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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日 이시바와 통화…“상호 국익 관점서 상생 모색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간 소통 강화에 의견을 모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약 25분간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통화를 가졌다고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이시바 총리의 이 대통령 취임 축하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오늘날의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관계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되고 있다"면서 양국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일 양국이 상호 국익의 관점에서 미래의 도전 과제에 같이 대응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화에서 두 정상은 상호 존중과 신뢰, 책임 있는 자세를 바탕으로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해싿. 특히 두 정상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올해에 양국 국민들 간의 활발한 교류 흐름에 주목하면서, 당국 간 의사소통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그간 한·미·일 협력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도 한·미·일 협력의 틀 안에서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해 나가기 위한 노력을 더해 나가기로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속보]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추후지정

[속보] 서울고법, 李대통령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연기…추후지정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09

[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上] 보수의 문제는 ‘민심을 듣지 않는 불통’

제21대 대통령선거는 보수진영에 심각한 후과(後果)를 안겼다. 3년 만에 정권을 내주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하고, 설상가상 '내홍'까지 지속되면서 사태 수습 방안조차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보수진영의 '존립'을 걱정해야 하는 위기 상황에 직면한 것이다. 영남일보는 기획시리즈를 통해 보수진영의 대선 참패 원인을 분석하고 보수정치의 재건을 위한 과제를 모색하고자 한다. 첫 번째 순서에선 대선 과정을 '복기(復碁)'하면서 왜 민심은 보수진영을 외면했는지 진단한다. 이어 보수의 심장인 대구경북(TK)을 중심으로 보수에 대한 정의를 다시 내리고, 혁신 방안을 살펴본다. "보수 진영은 민심과 어긋난 선택을 했다." 보수의 기록적 패배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사실상 대부분의 선거에서 패배했고, 민심 이탈 '경고등'은 수차례 켜졌다. 지난해 총선에서 108석밖에 얻지 못한 것을 보면 그동안 보수의 위기는 꾸준히 이어져 온 셈이다. 그럼에도 보수는 민심의 눈높이를 맞추지 못한 채 괴리되고 불통을 반복하며 정권을 내주게 됐다. 이번 대선만 해도 국민의힘은 국민의 주된 관심사인 경제와 민생 문제에 대해 명확한 비전과 실효성 있는 대책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평가다. 더 나아가 중도층의 합리적인 요구를 외면하고 강경 일변도의 모습만을 보였다. 이로 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측이 내세운 '중도보수 정당'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준 셈이다. 물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파면에 따라 이뤄진 만큼 보수진영이 시종일관 수세적인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특수성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민심을 읽어내지 못하면서 스스로 문제를 풀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선 초기부터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는 선거 전략의 핵심 과제였으나, 결과적으로 거리 조절에 완전히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 지도부는 대선이 임박한 시점까지도 윤 전 대통령 탄핵 문제를 둘러싼 내부 갈등을 고스란히 노출하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였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변화와 쇄신에 대한 의지가 없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에 충분했다. 당시 김문수 후보 역시 계엄에 대해 사과만 했을 뿐, 윤 전 대통령과의 분리에 대해선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는 데 그쳤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중도층으로의 확장은 손도 대지 못했다. 선거운동 기간 내세운 국민의힘 전략이 시종일관 '기존 지지층 결집'으로 귀결됐다는 게 이를 뒷받침한다. 보수진영에서 '단일화' 요구가 아무리 높았다고 하더라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무리한 단일화 시도는 국민이 등을 돌리는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다. TK지역 한 의원실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해지는 와중에도 당은 오히려 더 밀착하는 모습이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주도한다고 의심을 받은 '단일화 논란'이 그 정점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두 번의 당대표 축출 등 민심을 벗어난 선택이 중도층은 물론 보수층 일부까지 이탈하게 만들었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이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에 실패하고 고립을 자초한 또 다른 주요 원인으로는 '강성 유튜브 보수'와의 과도한 밀착이 지목된다. 이러한 현상은 단기적으로 핵심 지지층을 결집하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모르나, 장기적으로는 당의 이미지를 극단으로 치우치게 하고 합리적 유권자들의 이탈을 가속화하는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이 강성 지지층, 특히 '극우 유튜버'의 목소리에 과도하게 휘둘리는 듯한 모습은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며, 중도층 확장에 심각한 장애물로 거론됐다. 하지만 이를 방치한 탓에 이번에도 외연 확장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결국 국민의힘의 참패는 어느 하나의 문제가 아닌 그동안 지속된 '민심 이반'을 들여다보지 않고 간과한 총체적 실패의 결과물이라는 지적이다. 대구 출신 한 정치평론가는 "정치는 무엇보다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데,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윤 전 대통령이 임기 2년차부터 지속된 20%대의 지지율이 '불통'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등 민심은 계속 경고를 보냈지만, 보수 진영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요구를 듣지 않는 정당에 미래는 없다. 보수진영은 스스로를 되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조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8

