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설] 탄핵의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사의 불행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재임 중 그 직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사례가 10년도 안돼 두 번씩이나 일어났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치적 불상사가 국가적 불행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방점은 가까운 곳에 찍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환호하든 아니든, 동의하든 아니든 정치와 법의 교과서에 새겨 놓은 다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헌재는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간 대립에 대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건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갈등과 차이를 풀어야 할 정치영역을 더 이상 법률의 심판대에 실어나르지 말라는 충고다. 헌재는 상대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 협치만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지당한 고언(苦言)이다. 작금의 정치는 그럴 자세가 돼 있는가. 험난해 보인다. 지난 4개월 거리의 군중은 좌·우로 쪼개졌다. 군중의 대치는 정치 리더의 비수와도 같은 언어로 증폭됐다. 헌재 심판을 수긍하겠다던 여·야는 하루 만에 돌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 몰두한 제1야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확실하게 꺼야 한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책무라고" 맞섰다. 탄핵 직후 거리의 군중이 후일을 도모하며 승복 속에 철수한 점은 그래서 빛이 난다. 정치는 서로 다르고, 맞선다는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합일점을 무한 반복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인지 이를 망각한 듯 보인다.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부하지만, 벌써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함께 개헌을 주창했다. 이 또한 서류상 대안은 될지언정, 진정한 민주공화정의 완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 제3세계의 독재와 피폐한 경제는 민주주의와 법률이 부재한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관용으로 기꺼이 '견제와 균형'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번영된 조국'의 전제조건이다. 60일 내 대선이 치러진다. 한쪽에서는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촛불시위가 어른거린다. 반대편에는 '종북 좌파의 독버섯 체제에 우리 자식들을 살게 할 수 없다'고 벼른다. 거부와 불복은 자유이지만, 이 또한 자제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련을 먹고 자란다. '민주'라는 허울에 내재된 결함들을 증폭시키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다시 선택의 권력을 쥐었다. 1인1표의 평등을 넘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사실(事實)과 가치(價値)를 가려내는 혜안(慧眼)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관세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세계경제의 파고를 헤치고, 나라안보와 생활안전을 돌봐야 한다. 대구경북의 과제들도 이 기회에 물 위로 떠올라야 하겠다. 신공항의 인프라를 이륙시키고, 1인당 GRDP 꼴찌의 열패감도 벗어나야 한다.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릴 APEC의 그날, 새 대통령이 천년고도의 역사와 공화정의 복원력을 세계의 얼굴들에게 알리는 그 순간을 고대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멈출 수도 없다. 이만한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4.06

태극기도, 외침도 없었다…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달성 사저에 드리운 ‘정적’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된 지 사흘째인 6일 오후.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실각이라는 초유의 사태 속에서도 대구 달성군 유가읍 쌍계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일대는 차분하다 못해 적막감마저 감돌았다. 과거 보수 진영의 결집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의 소란스러움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인적 끊긴 진입로'… 삼엄한 경계 속 정적만 이날 오후 2시, 사저로 향하는 왕복 4차선 도로는 지나다니는 차량이 손에 꼽을 정도로 한산했다. 사저 입구 주차장에는 평소 보이던 전세버스가 단 한 대도 없었으며, 노상에 늘어섰던 가판대나 집회용 천막도 자취를 감췄다. 사저 담벼락을 따라 배치된 대통령 경호처 요원 한 명만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다. 경비 태세는 유지되고 있었으나 현장을 메운 것은 구호 소리가 아닌 인근 산에서 내려오는 바람 소리뿐이었다. 간혹 서행하던 승용차 운전자가 창문을 내리고 사저 외벽을 잠시 바라보다가 이내 가속 페달을 밟고 현장을 떠나는 모습이 반복됐다. ◆'표현하지 않는 관심'… 관망세로 돌아선 보수 심장부 현장 분위기는 한마디로 '억눌린 관망'에 가까웠다. 사저 인근에서 10년째 식당을 운영 중인 김모(66) 씨는 식당 내부의 빈 테이블을 정리하며 "예전 같으면 전국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예약이 꽉 찼을 텐데, 오늘은 손님들이 조용히 식사만 하고 나간다"고 전했다. 김 씨는 이어 "그래도 식당 앞을 지나는 차들은 꾸준히 들어온다. 다들 내색은 안 해도 마음이 복잡하니 한 번은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싶어서 오는 것 아니겠느냐"고 덧붙였다. 이는 대구·경북(TK) 민심이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적인 집단행동보다는 상황의 추이를 냉정하게 살피는 '숨 고르기'에 들어갔음을 시사한다. ◆박 전 대통령의 '입' 주목… 멈춰 선 지역 여론 지역 정가와 사회단체들은 현재의 정적을 박 전 대통령의 침묵과 연동된 현상으로 해석하고 있다. 달성군 지역의 한 사회단체 임원 A(74) 씨는 "윤 대통령 파면에 대해 속으로 분노하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다만 지금은 박 전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도 내지 않고 있으니 다들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라고 현지 정서를 설명했다. 실제로 사저 주변에는 흔한 태극기 하나 걸려 있지 않았으며, 지지자들의 연설이나 확성기 소음도 들리지 않았다. A 씨는 "박 전 대통령의 침묵이 계속된다면 지역 민심도 당분간은 지금처럼 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며 정국 변화를 응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헌재 결정 이후 사흘, 보수의 본산으로 불리는 달성의 고요함은 역설적으로 향후 정국 변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깊은 고뇌를 대변하고 있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4.06

