 상하이 여행을 마치고 입국한 최민정(여·28)씨는 "일본 총리가 오는 줄 전혀 몰랐는데 입국장 앞에서 시민단체가 기자회견하는 모습을 보고 알게 됐다"고 했다. 한때 다카이치 총리가 대구공항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입국장 주변이 술렁이기도 했지만 모습이 보이지 않자 이내 평온을 되찾았다. 입국장 앞에서 만난 보안요원 A씨는 "다카이치 총리 일행이 활주로에서 차량으로 갈아타고 군공항 방향으로 바로 이동한 것으로 안다"면서 "일반 시민들이 이용하는 입국장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공항에 있던 시민과 마주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했다. 최미애기자 miaechoi21@yeongnam.com

2026.05.19

대구경북 지방일꾼 되려면 이 학교를?…TK 후보자들이 내건 학력 1위 ‘경북대’ 2위 ‘영남대’

6·3지방선거 대구경북(TK) 후보자 1천15명이 대표학력으로 기재한 학교를 전수 분석한 결과, 경북대 출신이 130명(12.8%)으로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2위 영남대(82명·8.1%)까지 합하면 두 대학 출신만 212명으로, 전체 후보자 5명 중 1명(20.9%) 꼴로 경북대·영남대 출신이었다. TK의 정치 인력풀이 거점국립대와 거점사립대에 집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영남일보가 1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를 내려받아 생성형AI(Claude 및 Gemini)를 통해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는 TK지역 시장·도지사 5명, 기초단체장(구·시·군의 장) 82명, 시·도의원 171명, 기초의원(구·시·군의회의원) 633명, 광역·기초 비례대표 118명, 교육감 6명 등 총 1천15명의 학력 정보를 정리·분석한 결과다. 분석 기준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 명부의 '대표학력' 기준이며, 대학원이 기재된 경우 해당 대학원 소속 대학교를 본교로 분류하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뤄졌다. 학력 미기재 4명은 분석에서 제외했으며, 학교명이 변경된 경우 현재 명칭으로 통일했다. ◆ 경북대 대부분 분야에서 1등 경북대 출신은 국민의힘 62명, 더불어민주당 38명, 무소속 20명 등 정당을 가리지 않고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경북대 출신 130명의 학력 수준이 석·박사급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북대 학부(대졸급)는 32명에 불과한 반면, 석사급이 86명으로 66.2%, 박사급까지 더하면 75.4%가 대학원 학력자다. 학부보다 행정·정책·정치 분야 대학원을 통과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 이는 경북대 행정학·정치학 석사 학위가 지역 정치권 입직에서 사실상의 자격증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거 단위별로도 경북대의 영향력은 높았다. 시·도의원 후보의 20.5%(35명), 광역단체장 후보의 20.7%(17명), 기초의원의 10.6%(67명)가 경북대 출신이었다. 경북도교육감 후보 3명 중 임종식 현 교육감을 포함해 모두가 경북대 출신이라는 사실은 교육 행정 영역에서의 경북대 집중도가 다른 분야보다 두드러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후 순위에서는 지역 사립·종합대학들이 뒤를 잇는다. 계명대 50명, 대구대 44명, 동국대 33명, 한국방송통신대 23명, 경일대·경운대 각 21명, 대구한의대 19명, 고려대·안동대 각 18명 순이었다. 서울 소재 대학으로는 고려대(18명)와 연세대(11명), 경희대(10명), 한양대(9명)가 10위권 안팎에 분포됐다. ◆ 영남대 국민의힘과의 친화성, 기초단체장에서 두드러져 2위 영남대 출신 82명(8.1%)은 양상이 조금 다르다. 국민의힘 41명(50%), 더불어민주당 19명, 무소속 17명으로 보수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영남대의 강점은 '단체장' 라인에서 도드라진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82명 중 영남대 출신은 15명(18.3%)으로, 경북대(17명·20.7%)와 1·2위를 다툰다. 추경호(고려대)·김부겸(서울대)을 제외한 시·도지사 후보 가운데 영남대 출신은 오중기 더불어민주당 후보(영남대 철학과)가 유일하지만, 기초단체장으로 내려오면 영남대의 비중이 급격히 높아진다. 