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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쌍탄핵’ 가능성에… 與野4월 임시국회 일정 ‘충돌’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회동에서 4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협의했음에도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실패했다. 민주당은 4월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필요할 때 합의에 따라 본회의를 여는 것으로 충분한다는 주장을 편다. 이를 두고, 민주당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한 압박 차원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동시 탄핵을 검토하는 상황과 맞물려, 여야 간 정치 셈법이 충돌하고 있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기자들에게 “추경 논의, 산불 피해 대책, 외교적으로 민감 국가 문제, 최 부총리가 경제위기 시에도 미국 국채를 사는 태도, 더 나아가서 지금 헌정질서가 유린당하는 문제가 워낙 크다"며 “이에 4월1일부터 상시 본회의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국회의장에게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4월1일 법안 처리, 2∼4일 현안질의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운영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본회의 일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7일 열기로 돼 있었던 본회의가 산불 때문에 순연됐기 때문에 4월 3일 본회의를 열고, 그 이후에 4월 임시국회 일정을 합의하면서 필요하다면 긴급 현안질의를 하루 정도 할 수는 있겠다고 우 의장에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민감 국가는 이미 상임위 차원에서 충분히 논의했고 결과도 이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다"며 “추경은 각 상임위에서 다루고 그 다음 예결위 단계를 거쳐 본회의로 온다. 그걸 뛰어넘어 바로 본회의를 열자는 것은 지금까지 국회 관례상 맞지도 않고 법리에도 맞지 않는다"고 맞섰다. 민주당은 4월1일까지 마 후보자가 임명되지 않을 경우, '중대 결심'을 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한 권한대행 및 최 부총리에 대한 '쌍탄핵'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탄핵소추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다음,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표결에 부쳐야 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31

산불과 탄핵 정국에서 치뤄질 재보궐선거 조용한 선거로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선거가 '조용한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재보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 대부분이 탄핵 정국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선거인 11만7천704명 중 2만1천592명이 참여해 18.3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남 담양군수(37.93%), 경남 거제시장(19.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사태가 빚어지는 등 난타전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선거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다. 고령군의원 나선거구(다산·성산)는 9천969명 중 1천687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해 16.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북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0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2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다. 전남이 25.8%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18.2%, 인천 16.38%, 경남 14.3% 등의 순이었다. 대구의 분위기는 더 차분하다. 대구시의원을 뽑는 대구 달서구 6선거구(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는 6만1천632명 가운데 2천113명이 투표, 투표율이 3.43%에 그쳤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분한 선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탄핵 정국과 영남권 산불 사태 해결에 총력전에 나서면서 재보궐 후보를 지원하는 지도부 차원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재·보권선거는 사실상 후보자 개인의 정치력과 조직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의원을 뽑는 선거여서 대구에선 사전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등의 영향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민의 관심은 현재 재·보궐선거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와 관련한 정쟁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며 “당 차원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사전투표율은 23개 선거구에서 전체 선거인 462만908명 중 36만6천858명이 참여해 7.94%를 기록했다. 재보선 본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30

‘사법리스크’ 족쇄 풀린 이재명···연일 민생 챙기기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뒤 연일 민생 행보에 나서 눈길을 끈다. 경북 안동 등 최악의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을 찾아 주민들을 위로하는가 하면, 처음으로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도 참석하는 등 보폭을 넓히고 있다. 민주당 이 대표는 지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무죄 선고 직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으로 향해 산불 현장을 살폈다. 이날을 시작으로 29일까지 경북 영덕 산불지휘통합본부와 산불 피해 이재민 대피소를 찾는 등 산불 피해 대응에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28일에는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기도 했다. 제2연평해전과 천안함 피격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 등으로 희생된 용사 55명을 기리기 위해 마련된 날로, 이 대표가 참석하는 건 처음이다. 이날 이 대표는 대전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기도 했으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 후에는 경남 산청 산불 피해지역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이어나갔다. 정치권은 이 대표가 재판 후 지역 일정을 소화하면서 당내 투쟁과는 거리를 둔 것에 주목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 대표가 민생과 경제 회복에 중점을 둔 행보를 이어가는 건 결국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것"이라며 “다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지연되고 있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에 대한 문제도 남아 있어 민생 행보가 지속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30