22분의 선고, 멈춰버린 ‘보수 심장부’… 대구시당에 흐른 침묵

4일 오전 10시 30분, 대구 수성구 범어동 국민의힘 대구시당 강당은 평소의 활기 대신 무거운 압박감이 감돌았다. 평소 지역 현안 회의로 붐비던 테이블 위에는 뜯지 않은 생수병만 놓여 있었고, 20여 명의 당직자는 강당 전면에 설치된 대형 TV 화면에 시선을 고정한 채 미동도 하지 않았다. ◆"파면한다" 한마디에 쏟아진 적막 오전 11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결정문 낭독을 시작하자 당사 내 소음은 완전히 사라졌다. 간혹 들리는 메모용 펜 소리와 휴대전화 진동음만이 정적을 깼다. 당직자들은 결정문의 논거가 하나씩 열거될 때마다 입술을 굳게 다물거나 안경을 고쳐 쓰는 등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결정적인 순간은 선고 시작 22분 만에 찾아왔다. 오전 11시 22분,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주문이 실내에 울려 퍼지자 몇몇 관계자는 고개를 떨궜고, 일부는 허망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 아무런 말을 내뱉지 못했다. 기각이나 각하를 기대했던 기류는 순식간에 침통함으로 가라앉았다. 당사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62)씨는 "선고 시간대에는 손님들도 식사를 멈추고 뉴스 화면만 쳐다봤다"며 "결과가 나오자 식당 안이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지더라"고 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굳게 닫힌 시당 문… "공식 입장 없다" 선고 직후 대구시당 외부에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배치된 경찰 인력 20여 명이 출입구를 겹겹이 에워쌌다. 당사를 드나드는 일반 시민들의 발길은 뜸했으며, 일부 시민들이 걸음을 멈추고 당사 건물을 잠시 올려다볼 뿐 소요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다. 시당 관계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통령 탄핵 선고와 관련해 현재로서는 낼 수 있는 공식 입장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자리를 피했다. 그간 탄핵 반대 여론을 주도해 온 대구·경북(TK) 지역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도 정중동의 흐름이 이어졌다. 선고 전날까지 페이스북 등을 통해 탄핵의 부당함을 호소하던 의원들은 대부분 휴대전화를 꺼두거나 보좌진을 통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만을 전달했다. ◆유영하 "판단 수용해야"… 이철우 "제7공화국 설계 시점" 지역 정치권에서 유일하게 즉각적인 메시지를 낸 이는 유영하 의원이었다. 유 의원은 SNS를 통해 "기대한 것과 너무 다른 결과에 마음 졸이며 지켜본 것이 분하기조차 할 때가 있다"고 솔직한 심경을 밝히면서도, "공화정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선택과 판단이라도 이를 받아들여야만 한다"며 사법부의 결정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역시 이번 사태를 체제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아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지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87년 체제를 고치지 못한 결과가 또 다른 탄핵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 갈등을 원천적으로 해소할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제7공화국'을 설계해야 한다며 개헌 논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헌법 제65조에 따라 대통령 파면이 확정되면서 대한민국은 60일 이내에 차기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유례없는 조기 대선 국면에 돌입했다. 보수 진영의 중심인 대구는 충격 속에서도 새로운 질서를 준비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4

