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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의원들, 산불 대응에 총력전

경북지역 의원들이 이번 초대형 산불사태에 대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경북 의원들은 일제히 지역에 내려가 현장을 살피며 차후 재난 대처를 위해 추경에 대한 얘기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임종득 의원, 박형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각 지역에 내려가 현장을 살피고 있다. 산불 피해 대처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실은 “현장이 너무 심각해 바로 내려가 지원을 하고 있다. 산불 진화 작업을 도우려고 다방면으로 지원 중"이라며 “도지사와 지자체장이랑 함께 현장을 다니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비비 삭감으로 인해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추경을 통한 예비비 삭감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고 전했다. 임종득 의원실도 “오늘(26일) 오후 행안부 차관과 산림청장이 방문 예정인데 함께 산불에 대한 대책을 논의할 것 같다"며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관련해 지원금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임미애 의원실은 “현재 의성으로 내려가는 중이다. 대피소와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이라며 “재난예비비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예비비 확보를 위해 행안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주택 소실에 대해서도 생활안전금이 부족한 상황이라 지원금 확보를 위해 국회가 나서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5일 경남 창녕군 합동분향소를 방문해 “다시는 이런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시스템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할 때가 왔다"며 “이런 부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3.26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이 경남 김해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2차 임시회에 제출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해소 정책 촉구 건의안'이 26일 원안 가결됐다. 이 건의안은 미분양 해소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및 지역경제 회생을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에는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관련 세금 감면 정책 확대 추진 및 기존 대책의 조속한 시행,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의 비수도권 연기 등 금융지원 정책 확대 시행, LH와 CR리츠 등을 통한 비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 정책 적극 추진 등이 담겼다. 이 의장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 7만173호의 80%가 비수도권에 집중해 있다"면서 “최근 발표된 정부의 비수도권에 대한 부동산 대책은 미분양 구입에 대한 세제 감면, 대출 규제 완화 등 핵심적인 부분들이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시도의장들이 미분양 주택 문제의 심각성을 함께 인식한 만큼 중앙정부도 이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즉각적으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의결된 건의안은 소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로 통보될 예정이다. 한편, 이 의장을 포함한 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이날 경남 창녕군민체육회관에 마련된 '산청군 산불 진화대 사고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찾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3.26

기재부, 코레일 ‘KTX 요금 인상’ 추진에 제동

기획재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KTX 요금 인상' 추진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기재부는 26일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정부는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코레일이 KTX 등 간선철도의 운임 인상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 전면 부인하고 나선 것이다. 앞서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지난 25일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을 상대로 연 기자간담회에서 “2011년 12월 이후 14년째 동결된 철도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며 KTX를 비롯한 간선철도 운임 인상 방침을 공식화했다. 나아가 한 사장은 “운임 인상 필요성과 관련해 정부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기재부 등 운임 조정 권한을 가진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일정 부분 진척돼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코레일이 정한 목표 인상률은 17%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만9천800원인 KTX 서울∼부산 일반실 운임은 7만 원으로 오르게 된다 하지만 기재부는 이에 대해 “코레일 사장은 '정부와도 운임 인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밝혔다고 보도했지만, 정부는 현재 KTX 운임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다"며 거듭 강조했다. 국토교통부 역시 “아직 정해진 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다만 코레일의 영업난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에서 철도 운임 인상은 시간문제일 뿐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코레일이 운임 인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적자가 쌓이면서 누적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기 때문이다. 코레일은 2016년 이후 지난해까지 9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고 있다. 누적 부채는 21조 원에 달해 연간 이자비용은 4천130억 원으로 늘었다.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난 점도 운임 인상 추진 배경이다. 전기요금은 코레일 영업비용의 15%를 차지한다. 코레일에 따르면 지난해 코레일이 부담한 전기요금은 5천796억 원으로 2021년(3687억 원) 대비 57.2% 늘었다. 지난해 10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을 평균 9.7% 인상하기로 하면서 올해는 전기요금으로 약 6천400억 원을 내야 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국세청, “의성 등 산불 피해지역, 납세기한 연장하고 세무조사 유예”

