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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보수의 길을 찾다 - 中] 보수 전체 리빌딩 필요…정책·노선·인물·리더십 모두 바뀌어야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보수 정당 국민의힘이 패배했다. 결과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49.42% 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41.15%. 격차는 8.27%포인트였다. 범보수 대 범진보 구도로 보더라도 49.49% 대 50.4%로 범보수가 0.91%포인트 낮았고, 보수의 심장으로 불리는 대구경북(TK)지역에서도 지난 20대 대선보다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상승했다. 국민의힘 패배 이유는 결국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한 데다가 대선 과정에서 드러난 권력투쟁의 민낯 때문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보수는 국가형성 및 산업화 등으로 한국 정치의 주류 세력이었다. 그런 보수가 이제는 내란의 주역이 됐고, 심각한 국가적 위기를 만들었다"면서 "내란의 주역이 됐지만 지난 비상계엄 이후 환골탈태한 모습을 보여주고 반성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게 아니라 권력투쟁의 극치를 보여줬다. 특히, 대구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권력 보수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를 포함한 지역의 청년들이 소득·자산·주거·교육·문화·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중격차를 고민하고 있는데, 권력화된 보수가 이번 대선에서 전혀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엄기홍 경북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보수의 가치로 알려진 경제자유, 전통적 가치를 지키는 사회질서 유지, 대북 관계 등이 이번 대선에서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내세운 실용 가치가 보수 쪽으로 침투했다"며 "하지만 보수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말도 하지 못했고, 정체성을 드러내지도 못했다. 결국 국민들은 국민의힘이 무엇을 위한 정당인지 잘 모르겠다고 답한 듯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보수 전체 리빌딩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특히,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세우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 교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계엄과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어떤 당론을 최종적으로 추인하느냐에서 출발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한 집단의 힘으로 드러낸 바가 없다. 잘못되고 실패한 일이라는 고백이 이뤄져야 하며, 그 부분에 동의하지 않는 세력은 국민의힘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엄 교수는 "지속가능한 보수가 되기 위해서는 천막 당사로 돌아가야 한다. 당명을 바꾸고 천막 당사로 돌아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국회의원들과 정당 지도부가 갖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며 "단지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뿐만 아니라 보수 유권자들이 진정성을 의심하지 않도록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확장성 있는 노선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간 보여왔던 권력형 보수의 모습에서 탈피해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정립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 교수는 "'보수란 무엇인가'라는 근본에서 출발해야한다. 과거의 이념적인 것을 버리고, 공동체 문제에 대해서 다 같이 고민해야 한다"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진짜 새로운 관점에서 헌법적 가치로 재구성하고, 무조건적인 성장만 강조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시장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어떻게 품을 것인가에 대한 답을 보수가 갖고 있어야 한다. 또, 냉전적인 강경 일변도의 안보 정책을 고수할 게 아니라 해법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장 교수는 "지금의 보수에는 정파주의만 있다. 그중 굉장히 나쁜 행태가 배신자 프레임이다. 희생양을 만들어 자신의 생명 연장을 반복하는 것을 끊어내야 한다"면서 "냉전체제에 기반한 반공보수주의를 해체하고 실용주의로 확장해야 한다. 노태우 정부는 북방정책을 통해 세계화 시대로 넘어가는 발판을 놨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리더십과 인물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강 교수는 "과거에는 보수 정당 내에서 새로운 그룹들이 작지만 목소리를 내면서 비교적 새로운 보수를 해보려는 노력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그룹 외엔 국민의힘 내부에 어떤 가치 그룹들이 있나"면서 "완전히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오고 치열하게 토론하는 그룹들이 나와야 한다. TK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9

