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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정부]미·중 대결구도 비상시국으로 인식하고 실용주의 외교 펼쳐야

이재명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대미(對美)·대중(對中) 관계에도 큰 변화가 예상된다. 전문가들은 사안별로 한국의 입장을 설명하며 국익 확보에 나서되 한미 동맹의 큰 틀을 지키는 실용주의 외교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 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미·중간 대결 구도는 변수가 아닌 상수다. 이를 비상 시국으로 인식하고 좌우 진영을 떠나 실용주의 노선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친중 성향을 보여왔던 이재명 정권이 들어섬에 따라 중국은 한미일 삼각공조의 가장 약한 고리인 한국을 자신들 진영으로 끌어오려 할 가능성이 크다. 강 교수는 "미국은 이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재명 정권에 대해 호의적이지 않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한국이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재명 정부는 이날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을 국정원장에 지명하며 남북관계 개선을 시사하기도 했다. 강 교수는 "앞으로 이재명 정부가 남북 관계 개선에 나설 텐데, 미국이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도 변수"라며 "남북 관계 개선을 추진하더라도 한미 안보라는 큰 틀을 해치지 않는 게 핵심 과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급선무는 미국과의 통상·관세 협상이다. 임기 초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은 새 정부의 통상 전략 성패를 가르는 첫 시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 4월 열린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양국은 상호 관세 유예가 종료되는 다음 달 8일까지 '7월 패키지'를 마련하기로 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협상이 제때 마무리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국 내 행정부와 사법부 간 관세를 둘러싼 갈등이 격화하면서 협상의 불확실성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협상 결과에 따라 현재 유예된 나라별 상호 관세까지 발효된다면 전 산업으로 관세 충격이 확대할 가능성도 있다. 강 교수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하면서도 우리의 입장을 최대한 설명하며 미국 측을 설득해야 한다"며 "말이 쉽지 정말 어려운 과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정상회담"이라고 강조했다. 대중 관계 회복에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이 대중 관계 개선에 나선다면 대미 협상에서는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대중 관계 회복도 중요하지만 대미 관세 협상 추이를 봐가면서 속도를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구 교수는 또 "윤석열 정부 당시 대중 관계가 악화되면서 대중 무역에도 악영향을 미쳤으니 대중 무역 흑자를 복원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면서도 "다만 미국 정부가 경제는 중국에,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는 아시아 국가에 대해 공개적으로 경고를 보내기도 한 만큼 미국이 민감해하는 첨단기술 분야 협력에 있어서는 미국의 요구를 따르는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4

이주호, 李대통령에 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선별 수리 될 듯

이주호 국무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무위원 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 교육부는 이날 기자단에 문자 공지를 보내고, "전체 국무위원은 지난 2일 일괄 사표를 제출했다"며 "이주호 직무대행은 오늘 대통령께 본인을 포함한 전체 국무위원의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직접 사의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대통령 취임선서식에도 5부 요인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 직무대행은 지난 2일 대선을 하루 앞두고 윤석열 정부 장·차관들의 일괄 사표를 인사혁신처에 제출했으며, 이 대통령은 인사처를 통해 이를 전달받은 뒤 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인수위 없이 출범한 새 정부의 국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사표만 선별 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선 국무위원 21명 중 과반인 11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이 대통령이 이주호 직무대행의 사의만 수용할 경우, 국무위원 순서에 따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후임 총리 직무대행을 맡게 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04