[포토뉴스]태극기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아름다운 봄을 기대하며

3일 대구 동구 대구경북항일독립운동기념탑 입구 회전교차로에 전시된 태극기가 만발한 벚꽃과 어우러져 화려한 봄을 느끼게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어떤 결정이 내려지던 극한 대립은 자제하고 결정에 승복하는 아름다운 4월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04.03

잿더미 된 삶터 뒤로한 채… 국회 본회의는 ‘탄핵·사법리스크’ 성토장

경북 안동과 의성, 예천 등 영남 내륙을 덮친 대형 산불로 축구장 수백 개 면적의 산림이 소실되고 이재민들이 임시 텐트에서 밤을 지새우는 가운데, 이들의 생계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소집된 국회 본회의는 정작 거대 양당의 정치적 '사법 공방'에 매몰됐다. 3일 오후 열린 긴급현안질문은 재난 수습이라는 본래 명분을 잃은 채, 대통령 탄핵 선고와 야당 대표 재판을 둘러싼 성토장으로 변질됐다. ◆"내일은 탄핵의 날" vs "이재명 사법리스크"… 극명한 온도 차 본회의장 전광판에는 '산불 사태 수습과 피해 대책 마련'이라는 의제가 띄워졌으나, 의원석에서 터져 나온 목소리는 전혀 다른 방향을 향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정조준하며 포문을 열었다. 장동혁 의원은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을 거론하며 "법리적으로 국민이 납득하기 힘든 수준이라 국민 사이에서 희화화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박수민 의원 역시 민주당의 검사 탄핵 추진을 '공권력 마비'로 규정하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민주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에 화력을 집중했다. 한정애 의원은 "내일은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이 내려지는 날"이라며 권력 단죄를 촉구했다. 이어 이언주 의원은 최상목 경제부총리의 미국 국채 투자 의혹을 제기하며 "외환 정책 수장이 미국채에 재투자한 것은 이해충돌 방지 의무 위반"이라고 거세게 몰아붙였다. ◆"농기계 다 탔는데…" 지역구 의원들의 외로운 호소 중앙 정치권의 거대 담론이 쏟아지는 사이, 산불 피해 지역을 지역구로 둔 의원들은 타들어 가는 현지 사정을 전달하는 데 주력했다. 실제 경북 안동시 풍천면 일대 산불 현장은 매캐한 탄내가 가시지 않은 채, 전소된 농가 창고 옆으로 뼈대만 남은 트랙터와 이양기가 방치되어 있다.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농기계를 잃은 농민들은 복구 지원만 기다리는 처지다. 김형동 의원(경북 안동·예천)은 이러한 현장 상황을 대변하며 "컨트롤 타워 부재로 초기 진화가 늦어졌다는 목소리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어르신들을 위한 임시 주거시설 확충과 생활안정지원금, 농기계 무상 임대 등의 즉각적인 집행을 촉구했다. 안동시 임동면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김 모 씨(78)는 "산불로 창고가 다 타버려 당장 농사지을 기계가 하나도 없다"며 "정치인들이 싸우는 건 뉴스에서나 봤지, 우리 같은 사람들 살려준다는 소리는 안 들린다"고 전했다. ◆국무위원 출석 두고 설전… 민생은 '뒷전' 정부 인사의 출석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평행선을 달렸다.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야당이 현장 대응에 분주한 총리와 부총리를 무리하게 소환했다고 비판했다. 임 의원은 "산불 수습으로 1분 1초가 급한 국무위원들이 즉각 출석하지 못한 것을 두고 '도망갔다'고 비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민주당의 공세를 반박했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내내 고성과 야유가 오간 끝에 종료됐다.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이나 구체적인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는 탄핵과 사법리스크라는 거대 정쟁의 파도에 밀려 자취를 감췄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3

