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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한 총리 탄핵안 기각에 여야 엇갈린 목소리

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을 기각하자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십자포화를 쏟아냈고, 민주당은 “국민이 납득하겠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한 대행 탄핵 심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기각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한 탄핵안이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입증됐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졌다. 당연한 결과"라며 “이 대표는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 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날을 세웠다. 국민의힘 차기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SNS에 “애초부터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이었다고 평가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진영 논리에 의거한 재판이 될 줄 알았는데 헌법 논리에 충실한 재판이어서 안심했다"고 적었다.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도 SNS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은 “민주당의 9전 9패, 줄탄핵, 줄기각이라는 처참한 성적표"라며 “프로 세계에서 이 정도 수준이면 리그 강등이자 감독 방출"이라고 강조했다.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도 민주당의 줄탄핵 기각을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할 수 있도록 헌재가 더 헌법적 책무를 다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유일하게 인용 의견을 낸 정계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정 헌법재판관을 향해 “자숙하라"고 했고 유영하(대구 달서갑) 의원은 “그의 판단이 놀랍지도 않지만 같은 법조인이라는 것이 그냥 창피할 뿐"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헌재 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없지만 명백하게 고의로 헌법기관 구성이라는 헌법상 의무를 어긴 행위에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고 판결했다"며 “국민이 납득할지 모르겠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도 조속히 선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안은 훨씬 더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 만에 다 선고했다"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어제로 100일이 지났음에도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아 국민 사이에서 심리적 내전을 넘어 물리적 내전까지 예고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24

허시영 대구시의원, 공원 관리 강화 및 가로수 식재·보행 환경 개선 대책 마련 촉구

허시영 대구시의원이 도시공원 일몰제 대상 공원 관리 강화와 가로수 식재 및 보행 환경 개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허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대구시의 1인당 도시공원 확보 면적은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휴식 공간 부족은 물론이고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 후 일부 공원은 시설 노후, 녹지 관리 부족, 편의시설 미비 등 문제가 발생해 적극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변화로 인한 도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공원 확충과 가로수 관리 체계 개선 등 체계적인 녹지 정책이 필수"라며 “특히, 갈산공원(달서구)은 주민들의 주요 휴식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부실로 환경 훼손,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는 만큼 대구시가 실효성 있는 보완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적인 유지·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잦은 가로수 전도 사고에 따른 안전 점검 및 수종 변경 추진 등도 강조했다. 허 시의원은 “최근 대구시에서 가로수 전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지만 안전 점검과 유지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성서산업단지는 양버즘나무로 인한 도로 융기 및 낙엽 문제가 꾸준히 생기고 있다"며 수종 변경과 관리 강화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그러면서 “달서파크 골프장에서 대명유수지로 이어지는 산책로는 가로수가 부족해 폭염 등으로 이용자 불편이 크다"며 “신천에 5천 그루의 나무를 심은 것처럼 금호강 하류 구간에도 녹지 확충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4

임인환 대구시의원,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 촉구

임인환 대구시의원이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임 시의원은 24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지난해 7월 동성로 관광특구가 지정됐지만, 시민들이 특구 지정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대구시가 지난 2023년부터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를 시행해 현재 문화관광·상권·교통·공간 등 4개 분야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특히 문화관광 분야는 정책 변화가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관광특구 지정에 따라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 사업, 옥외광고물 완화, 카지노업 허가 등 다양한 특례 사항이 있다"며 “지난해 말 대구시 관광진흥조례가 개정돼 공개공지에 외국인 대상 관광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만큼 외국인 대상 관광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 시의원은 동성로 관광특구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신규 유치 대책과 2·28기념중앙공원 도심 잔디광장 청년 버스킹 추진 계획, 서울 홍대관광특구의 레드로드를 벤치마킹한 관광명소화 방안,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와 연계된 대구시 청년주간의 특화 사업 여부에 대해서도 대구시에 답변을 요구했다. 임 시의원은 “중구는 올해 동성로 관광특구에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 콘텐츠 및 인프라 구축, 홍보마케팅 등을 위해 5대 추진 전략 39개 신규 사업을 발표했다"며 “동성로 관광특구 활성화의 성공을 위해 대구시의 적극적인 재정·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4