정부가 의성군 등 산불 피해 지역에 대해 납세 기한을 연장하고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세정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6일 “대형 산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남 산청군·하동군, 경북 의성군, 울산 울주군에 대해 각종 세정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납세자가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면서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2년까지 연장된다. 고지받은 국세도 신청 시 최대 2년까지 납기 연장이 가능하다. 특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4개 지역 소재 7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 기한을 납세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오는 31일에서 6월 30일로 3개월 연장한다. 납부 기한이 연장된 법인에는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다만 납부 기한만 연장되는 것이므로 이달 말까지 법인세 신고는 해야 한다. 재해로 인해 신고가 어려운 경우 신청을 통해 신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에게는 납부 기한을 직권으로 2개월 연장한다. 더불어 2024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은 직권으로 3개월(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2개월) 연장할 방침이다. 아울러 특별재난지역 내 납세자뿐만 아니라 재난으로 인해 신체에 피해를 본 다른 지역 개인사업자 역시 신청에 따라 최대 2년까지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납부 기한 연장과 압류·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환급금은 조기 지급할 계획이다. 특별재난지역 소재 세정지원 대상자에게 법인세 환급세액이 발생할 경우 통상 신고 기한 종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지급하던 것을 10일 이내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 시행하는 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법인세 신고내용 확인 대상자 선정 시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피해 납세자를 제외할 방침이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거나 조사가 진행 중인 경우에도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세무조사 연기 또는 중지를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김문기·백현동 허위발언 아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에서 1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김문기 모른다"라는 발언을 한 것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한 것이 허위사실이라는 혐의로 2022년 9월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한 바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잃고, 최소 5년에서 최대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모든 공소사실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한 점 △성남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점 등이 모두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판시했다.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항소심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검찰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사건조작을 했다. (그 시간에) 국민 삶 개선에 힘썼어야 했다"는 소감을 남겼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6

[속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속보]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무죄…1심 판단 뒤집혀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6

[속보] 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속보] 법원 “이재명 '골프 발언' 허위사실 공표 아니야"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3.26

[속보] 이재명 선거법 2심, “김문기와 교유행위 관해 거짓말로 볼 수 없어”

2025.03.26

공공분양주택(뉴:홈) 일반 공급 물량 50%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

오는 31일부터 공공분양주택(뉴:홈)의 일반 공급 물량 50%와 공공임대주택의 전체 물량 5%가 2세 미만 신생아를 둔 가구에 우선 배정된다.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는 이들에게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행정규칙 개정안을 31일부터 시행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해 6월 19일 나온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 가운데 결혼·출산·양육가구 주거 지원 방안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 이에 따라 2세 미만 자녀를 둔 신생아 가구는 뉴홈에서 기존 특별공급 외에도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공공임대에서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먼저 공급받을 수 있다. 민간 아파트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18%에서 23%로 확대하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신생아 우선 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늘린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기존에 한 차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1회에 한해 다시 한번 특별공급 기회를 제공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가구인 경우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가구 구성원이면 공급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됐으나,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게 된다. 공공분양 일반 공급에서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천440만원)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의 임차인은 재계약 기준이 되는 소득이나 자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에 한해 재계약이 가능하다. 그러나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있으면 해당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

한덕수, “역대 최악의 산불, 경험하지 못했던 피해 우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6일 의성·안동 등 영남권 대형 산불에 대해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고 우려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발표한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문'에서 “지난 21일 경남 산청,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이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번지며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쓰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산불로 현재 기준 총 18명이 사망하고, 주민 2만 3천 여명이 긴급대피했다. 지금까지 약 1만 7천 헥타르 이상의 산림이 피해를 입었으며, 주택·공장 등 209개소가 파괴되는 등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는 직접적인 이유는 간밤 내내 거센 바람이 강풍 특보 수준으로 몰아친 데 있다"며 “오늘 내일 비가 내려 불길이 잡히기를 간절히 기다렸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경북지역은 오늘 비 소식이 없고, 27일 목요일에만 5~10mm 정도 적은 양의 비가 내리는데 그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상태다. 헬기 128대, 군 인원 1천144명, 소방인력 3천135명, 진화대 1천186명, 공무원 등 4천652명의 인력이 진화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이처럼 역대 최악의 산불에 맞서 우리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인력과 장비로 맞서고 있으나 상황은 심상치 않다"며 “의성 산불이 어제 하루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단 몇 시간에 확산하는 등 이제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산불 피해가 우려되기에 이번주 남은 기간은 산불 진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 관리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도 언급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여러분, 이번 재난이 지나가면 우리가 국토를 관리해온 방식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며 “아무리 애를 써도 인간의 대비는 자연의 괴력 앞에 늘 부족하게 마련인데, 우리가 과연 철저하게 대비하긴 하였나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의 71%가 입산자 실화, 쓰레기 소각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했다. 한 권한대행은 “국민 개개인의 부주의한 마음가짐도 달라져야 겠지만, 이번 산불이 진화되는대로 정부도 그동안의 산불 대처와 예방에 어떤 점이 부족하였는지 점검하고 깊이 반성한 뒤 개선책을 내겠다"고 약속했다.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산불의 주요 원인인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정히 조치할 것"이라며 “논두렁, 밭두렁을 태우거나 각종 쓰레기를 소각하지 말고,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지 말아달라. 또 입산시 라이터, 버너 등 산불을 유발할 수 있는 화기는 절대 소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예방을 위한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