대구 달서구 제6선거구 재선거, 국민의힘 김주범 당선… ‘신청사 기대감’ 속 의정 합류

2일 오후 대구 달서구 본동과 송현동 일대 선거구 사무실 인근에는 투표 결과가 발표되자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됐다. 개표 결과, 대구광역시의회 달서구 제6선거구 재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주범 후보가 총 7천76표(68.80%)를 얻으며 당선을 확정 지었다. 이번 재선거는 전임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한 1년 가까운 의정 공백 끝에 치러졌다. 선거구가 위치한 송현동과 본리동 일대는 노후 단독주택과 저층 빌라가 밀집해 있어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가 높은 지역이다. 특히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예정지인 옛 두류정수장과 인접해 있어, 개발 추진 속도에 대한 지역민들의 민감도가 높게 나타나는 곳이기도 한다. 이날 투표소에서 만난 주민 이모(65·송현동 거주) 씨는 "이 동네는 골목이 좁고 주차난이 심해 생활 불편이 적지 않다"며 "새로 뽑힌 시의원이 신청사 문제뿐만 아니라 당장 집 앞의 정주 여건부터 꼼꼼히 챙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 당선인은 1976년생으로 계명대학교 총학생회장을 거쳐 제5·6대 달서구의회 의원을 지낸 '풀뿌리 정치인' 출신이다. 이후 국회에서 선임비서관으로 활동하며 정책 실무를 익혔다. 지역 사정에 밝은 구의원 경험과 중앙 정치권의 네트워크를 동시에 보유했다는 점이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끌어낸 주요 요인으로 풀이된다. 당선이 확정된 후 김 당선인은 "지역을 위해 다시 일할 기회를 주신 주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의 무게를 잘 알고 있다"며 "정치가 구호에 그치지 않고 구민들의 삶에 실질적인 희망이 되도록 현장에서 발로 뛰며 책임지는 정치를 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이번 승리는 개인의 영광 이전에 우리 지역의 신뢰를 회복하라는 엄중한 명령"이라며 "주민들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김 당선인은 별도의 인수위 과정 없이 3일부터 즉시 대구시의회 의원으로서 공식 직무를 수행한다. 제9대 시의회 잔여 임기 동안 그는 신청사 건립 가속화와 지역 내 교통망 정비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2

“삶의 터전 잿더미”… 한덕수 대행, 영덕 산불 피해 현장 긴급 점검

산마루를 타고 내려온 화마가 휩쓸고 간 경북 영덕군 노물리 마을. 2일 오후 이곳을 찾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검게 그을린 주거 시설과 파손된 민가 현황을 점검하며 무거운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번 산불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을 위해 정부 차원의 즉각적인 구호와 실질적인 복구 자원 투입을 약속했다. ◆현장 점검과 긴급 복구 지시 노물리 현장에서 한 권한대행은 김광열 영덕군수와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으로부터 피해 복구 로드맵을 보고받았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이재민 구호 현황과 수습 대책을, 영덕군은 지역 내 세부 피해 통계와 복원 계획을 각각 설명했다. 현장을 살핀 한 권한대행은 "한순간에 삶의 터전이 무너진 주민들의 충격과 상실감은 무엇으로도 헤아리기 어렵다"고 위로하며, 지자체와 관계 부처에 피해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현장 지원에 공백이 없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마지막 한 명의 주민이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정부와 지자체가 책임감을 갖고 임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대피소 이재민 구호 및 생계 대책 이어 방문한 영덕 군민체육센터 임시 대피소에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몸만 빠져나온 고령의 주민들이 머물고 있었다. 한 권한대행은 대피소 내 급식 상태와 생필품 보급 상황을 꼼꼼히 살피며 주민들의 고충을 청취했다. 이날 현장에서 나온 주요 지시 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장기 대피가 불가피한 세대를 위해 임시 조립주택 등 장기적인 주거 해결 방안을 조속히 검토할 것 △단전·단수 등 통신과 전기 공급이 끊긴 마을의 인프라를 최단 시간 내에 정상화할 것 △피해를 입은 농가와 양식장의 손실 규모를 전수조사해 주민들이 생계 절벽에 내몰리지 않도록 맞춤형 지원책을 수립할 것 등이다. 아울러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를 예방하기 위해 대피소 현장에 전문 심리 상담가를 배치해 주민들의 정서적 안정을 돕기로 했다. ◆공동체 정신이 빛난 진화 현장 한 권한대행은 긴박했던 진화 과정에서 빛난 영덕 공동체의 헌신에 대해서도 깊은 감사를 전했다. 수십 명의 이웃을 직접 구조한 외국인 근로자의 활약과 구호 물품을 나르다 과로로 쓰러진 영덕군 공무원의 사례를 언급하며 "영덕군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재난에 맞선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평가했다. 현장에서 땀 흘리는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사의를 표한 한 권한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본령"이라며 "산불 피해의 완벽한 복구와 이재민 지원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2