복귀한 한덕수, 국무위원들에 “말 못할 고생 많았다” 격려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즉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국무위원들을 향해 “말 못할 고생이 많았다"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무위원 오찬 간담회에서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다 같이 탄핵소추된 초유의 상황에서도 내각이 안정된 국정운영을 위해 흔들림 없이 노력해준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아 국정의 중심을 잡아준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한 분 한 분이 정말로 수고하시는 모습을 언론을 통해 봤다"며 “정부가 아무리 어려운 여건에 놓여 있다 해도 대한민국이 처한 대내외적 위기를 생각하면 우리 국무위원들이 매 순간 심기일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민생과 직결된 주요 현안을 속도감 있게 진척시키는 것이 내각의 사명"이라며 “외교, 안보, 경제, 통상, 치안, 행정 등 국정의 모든 분야가 원활하게 작동하느냐 여부가 국무위원과 전국 공직자들에게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제 우리 모두 힘을 합쳐 국민을 좀 더 편안하고 또 국정이 좀 더 안정되도록 하는데, 이제까지 여러 국무위원들이 해줬던 그 일을 계속해가면서 서로 힘을 합쳐 앞으로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다"며 “저부터 우선 앞장서서 여러분들을 돕고 같이 일하고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의 복귀로 직전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대대행' 꼬리표를 떼고 경제부총리 역할에 집중하게 됐다. 그간 최 부총리는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유례를 찾기 힘들 정도의 긴 직함을 달고 1인 3역을 해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4

한덕수·최상목, 대선주자 급부상…민주당이 때릴수록 뜬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선 주자로 급부상하고 있다. 지난 대선을 앞둔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힘을 빼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압박이 거세질 때마다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갔던 역설이 한 권한대행과 최 부총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기 대선이 현실화된다면, 국민의힘은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두 개의 벽을 넘어야 한다.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당 안팎의 강경 보수 세력이고, 다른 하나는 중도층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여권 내 잠룡들로서는 이 두 개의 벽을 넘기가 쉽지 않다는 진단이다. 강경 보수 진영의 지지를 받는 김문수 노동부 장관과 홍준표 대구시장은 중도 확장성이 떨어지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 의원은 강경 보수의 거부감이 심하다. 이 때문에 대안으로 한덕수·최상목 카드가 거론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총리의 가장 큰 장점은 국정수행 능력이다. 그는 대한민국 최장수 총리로 정부 요직을 두루 거친 실력파다. 특히 대미 외교·통상 전문가로 진보와 보수 등 정파를 뛰어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 윤 정부에서 추진된 주요 정책의 연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데다,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통상 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정을 이끌 적임자 이미지를 내세울 수도 있다. 중도 확장성도 크다. 참여정부 마지막 총리를 역임했고,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앞장서 반대했다는 점에서 '내란 프레임'에서도 자유롭다. 게다가 국회 예결위 등에서 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민주당의 입법·예산 독재에 단호하게 대처해 집토끼(우파 지지층)를 확보했다는 평가도 받고 있다. 무엇보다 24일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으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했다. 최 경제부총리는'보수의 최후 보루' 역할을 했다는 평가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를 비롯해 명태균·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발 쟁점 입법안에 거듭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맞섰다. '대행의 대행'이라는 초유의 사태 이후 약 80일간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파상적인 관세 공세, 무안 제주항공 참사, 극단적인 '보수-진보' 갈등의 와중에도 우려했던 국정 공백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요동치던 환율과 주가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면서 재계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기도 했다. 권한대행 시절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발의한 탄핵은 최 경제부총리의 존재감을 오히려 부각시켰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지난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때릴수록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었다. 마찬가지로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흔들수록 정치권의 리더십을 메울 관료 리더십의 존재감만 부각되는 역설이 벌어질 수도 있다"며 “한덕수·최상목 둘 다 현재로선 정치할 생각이 없는 인물이지만, 민심이 절실하게 이들을 원한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는 일"이라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4

돌아온 한덕수, “대형산불 의성·울주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할 것”

헌법재판소의 탄핵 소추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이미 선포된 경남 산청지역 이외에 경북 의성과 울산 울주 등에 대해서도 특별재난지역을 신속히 선포해 피해지역 주민들이 하루빨리 온전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1층에 위치한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를 방문해 의성 등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는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산불이 완전히 진화될 때까지 기관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범정부적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며 “산불 진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현장 지휘관들이 산불진화 인력들의 안전관리 확보를 위해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통합'의 메시지를 냈다. 그는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하셨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 몇 년 우리가 명백히 목격하고 배운 것이 있다면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는 점"이라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러겠다"고 다짐했다. 아울러 그는 “초당적 협력이 당면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 국면을 헤치고, 다시 한 번 위와 앞을 향해 도약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4