국민의힘 개혁 위한 5대 과제 제시한 김용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위기의 국민의힘 개혁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그는 국민의힘을 개혁하기 위해 5가지 개혁 과제를 제시하면서 전당대회 전까지 당의 개혁을 이끌겠단 의지를 보였다. 김 위원장은 8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월 초까지 전당대회 개최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 △대선후보 교체 진상 규명 △당심·민심 반영 절차 구축 △지방선거 100% 상향식 공천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저는 전당대회에 출마할 생각이 없다"며 "선출된 당대표를 통해 당의 정상화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당내 선출직 공직자들을 포함한 주요 당직자들이 지난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경우,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엄중한 징계를 요청하겠다"며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통령 탄핵 반대 당론을 무효화하겠다"고 선언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으로 인해 국민의힘이 중도층 확장 등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김 위원장이 윤리위원회 회부라는 '강수'를 통해 윤 전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공식화 한 것이란 평가다. 이날 김 위원장은 지지층 혹은 국민들이 당에 가진 의구심 역시 확실하게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지난 대선 경선 당시 김문수 대통령 후보의 교체 시도와 관련 "당무감사권을 발동하겠다.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지층은 물론 중도층에서도 당시 단일화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큰 상황인 만큼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재도약은 없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 당론 투표 사안에 대해 원내·외 당협위원회를 통한 당심과 국민여론조사를 통한 민심이 모두 반영되는 절차를 구축하겠다"고도 약속했다. 그는 "제2의 계엄, 제2의 윤석열을 막겠다. 당내 민주주의 핵심 과제는 공천권의 민주화"라며 "지방선거에서 광역 및 기초단체장 후보의 경우 예외 없는 100% 상향식 공천을 실시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 위원장은 이달 말인 임기 종료를 연장해 9월 초 전당대회 전까지 당의 개혁을 이끌겠단 의지도 보였다. 그는 '전당대회 전까지 원내대표 대행 체제로 가는 것이냐'는 질문에 "제 임기는 개혁이 완수될 때라고 생각한다"며 "당을 살릴 수 있다면 당헌·당규에 따라 저에게 주어진 다양한 권한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실제 김 위원장이 30일 이후 임기를 연장하기 위해선 전국위원회의 의결이 필요하다. 당헌 제96조에는 '비상대책위원회의 존속 기간은 6개월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전국위원회 의결로 1회에 한해 6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해 날을 세우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공개 질문을 드린다"며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있을 예정인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고 물었다. 또 민주당을 향해선 "대통령 방탄 3법은 지금의 대통령 개인을 위한 법 아니냐"며 대통령과 민주당은 두 질문에 대해 공식적인 답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8