헌재 尹 ‘선고 지연’에 여야 모두 불안…‘강경 모드’ 돌입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4월로 넘어가면서 여야 강경론이 득세하는 모양새다. 최근 여당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조기 대선 시 야권에 주도권을 내어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헌재 심판이 연기되면서 '기각·각하' 가능성이 흘러나오자 불안감을 내비치고 있다. 즉 양측 모두 '불안'이 증폭되면서 지지세 결집 등을 위해서라도 강경한 목소리로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대표의 항소심 무죄 선고 이후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목소리가 한층 커지고 있다. 이대로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이 대표의 독주를 막기 어렵다는 위기감이 확산한 데 따른 것이다. 일단 국민의힘은 대법원을 향해 이 대표에 대한 항소심을 조속히 파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결과는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를 통해 조기 대선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습이다. 국민의힘 의원 다수는 윤 대통령 탄핵 기각·각하 촉구 시위 등을 이어가고 있으며, 당초 중도층 민심을 고려해 언급을 자제하던 지도부에서도 '윤 대통령이 돌아와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하는 상황이다. 특히 당 내에서는 지도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탄핵 기각에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강경파'들의 의견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는 '민주당이 단일 대오로 나가고 있는데 우리 당은 너무 안이하게 대응한다'는 등의 불만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역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늦어지고 있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을 조속히 끌어내기 위해 가용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이는 대통령 추천 몫인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이 4월 18일로 임기가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일각에선 4월 이후로 밀릴 가능성도 거론되자 민주당은 현 정국을 '비상 상황'으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총력전을 펴고 있다. 헌재가 인용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하는 것은 민주당에 최악의 상황일 수밖에 없다. 당내 우려에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 '국무위원 연쇄 총탄핵' 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를 조속히 임명함으로써 '인용 정족수' 6명을 확보하려는 계산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은 여야 모두에게 중도층 민심은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도·무당층에서는 윤 대통령 직무 복귀나 연쇄 탄핵 등 여야 각자의 강경 주장에 비판적 여론이 크기 때문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0

경북도의회, 산불 피해 지원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 개최

경북도의회가 31일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를 연다. 의성과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한 조속한 복구와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해서다. 이번 원포인트 긴급 임시회는 지난 28일 경북도지사로부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 요구에 따른 것으로, 31일 하루 일정으로 연다. 이번 예산안은 산불 피해지역 5개 시·군 주민에게 지급할 △긴급재난지원금 △인명·시설 피해의 조속한 복구 △주민들의 빠른 생계 안정 △심리적 회복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 전체 2천200여억원 규모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이철우 경북도지사로부터 예산안 제안 설명을 들은 후 곧바로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박성만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난 22일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 터전에 막대한 피해가 초래됐다"며 “이번 산불로 큰 피해를 당한 도민들과 유가족분들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드린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집행부에 신속한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3.30

文 ‘검찰 소환’에 민주당 격앙…“檢 정치보복 자중하라”

검찰이 '사위 특혜 채용' 혐의로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조사를 통보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30일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특히 민주당은 검찰에 비난의 화살을 돌리면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이 '정치 보복'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경미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을 통해 “티끌도 되지 않는 문 전 대통령 가족 관련 수사에서 검찰은 조용히 물러나야 한다"며 “심우정 총장 딸 특혜나 수사하라"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의 무리한 표적수사의 전형으로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하려 기이한 논리까지 개발한 노력이 눈물겹다"면서 “검찰은 자중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 '전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소환 통보는 끝이 보이는 윤석열 정권 최후의 발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살아있는 권력인 현 대통령은 내란죄라는 중범죄를 저질렀는데도 구속 취소라는 선물을 준 검찰이, 전직 대통령에게만 무도하고 잔인한 모욕 주기를 멈추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내 대권 잠룡으로 꼽히는 주자들도 검찰을 향해 강력 반발했다. 김부겸 전 총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 전 대통령 소환을 통보한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이 풀려날 때 수수방관했다"며 “원칙이 사라진 자리에 정치보복의 그림자가 짙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문 전 대통령과 가족들에 대한 망신주기를 멈춰야 한다"며 “헌정질서가 흔들릴 때 혼란을 더한다면 국민의 지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은 과연 누구에게 충성하는 것이냐. 계속해서 검찰 선배인 보스에게 충성하겠다는 것이냐"며 “내란수괴를 석방할 땐 항고조차 하지 않았다. 기가 찰 노릇이다"고 비판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민권익위원장을 지낸 전현희 최고위원도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문 전 대통령 수사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자 정치 탄압"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문 전 대통령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인 서모씨가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것을 두고 대가성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30

민주 ‘마은혁 후보자 4월1일까지 임명하라’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4월 1일까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 권한대행이 끝내 임명을 거부한다면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 권한대행을 향해 “윤석열 복귀 프로젝트를 멈추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4월 1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총리가 헌법수호 책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중대 결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릴 수 있는 최후 통첩 시간은 4월 1일"이라며 “그 이후에는 이 혼란을 막기 위한 어떤 결단도 할 수 있다. 모든 행동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 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끝내 임명하지 않을 경우 재탄핵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날 박 원내대표의 발언은 당내 강경 초선들을 중심으로 나왔던 재탄핵 목소리를 당 지도부가 공식화했다는 점에서 가볍지 않다. 이같은 민주당의 초강세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이 계속 늦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종결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헌법재판관 2명(문형배·이미선)의 임기가 종료될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민주당 초선 의원들은 지난 28일 성명서를 내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면 바로 한 권한대행에 대한 재탄핵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이들은 “모든 국무위원에게도 똑같이 경고한다"며 “(한 대행 탄핵) 이후 권한대행으로 승계될 경우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 그렇지 않을 경우 마찬가지로 즉시 탄핵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줄탄핵을 경고한 데 대해 “그런 발상을 한다는 자체가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쿠데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은 물론 모든 국무위원들을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즉시 탄핵하겠다고 협박했다"며 “이는 명백한 내란 자백"이라고 말했다. 이어 “행정부 전복을 목적으로 줄탄핵을 예고한 것만으로도 내란음모, 선동에 해당하며 실제 실행하면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도 29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것(국무위원 총탄핵)을 실행하면 내란죄이고 이미 이런 음모를 꾸며서 행정부를 상대로 협박하는 것 자체가 내란음모죄이자 내란선동죄"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30