대구선관위, 4·2 대구시의원재선거 투표소 19곳 확정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가 24일 4·2 대구시의원 재선거(달서구제6선거구)의 투표소 19곳을 확정했다. 재선거 실시 지역의 매세대에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거소투표 신고자 112명에게는 거소투표용지를 함께 발송했다. 선관위는 선거인의 투표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투표소를 1층 또는 승강기가 설치된 장소에 설치했다. 투표안내문에 선거인 성명과 선거인명부 등재번호, 사전투표와 선거일 투표 참여 방법 등이 게재돼 있다. 선거공보에서는 후보자의 정견·공약과 재산·병역사항·세금납부 및 체납사항·전과기록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대구선관위는 “선거공보를 꼼꼼히 살펴보고, 투표안내문을 통해 자신의 투표소 위치를 확인한 후 빠짐없이 투표에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4

대구 달성군의회 “윤 대통령 탄핵 각하하라” 성명 발표

대구 달성군의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 9명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 각하 결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방의회 차원에서 헌정 질서 수호를 전면에 내세운 것은 이례적이다. 이들은 이날 성명에서 “헌법재판소는 불법 탄핵을 단호히 각하해 무너지는 대한민국 헌정 질서를 바로잡아야 한다"며 “이번 탄핵 심판은 정당한 절차와 공정한 심리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3개월 동안 11차례 심리가 강행되는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명백히 드러났음에도 이를 묵과하고 있는 현실은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성명은 단순한 의견 표명을 넘어, 지방의회 차원에서 중앙 정치 사안에 대해 헌정 질서와 국가 안정을 명분으로 목소리를 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보수 진영 내부에서 윤 대통령 탄핵 정국에 대한 위기의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된 셈이다. 김은영 달성군의회 의장은 “탄핵 사태 장기화로 국내외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곧 군민의 삶에도 직결되고 있다"며 “대통령의 신속한 직무 복귀와 국정 안정이 시급하다는 판단 아래 성명 발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가 일각에서는 이번 성명이 향후 전국 지방의회 보수 진영의 연대 움직임으로 확산될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각 지역 정치권의 기류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24

대통령 권한대행 복귀 韓 “국정현안 안정감·속도감 있게 진척”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복귀한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헌법과 법률에 따라 안정된 국정 운영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이미 현실로 닥쳐온 통상 전쟁에서 우리나라의 국익을 확보하는 데 모든 지혜와 역량을 쏟아붓겠다"고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이처럼 말하면서 “남은 기간 제가 내릴 모든 판단의 기준을 대한민국 산업과 미래 세대의 이익에 두겠다"고 했다. 그는 “제가 50년 가까이 모신 우리 국민 대다수는 나라가 왼쪽으로 치우는 것도, 오른쪽으로 치우는 것도 원치 않았다"며 “다만 위로, 앞으로 올라가고 나아가기를 원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극단으로 갈라진 사회는 불행으로 치달을 뿐 누구의 꿈도 이루지 못한다"며 “여야와 정부가 정말 달라져야 한다. 저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초당적 협력이 당연한 주요 국정 현안들을 안정감 있게, 동시에 속도감 있게 진척시킬 수 있도록 저부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면서 “대한민국이 합리와 상식의 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로지 나라와 국민 전체를 바라보며 제가 들어야 할 모든 목소리를 듣겠다"고 역설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4

국민의힘 “민주당 탄핵 남발…국정 혼란 책임져야”

국민의힘은 24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라며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재의 결정은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주에 대한 단호한 경고"라며 “민주당은 탄핵을 남발하며 국정을 혼란에 빠뜨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도 절차적 하자와 내용상 문제점을 철저히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헌재의 이번 판단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직접적 영향을 주진 않겠지만, 헌법재판관들이 법리에 따라 공정하게 판단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정을 마비시킨 졸속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유감이지만, 일부 헌법재판관이 200석을 기준으로 각하 결정을 내린 점은 의미가 크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해선 안 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권 위원장은 “마 후보자는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했으며, 추천서에도 우리 당 이름이 빠져 있다"며 “임명 거부는 정당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