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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AI수석도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가안보실 1차장에 김현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을 임명했다. 또 안보실 2차장에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은 오현주 주교황청대한민국대사관 특명전권대사를 각각 임명하는 등 새 정부 대통령실의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진용을 갖췄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강 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인물"이라며 "대한민국 안보 역량 강화는 물론, 우리 군의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안보실 2차장에 발탁된 임 대사에 대해선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춘 인사로, 외교 협상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관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안보실 3차장에 임명된 오 특명전권대사를 두고선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세계 각국이 경제안보 분야에서 경쟁하는 가운데 국익 극대화를 위한 전략 수립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안보실 인사와 관련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정상외교, 경제통상협상의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를 했다고 강 실장이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 역시 "지금 가장 중요한 문제인 외교와 통상에서 가장 일을 잘할 분들로 모셨다"며 "특히 오현주 3차장의 경우 유엔에서 주요 보직을 맡으며 경제외교 분야 활동을 해왔다. 경제안보 및 사이버안보 담당 비서관들과 잘 협력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번 인선에선 새롭게 신설된 정책실장 산하 AI미래기획수석도 임명됐다.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 혁신센터장이 발탁됐다. 강 실장은 "혁신센터장으로서 겪은 현장 경험이 국가 AI 정책으로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AI 3대 강국 진입'이라는 목표를 재차 강조하며 "현장을 가장 잘 아는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맡겨 AI 국가 경쟁력을 빠르게 향상해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강 실장이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이재화 대구시의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조례’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재화 의원(서구2)이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광역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 장애인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조례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 및 장소 △홍보·교육, 상시 감시체계 구축 △위반차량 신고 활성화 지원 △장애인 우선 채용 등을 담았다. 특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 업무에 장애인을 우선 채용하도록 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민·관 협력을 통한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장애인의 접근권과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회활동 참여를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5

이태손 대구시의원, ‘외국인 유학생 지원 조례’ 대표 발의

대구시의회 이태손 의원(달서구4)이 지난 13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에서 청년 인구 유출 및 지역 대학 경쟁력 약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외국인 유학생 등의 지원 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해당 조례안은 외국인 유학생의 안정적인 유학 생활을 보장하고, 지역사회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규정하고 있다. △장학금, 초기 적응 교육, 주거지원, 진로상담 등 실질적 지원 사업의 근거 마련 △유학생 유치 확대를 위한 박람회 및 해외 홍보 활동 추진 △대학 및 기업, 외국인 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을 청년 인구의 대안적 유입 경로로 활용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 회복과 글로벌 인재 유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시의원은 "대구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 지역 소재 대학, 기업체, 외국인 지원기관 등이 협력하는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 유학생 유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글로벌 인재가 대구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의 국제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6.15

與 김병기 원내대표 “상법개정 먼저 처리…야당과 만남 정례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신임 원내대표가 15일 민생·법사·교육 등 상임위별 책임 의원을 고루 포진한 16명의 신임 원내부대표 인선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상법개정 등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언급하며 야당과 협치 의사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내대표단 인선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김남근·김기표·김문수·김영환·김준혁·권향엽·문대림·박용갑·박홍배·오세희·이건태·이성윤·이훈기·전진숙·조인철·채현일(가나다 순) 의원 등 16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번 인선은 '민생부대표' 직을 신설해 민생과 직결되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루게 한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는 김남근 의원이 지명됐다. 민생부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증시 부양' 필요성을 강조하며 처리 가능성이 높아진 상법 개정안 등 민생 법안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김 원내대표도 "민생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제일 먼저 처리하려고 생각한다"면서 "상법은 워낙 중요하고, 코스피 5천 시대로 가는 데 있어 굉장히 중요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생이 시급해 민생 법안, 민생 추경, 개혁 입법을 균형 있게 짜 맞추도록 하겠다"며 "당·정·대, 을지로위원회를 활성화해서 민생 현안에 대해 반드시 법안 (처리) 전에 사회적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것을 병행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 협의는 다음주 중을 목표로 한다는 것이 김 원내대표의 의중이다. 또 김 원내대표는 야당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여야가 바뀐 상황에서 여당 쪽에서는 (야당과의) 만남을 정례화하고자 한다"며 "저희 수석부대표단을 중심으로 해서 정례적인 만남을 통해 (이견) 간격을 최대한 줄이고 대화를 복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과 협상할 때 저희가 먼저 요청드릴 것이 조기 인사청문회를 통해 내각을 안정화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그는 국민의힘의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요구와 관련해선 "법사위는 상임위원회 운영 규칙상 2년마다 교체한다는 규정을 준수하겠다"며 거절 의사를 밝혔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아울러 지난 13일 원내대표 선출 후 이재명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덕담을 해 주셨다"며 "잘하라고 해주셨다"고 답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을 어떻게 보느냐'라는 물음엔 "논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옹호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막 오르는 새정부 인사청문회 정국…野 도덕성 검증 벼르나