대통령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 대기발령…李 내란종식 일환인듯

대통령 경호처 경호처 본부장급 간부 전원이 9일 대기발령 조치됐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등의 의혹에 대해 새 정부 대통령실이 즉각 조치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자로 인사위원회를 열고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경호처 본부장 5명을 전원 대기발령했다"고 밝혔다. 추가적인 인사 조치가 나오기 전까지 경호처는 당분간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된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12·3 내란 과정에서 경호처는 법원이 합법적으로 발행한 체포영장 집행과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사회적인 혼란과 갈등을 초래했다. 경호처 수뇌부는 체포영장 집행에 협조한 간부들을 상대로 인사보복을 취하기도 했다"며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해야 할 국가기관이 사실상 윤 전 대통령의 사병으로 전락해 많은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고 지적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조한 '내란 종식'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혐의 수사 당시 체포영장이나 압수수색영장 집행 등을 거부해 논란이 됐다. 특히 최근에는 계엄 사태 이후 경호처 간부들이 윤 전 대통령 등의 비화폰 정보 삭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나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호처도 이날 별도 공지를 통해 "스스로를 성찰하며 진솔한 사죄의 말씀을 국민께 올리면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인사는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았던 경호처를 과감히 쇄신하고 거듭나는 차원의 첫 단추"라며 "향후에도 철저한 내부 점검을 통해 조직 쇄신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대통령 경호처에서 비화폰 서버 기록과 폐쇄회로TV(CCTV) 자료를 임의제출 형태로 확보하고 있다. 이른바 내란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조만간 특별검사가 임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검찰은 이와 무관하게 현재 진행 중인 수사를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대구시의회, 25일까지 제317회 정례회…2024회계연도 결산 등 38건 안건 심사

대구시의회가 10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제317회 정례회를 연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회기에선 2024회계연도 대구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개정 조례안 등 38건의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 등이 이뤄진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인환 시의원) △대구시 무인점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류종우 시의원) △대구시 갑질 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 시의원) △대구시 노인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옥 시의원) △대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사항 사전점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 △대구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하중환 시의원) △대구시 점자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김주범 시의원)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균 시의원) 등이 포함됐다.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하고, 대구시청신청사 건립예정지,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대구대표도서관 건립 현장 등을 방문해 시정 추진 현황을 살핀다. 오는 20~23일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다. 지난해 결산액은 세출 기준 대구시 10조9천661억원, 시교육청 4조2천483억원이다. 25일엔 각 분야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며, 각 상임위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9

“라면 2000원 진짜인가” 李 대통령 발언에···라면 업계 ‘발칵’

이재명 대통령의 '2천원 라면' 발언으로 라면업계가 발칵 뒤집혀졌다. 2천원짜리 라면은 일부 고급제품에 국한된 것으로, 전체 라면값을 대표하는 게 아니어서 이 대통령이 실물경제를 잘 모르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 대통령은 9일 두 번째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근에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한다. 라면 한 개에 2천원 한다는데 진짜인가"라며 참석한 경제 부처 관계자에게 물어본 게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하루종일 회자됐다. 이에 대해 라면 업계 관계자는 "봉지 라면 1개는 보통 1천원선으로 대통령이 지적한 2천원짜리는 매우 극소수의 컵라면에 불과하다"며 " '커피 원가 120'원 발언에 이어 '라면값 2천원' 발언 역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 따르면 하림 'The미식' 라면, 오뚜기 '마슐랭 마라샹궈' 등 일부 제품들은 1개 2천원을 넘지만, 상시 프로모션을 통한 할인 폭 등을 고려하면 실제 가격은 정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농심, 삼양식품, 오뚜기 등 주요 라면 기업의 대표 제품의 경우 편의점 정가 기준 2천원 미만이다. 신라면은 봉지 기준 1천원이며, 프리미엄인 신라면 더 레드는 1천500원이다. 오뚜기 참깨라면 등 주요 제품도 2천원 미만이다. 삼양식품 불닭 시리즈도 1천원대다. 또 다른 라면업계 관계자는 "실제 정부에서 유통별 봉지면 판매가와 할인행사 폭, 빈도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조금 더 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 라면 시장은 가격 규제와 시장 포화로 해외에 비해 성장이 둔화된 상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사실상 식품 업계 전반을 겨냥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조기 대선 직전 식품업계가 라면뿐 아니라 각종 가공식품 가격을 잇따라 올린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분석이다. 앞서 식품업계는 지난해 12·3 비상계엄부터 대통령 탄핵, 조기대선까지 이어진 국정 공백을 틈 타 제품 가격을 줄줄이 인상한 바 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가공식품 73개 품목 중 계엄사태 직전인 지난해 11월 대비 물가지수가 상승한 품목은 52개로 전체의 71.2%를 차지했다. 식품기업 관계자는 "산란계 고령화와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의 유행이 주기적으로 지속되는 상황에서 가격 인상 배경을 '기업의 폭리'로 지목하고 가격 통제에 나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내수 회복"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식품업계에서는 이 대통령이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겠다. 다 세상에 이유 없는 일이 없으니까"며 당장 라면값 인하 등을 요구한 것은 아니지만 강도 높은 고물가 대책을 사전 예고한 것으로 보고, 정부의 물가 안정 정책 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전언이다. 특히 라면업계의 고심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에도 정부 관계자의 말 한마디에 라면 가격을 인하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이다. 윤석열 정부 초기인 2023년 추경호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제 밀 가격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라면값 인하를 사실상 압박했고, 이후 농심을 시작으로 삼양식품, 오뚜기, 팔도 등이 잇따라 가격을 내렸다. 이명박 정부 시절이던 2010년엔 라면 등 52개 생필품을 특별 관리 품목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하기도 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9