대구시에 출마한 후보 324명 중 경북대 출신은 65명으로 20.1%다. 5명 중 1명이 경북대 출신인 셈이다. 2위 계명대(37명·11.4%)와 3위 영남대(30명·9.3%)를 합쳐도 67명에 그쳐 경북대 하나에 미치지 못한다. 대구에서는 경북대의 독주가 분명하다. 경북지역 후보 691명 중에선 경북대(65명·9.4%)와 영남대(52명·7.5%)가 1·2위를 다투고, 3위로 동국대(32명·4.6%)가 따라붙는다. 경북에서 동국대 출신이 두드러지는 것은 경주에 동국대 분교가 자리잡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학력 수준에서도 대구·경북 격차가 뚜렷하다. 대구 후보의 박사급+석사급 비중은 44.4%인 반면, 경북은 32.4%로 12%포인트 차이가 난다. 대구 후보의 전문대·고졸 이하 비중은 8.0%지만, 경북은 17.0%로 두 배가 넘는다. 대도시와 도농복합·농촌 지역의 학력 격차가 후보군 구성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다. ◆ "위로 갈수록 학력은 올라간다"…단체장의 대학원 학력 비중 68.3% 선거 단위별 학력에서 가장 뚜렷한 점은 '직위가 올라갈수록 학력도 오른다'는 점이다. 기초의원 후보 633명의 학력을 보면 대졸급이 53.1%(336명)로 절반을 넘고, 전문대·고졸 이하도 18.6%(118명)에 달한다. 박사·석사급은 27.6%에 그친다. 기초의원 단위는 학력 진입장벽이 비교적 낮은 풀뿌리 정치의 영역이다. 반면 시·도의원으로 올라가면 양상이 바뀐다. 박사급 11.7%, 석사급 43.3%로 대학원 학력자가 55.0%를 차지한다. 전문대 이하는 4.7%로 급감한다. 가장 극적인 차이는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나타난다. 시장·군수·구청장 출마자 82명 중 박사급은 17명(20.7%), 석사급은 39명(47.6%)이다. 다섯 명 중 셋 이상(68.3%)이 대학원 학력자다. 학부 출신은 26.8%에 불과하고 전문대 출신은 단 1명, 고졸 이하는 0명이다. 지역 행정의 최고 책임자 자리일수록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이기에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지만 자칫 정치인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동시에 나온다. 다만 광역단체장(시장·도지사) 단위로 올라가면 분위기가 뒤집힌다. 김부겸(서울대 정치학과)·추경호(고려대 경영학과)·이수찬(경북대 사학과) 대구시장 후보 3명과 오중기(영남대 철학과)·이철우(연세대 행정대학원) 경북도지사 후보 2명 가운데, 박사 학위 보유자는 없고 석사 학위 보유자는 이철우 도지사뿐이다. 시장·도지사 단계에서는 학력보다 국회의원·장관 등의 정치 경력이 결정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해외 대학 졸업자는 10명이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5.19

[속보] 李 대통령, 日 다카이치와 정상회담…양국 협력방안 논의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19일 오후 이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에서 정상회담을 시작했다. 양 정상은 소인수 회담과 확대 회담을 연이어 소화하며 양국의 관계 심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중동 위기 고조 속 에너지 안보 협력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은 양국이 회담 후 공동 보도자료에 비상시 원유와 석유제품의 상호 융통 협력을 위한 민관 대화 추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일본 경제산업성 간 '산업·통상 정책 대화'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더해 북핵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평화 진전 방안, 동북아 정세 안정 모색 등에 대해서도 대화가 이뤄질 수 있다. 양 정상은 확대회담을 마친 뒤에는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논의 결과를 밝힐 계획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1월 이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일본 나라현을 찾은 것의 답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았으며 1박 2일 동안 안동에 머무른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5.19