새 정부 출범 후 나란히 새로운 원내사령탑으로 전열을 재정비하는 여야가 이번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정국의 막을 올린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에서 '역량 검증'을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도덕성 검증'을 통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어, 각 부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치열한 대결이 예고된다. 국회는 이번주 부터 이재명 정부 국무위원 후보자 등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를 시작한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오는 19일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를 확정했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도 조만간 일정이 잡힐 예정이다. 가장 치열하게 맞붙을 무대는 역시 김 총리 후보자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야당은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전과가 있는 김 후보자가 당시 금품을 제공한 혐의가 있는 인사와 다시 금전 거래를 한 점, 신고 재산이 2억원대인데도 미국의 유명 사립대에 다니는 아들의 유학비를 어떻게 마련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전망이다. 또 아들이 고교 재학 중 교내 동아리에서 추진한 '표절 의무교육 법안'을 김 후보자가 국회에서 법안으로 공동 발의한 것 역시 '아빠 찬스'로 보고 이를 철저하게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고리로 김 후보자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거나 이 대통령이 총리 후보 지명을 철회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또 부동산 투기 의혹 등이 불거진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 등을 향해서도 공세를 벌일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힘 호준석 대변인은 "국정 핵심 포스트에 발탁된 김 총리 후보자와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의 행적은 가짜 좌파의 위선과 이중성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이런 인물들이 대한민국의 국정을 이끌어갈 수는 없다"며 "이 대통령은 김 후보자 지명과 이 위원장 임명을 철회하고, 두 사람은 조속히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김 후보자를 향한 야당의 도덕성 검증 공세는 이미 당사자가 충분히 해명했다고 보고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불법 정치자금 공여자와의 금전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대출받아 상환했다"고 했고, '아빠 찬스' 의혹에 대해서는 "아들이 (법안 발의 내용을) 대학 진학에 활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물론 향후 이어질 국무위원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여당은 도덕성보다는 역량을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여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도덕적 흠결이 드러난다면 대통령실에 민심을 있는 그대로 전해 인선이 국정의 발목을 잡는 일은 없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안보실 1차장 김현종·2차장 임웅순·3차장 오현주…AI수석에 하정우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국가안보실 주요 보직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1차장에는 김현종 전 청와대 국방개혁비서관, 2차장에는 임웅순 주캐나다 대사, 3차장에는 오현주 주교황청 특명전권대사가 각각 임명됐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김 신임 1차장에 대해 "군 정책 분야 경험이 풍부한 인물로, 안보 역량 강화와 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임 신임 2차장에 대해서는 "풍부한 외교 경험을 갖췄고, 실용 외교를 관철할 적임자"라고 평가했으며, 오 신임 3차장에 대해선 "최초의 여성 주교황청대사로, 경제안보 분야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 대해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외교·통상 역량 복원이 시작됐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가장 중요한 외교와 통상 분야에서 전문성과 실무경험을 갖춘 인물들을 중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오 신임 3차장의 경우 유엔에서 경제외교 관련 주요 보직을 맡았던 점을 강조했다. 정책실 산하에 새로 신설된 AI미래기획수석에는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이 임명됐다. 강 실장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국가 AI 정책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AI 3대 강국 진입'을 재차 강조하며 "민간 전문가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의 G7 출장 기간 중 비상경제점검TF 공백 우려에 대해 강 실장은 "이 대통령은 해외에서도 실시간으로 주요 현안을 챙기고 있다"고 답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6.15