‘의전 폭행’ 논란 안주찬 구미시의원, 경북도 공무원 노조 “즉각 사퇴 및 제명하라”

경북도공무원노동조합연맹(위원장 이상현)은 9일 구미시의회 정문에서 공무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는 안주찬 구미시의원에 대한 법적 처벌과 사퇴·제명 등 정치적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연맹은 △안 시의원의 피해자 및 시민 앞 공개 사죄와 즉각 의원직 사퇴 △구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안 시의원 제명 △소속 정당의 향후 공천 영구 배제 △구미시와 시의회의 피해공무원 보호 및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시스템 즉각 마련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와 엄정 처벌 등을 요구했다. 이상현 위원장은 "안주찬 시의원의 행위는 권력을 남용해 약자를 짓밟은 물리적 지배이자 시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휘두른 반민주적 정치 폭력이며,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공개적 모욕이자,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규탄했다. 경북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안 시의원은 지난달 23일, 구미시 자신의 지역구 행사장에서 의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무수행 중이던 공무원의 뺨을 내리쳤다 곽병주 구미시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안 시의원은 2018년 자신의 지역구 동장 폭행, 지난해에는 여성공무원 성희롱 논란도 있었던 당사자"라고 밝혔다. 구미시공무원노조는 안 시의원을 폭행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으며 이후 수사기관의 공정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바라는 공무원 1천400여명이 서명한 연판장을 제출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6.09