“세계가 주목하는 안동”…한일정상회담 기대와 우려 교차

19~20일 경북 안동에서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을 앞두고 지역사회의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일본 총리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만난다는 것 자체가 도시 브랜드 가치와 국제적 위상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반면 회담 시점이 6·3 지방선거를 불과 보름 앞둔 시기라는 점에서 정치적 해석과 선거 변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안동 시민들은 이번 정상회담이 안동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하회마을과 병산서원, 안동소주와 찜닭 등 지역 문화·관광 자원이 국제적 조명을 받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역 상인들과 관광업계도 관광 활성화와 체류형 관광 확대 효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지방도 충분히 국제 행사를 치를 수 있다는 상징적 사건"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수도권 중심 국가 행사 구조 속에서 외교 무대가 지방으로 내려온 것 자체가 의미 있다는 것이다. 자영업 김진욱(55)씨는 "안동이 국제회의와 외교 행사를 소화할 수 있는 도시라는 점을 보여줘야 한다"며 향후 국제행사와 MICE 산업 유치 가능성에도 기대를 보였다. 하지만 회담 개최 시점이 지방선거 직전이라는 점에서 정치적 논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안동이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이라는 상징성을 가진 만큼 여야 모두 정치적 파급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동균(58)씨는"국가 외교 행사가 선거와 연결돼 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정상회담은 국익과 지역 발전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시민들은 "대통령 고향이라는 이유로 정치적 의미가 과도하게 덧씌워질 경우 지역이 소모적 논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정상회담 기간에 예상되는 교통 통제와 경호 강화에 따른 시민 불편과 상권 영향도 변수다. 자영업자 김만구(44)씨는 "행사는 환영하지만, 경호 통제로 손님 발길이 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지역사회 분위기는 기대감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이다. 시민들은 이번 회담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안동의 국제적 인지도와 관광·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안동의 품격과 가능성을 세계에 보여주는 계기가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5.19

[사설] 박빙 판세에 던진 ‘신공항 카드’ 선거개입 아닌가

이재명 대통령이 대구 군위군을 찾아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 점검 후 SNS를 통해 "사업 장기화로 인한 재정 부담과 각종 리스크가 지방정부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있다"며 "관계기관에 대안 마련을 당부했다"고 밝혔다. 6·3 지방선거를 보름 남짓 남겨둔 시점, 그것도 대구시장 선거 판세가 혼전으로 치닫는 예민한 타이밍에 이뤄진 대통령의 신공항 예정지 방문은 '선거 개입'이라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청와대의 행보에 맞춰 여당 후보가 '1조 원 사업 착수비 확보'를 공언하며 호응하고 나선 모습은 사전에 기획된 '선거용 공조'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청와대와 여당은 "국가적 현안을 직접 챙기는 정당한 국정운영"이라고 응수한다 .국가적 과제를 대통령이 살피는 것은 당연한 책무다. 하지만 수년째 재원 마련 문제로 표류할 때는 뒷짐을 지고 있다가, 선거가 임박해 공항 예정지를 찾은 것을 순수한 국정 행보로만 보기 어렵다. 과거 보수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선거 개입'이라며 비판했던 정권이 선거판이 흔들리자 똑같은 구태를 답습하는 행태는 일종의 '내로남불'이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 중립 의무는 진영과 정파를 막론하고 준엄하게 지켜져야 할 헌법적 명령이다.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의 실효성도 문제다. 신공항 사업이 멈춰 선 본질적인 이유는 특별법에 명시된 '기부 대 양여'라는 재원 조달 방식 때문이다. 법을 뜯어고쳐 국비 전액 지원을 확약하는 결단이 선행되지 않는 한, 대통령이 군위를 백 번 와도 '말의 성찬'에 불과하다. 정부와 여당이 진정 대구 발전을 원한다면 선거철 표심을 흔들기 위한 '당근책'이 아닌 실질적인 특별법 개정과 국비 지원으로 증명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사설] 오늘 한일회담 안동, 소외 딛고 외교·관광 중심 전환 기대

