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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영덕 산불 이재민 찾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

29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북 영덕군 영덕국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산불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글·사진=남두백기자 dbnam@yeongnam.com

2025.03.29

[단독] 모바일 신분증 첫날부터 ‘삐걱’…수수료 절반만 청구

행정안전부가 28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에 들어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첫날부터 수수료 청구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및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오류는 이날 대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정부24'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IC칩 기반 방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다. 그러나 이날 시스템은 정상 수수료 대신 5천 원만 청구했다. 민원 접수는 문제없이 처리됐고, 접수기관은 대구 한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됐다. 접수 상태 역시 '정상 접수'로 표기됐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파악한 정부24 관계자는 이날 저녁 늦게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수료가 시스템상 잘못 청구됐다"며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금액 계산 기능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확대 시행과 함께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도 도입돼 공무원의 신원 확인 절차까지 간소화됐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기본적인 청구 금액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과 시스템 검증 미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요금 산정'과 같이 행정서비스의 기본 중의 기본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오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 A 지자체 관계자는 “수수료는 민원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시스템이 잘못 계산한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실제 금전이 오가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건 사전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B 지자체 관계자 역시 “모바일 신분증 제도는 향후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이 될 제도인데, 도입 첫날부터 금액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국가 행정 시스템의 완성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류가 발생한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포털이다. 수많은 민원 접수와 처리를 책임지는 핵심 창구인 만큼, 이러한 시스템 오류는 단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서비스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오류 발생 경위와 시스템 재점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오류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지,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 기조 속에서 추진 중인 행정 디지털화 정책의 허술한 이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전국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 검증, 시스템 보완, 그리고 오류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스템 운영 책임 주체의 대응 투명성이 향후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28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 3.39%… 대구 1.60% 전국 최저

경북 김천시장 및 대구시의원 등을 뽑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 최종 투표율은 3.39%로 집계됐다. 대구는 1.60%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다. 2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체 유권자 462만908명 중 15만6천534명이 투표를 마쳐 사전투표율 3.3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4.63%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8.96%, 인천 8.78%, 경남 5.81%, 충남 4.97%, 서울 2.99%, 부산 2.47%, 경기 2.34%, 대전 1.79%, 대구 1.60% 순이었다. 대구는 선거인수 6만1천632명 중 989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경북은 선거인수 12만7천673명 중 1만1천438명이 사전투표를 했다. 김천은 11만7천704명의 유권자 중 1만654명이 사전투표에 참여해 9.05%의 사전투표율을 기록했다. 고령은 9천969명의 유권자 중 784명이 사전투표를 해 사전투표율 7.86%를 나타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8

고법, ‘2심 무죄’ 이재명 선거법 소송기록 대법원에 접수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3.28

고운사 방문한 우원식 국회의장 “산불 피해 지원 방안 마련할 것”

우원식 국회의장은 28일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피해 현장을 살펴보고, 고운사 주지 등운 스님과 관계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전했다. 등운 스님은 “불길이 넘어오는 것을 알았지만, 이렇게 심각한 피해를 입을 줄은 예상하지 못했다"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대웅전을 지키기 위해 11명의 소방대원이 남아 있었는데, 상황이 매우 위험했다. 고운사 전체가 불길에 휩싸였고, 이들은 빠져나오지 못한 채 흙으로 만든 토굴에 들어가 산소마스크를 쓰고 버텼다. 결국 이들의 희생 덕분에 대웅전을 지켜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고운사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도 큰 피해를 입었다"며 “지역의 피해가 막대한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번 산불은 과거와는 다른 양상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기후 변화와 생태 변화에 맞춰 산불 대응 방안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야간에도 진화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하는 등 정부와 협의해 보다 철저히 대비하겠다"며 “피해 주민들의 보상 문제와 지원 방안을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고운사의 대웅전을 지켜낸 소방대원들은 물론, 스님들과 신도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천년고찰이 이러한 참담한 피해를 입은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 국가의 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통감하며,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산불로 인해 고운사를 비롯한 인근 지역 주민들이 큰 피해를 입은 가운데, 정부와 국회의 지원 방안 마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3.28

탄핵 정국 속 대구시의원 재선거 사전투표 첫날 ‘한산’