[이재명정부]경제 부총리 물망 성주 출신 구윤철 “언질 받은 바 없다”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설이 돌고 있는 경북 성주 출신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이 4일 "아무런 언질을 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구 전 실장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구 전 실장은 기획재정부 예산실장과 2차관을 차례로 거친 예산통이다. 문재인 정부 최장수 국무조정실장으로 범부처 정책조정을 총괄한 경험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적극적 재정 정책을 통해 민생·경제 회복에 나서겠다고 선언한 만큼 구 전 실장이 추가경정예산 등 정권 초반 경제 과제를 주도할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구 전 실장은 "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이 돌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라면서도 "하지만 인사라는 건 발표가 나기 전까지는 모르는 일이다. 조금 기다려 달라"고 당부했다. 구 전 실장 외에도 관료 출신으로는 기재부 1차관을 지낸 이호승 전 대통령 정책실장, 한훈 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고형권 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이억원 전 기획재정부 1차관 등도 거론되고 있다. 더불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 격인 5선의 정성호 의원, 원내대표 출신 5선 의원 김태년, 원조 친명계로 꼽히는 3선의 김영진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모두 기획재정위 경험이 있다. 예산실장·기재부 2차관 출신의 안도걸 의원도 정책과 여의도를 모두 경험한 인사로 하마평에 올랐다. 차관급엔 김진명 기조실장(1차관), 최지영 국제경제관리관(1차관), 임기근 조달청장(2차관), 백승주 전 기조실장 등이 거론된다. 이재명 정부는 기재부 개편을 정조준하고 있다. 조직개편의 핵심은 권한 분산이다.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그간 예산 편성과 정책 기획 기능을 모두 쥔 기재부의 권한 집중 문제를 지적해왔다. 예산과 기획 기능을 분리해 예산 편성 시 정부 개별 부처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금융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금융은 기획재정부가 각각 맡고 있는 것도 효율적인 정비가 필요하다는 게 새정부의 의중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4

한밤 후보교체·막판 尹등판…결국 국힘에게 악재로 돌아왔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이 결국 또다시 정권을 더불어민주당에게 넘겨줬다. 정치권에선 국민의힘이 이번 대선에서 패배한 이유는 국민과 지지층 모두를 설득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구체적으로 선거 막판까지 국민적 의혹과 비판을 받았던 '비상계엄'에 대해 당 차원의 대응이 부족했고, 지지층에게는 '후보 교체 쿠데타' 논란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둘러싼 계엄 관련 논란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후보 교체 과정에서 불거진 당내 분열을 수습하지 못했다. 이에 친한(친한동훈)계는 물론 정치권에서 다양한 비판이 이어졌고 결국 중도층과 청년층 이탈을 막지 못했다. 정치권에선 선거를 앞두고 윤 전 대통령이 등판한 것도 중도층에겐 '악재'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윤 전 대통령이 대선을 불과 며칠 앞두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다룬 영화를 관람한 장면은 당 안팎에서 "정치적 중립 의무를 무시한 돌출 행보"라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전 대통령의 등장 자체가 당에 부담이었는데, 민감한 주제를 직접 건드리면서 회복 불가능한 이미지 손실로 이어졌다"고 토로했다. 실제 윤 전 대통령의 등판은 당시 대선을 13일 남겨둔 김 후보 입장에선 큰 부담이었다. 부정선거 주장은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접적 동기 중 하나이기 때문에 계엄 논란을 넘어서려던 국민의힘 입장에선 마주하기 싫은 악재를 만남 셈이었다. 국민의힘은 "윤 전 대통령은 이미 저희 당을 탈당한 자연인이다. 윤 전 대통령의 일정에 대해 저희가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논란은 이어졌다. 이와 함께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강행된 '후보 교체'는 당의 조직력을 약화시킨 주요 변수로 작용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김문수 후보로의 단일화 결정 과정을 두고 "지도부가 민심을 거스른 밀실 정치였다"며 "사실상 당내 쿠데타였다"는 격한 반응까지 나왔다. 실제로 교체 전후로 당내 중진들 사이에서는 반발 등 잡음이 이어졌고 선대위 역시 재정비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이에 선대위 재정비와 정책 메시지 조율 등에서 혼선이 이어지면서 일관된 전력과 선명한 메시지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이에 중도층 확장 전략에서 김 후보는 사실상 늦은 출발을 했다. 김 후보가 내세운 '도덕성과 정직' 프레임은 고정 지지층 결집에는 일정 효과를 냈지만, 경제와 복지, 청년 정책 등 실질적 민생 공약의 설득력은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반면 일찍부터 대선 후보 준비를 시작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나란히 '젊은 세대의 삶과 기회' 문제를 집중 조명하는 등 선명한 고약을 통해 중도층에게 어필했다. 특히 이들의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프레임 공격은 수도권과 중도층 유권자에게 강한 거부감을 유발했다는 분석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결국 국민의힘은 비상계엄으로 탄핵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끝내 극복하지 못했고, 야밤 후보 교체라는 무리수까지 두면서 리스크 관리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4