허시영 대구시의원,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촉구

허시영 대구시의원(달서구2)이 30일 다자녀 가정 상·하수도 요금 감면 정책 도입을 촉구했다. 허 시의원은 이날 서면 시정질문 자료를 내고 “대구시는 다자녀 가정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나, 실생활에 밀접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은 열악한 재정 여건을 이유로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부산, 울산, 세종 등 다른 특별·광역시와 대비를 이룬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 시의원은 “다자녀 가정을 위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시행 시 예상 비용과 재정적 부담에 대한 면밀한 분석 후 조속하게 감면 정책을 도입해야 한다"며 “재정 부담이 적은 감면 방식부터 점진적으로 도입해 다자녀 가정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그는 “'대구시 수도급수 조례'를 개정해 다자녀 가정 수도 요금 감면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30

국토부·LH, 경북에 610호 긴급주택 지원…최초 2년간 무상 거주 가능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경북·울산·경남지역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신속한 일상회복을 위해 긴급주택을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경북 610호, 경남 107호, 울산 141호의 긴급지원주택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다.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해 이재민에게 임대료 부담 없이 주거공간을 즉시 제공하는 것이다. 입주를 희망하는 이재민은 해당 지자체에 신청해 대상자로 확인받은 후 입주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최초 2년 동안의 월 임대료는 LH와 지자체가 각각 50%씩 부담해 이재민은 임대료 부담 없이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이재민이 희망하는 민간 소유 주택에도 이주할 수 있도록 LH가 전세 계약 체결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주택 특례도 제공한다. 전세임대주택 특례는 특별재난지역 이재민을 대상으로 하며, 수도권 수준의 전세임대 지원 한도(1억3천만원)가 적용된다. LH는 피해지역 내 현장지원반을 설치해 찾아가는 상담 등도 시행할 예정이다. 지자체 및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공급 가능한 주택 추가 확보를 위해 해당 지역 주택 추가 매입 등의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주택 피해를 입은 이재민이 향후 주택을 복구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복구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간 저리(1.5%)로 융자 지원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30

헌재 ‘尹 선고’는 언제쯤…4월 4일 또는 11일 전망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평의를 지속하는 가운데 이번 주(3월31일~4월4일)에 선고 시점을 발표할지 주목된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 재판관들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장기간 평의를 이어나가고 있다. 아직 결론을 내는 단계인 '평결'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 법조계의 해석이다. 한 달 넘게 평의가 이어진 만큼, 재판관들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들에 관한 검토는 대부분 이뤄졌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시선이다. 때문에 4월 초에는 평결 절차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주요 탄핵 사건들을 마무리지었고, 헌재 연구관들에게 주문하는 검토보고서의 양이 줄어드는 등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 검토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든 점도 선고가 머지않았다는 관측에 힘을 싣는다. 일반적으로 평의에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가 무르익으면 재판관들은 평결에 돌입한다. 각자 인용과 기각, 각하 의견을 밝히고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도출하는 협의 절차다. 평결에서 잠정적인 결론이 나오면 헌재는 선고기일을 정해 양쪽 당사자에게 통지한다. 선고일 발표 후 선고를 준비하는 데는 통상 2∼3일이 소요된다. 이번 주에는 재·보궐선거(4월2일)가 예정돼 있어 이르면 4월3∼4일 선고가 점쳐진다. 하지만 일부 재판관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거나 재판관 의견이 인용 5인과 기각·각하 3인 등 팽팽히 엇갈려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평의가 계속될 수 있다. 헌재가 당초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 장기간 평의를 이어온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가능성도 여전하다. 이 경우 4월11일에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초 예상보다 선고가 늦어지며 이번 주까지 선고일 발표가 이뤄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헌재가 사건 자체의 법리적 쟁점 외에 안팎의 다른 사정들도 고려했기 때문으로 추측한다. 헌재가 '최우선'이라고 밝혔던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보다, 먼저 접수되거나 쟁점이 단순한 다른 사건부터 처리했다는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헌재는 내부적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합류 여부를 주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중간에 재판관 구성이 변경되면 변론재개 신청이 들어올 수 있고 최종 평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다. 다만 마 후보자의 합류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24일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에 복귀한 뒤 산불 사태 등의 대처에 주력하며 마 후보자 임명 관련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때문에 헌재가 더는 마 후보자를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서는 헌재의 데드라인(마감시한)을 4월18일로 보고 있다. 이날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고 나면 재판관은 6인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자칫 헌재 기능 마비 사태가 올 수도 있어 헌재가 늦어도 4월 중순에는 결론을 낼 것이란 관측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