오늘부터 이틀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안동을 방문한다. 지난 1월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 고향인 나라현을 찾은 데 대한 답방 형식의 '셔틀외교'다. 독립운동의 성지 안동 시내에 태극기와 일장기가 함께 들어간 환영 현수막이 물결치다니 격세지감이다. 대형 외교행사는 서울, 제주, 부산 등지에 집중해왔다. 가장 한국적인 도시, 전통문화의 수도 안동에서 처음으로 정상회담이 열리는 건 대구경북이 글로벌 외교무대에 새롭게 등장했음을 알린다. 한일 양국 앞에 놓인 산적한 현안의 해법을 찾는 게 첫 번째 과제일 터이다. 동시에 지난해 경주 APEC에 이어 이번 회담을 계기로 TK가 소외된 지방의 영역을 넓혀 우리 외교와 문화관광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일회성 행사에 머물러선 안 된다. 경북 북부권 전체의 도약 기회다. 국립 경국대 의대 신설 추진, 세계적 방산기업 풍산그룹 투자안 등이 거론되는 것도 호재다. 더 적극적인 상상을 펼쳐 보자. TK 신공항에 대한 일본 물류 대기업 투자 유치, 구미와 포항의 반도체 특화단지·배터리·소재 클러스터와 일본 첨단 부품소재기업 간의 공급망 협력도 불가능하지 않다. 엘리자베스 2세의 '퀸즈 로드'처럼 이번 회담 동선을 엮어 일본인 취향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것도 참신하다. 'TK 중심 종가·전통문화관광'이 그것이다. 경북은 임란 등 과거사 갈등의 상흔이 깊은 반면 조선통신사 등 평화적 교류의 역사도 공존하는 곳이다. 일본 내 보수를 대변하는 다카이치 총리가 한국 보수의 상징적 공간을 방문하는 것을 계기로 역사 갈등을 치유하고 미래 협력을 도모하는 양국 보수 간 '민간 외교 모델' 운용도 기대된다. 기회가 왔을 때 이를 새로운 전기로 만드는 건 온전히 지역의 몫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5.19