李대통령, 한일관계에 “정책 일관성 중요…실용적 관점 필요”

이재명 대통령은 4일 한일관계를 두고 "국가 간 관계는 정책의 일관성이 특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첫 인선을 발표한 직후, 일본 언론의 "지난 정부의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을 그대로 진행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국가 간 신뢰의 문제가 있으므로, 국가정책을 개인적 신념으로 일방적으로 강요하거나 관철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상인의 현실감각, 서생의 문제의식' 두 가지를 다 갖춰야 훌륭한 정치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했디"며 "한일관계도 그런 실용적 관점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 양국의 관계에 대해 "안타깝게도 과거사 문제, 독도 영토 문제로 갈등을 빚고 있으나 일본과 한국은 여러 가지 공통의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경제, 안보 문제, 기술, 문화 교류 등 분야에서 쌍방에 모두 도움되는 것들을 충분히 찾아낼 수 있다"며 "그래야 서로 도움이 되는 선린 우호 관계, 공동번영이 가능하다"고 했다. 특히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거론하며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수상 간 한일관계에 관한 아주 바람직한 합의가 있었다"며 "가급적 그런 국가 간 합의도 지켜지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 "국가 간 관계도 개인적 관계와 다를 바 없이 진지하게 본심으로 인정할 건 인정하고, 사과할 건 사과하고, 협력할 건 협력하고, 경쟁할 건 경쟁하는 합리적 관계가 되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6.04

[야당 된 국민의힘, 당분간 혼돈] “대선 패배 네 탓” 친윤·친한, 책임론 갈등 재점화되나

6·3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으로 전락했다. 더욱이 패배를 수습하고 당을 재정비해야할 상황이지만, 대선 과정에서조차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계의 내홍이 지속됐던 만큼 당의 혼란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대선 패배 원인과 수습책을 두고 당분간 혼돈에 빠질 전망이다. 첫번째 관건은 대선 패배 책임을 어디에 둘지다. 당내에서는 먼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으로 인해 치러진 조기 대선인 만큼 친윤들에 대한 조치가 필수 불가결하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친윤들이 비상계엄을 옹호했고 이에 대해 비판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배신자라는 프레임으로 몰아넣어 결국 국민들의 심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애매한 스탠스를 보이며 중도층으로부터 외면받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비상대책위원회'의 유지 여부도 주목된다. '90년생 김용태 비대위'가 출범했지만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당을 수습해야하는 만큼, 새로운 비대위 구성 또는 빠르게 전당대회 대회를 열어야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과제다. 문제는 이 경우 다시 계파 갈등이 불보듯 뻔하다는 것이다. 차기 지도부는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관장해야 하는 만큼 당권을 차지하기 위한 당내 세력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관건은 친윤이다. 일각에선 윤 전 대통령을 끝까지 감싸며 당을 더욱 수렁으로 밀어 넣은 친윤 지도부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대선 후보 선출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거뒀던 친한계에서 주로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한 중진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애초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자체가 잘못됐고 당내에서 잘못을 외친 사람들이 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을 무시하고 친윤들 마음대로 하니 당이 이 꼴이 됐다.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계인 배현진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은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 인해 치러지는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 모두가 윤석열 정부가 잘 되길 바랐는데 결국 계엄으로 탄핵이 됐다"며 "그럼에도 윤 전 대통령을 옹호하며 국민들을 화나게 한 친윤 핵심들에 대해 정리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친윤계의 한 의원은 "대선 패배로 결국 소수 야당으로 힘이 빠지는데 계파 갈등이 무슨 의미가 있나"라며 반박하기도 했다. 정치권은 차기 지도부를 선출하기에 앞서 철저한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TK 출신의 한 의원은 "누구 때문에 치러진 조기 대선인데 그 사람 옹호만 하고 잘못을 지적하면 배신자라는 프레임을 씌우니 국민들의 심판을 받은 것"이라며 "어쨌든 친윤계가 패배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사람을 중심으로 당이 완전히 새롭게 태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보수 진영 내에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 기존 주류 세력들이 '우리 모두의 잘못'으로 뭉개고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당이 더욱더 힘들어질 것"이라며 "친윤, 부정선거론, 한덕수 단일화 문제 등에 대한 철저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04