달서구의회-달서구청 ‘예산 갈등’ 본회의 중단사태…구청측, 주차장 관련 재정추가 요구에 의회는 방만운영 질타

대구 달서구의회와 달서구청(집행부) 간 '예산 집행 갈등'으로 구의회 정례회 본회의가 3시간이나 중단되는 돌발사태가 벌어졌다. 구의회 측이 구청의 방만한 재정 운용을 비판하기 위한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날 오전 10시쯤 열린 달서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서민우 달서구의장은 '5분 발언'을 마친 직후 구청의 일방적인 예산 운용을 지적하며 정회(회의 일시 중지)를 선포했다. 서 의장은 "의회는 그간 집행부의 어려운 재정 상황과 방만한 예산 운용 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지만 집행부는 이를 외면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구청이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해 주차장 조성이나 보수 등에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해 놓은 예산까지 손을 대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구의회 본회의 중단사태는 달서구청이 주차장 관련 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 추가를 달서구의회 측에 요구한 게 발단이 됐다. 이날 구청은 주차장 특별회계 보유금 80억원을 일반회계에 예탁하는 계획안을 구의회에 제출했다. 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98억원을 추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운용 계획 변경안도 함께 내놨다. 이를 두고 구의회는 집행부가 특별회계 기금 사용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의회와 아무런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안건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서 의장은 "두 달 전 부구청장을 비롯한 국장 등과 간담회를 열어 주차장 특별회계 사용을 고집하지 말고 재정 여건과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협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집행부는 아무런 답변도 내놓지 않은 채 안건을 들이밀었다"고 덧붙였다. 본회의는 중단된 지 3시간 만인 오후 1시 30분쯤 재개됐다. 본회의 재개와 함께 의원 9명으로 구성된 '건전재정확립 특별위원회'는 재정 악화를 이유로 향후 5개월간 달서구청의 주요 사업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에 대한 집중 점검에 나서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에 대해 달서구청 측은 "주차장 관련 사업을 비롯해 재정 악화가 우려되는 사업들을 잠정 보류하라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미 국비 지원이 확정된 사업들이 있어 계획을 변경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방채 발행 없이 건전한 재정 운영을 해왔고, 방만 재정이라는 지적은 매우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06.09

민주당 대구시당 “음주운전 및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 받는 남구의회 부의장 즉각 사퇴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음주운전 및 방조,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9일 논평을 내고 "정 부의장의 음주운전 및 방조, 운전자 바꿔치기를 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정 부의장은 모든 공직에서 즉각 사퇴하고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책임 있는 해명과 사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음주운전은 중대 범죄며, 방조 행위도 절대 용납될 수 없다. 운전자 바꿔치기의 경우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교란하고 방해하려 한 것"이라며 "정 부의장은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장으로 공직자 윤리의 모범이 돼야 할 인물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찰은 한 점의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남구의회는 적확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09

이재명 대통령 “추경 속도감 있게 편성하라” 비상경제점검TF 회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 차원에서 속도감 있게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2차 회의를 열고 정부 추경 편성 방안 및 부처별 추경 추진 방안을 논의하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국회에서 13조8천억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이 통과된 데 이어 정부의 2차 추경 편성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취약계층, 소상공인 등의 지원을 우선하라"고 당부하며 "추경의 핵심 사업을 잘 발굴하고, 추진할 때 확실한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고 협업해 나갈 것"을 강조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각 부처에 물가 문제를 짚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물가가 엄청나게 많이 올랐다고 그러더라. 라면 한 개에 2천원(도) 한다는데 진짜냐"고 물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정치적 불확실성 때문에 가공식품 위주로 맥주랄지 라면 등 저희가 눌러놨던 것들이 많이 오른 부분도 있다"며 "닭고기를 많이 수입하는 브라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서 한두 달 시차가 있긴 한데 잘못 대응하면 급등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너무 큰 고통을 주기 때문에, 현황과 가능한 대책이 뭐가 있을지 챙겨달라"며 내각 및 참모들에게 현황과 대책을 다음 회의 이전에라도 보고해 달라고 요구했다. TF 국무회의 참석자들에게 책임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추가경정예산안 논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천200만 시간의 가치가 있다"며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얼마나 세상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책임감을 각별히 가져주기를 한 번 더 부탁한다"고 말했다. 또 "장관들이 다 알기 어렵지 않으냐"며 향후 회의에 담당 차관이나 실·국장, 과장 등 실무자들도 가능하면 대동하고 참석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으 페이스북에서도 라면 물가를 언급한 뒤 "물가 안정과 경제 회복을 위해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물가 동향을 면밀히 살피고, 필요하다면 즉각적으로 조치를 시행한다는 설명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법원, 李대통령 재판 사실상 중단…국민의힘 헌법소원 시사

