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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쌀 생산·소비촉진 지원…최병준 의원 발의 조례 통과

경북도의회 최병준 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쌀 생산과 소비 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이 조례안은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 구축, 유통 체계 확립과 소비 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됐다. 주요 내용은 생산 부분에서 기반시설 및 방제지원, 유통 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했다. 소비 촉진 부분에선 홍보, 판매촉진, 수출지원 등을 규정했다.한편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급 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올해부터 정부가 '벼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시행해 농민들의 불안이 가중되는 실정이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으로 고민하던 일본은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70%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져 아직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최 도의원은 “정부가 농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 갑자기 일본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며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 문제를 외면해서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피재윤 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3.26

한순희 경주시의원 “경주형 스마트 행정으로 APEC 대비해야”

한순희 경주시의원(사진)이 스마트 행정의 적극 도입과 확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순희 의원은 지난 20일 열린 제289회 경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스마트 행정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 과제"라며 “경주시가 시민 중심의 스마트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사이버물리시스템(CPS) 등 ICT 혁신기술이 도시의 자산 운영을 효율화하고 시민 생활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다"면서 “경주시가 이미 2021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22년 국토교통부의 스마트시티 공모사업에도 선정된 만큼 이를 더욱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경주시는 스마트 버스정류장과 스마트 음식물 처리기 등의 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IoT 연결 시스템 등 아직 부족한 점이 많다"고 지적하며 “보문로 자율주행 교통시스템과 연계된 AI 기반 에너지 관리 등으로 도시 인프라 혁신을 확대하고, 서면 하늘마루와 산내면 불국사 및 석굴암 진입로 같은 제설 취약 지역에는 도로열선 설치를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 의원은 “APEC 정상회의를 맞아 첨단 ICT 인프라를 활용한 스마트 관광 콘텐츠 개발을 추진해야 한다"며 “주요 관광거점에 챗GPT와 같은 스마트 안내 시스템을 설치해 '질문이 돈이 되는' 관광·문화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자"고 제안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5.03.26

김근한 구미시의원, 노년층 및 중장년층 디지털 격차 해소 방안 촉구

“혹시 잘못 주문할까 걱정도 되고 동작이 빠르지 못해 뒤에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지 눈치도 보게 됩니다." 최근 커피숍에 간 이모(73·여)씨와 친구들은 키오스크로 주문해달라는 직원 부탁에 순간 당황했다. 이리저리 화면을 터치하던 이씨와 친구들은 한참이 걸려서야 겨우 주문을 마칠 수 있었다. 이씨는 “처음에는 즐겁게 커피숍에 갔지만, 주문 이후 친구들 모두 사회에서 뒤처지는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환경에 노년층은 물론 중장년층까지 일상생활에서의 디지털기기 이용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이 발생하는 가운데 김근한 구미시의회 운영위원장(비례대표)이 구미시에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해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이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한 김 시의원은 2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023 디지털 정보격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령층의 디지털 정보화 역량은 60대 61%, 70대 이상 30%로 특히 소득이 낮을수록 디지털 정보화 역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구미시 역시 전체 인구 55.7%(22만5천606명/2024년 12월)가 40세 이상 중장년 및 노령층이지만 지난해 디지털 문해교육 대상자 수는 1천700명 미만"이라고 지적하며 “디지털 소외계층이 다양한 디지털 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상설 디지털배움터 운영과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정규 프로그램 개설 및 확대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각종 연구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미디어 문해력'과 '전자금융 문해력'을 갖춘 어르신들은 우울감이 줄어들고 인지기능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며 “이들에게 디지털 문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면, 디지털 시대에 적응하고, 자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3.26

연금개혁 후폭풍 지속...유승민 “韓에 연금 개정안 ‘거부권’ 행사 건의”

여야가 최근 합의한 '연금개혁'의 후폭풍이 25일에도 지속됐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안에 대해 일각에서 “부담은 청년세대가 지고 혜택은 기성세대가 누린다"는 비판이 잇따르는 것이다. 이에 범여권에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거부권(재의요구권)을 건의하고 나섰다. 범여권은 이번 개혁안이 더불어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자, 민주당 측이 반박에 나서기도 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한 권한대행에게 '국민연금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건의했다. 유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국민연금 개정안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개정안"이라며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향상하는 것은 이번 법 개정의 최악의 독소조항"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최상목 부총리도 청년들에게 부담과 불신을 주는 연금개혁은 안 된다고 분명히 말했다"며 “한 대행은 청년의 미래를 앗아가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민주당과 진보진영은 오랫동안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해왔다"며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그때 가서 매년 국민 세금으로 연금을 지급하면 된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겨냥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전국민에게는 25만원 주겠다고 흔들면서 젊은 세대에게는 평생 한 사람당 5천만원씩 연금 더 내라는 갈라치기가 국가운영 전략이냐"며 “이는 양두구육을 넘어 민주당이 개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기 시작한 것"이라고 일갈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고기'라 말하는 것은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한 무책임한 선동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박 전 의원은 “개고기 운운이야말로, 지금 막 어떻게든 잘 구워보려는 양갈비집에 개머리 가져다놓고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된다"며 “당장의 표만 구걸하려는 무책임한 정치선동보다 대안을 놓고 건설적으로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여권에선 연금개혁 논란과 관련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재구성으로 구조개혁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에 4선의 윤영석 의원을 내정하고 국민의힘 몫 위원 5명(김미애·박수민·김재섭·우재준·김용태 의원)을 선임했다고 밝혔다. 이는 절반 이상을 3040세대 의원으로 구성해 청년층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25