[TK 정치권 앞날은] ‘보수 아성’ TK 정치지형 균열 불가피…내년 지방선거 중대 전환점될 듯

윤석열 정부에서 여당 지위를 누렸던 국민의힘이 제1야당이 됐다. 이번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오랜 기간 보수 정당의 아성이었던 대구경북(TK) 지역 정치권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통적으로 국민의힘 계열 보수 정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었던 대구경북은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00.0%(12시 30분 기준)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지난 대선 이재명 후보 지지율(21.6%)보다 더 많은 성원을 보냈다. 이는 TK 정치 지형에 균열이 생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학과 교수는 "보수의 위기, 대한민국 위기의 주역이었던 국민의힘이 지난 내란과 탄핵 과정에서 전혀 변화된 모습을 못 보였다. 여기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가 나온 만큼 보수의 분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선은 실용주의다. 대구경북은 그동안 변화되지 않은 곳이었는데, 앞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가 차기 정부엔 상징적 의미가 있다. 또, 보수를 어떻게 포괄하느냐가 실용주의적 관점의 새로운 정부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기에 적극적인 전략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당장 내년 6월 치러지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상당한 변화가 점쳐진다. 기존 보수에 대한 실망감과 이로 인한 새로운 보수에 대한 요구, 그리고 여당이 된 민주당에 대한 기대감이 다가올 지방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강 교수는 "몇 가지 변수가 있겠지만, 국민의힘 내 분열이 일정 정도 불가피해 보인다"며 "이 예상대로 간다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일된 모습으로 선거에 임할 수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왜냐하면 새로운 보수를 요구하는 사람은 이대로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보수를 재구성하려는 노력이 있을 것이고, 첫 번째 계기가 지방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그동안 힘써온 민주당의 전국 정당화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기반으로 내년 지방선거에도 더욱 많은 후보들이 나올 것으로 예견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당 대표를 2번 하면서 당규에서 대구경북을 '험지'에서 '전략지'로 명칭을 바꿨다. 또, 명실상부한 국민에게 신뢰받고 믿음을 주는 전국 정당이 돼야 한다며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국민주권 정부'로서 TK 인사를 많이 중용할 것이다. 또, 그분들로 인해 다음 지방선거까지 준비하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도 "그동안 민주당은 대구경북지역에서 후보조차 내지 못했던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대선 승리 이후 얻은 자신감을 바탕으로 후보들을 내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내란심판론'으로 출범한 정부인 만큼 신속하게 비상계엄과 내란 관련자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은 내란으로 대한민국의 위기를 자초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내란 사태에 대한 책임은 빠르게 진행될 것 같다. 민주당은 내란 종식이 되지 않으면 민생과 경제 이슈가 사라진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내란과 관련된 소수의 사람에 대해서는 빠르게 단죄하고, 민생 회복에 올인할 것을 보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4