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기로 했다. 법원이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사실상 인정한 것으로 보고 재판을 중지시킨 것이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은 현직 대통령의 재판을 정지하는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국민의힘 등 야권은 사법원을 비판하며 헌법소원을 시사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오는 18일로 예정됐던 이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변경하고 추후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기일 추후지정(추정)이란 기일을 변경, 연기 또는 속행하면서 다음 기일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를 법원 실무상 '추정'이라고 표현한다. 추정 상태가 되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다. 특히 고법은 이번 결정이 "헌법 84조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訴追)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법조계에선 '소추'의 개념에 현재 진행 중인 형사재판이 포함되는지를 두고 명확한 규정이 없어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져 왔다. 서울고법이 이날 기일 변경의 사유로 헌법 84조를 명시한 것을 고려하면, 해당 재판부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진행 중인 형사 재판도 포함된다고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 대통령 재임 기간 해당 파기환송심 재판은 열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공직선거법 혐의 외에 남은 재판들의 절차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번과 같은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총 5건의 재판이 계류돼 있다.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 서울고법에서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사건이, 수원지법에서는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과 법인카드 유용 사건 재판이 계속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결정"이라며 비판하며 헌법 소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 강전애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기일 추정 결정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의 해석 권한은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에 있다"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지난 대선에서 방송 3사의 출구조사에서 유권자 5천190명 중 응답자의 63.9%는 재판을 계속해야 한다고 응답한 것을 국민 눈높이의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법원에서도 판결을 위해 법률해석을 할 수는 있으나, 국민들의 의견이 갈리는 국가적으로 첨예한 사건의 경우 재판부 단독의 해석보다는 원칙에 입각하여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다"고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민주당은 사법부의 보다 더 확실한 재판 정지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관련 법 개정 등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09

대구·경북에도 ‘드론공원’ 들어설까… 국토부,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

정부가 별다른 규제 없이 누구나 드론을 날릴 수 있는 '드론 공원'을 전국에 조성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에도 드론 공원이 들어설 지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9일 "오는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드론공원 제1차 지정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10일에는 청주에서 설명회가 열린다. 드론공원 제도의 취지와 도입 배경, 관련 법령과 신청 절차 등을 알리는 자리로 각 지자체에서 8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공모는 드론 산업이 날로 성장하면서 조종 자격자도 늘어나고 있는 반면 각종 규제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국내 드론 비행 승인 건수는 2021년 6만8천207건에서 지난해에는 14만8천565건으로 증가했다. 또 같은 기간 조종 자격자는 21만1천989명에서 64만8천965명으로 3배 이상 늘었다. 하지만 일반인이 드론을 자유롭게 날릴 수 있는 곳은 지난해 8월 관련 법이 제정되기 이전 지자체가 지정한 대전 대덕구와 광주 북구 2곳뿐이다. 그마저도 드론이 250g을 초과하면 조종 자격을 갖춰야만 날릴 수 있어 일반인의 체험이 쉽지 않았다. 이에 국토부는 진입 장벽을 낮춘 드론공원을 만들어 국민 모두가 자유롭게 비행체를 조종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곳에서는 4종 드론(최대이륙중량 250g~2㎏ 이하)의 경우 조종 자격증이 없어도 체험을 할 수 있다"며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에 드론공원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2종(7㎏ 초과~ 25㎏ 이하), 3종(2㎏ 초과~ 7㎏ 이하), 4종 드론을 사전 비행 승인을 받지 않아도 조종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드론 비행에 따른 위험성을 줄이고자 공원이 들어설 지자체의 안전 관리는 강화된다. 이를 위해 공모 때 접수된 사업 제안서에 담당 조직 체계 운영 방안, 대응 체계 수준, 전담 요원 배치 계획 등이 얼마나 충실하게 담겼는지를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사고 발생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차원의 단체보험 가입도 필수 요건으로 제시할 방침이다. 공모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통안전공단 공지사항(www.kotsa.or.kr)에 게시된 안내서를 참고하면 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