[박혜경의 사람학교] 오늘의 교실이 내일의 의회다

선거철이면 정치는 갑자기 우리 곁으로 다가온다. 후보들이 골목을 누비고, 현수막이 거리를 물들이며, 뉴스는 선거 소식으로 가득하다. 그러다 선거가 끝나면 정치인도 시민도 각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우리는 오랫동안 정치를 '투표일의 행사'로만 여겨왔다. 그러나 진짜 정치의 현장은 유세장과 투표장이 아니라 교실과 골목과 가정, 일터다. 좋은 정치인도, 좋은 유권자도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답은 교육이다. 좋은 시민은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길러지는 것이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가. 정치 뉴스를 보면 풍경은 늘 비슷하다. 내 편은 무조건 옳고, 상대편은 항상 틀리다. 억지를 논리로 포장하고, 부끄러워해야 할 행동마저 정당화한다. 그 익숙한 습관과 이중잣대를 다음 세대에 물려줘서는 안 된다. 정치교육의 출발은 옳고 그름, 부끄러움과 책임을 가르치는 데 있다. 자기 편의 논리를 의심하며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고민하는 시민, 바로 우리가 길러야 할 다음 세대다. 그런 시민을 키우는 정치교육의 첫째 덕목은 자기성찰이다.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은 1976년 이후 시민교육의 중요한 원칙으로 자리 잡았다. 교사는 특정 견해를 주입해선 안 되고, 사회적 논쟁은 수업에서도 다루어야 하며, 학생 스스로 판단하도록 도와야 한다. 내가 틀릴 수 있음을 인정하고,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상대의 논리에 귀 기울이는 태도야말로 자기성찰의 시작이다. 둘째 덕목은 공공선이다. 우리는 관계와 공동체를 중시하지만, 그 공동체는 쉽게 '우리 편'으로 좁아진다. 정치교육이 가르쳐야 할 것은 내가 속한 특정 집단의 이익이 아니라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이다. 핀란드처럼 학생자치와 청소년 참여 기구를 통해 자신의 목소리가 공동체 결정에 실제로 반영되는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의견을 나누고 설득하고 결정하며 결과에 책임지는 법, 그것이 공공선을 몸으로 배우는 방식이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실에서 정치교육은 여전히 금기다. 몇 해 전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의 정치적 편향에 고통을 호소하던 학생들의 문제 제기가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 일도 있었다. 그 우려를 가볍게 넘기기는 어렵다. 그러나 두려움이 정치교육 자체를 포기할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 교사의 편향을 우려해 정치교육을 회피하면, 아이들은 유튜브와 SNS의 선동을 정치 교과서처럼 받아들이며 진영의 세계관에 갇힌 어른으로 자란다. 교실이 침묵하면 알고리즘이 아이들에게 정치를 가르친다. 그 대가는 생각보다 오래갈 것이다. 좋은 정치인은 광야에서 백마를 타고 나타나지 않는다. 선거철 현수막 속에서 완성되는 것도 아니다. 오늘 교실에서 동네 횡단보도 안전을 놓고 토론하고, 학교 앞 쓰레기 문제를 두고 의견을 모으며, 자신의 주장을 내려놓고 상대의 말을 듣는 열다섯 살이 이삼십 년 뒤 우리 동네의 시의원이 되는 날을 기대해본다. 스스로 틀릴 수 있음을 알고, 더 큰 공동체의 유익을 고민하며, 자기 편의 이중잣대를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이 미래의 좋은 정치인이다. 정치교육은 그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투자다. 사람학교는 교실 안에만 있지 않다. 주민회의장과 공청회, 투표소 앞 줄까지 모두 사람을 길러내는 학교다. 그 학교에서 우리는 학생이자 교사이며, 그 책임은 선거철의 악수와 미소에 반응하는 하루로 끝나지 않는다. 좋은 정치는 시민의 일상 속에서 계속된다. 오늘의 교실에서 어떤 시민을 키우느냐에 따라 내일의 의회가 달라진다. 오늘의 교실이 내일의 의회다. 박혜경 한동대 교수

2026.05.19

[강준만의 易地思之] 중앙권력의 집요한 ‘지방 가스라이팅’