[TK 공들인 이준석 미래는] TK적자 행보 ‘다음 가능성’ 보여줘…통합비전 제시 못한 점 한계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이번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각인시키며 '다음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기성 양당 구도에 균열을 내며 대안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대선 기간 스스로가 만든 '발언 리스크' 등은 이 후보가 넘어서야 할 과제로 대두됐다. 이 후보는 선거 기간 내내 "정치는 이제 기득권 세력과 신세력의 싸움"이라며 '세대 교체'와 '정치 개혁'을 전면에 내세웠다. 규제 개혁, 과학기술 중심 경제, 디지털 국정 운영 등 차별화된 공약을 제시하며 청년층과 중도층 유권자들을 중심으로 일정한 지지를 끌어냈다. 특히 젊은 정치를 강조하며 학생들과 학식 먹기 행사 등 '2030'세대를 겨눈 그의 정치 셈법은 대선이 진행되면서 효과를 드러냈고 투표일을 2주가량 앞두곤 지지율 10%를 넘어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의 단일화 등을 통한 '쉬운 길'을 놔두고 험로를 택한 점도 중도층과 청년층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 후보는 대선 기간 동안 "김문수 후보로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없다"며 사실상 단일화 요구를 일축하고 독자 행보를 이어갔다. 일부 보수층에서는 이를 '보수 분열'로 비판했지만, 이 후보는 기존 정치 세력과의 선 긋기를 이어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이 후보가 향후 보수 진영 개편의 중심축이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번 대선 출발과 종점을 '보수의 심장'인 대구에서 함께한 점은 향후 이 후보가 'TK의 적자'로 거듭날 수 있는 포석을 깔았다는 평가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거의 대부분의 선거 운동을 TK에 할애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이제 마흔인 이 후보는 MB(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TK를 대표하는 정치인으로 입지를 다지는 활동에 주력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 후보가 안은 정치적 한계도 분명하다는 평가도 있다. 특히 보수 전체와의 연대 가능성을 차단하며 새정치를 강조한 까닭에 향후 외연 확장성에 제약이 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이 후보가 기존 기득권을 비판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를 뛰어넘는 정치적 통합의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한계"라고 말했다. '세대 갈등' '젠더 갈등' 등을 부각시키며 일부 유권자층의 지지를 얻었지만, 사회적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넘어야 할 산이다. 여성혐오 논란도 그 중 하나다. 이 후보는 지난 5월 27일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관 제3차 TV토론회에서의 발언으로 인해 '여성 혐오' 논란에 휩싸였다. 이 후보는 토론 중 자극적인 표현을 사용하며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언급을 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여성단체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은 성명을 통해 "이준석 후보의 발언은 명백한 여성 혐오이며, 즉각적인 사과와 함께 후보직 사퇴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불쾌감을 느낀 분들께 사과드린다"며 유감을 표명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다음을 준비하는 이 후보에게 있어 '갈등 조장' 논란은 극복해야 할 과제 중 하나다. 이번 대선에서 이 후보는 '다음'을 기약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성장했지만, 아직까지 미숙함도 남아있다. 이 후보가 이번 대선을 계기로 탄탄한 지역 조직과 전국 단위의 당세를 확보할 수 있다면 그가 바라던 보수 진영의 재편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04

‘탄핵·정권교체’ 19대 대선과 닮은꼴, 대선 시작부터 기울어진 승부…민심은 계엄 심판했다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됐다. 12·3 비상계엄으로 시작된 이번 조기 대선에서 국민은 '계엄심판론'에 뜻을 모았다. 하지만 국민은 정치권의 정치력 실종을 회복하고, 양극단으로 분열된 국민을 하나로 통합해야 한다는 과제도 던졌다.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말미암은 이번 대선은 시작부터 승부가 결정된 선거였다. 여론조사 공표 금지 이전까지 발표된 각종 여론조사에서 이 후보는 3당 후보 체제에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오차범위 밖에서 앞섰고, 단 한 차례도 선두 자리를 내준 적이 없었다. 특히,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이 후보가 50% 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으로 치러져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선된 제19대 대선과도 닮았다. 당시에도 '정권교체'와 '정권연장'이란 구도로 선거가 치러졌고,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이번에도 결국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윤석열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비상계엄에 반대했다 하더라도 국무위원으로서 그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는 점, 계엄엔 사과했지만 탄핵에 대해선 명확한 사과를 하지 않은 점, 윤 전 대통령의 탈당 과정 등에서 '절연'을 선언하지 않은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후보 경선부터 '국민통합'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했다. 그는 지난 4월27일 대선 후보 최종 선출 직후 수락 연설문에서 '통합'이란 단어를 14차례나 언급하면서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이자 대통령의 제1과제인 국민통합 책임을 다하겠다"며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협치를 통해 극단으로 치닫은 정치적 갈등을 해소하고, 경제회복과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은 특정 이념에 갇히지 않은 국정운영과 경제적 불평등 완화 등 그간 수차례 국민통합의 큰 방향을 이야기했다.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세대간, 지역간 갈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갈등을 더 격화시키는 제도와 환경들을 바꿔나가겠다는 취지로 말해왔다"면서 "다만, 내란 계엄 세력에 대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내에서 철저하게 진상 규명이 되고, 그것에 대한 책임은 역사와 정의, 헌법이 심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협치는 수단이 아닌 목적이 돼야 하며, 견해·가치관의 차이를 인정하는 토대 위에서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협치의 대상은 1순위가 제1야당이다. 이들과 협치를 하기 위해선 무분별한 내란 프레임을 거둬야 한다. 관련자들이 사법적으로 처벌될 것이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서는 내란 프레임을 분별 있게 사용해야 한다"면서 "협치를 수단이 아닌 하나의 목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지금껏 협치가 실패한 것은 선택적으로 했기 때문이다. 아쉽거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 쓰면 안 된다. 상대에 대한 존중과 관용, 타협과 대화로 협치를 해야 하며, 결코 지지층 정치를 해선 안 된다"고 조언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4