길어지는 헌재의 시간…尹 탄핵심판 ‘데드락’ 빠졌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선고가 여전히 안갯속이다.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가 늦어도 3월 말 4월 초엔 나올 것이란 관측이 많았다. 하지만 선고기일이 계속 늦어지면서 학계에선 헌법재판소 내 이견이 크다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치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대해 헌법재판관의 의견이 갈려 쉽사리 결정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헌재의 판단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 점에서 '데드락(교착상태)'이란 평가까지 나온다. 3명의 재판관이 기각·각하 의견을 보이는 이른바 '5대 3' 구도여서 데드락에 빠진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경우 당분간 선고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게 학계 관측이다. 물론 대통령 탄핵심판 경우 반드시 헌법재판관들의 전원일치 결정이 나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발생한 재판관 8인 체제에서 5대 3으로 기각 결정이 날 경우 정당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 탄핵은 6명의 재판관이 인용 결정을 내리면 가결되는데, 한 명을 채우지 못해 기각 또는 각하된다면 야권을 중심으로 탄핵심판 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따져 물을 가능성이 크다. ▶3면에 계속 학계에서도 헌재의 판단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헌재 내 이견'이 크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경북대 엄기홍 교수(정치외교학)는 “헌재 내에서 (인용 또는 기각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같다"면서 “만약 2명 퇴직 후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을 두고 헌법소원이 제기되거나 권한쟁의가 있다면 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연기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어 지금은 데드락에 걸려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인용과 기각이) 4대 4 혹은 5대 3 결과가 나오면 한쪽에선 승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논란이 될 수 있으니, 헌재가 일치된 의견을 모으려는 것 같다"고 현재 상황을 평가했다. 민주당의 압박에도 당정의 움직임이 없자 야권은 이른바 헌법재판관의 임기 연장법 발의를 예고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4월1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헌법재판관의 후임자가 임명되지 못했을 때 기존 재판관 임기를 자동으로 연장하는 '임기 연장법안'을 처리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일단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퇴임을 막아 최소한 8인 체제를 유지시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학계에선 이런 법안들이 국회의 문턱을 넘는다고 해도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여당에서 공식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고 공표를 한 상황이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기 연장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이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한 것이 현 상황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장 교수는 “민주당이 지난해 헌법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았다. 당시 애초에 여야 합의대로 임명이 됐으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이제서야 업보로 돌려받고 있는 것"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정석대로 갔어야 했는데 얕은 수를 쓴 것이어서 민주당이 이 부분을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헌법재판소 측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지연과 관련 “국민적 관심과 파급 효과가 큰 사건인 만큼 신중에 또 신중을 거듭해 심리 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31