"지속적인 거짓말의 효과는 거짓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선고하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대한 방향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이다. 좋은 근거와 신뢰할 만한 출처, 타당한 논의 등 지식과 행동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허물어뜨리는 것, 이는 가스라이팅이라고 잘 알려져 있다." 스웨덴 철학자 오사 빅포르스가 '진실의 조건'(2020)에서 한 말이다. 이는 미국 철학자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1951)에서 거짓말의 역할에 대해 한 말을 해설한 것이지만, 오늘날의 한국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혜안을 보여준다. 국가균형발전에 관한 한 한국은 '거짓말 공화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헌법 제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어디에 거주하든 지역 간 혹은 지역 내에서 평등한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삶의 기회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헌법 제119조와 제122조는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유지와 이의 공간적 과정으로 국토균형의 형성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11조·119조·122조는 아무도 지키지 않는 빈 껍데기, 아니 쓰레기 취급을 받고 있다. 물론 균형발전을 위해 나름 애를 쓴 정권들도 있긴 했지만, 전반적으로 역대 정권들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모두 이 나라를 '서울공화국'으로 만드는 데에 기여했다는 걸 어찌 부인할 수 있으랴. 먼 훗날 문헌을 통해 이 시대를 연구하는 후학은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다. 언론을 통해 널리 보도된, 역대 정권들이 생산해낸 공식 담론은 지겨울 정도로 균형발전을 외치고 있으며,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정치인들의 주장이 흘러넘치기 때문이다. 모든 권력자와 정치인이 균형발전을 외쳤는데도 '지방소멸'이 임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 외침이 빈말이거나 거짓말이었기 때문이다. 균형발전에 대해 솔직하게 말한 권력자·정치인은 거의 없었다. 내가 발견한, 유일하게 진실을 말한 이는 1963년에서 1966년까지 서울시장을 지낸 윤치영이다. 그는 "농촌인구가 서울에 모여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서울을 좋은 도시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의 소유자였다. 그는 심지어 "지방민의 서울 이주를 허가제로 하는 입법"을 제안하기까지 했다. 윤치영의 신념과 제안엔 동의할 수 없지만, 균형발전에 관한 한 그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하다. 왜 서울로 인구가 집중되는가? 권력과 부, 그리고 그 권력과 부에 접근할 수 있는 주요 수단인 명문 대학과 좋은 일자리가 서울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이걸 분산시키기는커녕 오히려 강화하면서 균형발전을 외치는 건 사기다. 그런데 그런 사기가 중앙정부는 물론 정치인들에 의해 자행돼 온 게 우리 현실이다. 지방이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면 달라질 수도 있었겠지만, 중앙권력은 그런 일이 일어날까봐 지방을 분열시키는 '분할지배' 전략을 썼다. 영호남 지역은 균형발전엔 이렇다 할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자기들이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 지역이익을 취하는 데에 목숨을 걸다시피 했다. 그래서 지방선거는 대선이나 총선과 같은 성격의 선거로 변질되었으며, 작게는 자기 지역으로 예산과 기업을 끌어올 수 있는 강력한 줄을 누가 갖고 있느냐를 겨루는 경연대회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건 옛날 이야기가 아니다. 4년 전으로 돌아가 보자. "지방 없는 지방선거"(중앙일보, 2022년 5월5일), "중앙정치 '손'에 좌지우지…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경향신문, 2022년 5월19일), "풀뿌리민주주의 뿌리가 썩고 있다"(시인 김택근, 경향신문, 2022년 6월11일), "군수까지 대통령이 결정하는 이런 사이비 지방선거는 이제 그만하자"(인하대 교수 윤홍식, 한겨레, 2022년 6월13일) 등과 같은 기사 제목들이 시사하듯이, 지난 30년간 변함없이 관철돼 온 법칙은 "지방선거에 지방이 없다"는 것이었다. 4년 후 무엇이 달라졌는가? 2026년 2월19일 대통령 이재명은 "해양수산부 이전, 해사법원 설치에 이어 동남권 투자공사 설립은 물론 HMM 이전도 (부산으로) 곧 한다"고 밝혔다. 4월30일엔 SNS에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와 함께 찍었던 사진을 올리면서 "HMM 부산 이전, 이재명은 했습니다"라고 뻐겼다. 이래도 되나? 지방선거에 따라붙기 마련인 국회의원 보궐선거에까지 청와대가 동원되는 느낌마저 주자 "청와대가 '총선 캠프' '정치 스펙용'이냐"는 비아냥이 터져나왔다. 청와대가 뛰는 데 당이라고 가만 있겠는가. 어느 후보는 "1조원을 공항 건설의 마중물로 쓰는 것과 관련해 당 지도부로부터 확약을 받았다"는 말까지 했으니, 이걸 어이하랴. 특정 진영을 비판하려는 게 아니다. 정부여당이 총동원돼 여당 후보를 지원하는 건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번갈아가면서 저질러 온, 오랜 역사를 가진 한국형 진영정치의 법칙이 아닌가. 지금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은 지방의 발전이 중앙권력의 선별적 지원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믿음과 관행이 우리 모두를 위해 좋으냐 하는 것이다. 진영을 초월해 작동하는 중앙권력의 집요한 '지방 가스라이팅'을 언제까지 지속할 생각인가. 그건 지방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죽이는, 사실상 지방을 골병들게 만드는 독약과 다를 게 없다. 중앙의 지원을 위해선 정권이 필요하고, 정권을 잃는 건 죽음과도 같은 일이니 선거가 목숨을 건 전쟁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러려면 민주주의는 뭣 때문에 하는가? 차라리 일당독재의 효율성을 위해 중국식 모델을 도입하자고 하는 게 정직한 태도 아닌가? 이걸 민주주의라고 믿는다면,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의 효과일 게다. 중앙권력은 지방민과 지방 기업들에게 과감한 세제 혜택을 준다든가 하는 보편적 대책엔 아무런 관심이 없다. 그것보다는 선별적으로 특혜를 주는 걸 정치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중앙권력은 지방민들에게 이런 생각을 주입시킨다. "당신들은 스스로 해낼 능력이 없어. 괜히 힘빼지 말고 우리에게 표를 줘. 그러면 예산도 듬뿍 주고, 공공기관도 이전시켜주고, 대기업이 공장을 짓도록 압력을 넣어줄게. 원칙에 의한 균형발전? 그것보다는 각자 알아서 자식을 서울 명문대에 보내는 게 낫지 않나? 그게 훨씬 빠르고 확실한 신분 상승의 방법이 아닐까?"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5.19