정무 우상호·홍보소통 이규연·민정 오광수…대통령실 수석 인선 ‘전문성’ 방점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신임 정무·홍보·민정수석을 발표하는 등 대통령실 비서진 인선에 속도가 붙고 있다. 이번 대통령실 수석급 인선의 특징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한 것으로, 향후 인선에도 비슷한 기조가 반영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더불어민주당 중진 의원 출신인 우상호 전 의원을 임명했다. 홍보소통수석으로는 이규연 전 JTBC 고문, 민정수석으로는 검찰 출신인 오광수 변호사를 각각 발탁했다. 우상호 신임 정무수석은 4선 국회의원 출신으로, 민주당 원내대표와 비상대책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날 인선 브리핑을 가진 강훈식 비서실장은 "우 정무수석은 소통과 상생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지니신 분"이라며 "오랜 의정 경험을 바탕으로 국정 전반에 대한 높은 이해와 합리성과 뛰어난 정무감각을 겸비한 인사"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여야를 초월한 소통은 물론 국민 갈등을 해소하고 통합을 이끌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오광수 신임 민정수석은 사법연수원 18기로 이 대통령과는 연수원 동기다. 대검 중수부 2과장, 중앙지검 특수2부장, 대구지검장 등을 역임한 검찰내 '특수통' 인사로 꼽힌다. 강 비서실장은 '오 수석에 대해 정치권 안팎에서 검찰 특수통 출신 인사 기용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대통령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사법개혁은 법으로 하는 것이며, 오 민정수석의 사법개혁 의지 역시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시는 분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규연 신임 홍보소통수석은 중앙일보 기자로 언론계에 입문해 중앙일보 논설위원, JTBC 보도국장 및 보도 담당 대표 등을 역임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번 인선에 대해 "대통령은 모든 국민을 아우르고 섬기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뜻을 거듭해 강조해왔다. 이번 인사는 국민통합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보수와 진보가 아닌, 국민과 대한민국만 있다는 국정 철학 아래 국민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문제 해결에 집중해달라는 당부를 했다"고 전했다. 정치권은 이번 인선이 오랜 기간 전문성을 쌓아온 인사들을 전면에 배치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전날 정통 경제 관료 출신인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을 정책실장으로 임명한 데 이어 현장 경험이 풍부한 인사들이 중용되는 흐름이 이어진 셈이다. 이처럼 경험 많은 참모들로 비서실을 구성하는 배경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조기 대선으로 인한 혼란을 최대한 빠르게 수습해야 한다는 의지가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파격 인사보다는 안정을 우선시하며 별도의 현장 적응 없이 바로 투입돼 일이 제대로 돌아가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춘 실용주의 인사라는 평가도 일각에서 나온다. 대통령실에서는 국민통합과 소통을 이번 인선의 주요 콘셉트로 소개했다. 강 비서실장은 "이 대통령이 '모든 국민을 섬기고 아우르는 모두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강한 의지에 따라 국민통합과 소통을 책임질 적임자들을 선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에서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을 넘어, 오직 국민과 대한민국을 우선하겠다는 국정철학에 따라 국민 통합과 소통을 통해 민생 문제 해결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초기 내각 구성은 예상보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조각 작업과 관련해 "현재 국무총리 후보자가 청문회를 준비 중"이라며 "(다른 국무위원들 인선 작업을) 이 청문회를 거치며 차근차근해야 하는 만큼, 더 기다려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8

영천 내수와 수출 경제회복 신호탄

영천시는 수출, 소비, 관광 등 민생경제 전반에서 괄목한 성과를 거두며 지역경제 회복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있다. 동남아 무역사절단을 통한 4천893만 달러 규모의 수출양해각서 체결, 영천사랑상품권 104억원 판매, 보라유채·작약꽃 조성에 따른 관광객 7만3천여명 유치 등의 결실을 거둔 것이다. 지난달 26~31일 해외 무역사절단(단장 최기문 시장)은 인도네시아와 베트남을 방문 총 75건에 4천893만 달러 규모의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또 연간 150만 달러 규모의 기술협약 1건도 체결했다. 이는 지난해 대만과 베트남에서 기록한 1천34만 달러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실적으로 '수출 강소도시'로의 도약 가능성을 입증한 성과다. 15개 기업, 30명 규모로 구성된 무역사절단은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20건(1천295만 달러), 베트남 호치민에서 55건(3천598만 달러)의 수출양해각서를 체결했다. 더불어 베트남 국가창업지원센터(NSSC), 호치민 한인회 등과 3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성과의 배경에는 철저한 사전 준비가 있었다. 무슬림 국가인 인도네시아 시장을 겨냥한 할랄 인증 준비, 기업별 1:1 맞춤형 상담, 품목별 전략 수립으로 실질적 성과를 올리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무역사절단은 최근 동남아에서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사료 수요 급증, 현지 생산 부족으로 수입 의존도가 높은 주방세제 등 전략적 대응으로 틈새시장을 공략했다. 500만 달러 수출 양해각서를 체결한 주방세제 기업 이구형 지앤에스 대표는 "K제품에 대한 신뢰. 우수한 품질, 가성비 등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며 "해외시장 개척에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지난 5월 가계 부담 경감,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영천사랑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했다. 그 결과 총 104억3천400만원의 높은 판매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동월(51억4천700만원) 대비 103% 증가한 것. 또 올해 2~4월 평균 판매액(약 48억7200만원)보다 두 배 이상 증가한 규모로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은 것으로 분석된다. 영천강변공원에 조성된 보라유채밭과 화북면 일원의 작약꽃밭에는 지난 5월 7만3천여명의 관람객이 꽃 향기에 심취 영천을 방문했다. 보라유채꽃밭에는 시민은 물론 외지 방문객들에게도 입소문을 타며 SNS와 블로그 등에서 잇따라 소개돼 이미 화제가 된 핫플레이스이다. 금호강변 화단과 1.4km 산책로를 따라 펼쳐진 유채밭의 총면적은 1만3천㎡에 달하며 사진촬영 스팟으로 각광받고 있다. 대구, 울산 등지의 관광객 방문으로 인접한 영천공설시장과 골목상권에도 방문객이 몰리며, 식당 이용은 물론 장보기 수요까지 더해져 지역 상권 회복세에 상인들도 반겼다. 지난달 12일간 열린 '작약꽃 나들이' 행사도 작약을 활용한 제품 홍보와 현장 판매, 체험 부스 운영 등으로 작약 재배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 농촌 지역 식당에도 손님이 몰려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새로운 체험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최기문 시장은 "지역 기업의 수출 가능성과 해외 시장 경쟁력을 재확인했다. 앞으로 무역사절단 파견을 연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최신 시장 동향 파악, 참가 기업 대상 맞춤형 교육 등 실질적인 지원 체계를 강화해 '수출 강소도시'로의 성장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또 "시는 일시적인 소비 촉진을 넘어, 지역경제와 민생 회복, 소비 심리 개선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경제정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