여야 산불 대응 예산 포함된 추경 편성 한목소리

여야가 산불 대응 예산 등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여야 이견으로 막혀 있던 추경안 논의는 산불 대응이라는 공통 분모를 찾으면서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속히 고위 당정을 열고 통상 대응과 추경 논의에 본격 착수하겠다"며 “여야정 국정협의회도 즉시 정상 가동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난 예비비가 필수적"이라며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이 삭감한 재난대응 예비비 2조원을 이번 추경에 포함해 국민 안전망을 복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이번주 중 정부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구체적인 추경안을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야당도 산불 대응 관련 예산을 추경안에 포함해야 한다며 추경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정부와 여당이 추경 편성에 소극적이었다고 주장하며 적극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입법조사처 설립 18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일반 경제에 관련된 추경에 대해서는 정부가 미온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게 사실"이라며 “4월은 돼야 (추경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리냐'(는 게 야당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재난 상황과 관련한 부분이니 (추경을) 적극적으로 논의해야 한다"며 “(여야 협의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전국적인 산불 피해를 계기로 △인명구조 로봇 등 최첨단 소방 장비 도입 △스마트 산림 재난 통합관리체계 구축 △인공지능(AI) 활용 재난대응대책 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여야 협의 과정에서 관련 예산 편성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추경안에는) 산불 예방 또는 대책 예산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박정 민주당 의원도 “정부는 벚꽃이 필 때까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달라"며 “예결위는 벚꽃이 질 때까지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5

민주당 내 ‘국회의원 총사퇴론’ 잇따라…이언주 이어 김용민도 “尹 파면 시 조기 대선·총선 가능할 수도”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국회의원 총사퇴론'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결정을 촉구하며 '국회의원 총사퇴론'을 제기한 뒤 당내에서 조기 대선과 조기 총선을 같이 치르자는 주장이 또다시 나왔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25일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만약 윤 대통령에 대한 파면이 선고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국회도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총선과 대선을 같이 치르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며 “국회도 국민들에게 한 번 재신임받을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당에서 이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한 적은 없다"면서 “탄핵 국면이 정리되기 전까지는 의원직 사퇴는 절대 해서는 안 된다. 다시 비상계엄 선포가 있을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원내부대표인 부승찬 의원도 다른 라디오 방송에서 야당 내에서 제기되는 의원직 총사퇴 주장에 대해 “레토릭(정치적인 수사) 수준을 넘어선 주장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부 의원은 “계엄이 해제되기까지 국민의힘은 18명을 제외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으로서 직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원들이 국민의 요구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지금 내란 정국이 끝난 것도 아니고 입법부까지 다 선거체제로 들어간다면, 그건 말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금 행정부가 가동되고 있지 않고 사법부에서도 일부 결함이 보인다"며 “그런 상태에서 입법부마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총사퇴론을 반겼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라디오 방송에서 “저희 당 여러 분이 '좋은 생각'이라고 동조했다"며 “민주당은 그동안 거대 의석을 갖고 횡포를 부렸다. 물론 (이 최고위원) 개인 의견이지만, 그 정도라도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 점에선 존중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도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언주 의원의 총사퇴, 재선거 발언 지지합니다!'라는 게시물을 올렸다. 앞서 민주당 이 최고위원은 지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체제를 정비하고 재출발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다. 이에 민주당 관계자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개인 의견"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5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2심 재판…여야 여론전 총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재판 선고를 앞둔 25일 여야는 치열한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고 민주당은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음모론을 주장하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에 나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와 민주당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며 “(1심에서)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서도 피선고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도 “내일(25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 선고일"이라며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이날 “정의는 실현돼야 한다"며 “많은 사람이 정의가 실현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계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무죄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재판이 먼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전날(24일) 밤 SNS에 “상황이 너무 수상하다. 이해할 수 없는 전개"라며 “윤석열의 파면과 조기 대선을 피할 수 없다고 보고, 오직 이재명만 죽이면 된다는 내란 세력의 작전이 아니면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윤석열-이재명 동시 제거론을 흘려온 모 언론의 시나리오가 윤석열 파면 지연과 이재명 사법 살인으로 펼쳐지는 게 아닌지 몹시 꺼림칙하다"며 “헌법재판소가 원칙을 깨고 선고 일자를 미뤄 온 과정에 어떤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는 게 아닌지 우려되는 이유"라고 했다. 민주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사검독위) 소속 의원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이 '정적 제거 사냥개' 검찰을 풀어 증거를 조작하고 억지 기소한 '이재명 죽이기'"라며 “재판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엄숙히 요청한다"며 '이 대표 무죄' 여론전에 나서기도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5