문정인, 트럼프 이란 단기전 승리에 베팅

"트럼프 외교를 단순 거래주의로만 보면 본질을 놓치게 됩니다." 연세대 문정인 명예특임교수(사진·전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 전략을 이렇게 설명했다. 문 교수는 18일 경북대 민교협2.0 춘계 학술 포럼을 위해 대구를 찾았다. 경북대 인문한국진흥관에서 '미국 외교는 왜 실패하는가?-이란 침공 사례를 중심으로'를 주제로 강연을 하기 위해서다. 이날 강연에 앞서 영남일보는 문 교수를 직접 만나 미국-이란 전쟁과 북핵 문제, 남북관계 변화 등을 진단했다. 문 교수는 트럼프식 외교의 핵심으로 '미국 우선주의'를 꼽았다. 흔히 트럼프 외교를 '거래주의'나 '일방주의'로 설명하지만 그 배경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Make America Great Again)'라는 정치·외교 이념이 자리잡고 있다고 봤다. 미국 공화당 내 전통적인 '미국 최고주의(American Primacy)'와 트럼프식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는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처럼 국제질서 전반에 미국의 패권과 영향력을 유지하는 방식이 아닌 미국의 직접적 국익에 따라 선택적으로 개입하고, 부담은 최소화하려는 접근이라는 것. 문 교수는 "미 본토 방어와 미국 세력권 이익 극대화가 트럼프 외교의 핵심"이라며 "고립주의 성향과 중국 견제가 동시에 결합된 형태"라고 분석했다. ◆미국 외교 의사결정 구조 자체가 달라져 문 교수는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외교 정책 결정 방식 자체가 크게 달라졌다고 여겼다. 과거 미국은 주요 부처가 협의를 거쳐 복수의 정책안을 만든 뒤 대통령이 최종 선택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대통령 의중이 직접 반영되는 '톱다운식 의사결정'이 강화됐다는 것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엔 원로 그룹이 일정 부분 제동을 거는 역할을 했지만 2기는 내부 견제 기능이 크게 약화됐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이란 전쟁도 이같은 구조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단 트럼프 개인적 성향은 해외 군사 개입에 적극적인 인물은 아니라고 봤다. 다만, 이란 문제는 이스라엘 변수와 중동 전략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문 교수는 "지금은 사실상 트럼프 일변도 외교 정책 구조에 가깝다"며 "대통령 의지가 곧 외교 정책이 되는 양상이 강해졌다"고 밝혔다. 문 교수는 이스라엘 측이 지난 2월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란 정권 붕괴 가능성과 2~4주 내 전쟁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부분을 강조했다고 알려진 부분에 주목했다. 참모들의 반대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상당 부분 설득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제거가 결과적으로 중동 내 반미 세력은 물론 중국·러시아·북한 등 미국 적대 세력 연대를 약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내놨다. 그는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면서 트럼프 행정부에 부담이 되고 있다"며 "트럼프 입장에선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적 성과로 연결하려 했겠지만 오히려 역풍이 불 가능성이 생긴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트럼프식 압박 외교 자체는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문 교수는 "미국 이익에 부합하면 군사 행동도 불사하겠다는 압박 패턴은 앞으로도 이어질 개연성이 높다"고 했다. ◆한미일은 동맹이 아니라 군사 공조 체제 안동에서 열릴 한일 정상회담(19~20일)을 하루 앞둔 이날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가 전반적으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역사 문제와 대중 관계, 안보 협력 확대 여부 등 복합 변수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했다. 우선 이 대통령 취임 후 정상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관계 개선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실용외교 기조와 정상 간 직접 소통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이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모든 국가와 좋은 관계를 맺겠다는 실용외교 철학이 강하다"며 "정상외교를 통해 관계 악화를 막고 신뢰를 축적하려는 접근을 하고 있다"고 했다. 