2025.06.08

영양군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5급 승진 의결…권기준 팀장 ‘사무관’ 승진

경북 영양군의회가 지난 5일 인사권 독립 이후 처음으로 5급 승진 대상자를 의결하며 조직 운영의 새 전기를 마련했다. 군의회 인사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권기준 의정팀장을 지방행정사무관 승진 대상자로 심의·의결했다. 권 팀장은 향후 5급 승진리더 과정을 이수한 뒤 정식 임용 절차를 밟게 된다. 권기준 팀장은 영양군의회 전문위원, 의사팀장, 의정팀장 등 주요 보직을 두루 거치며 실무 능력과 의정 전문성을 고루 갖춘 인물로 평가받는다. 특히 이번 인사 조치는 2022년 1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군의회 차원에서 처음 이뤄진 5급 승진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영범 의장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의 실질적 성과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가 지방분권의 핵심 주체로서, 군민 복리 향상을 위한 전문적이고 책임 있는 의정 지원에 최선을 다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6.08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12일 시작…이재명 원내 파트너 누구?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 선출 투표가 오는 12일부터 시작된다. 초기 이재명 정부와 합을 맞춰 국정운영의 파트너가 될 원내대표에는 김병기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출사표를 던졌다. 민주당에 따르면 지난 6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3선의 김병기 의원, 4선의 서영교 의원(이상 기호순)이 원내대표 선거 후보자로 최종 등록했다.김 의원은 기호 1번, 서 의원은 기호 2번을 받았다. 원내대표 후보 중 한 명으로 거론됐던 조승래 의원은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고 김성환·한병도 의원 등도 후보군에 언급됐지만 최종 후보로 등록하지 않았다. 출사표를 던진 김 의원은 대표적인 친명계 인사로 국가정보원 인사처장 출신이다. 지난 20대 대선 패배 이후 당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전당대회 불출마 요구가 이어질 당시 재선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불출마에 반대했다. 또 지난해 총선에서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 역할을 맡으며 당을 친명 체제로 재편하는 데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 의원은 지난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제70회 현충일 행사에 참석한 뒤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빛의 혁명 완수로 우리 다음 세대에 진짜 대한민국을 전하겠다"며 각오를 밝혔다 이에 맞설 서 의원은 4선 국회의원으로 과거 이재명 당대표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을 지낸 TK(대구경북) 출신 여성 중진 의원이다. 높은 인지도 물론 당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당내 홍보위원장, 원내수석부대표 등을 거쳐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으며 정치력을 쌓았다. 특히,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지지세가 강한 TK지역 골목골목 선대위원장을 맡으며 이 대통령 당선에 큰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서 의원은 지난 5일 출마를 선언하며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경제를 살릴 수 있도록 입법·정책·예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 여당 원내대표로서 국민과 당원 동지, 동료 의원들을 받들고 소통하는 국민을 위한 입법, 정책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신임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노란봉투법·방송 3법 등 주요 입법 과제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하반기 추가경정예산 심사 과정에서 야당과의 협상을 성사시켜야하기 때문에 야당과의 협상력과 당내 스킨십 등이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은 국회의원단 투표와 권리당원 투표를 병행한다. 민주당은 지난해 당규를 개정해 원내대표 및 국회의장 후보 선출 시 권리당원 투표를 반영하도록 했다. 오는 12∼13일 권리당원 투표(20%)를 진행하고, 13일 국회의원 대상 투표(80%)를 진행해 새 원내대표를 최종 선출할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08