산불과 탄핵 정국에서 치뤄질 재보궐선거 조용한 선거로

전국 23곳에서 실시되는 4·2 재·보궐선거가 '조용한 선거'로 치러질 전망이다. 30일 재보선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지도부 대부분이 탄핵 정국과 영남권 '산불 사태' 수습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구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8~29일 치러진 김천시장 재선거 사전투표를 마감한 결과 전체 선거인 11만7천704명 중 2만1천592명이 참여해 18.34%의 투표율을 보였다. 이는 전남 담양군수(37.93%), 경남 거제시장(19.3%)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높은 투표율이다. 다만 상대 후보에 대한 고발사태가 빚어지는 등 난타전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선거구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다소 아쉬운 수치다. 고령군의원 나선거구(다산·성산)는 9천969명 중 1천687명이 사전 투표에 참여해 16.92%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경북은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10개 광역시도 가운데 전남에 이어 2번째로 투표율이 높았다. 전남이 25.8%로 가장 높았고 경북이 18.2%, 인천 16.38%, 경남 14.3% 등의 순이었다. 대구의 분위기는 더 차분하다. 대구시의원을 뽑는 대구 달서구 6선거구(본리동, 송현1동, 송현2동, 본동)는 6만1천632명 가운데 2천113명이 투표, 투표율이 3.43%에 그쳤다. 이는 전국에서 가장 낮은 수치다. 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차분한 선거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탄핵 정국과 영남권 산불 사태 해결에 총력전에 나서면서 재보궐 후보를 지원하는 지도부 차원의 메시지도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재·보권선거는 사실상 후보자 개인의 정치력과 조직력이 승부를 가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유권자의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는 시의원을 뽑는 선거여서 대구에선 사전투표율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특히 경북에서 발생한 산불 등의 영향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이 선거에 쏠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지역민의 관심은 현재 재·보궐선거가 아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와 이와 관련한 정쟁에 쏠려 있기 때문"이라며 “당 차원의 지원이 없기 때문에 후보자의 경쟁력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국 사전투표율은 23개 선거구에서 전체 선거인 462만908명 중 36만6천858명이 참여해 7.94%를 기록했다. 재보선 본투표는 다음달 2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3.30

[단독] 모바일 신분증 첫날부터 ‘삐걱’…수수료 절반만 청구

행정안전부가 28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에 들어간 모바일 주민등록증 제도에서 첫날부터 수수료 청구 오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시스템 설계 및 검증 과정이 부실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해당 오류는 이날 대구에 거주하는 한 시민이 '정부24'를 통해 모바일 주민등록증(IC칩 기반 방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내장된 실물 주민등록증을 휴대전화에 접촉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발급 수수료는 1만 원이다. 그러나 이날 시스템은 정상 수수료 대신 5천 원만 청구했다. 민원 접수는 문제없이 처리됐고, 접수기관은 대구 한 행정복지센터로 지정됐다. 접수 상태 역시 '정상 접수'로 표기됐다. 하지만 시스템 오류를 파악한 정부24 관계자는 이날 저녁 늦게 민원인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수수료가 시스템상 잘못 청구됐다"며 신청을 취소하고 다시 접수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의 금액 계산 기능에 명백한 오류가 있었음이 드러난 셈이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 구조적인 문제로도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모바일 신분증 제도는 실물 신분증 없이도 행정복지센터, 공공기관, 금융기관, 병원, 편의점 등 다양한 장소에서 신원 확인이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이번 확대 시행과 함께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도 도입돼 공무원의 신원 확인 절차까지 간소화됐다. 그러나 시행 첫날부터 기본적인 청구 금액 오류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준비 부족과 시스템 검증 미비가 고스란히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요금 산정'과 같이 행정서비스의 기본 중의 기본이 흔들렸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번 제도를 전국으로 확대 시행했지만, 정작 가장 핵심적인 시스템 오류에 대한 대비가 미흡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대구 A 지자체 관계자는 “수수료는 민원인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을 시스템이 잘못 계산한 것은 단순한 오류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라며 “실제 금전이 오가는 부분에서 오류가 생겼다는 건 사전 검증이 충분치 않았다는 방증"이라고 꼬집었다. B 지자체 관계자 역시 “모바일 신분증 제도는 향후 디지털 행정의 핵심 기반이 될 제도인데, 도입 첫날부터 금액 오류가 발생했다는 건 국가 행정 시스템의 완성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오류가 발생한 정부24는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대국민 민원 서비스 포털이다. 수많은 민원 접수와 처리를 책임지는 핵심 창구인 만큼, 이러한 시스템 오류는 단건 문제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서비스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는 오류 발생 경위와 시스템 재점검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다. 오류가 시스템 전체의 문제인지, 특정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예외인지를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번 사례는 정부가 '디지털 전환' 기조 속에서 추진 중인 행정 디지털화 정책의 허술한 이면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된다. 전문가들은 “전국 시행 이전에 충분한 사전 검증, 시스템 보완, 그리고 오류 발생 시 대처 매뉴얼이 미리 마련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시스템 운영 책임 주체의 대응 투명성이 향후 신뢰 회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