정상 간 이른바 '차밍 디플로머시(charming diplomacy·매력 외교)' 성격이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경제·안보 협력을 우선 추진하면서 역사 문제는 시간을 두고 관리하려는 접근이라는 설명이다. 변수는 일본 정치의 '이중 메시지' 가능성이다. 한국을 상대로는 유화적 메시지를 내면서도 일본 국내 정치에선 강경한 태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역사 문제는 정상 간 관계 개선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꼽았다. 강제동원과 과거사 문제를 둘러싼 국민 정서가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서다. 문 교수는 안보 협력 확대 역시 한일관계 핵심 변수로 지목했다. 일본은 중국 견제와 대만 문제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며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반면 이재명 정부는 중국과의 관계 역시 중요하게 보고 있다는 점에서 시각차가 존재한다. 그는 "일본은 미국과 함께 대중 견제 전략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고 있다"며 "반면 한국은 중국과의 경제·외교 관계 역시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라고 했다. 결국 "한미일 안보 협력 수준을 어디까지 가져갈 것인지, 또 중국과 대만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가 앞으로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교수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 체제는 구분해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미는 동맹 관계이지만 한미일은 군사 공조 체제에 가깝다"며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 관계로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했다. ◆북핵 현실 인정하고 동결·감축 접근해야 그는 북한이 이미 상당한 수준의 핵 능력을 확보한 상황에서 '선 비핵화 후 대화' 방식만 고수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최소 수십 기 이상의 핵무기를 보유했는데 단기간 완전 비핵화로 이끌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그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진 현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다"며 "핵 동결과 감축을 먼저 추진하고 비핵화는 장기 목표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현실적"이라고 했다. 단계적 접근 방법으로 북한이 핵 활동을 동결하면 북미 수교, 금융 제재 완화, 일부 군사훈련 조정 등 상응 조치를 제공하고 이후 감축 단계로 넘어가는 방식을 제시했다. 그는 "중요한 건 핵을 가진 북한과 어떻게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관리할 것이냐의 문제"라며 "과거 미국과 소련, 인도와 파키스탄도 핵을 가진 상태에서 공존 체제를 유지해 왔다"고 밝혔다. 또 "트럼프 진영 내부에서도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 수준으로 인식하는 분위기가 존재한다. 이재명 정부의 단계적 접근과 일정 부분 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선 2017년 미국과 북한 간 군사적 긴장이 훨씬 높았던 점을 거론하면서 그때보다 더 좋지 않다고 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북한이 별도 주권국가로 인정하길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헌법 3조 영토조항과 충돌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는 "헌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획기적인 남북관계 전환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접근 방향 자체는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을 통해 전쟁 가능성을 낮추고, 남북 군사합의 복원과 평화 프로세스를 재추진하려는 시도 자체는 필요해서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