대구시의원 등을 선출하는 4·2 재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8일 낮 12시 대구 달서구 본리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점심시간을 활용해 투표를 하러 온 시민들이 하나 둘 눈에 띄었다. 달서구제6선거구 지역의 새로운 시의원을 뽑기 위해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은 준비해 온 신분증을 들고 투표소 안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관내 투표 뿐 아니라 경남 거제와 경북 김천에서 관외 투표를 위해 이곳을 찾은 이들도 있었다. 탄핵 정국 등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만큼 투표소는 대체로 한산한 모습이었다. 한 사전투표소 관계자는 “오전에 100여 명 정도가 투표를 하고 가셨다. 대체로 조용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4·2재보궐선거 사전투표는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전국 총 345개 사전투표소에서 진행된다. 대구시의원 재선거는 본리동과 송현1동 행정복지센터, 본동 사회복지관, 남부교육지원청 등 지역 내 4곳에 사전투표소가 마련됐다. 본리동행정복지센터에 차려진 사전투표소를 찾은 김순희씨(여·71·달서구 본동)는 “본 투표일에는 다른 일정이 있어서 미리 투표하기 위해 방문했다"며 “나라도 어지러운데 우리 동네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를 던졌다. 앞으로 지역민들의 민심을 잘 읽어서 우리 동네가 잘 될 수 있게 힘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선희씨(여·53·달서구 본리동)는 “통장으로서 평소에 봉사활동을 많이 하는데, 대구시와 우리 동네에 도움이 되고 적극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뽑혔으면 한다"면서 “최근 대구경북 산불 뉴스에 안 좋은 댓글을 다는 사람들이 많다. 대구경북이 잘하는 것과 좋은 시스템·제도 등을 외부에 많이 알려 좋은 이미지를 만들어주고, 지역민들이 이 지역에 사는 것이 부끄럽지 않도록 일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태선 전 대구시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다. 정종연씨(59)는 “국회의원, 지방의원들의 문제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것은 사회 분위기를 해치는 행위"라면서 “뇌물 문제로 재선거가 치러지는 데, 선거 비용 등을 본인 부담으로 돌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대구 사전투표율은 1.20%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11.59%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6.70%, 인천 6.65%, 경남 4.02%, 충남 3.47%, 서울 1.95%, 부산 1.67%, 경기 1.49%, 대구 1.20%, 대전 1.18% 순이었다. 전국 평균은 2.35%로 집계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8

이철우 경북지사, 우원식 의장 만나 “산불 대응 매뉴얼 적절하지 않아”

우원식 국회의장이 28일 경북의 산불피해 대책본부를 찾아 이철우 경북도지사, 고기동 중대본부장, 임상섭 산림청장 등을 만나 산불 재난에 대한 대책과 관련해 이야기를 나눴다. 이날 자리에서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대응 체계 개선과 이재민 지원 대책을 적극적으로 제안했다. 이 지사는 기존 대응 매뉴얼이 현장에 적절하지 않았으며, 장비 부족으로 인해 진화 작업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또한,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장기적인 재건 방안을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기존 매뉴얼이 현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대피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행 헬기의 물주머니 용량이 작아 강한 바람 속에서 효과적인 진화가 어렵다며, 대형 헬기와 야간 진화 장비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야간 진화 장비가 부족해 결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의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현재 피해 지역에서는 2천500여 채의 가옥이 소실됐으며, 이재민들은 체육관 등 임시 거처에 머물고 있다. 이 지사는 “장기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며,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임시 주택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며, 기존의 개별 보상금 지급 방식보다 국가가 직접 주택을 건설해 제공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철우 지사는 단순한 복구를 넘어 피해 지역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소실된 마을을 공공시설이 포함된 새로운 마을로 재건하고, 관광지로 개발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며, “국회가 관련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불타버린 지역이 새로운 명소로 바뀌어야 한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조했다. 임상섭 산림청장은 “현재 우리나라에는 약 50대의 산불 진화 헬기가 있으며, 이 중 29대가 러시아에서 도입된 기종이지만, 부품 수급 문제로 8~9대가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미국, 스페인, 일본 등의 사례처럼 대형 헬기 도입이 시급하지만, 확보에 시간이 걸리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야간 진화의 경우 헬기를 주력으로 활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드론과 지상 인력을 대안으로 검토 중이다. 그러나 강풍이 부는 경우 드론 운용이 어렵고, 지상 인력 투입도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캐나다나 미국처럼 항공기를 활용한 산불 진화 방안을 도입할 필요성도 제기됐다. 아울러 산불 확산을 정확히 예측하기 위해서는 임상 정보, 지형 경사 등의 요소를 통합한 연구개발(R&D)이 필수적이며, 연구 인력과 장비 투자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기존의 재난 대응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대형 헬기 도입과 야간 진화 장비 확보 등 새로운 대응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그는 “국회는 정부와 협력해 실질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 복구와 관련해서는 “피해 주민들의 일상 회복이 최우선 과제이며, 임시 거처와 농작물 관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정부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이며, 이번 산불 피해 복구 예산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논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산림청, 경북도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부족한 점을 보완하고,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빈틈없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3.28