[새정부 과제]‘여대야소’ 정국 새판…첫 총리 인준이 협치 바로미터

제21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서 170석 이상을 보유한 거대 여당, 소수 야당의 '여대야소' 정국이 현실화됐다. 압도적 의석수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입법·예산 드라이브가 예상되는 가운데 야당과의 협치, 그리고 새 정부 첫 국무총리 인준 문제가 초기 정국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떠오를 전망이다. ① 정부조직법 등 신속처리 할듯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상임위를 제외하곤 이미 입법권을 확보한 상황이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등으로 보완이 가능한 만큼 '개헌'을 제외하곤 대부분 입법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에서 막혔던 '재의요구권(거부권)'이라는 장벽도 사라진 만큼 입법 드라이브는 정부 초기 지속될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신속한 정책 실행'과 '성과 중심 행정'을 강조해왔다. 대통령으로서도 이러한 국정 운영 스타일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주요 공약으로 내건 기획재정부 예산 기능 분리,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정부조직 개편안과 검찰·사법 개혁 과제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 대통령 스스로도 연금·노동 개혁 등 주요 국가 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국회·정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야당과의 대화 가능성을 열어두기도 했다. 170석이라는 강력한 기반 위에서, 어느 수준까지 야당과의 협치를 모색하고 정책 추진의 속도와 방향을 조절할지가 관건이다. "정치 보복은 없을 것"이라는 공언 역시 야당과의 관계 설정에 중요한 메시지로 작용할 수 있다. ② 국무총리 인준 첫 시험대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가장 먼저 주목받을 절차는 국무총리 인준이다. 국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표결한다.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되므로, 170석을 가진 여당은 단독으로 총리 인준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정부 첫 인선부터 '반쪽 총리'로 출발할 경우 이후 향후 정국은 얼어붙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어떤 인물을 초대 총리로 지명하느냐는 새 정부의 국정 철학과 협치 의지를 보여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될 전망이다. '국민통합'과 '전문성'을 강조하며 야당도 수용할 만한 중도적 인사를 발탁할 경우, 협치의 물꼬를 트고 안정적인 국정 출발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개혁 성향이 강하거나 특정 진영에 치우친 인사를 지명할 경우, 야당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총리 인준 과정 자체가 정국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야당(국민의힘 등)이 순순히 협조할지는 미지수다. 과거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정부·여당의 일방적 국정 운영을 견제하기 위해 필리버스터, 국정조사 요구, 헌법소원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왔다. 벌써부터 정부조직 개편안, 검찰개혁 관련 법안 등 첨예한 대립이 예상되는 사안에서는 극한 대치가 재연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마저 나온다. 문제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보고 있어 협치의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정치권의 관계자는 "새 정부가 '협치'의 정신을 살려 야당과의 생산적인 관계를 정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 내야 한다"면서 "앞선 정부에서 지속됐던 여야 갈등으로 국회가 대치만 지속할 경우 AI대비나 통상전쟁 대응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