尹정부 겨냥 3대 특검 출범 임박…검사만 120명 역대급 규모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 여사·채해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파견 검사 수만 120명에 달하는 거대 특검이 출범하게 됐다. 대통령실에 이어 특검 후보 추천을 맡은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도 특검법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당장 이번 주부터 특검 후보자 추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지난 7일 한 방송 인터뷰에서 "지금 여기저기 아는 분들을 통해 특별검사를 추천받고 있고, 저도 알아보는 중"이라며 "당 지도부는 물론 법사위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개개인이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가결되면 대통령은 15일 안에 법안을 공포하거나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일정상 오는 10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속도가 빠를 것으로 보이는 특검은 내란 특검이다. 이르면 내달 초에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지만, 여당에선 속도를 내면 이달 중에도 출범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내란 특검법을 가장 빠르게 출범하는 게 맞을 것 같다"며 "특검법상 11일 이내 특검이 출범하게 돼 있는데 단축하면 4일도 가능하다. 오는 10일 국무회의에서 공포하고 주말인 14일쯤 특검 출범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가장 규모가 큰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의 경우 11일 이내에 출범이 가능하다. 특검법안이 시행되면 국회의장은 2일 이내에 특별검사 임명을 대통령에게 요청하고,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자 추천을 의뢰해야 한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3일 안에 특검 후보 1명씩을 추천하면 대통령은 3일 안에 후보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한다. 특검이 임명되면 준비기간 20일 동안 특별검사보 임명 요청과 사무실 준비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준비기간에도 증거인멸 우려 등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수사가 가능하다. 채해병 특검은 대통령의 후보자 추천 의뢰 기한 2일, 각 정당의 후보자 추천 기한 5일로 12일 이내 출범할 수 있다. 역대 특검법안은 국회 통과 후 출범까지 한 달 이상 소요됐다. 드루킹 댓글 조작 특검은 본회의 통과 37일,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은 34일 만에 공식 출범했다. 내곡동 특검은 42일, 디도스 특검은 39일, 스폰서 검사 특검은 37일이 걸렸다. 가장 최근에 가동됐던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특검'은 본회의 통과 한 달 만에 특검을 임명했고, 공식 출범까지는 두 달 정도 걸렸다. 2021년 세월호 특검은 본회의 통과 후에도 후보 추천이 늦어지면서 5개월 만에 출범하기도 했다. 3대 특검은 수사 규모와 기간 면에서도 역대급이다. 내란 특검의 파견 검사는 60명, 특별수사관은 100명이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파견 검사 40명, 특별수사관 80명이고, 채해병 특검은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이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4~6개월(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 170일, 채해병 특검법 140일)이다. 수사 대상 역시 내란 특검 11개, 김건희 여사 특검 16개, 채해병 특검 8개로 광범위하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8

김용태 5대 개혁안에 여야 엇갈린 반응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8일 제시한 5대 개혁안과 야권을 향한 요구 등에 대해 여야 반응이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대체로 환영한다는 의사를 나타낸 반면 민주당은 한심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개혁안에 대해 대체로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다른 논란이 된 사안도 함께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임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은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처음부터 (김문수 후보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 간의 단일화를) '부당' 단일화로 규정한 것은 앞으로 있을 진상 규명 절차의 중립성을 의심케 하는 매우 잘못된 표현"이라며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친윤(친윤석열)계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은 "오늘 당 개혁을 위해 밝힌 메시지도 존중한다"면서도 "특정 계파 봐주기가 아닌 진짜 공정한 개혁의 길을 가는지 지켜보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장 전 최고위원은 당원 게시판 가족 댓글 여론조작 사건도 당무 감사에 포함하고 한동훈 전 대표의 최측근이자 비례대표 공천 파동의 책임자인 유일준 당무감사위원장의 교체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도 폈다. 친한(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젊은 비대위원장의 고뇌를 응원한다"며 "오랜만에 한여름날 소나기 같은 청량함을 느낀다"며 김 위원장의 기자회견에 환영의 뜻을 보였다. 당 원로도 기자회견에 목소리를 냈다. 국민의힘 김무성 상임고문은 "김 위원장은 악조건 속에서 중심을 잘 지켜줬다"며 "상향식 공천 제도와 당권 대권 분리 등 당헌·당규 개혁을 완수한 후 전당대회를 개최해 당을 재건해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오는 18일로 예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다음 달 있을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을 받을 의지가 있느냐"며 공개 질문한 것에 대해 날 선 반응을 보였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자당의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혁신은 없고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비난만 난무했다"며 "국민의힘은 정녕 이재명 대통령이 없으면 혁신도 못하는 당이 된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 대변인은 "대통령이 국정을 돌보지 말고 재판만 받으라는 말이냐. 재판은 헌법에 따라 정지되어야 한다"며 "질문에 답할 가치도 없지만 국민의힘의 혁신을 논하겠다며 이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행태는 한심하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