우원식 국회의장, 경북산불 피해 현장 찾아… “추경 통해 적극 지원”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이 일주일째 이어지는 가운데, 28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성군청임시청사의 대책본부를 찾아 경북산불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다. 우원식 의장은 “산불 진화를 위해 헌신하는 소방대원, 진화대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현재도 불길이 계속되고 있고, 많은 분들이 삶의 터전을 잃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산불을 “기후위기가 초래한 재난"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 철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이미 소방 동원령을 발동하고 진화 작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완전한 진화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히 산불을 진화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현장에서는 마스크, 양말, 식수 등 생필품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우 의장은 “정부가 이러한 부분까지 세심하게 챙기겠다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도 언급됐다. 그는 “국회는 예산을 적절히 편성하고, 추경을 통해 피해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며 “진화 후에는 근본적인 산불 방지 대책을 마련해 이러한 재난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우 의장은“다시 한번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과 피해자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국회는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의성군청소년문화의집 다목적강당에 마련된 고 박현우 기장의 분향소를 찾아 분향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돤 이재민 대피소를 찾아 이재민을 위로했다. 이어 오후에는 의성 고운사 피해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03.28

與 서해수호의 날 맞아 “북한 도발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할 것”

국민의힘은 28일 제10회 '서해수호의 날'을 맞아 나라를 위해 목숨 바친 서해수호 55용사를 추모하는 한편, 북한의 도발에 강력한 국방력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제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에서 우리 바다를 지킨 55인의 호국영령을 추모한다"며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한 영웅들의 용기 위에 세워졌음을 잊지 않겠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전국 곳곳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 피해에 많은 국민들께서 안타까움과 걱정을 나누고 계신다"며 “이럴 때일수록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희생과 책임감이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 그래서 오늘 영웅들이 더욱 그립다"고 말했다. 이어 “역사가 증명하듯 평화는 힘의 결과"라며 “그 힘은 군사력과 경제력뿐 아니라 기억의 힘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영웅을 추모하는 것은 곧 국가를 지키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북한의 도발에 맞서다 호국의 별이 된 서해수호 55용사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조국을 위해 서해를 지킨 영웅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유가족과 참전 장병들께도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지금도 여전히 북한은 끊임없는 도발을 자행하고 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뿐만 아니라, 시도 때도 없는 미사일 도발로 국제 안보에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안보 문제에 책임을 회피하거나 침묵으로 일관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없도록 한미동맹을 토대로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하여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8

한덕수 권한대행, 미복귀 의대생 향해 “주저말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27일 집단 휴학 중인 의대생에게 학교로 복귀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국 40개 의과대에 보냈다. 정부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의과대학 학생 여러분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서한에서 “수업 복귀를 선택하는 분들이 늘고 있어 다행이다. 용기 있는 선택이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수업 복귀를 결심한 학생 여러분께 응원의 박수와 격려를 보낸다"며 “아직 복귀를 망설이고 있는 학생분들은 이제 더는 주저하지 마시고 강의실로 돌아와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그동안 여러분이 진로에 대해 얼마나 고민이 많았을지 생각하면, 정부를 이끄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또한 여러분보다 먼저 세상을 산 어른으로서, 안쓰럽고 미안한 마음"이라며 “여러분을 기다리는 미래의 환자들을 잊지 말고, 여러분을 성심껏 뒷바라지한 부모님의 노고를 떠올려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지 모른다고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정부와 학생 여러분 간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안타깝게 느껴진다"며 “정부는 총장님과 학장님들의 제언을 받아들였고, 앞으로도 그 약속을 굳게 지켜나갈 방침이다. 정부는 여러분이 학업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권한대행이 의대생들에게 서한을 보낸 것은 교육부가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제시한 3월 말이 다가왔지만, 여전히 미복귀한 의대생들이 많기 때문이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연세대 의대와 서울대 의대가 미등록 휴학에서 등록 후 투쟁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나머지 38개 대학은 기존의 '미등록 휴학'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협은 서울대와 연세대를 제외한 38개 의대 대표 명의로 발표한 성명서에서 “협회는 회원 보호를 위해 기존 방향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8일 가톨릭대·가톨릭관동대·강원대·경희대 등 의대 10곳이 등록을 마감한다. 30일엔 을지대, 31일엔 건국대·계명대·단국대 등 의대 6곳이 등록을 마감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