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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 납세기한 연장하고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의성군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납세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 소재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더불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 역시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점 등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조작을 했다. (그 시간에) 국민 삶 개선에 힘썼어야 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6

[속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속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6

[속보] 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속보] 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6

[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김문기와 교유행위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어”

2025.03.26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 공급 물량 50%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오는 31일부터 공공분양주택(뉴:홈)의 일반 공급 물량 50%와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물량 5%가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9일 나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가운데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린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한덕수, “역대 최악의 산불,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의성·안동 등 영남권 대형 산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산불로 현재 기준 총 18명이 사망하고, 주민 2만 3천 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지금까지 약 1만 7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공장 등 209개소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 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며 “오늘 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mm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상태다. 헬기 128대, 군 인원 1천144명, 소방인력 3천135명, 진화대 1천186명, 공무원 등 4천652명의 인력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 관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 이번 재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대비는 자연의 괴력 앞에 늘 부족하게 마련인데,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대비하긴 하였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개개인의 부주의한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겠지만,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도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검하고 깊이 반성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 또 입산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한덕수 “산불, 기존 예측방법 뛰어넘는 양상…최악 상황 가정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의성·안동 등 영남권 대형 산불에 대해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달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행은 “산불이 확산됨에 따라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계신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께서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를 비롯해 행·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무엇보다 산불 진화 및 대피 현장에서 추가적인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 확보에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며 “의성·안동 산불의 대피과정에서 돌아가신 모든 분들의 희생에 깊은 애도를 표하며, 부상자 분들의 조속한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韓대행 “기존 예측 뛰어넘어 산불 전개…최악 상황 가정 대응”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산불 확산과 관련, “전 기관에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거듭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5차 회의를 주재한 한 권한대행은 “기존의 예측 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추가적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선제적 대피, 철저한 통제, 그리고 예찰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확산하면서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는 이재민의 수도 늘어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재민들이 조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긴급 구호를 비롯해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다행히 오늘 밤늦게부터 전국적으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많은 양은 아닐지라도 이를 계기로 산불이 신속히 진화될 수 있도록 산림, 소방, 군, 경찰,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기관이 협력해 총력을 다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6

구미시의회, 제285회 임시회 기간 활발한 의정활동

경북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 의원들이 제285회 임시회 기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구미시의회에 따르면 13일부터 19일까지 임시회 기간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한 조례안 17건, 동의안 3건 등 총 30건의 안건을 의결했다. 김민성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정책연구용역 공개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의 체계적인 관리 사항을 규정했다. 김정도 시의원의 '구미시 공공기관 출연금 등의 정산에 관한 조례안'은 출연금·전출금·위탁사업비 등의 예산집행 및 반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확보해 구미시 재정건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김낙관 시의원의 '구미시 디자인산업 진흥조례안'은 지역 디자인산업의 진흥기반 조성 및 지원·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지원 시의원은 '구미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은 지원 대상을 사용검사일부터 20년 경과에서 10년 경과로 확대하고 지하층 전기차 화재 관련 안전시설 설치,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시설 설치 및 보수, 옥외주차장의 증설, 단지 내 옥외하수도 증설, 자전거 보관 및 관련 시설 설치 등 5개 항목을 지원 범위에 추가했다. 김영태 시의원의 '구미시 체육인 인권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체육인 인권사업과 인권침해 신고 및 상담 등 구미시 체육인의 인권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추은희·이정희·김근한·이지연 시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밀착형 정책 제언을 했다 박교상 의장은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최우선 과제로 더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