박창석 대구시의원, 대구시 만화·웹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박창석 대구시의원이 대구시 만화·웹툰산업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박 시의원은 25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국내 웹툰 산업 규모는 2023년 2조1천890억원 규모로 추정되는 등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나, 2022년 기준 대부분 특별·광역시 만화 산업 매출액이 전년 대비 증가한 데 비해 대구는 오히려 감소했다"며 “지난해 1월 정부가 발표한 '만화·웹툰 산업 발전 방향'에 맞춰 대구시도 경쟁력 있는 만화·웹툰 산업 활성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지역 10개 대학 15개 웹툰 관련 학과에서 매우 우수한 인재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들 대학생의 창의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TK신공항 건설·군부대 통합 이전 사업 등을 주제로 공모전을 추진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시의원은 “만화·웹툰 산업은 K-팝, 드라마, 게임에 이은 K-콘텐츠의 새로운 주력시장이다. 비수도권 거점 핵심이 될 대구글로벌웹툰센터 건립이 차질 없이 추진돼야 한다"면서 “향후에는 국제적 수준의 만화·웹툰 축제를 개최해 대구 만화·웹툰 산업의 위상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5

尹 선고일 정하지 못한 헌재…4월초 선고 유력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고 '장고'를 이어가고 있다. 일각에선 이번주 선고가 아닌 '4월 선고'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헌재는 25일에도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선고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앞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을 종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여전히 평의를 거듭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관들은 다른 사건의 변론·선고 등 특별한 일정이 없는 한 매일 평의를 열고, 주말에도 자택 등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있으나 아직 최종 결론을 도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선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후 선고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2004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 때(2017년)는 11일이 걸렸던 것에 비해 이미 최장기간 기록을 쓰고 있다. 법조계에선 이번 주에도 선고가 나올 것으로 확신하기는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재판관들이 늦어도 26일까지는 윤 대통령 사건의 결론을 내려야 이틀간 준비를 거쳐 28일에 선고가 가능하다. 하지만 27일에는 헌법소원·위헌법률심판 등에 대한 헌재의 정기 선고가 예정돼 있다. 재판관들이 그 준비까지 병행해야 하는 상황에서 그간 정체됐던 평의가 급진전을 보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선고가 늦어지는 배경을 두고 다양한 추측이 나오지만 지금으로서는 사건의 세부 쟁점에 관해 재판관들이 이견을 보이고 있다는 해석이 가장 우세하다. 이전 대통령 탄핵 사건들과는 달리 헌재가 여러 건의 탄핵심판을 동시에 심리한 점도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번 주가 지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4월 초로 넘어가게 된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재판관)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4월18일에 종료됨에 따라 4월4일 또는 11일 선고 가능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공개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오는 4월11일로 예상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헌재의 빠른 판단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여권은 헌재가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를 기각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한 기각·각하론에 한층 힘을 싣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당 지도부는 이날 공개적으로 기각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헌재의 빠른 선고를 요구하며 “선고가 지체될수록 헌재에 대한 신뢰와 권위는 손상될 것"이라며 압박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는 헌법수호자로서 헌법파괴자인 윤석열 파면이라는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3.25

이태손 市의원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적 지원방안 마련해야”

이태손 대구시의원은 제3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부터 정착까지 전 주기적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한다. 최근 대구지역 대학가는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 정원이 채워지지 않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일부 대학은 학과 통폐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순히 대학의 생존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와 인구구조에도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대학이 줄어들면 지역의 청년층 유출이 가속화되고, 결국 지역소멸이라는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 시의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 중 하나가 바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 대구의 유학생 수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24년 기준 대구지역 대학에서 유학 중인 외국인 학생 수는 약 6천명으로, 전국(20만8천900명) 대비 2.9% 수준에 불과하다. 이 시의원은 유학생 유치를 위해 △유학생의 전 주기적 지원 강화 △유학생 취업박람회 정기 개최 △지역 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진로 지원 등을 제안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