민주 정청래, 당대표 출사표…“李와 한 몸처럼 행동할 것”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15일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당대표로서 이 대통령과 한 몸처럼 행동하겠다"면서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정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최고의 당정 관계로 정부와 호흡을 맞추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 의원은 그동안 유력 당 대표 후보로 거론돼 왔다. 최근 국회 법사위원장직을 사퇴한 정 의원은 출마에 속도를 낼 것이란 전망이 나왔으며, 실제 당 원내대표 선출(13일) 이후 출사표를 던지게 됐다. 차기 당 지도부는 정부와 '당정 관계'를 원만하게 이끌어나가야 하는 만큼, 정치권은 이재명 대통령의 의중에 달렸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정 의원은 이 대통령이 첫 번째 민주당 대표를 지낼 때 수석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서 호흡을 맞췄다. 실제로 이날도 정 의원은 이 대통령과 당 대표가 '운명 공동체'라고 규정한 뒤 "저는 저의 사사로운 이익을 내려놓고 오로지 이재명 정부의 성공만을 위해서 뛰겠다. 싸움은 제가 할 테니 대통령은 일만 하시라"고 했다. 당정 소통 문제에 대해 정 의원은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와 찰떡같이 호흡을 맞추고, 상임위별로 정례적으로 월 1회 장·차관 간담회, 당정협의회를 열어 정부와 의견을 조율하고 대통령실과 정책 방향을 사전에 논의해 국민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제때 제대로 성과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또 현 정부의 내란 종식 기조에도 발맞추겠다고 밝혔다. 그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내란 세력을 모조리 척결해야 한다"며 민주당과 국회에 12·3 불법계엄·내란행위 조사·처벌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개혁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검찰·사법·언론개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당내에 검찰·사법·언론개혁TF를 전당대회 즉시 가동해 올해 안에 3대 개혁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이 개혁 작업은 6개월 안에 신속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공천 시스템도 개편도 공약했다. 정 의원은 "열린 공천시스템, 공천혁명을 하겠다"며 "기초 비례대표 의원도 상무위원회 투표에서 권리당원 투표로 뽑겠다"고 말했다. 이어 "SNS 위원회를 상설기구화 해 SNS 활동지수를 당장 지방선거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외에도 그는 당원 권한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도 약속했다. 정 의원은 △대의원 투표제 폐지 △원내대표·국회의장 경선 시 권리 당원 참여 상향 조정 △전당대회서 권리당원 1인 1표제 실현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당대표와 당원간의 소통을 위해 월 1회 이상 당대표가 직접 당원교육 강사로 참여하고, 연말 콘서트를 열고 그 자리에서 부문별 우수 당원을 표창하겠다는 것이 그의 계획이다. 한편 정 의원의 경쟁자는 박찬대(3선) 전 원내대표가 거론된다. 박 전 원내대표는 이 대통령이 대표직을 사퇴할 때까지 당대표와 원내대표 '투톱' 관계를 형성하며 당을 이끈 바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李대통령 16일 G7 참석위해 출국…美·日 회담 여부 관심

이재명 대통령이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16일부터 18일까지 1박3일 일정으로 캐나다를 방문한다. 취임 2주일여만에 첫 해외 순방길에 오르는 것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순방 일정 및 의미를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첫날인 16일에는 G7 회원국이 아닌, 이번 회의에 초청국 자격으로 참석하는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이튿날인 17일에는 G7 정상회의에 참석해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및 AI 에너지 연계 등에 대해 발언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측은 이번 순방에 대해 "6개월간 멈춰있던 정상외교를 복원하는 출발점"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위 안보실장은 "계엄으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고 '민주 한국이 돌아왔다'는 메시지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첫 무대이자,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본격 추진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관심을 모으는 것은 이번 순방을 통한 한미 또는 한일 간 양자 회담이다. 위 비서실장은 "회의 참석을 전후해 G7 회원국을 포함한 주요국 정상들과 양자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며 "현재 여러 나라들과 양자 회담 일정을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한미 정상회담이나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은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혹은 한일 정상회담에 대해) 협의가 구체성이 있는 단계까지 진전이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다자에서 이뤄지는 양자 협의라는 것이 가변성이 많아서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관세 문제 등과 관련한 실무협상을 추동하는 동력 제공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선 "지난번 한일 정상 간 아주 좋은 내용의 통화가 있었다. 올해 수교 60주년, 해방 80주년을 맞아 좋은 관계를 만들자는데 의견 일치를 봤다"며 "(만약 회담 일정이 잡힌다면) 통화의 연장선에서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미일 3자 회담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대통령실 측은 "저희는 열려있는 입장이다.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 견고한 한미동맹 및 한미일 협력관계라는 점은 이 대통령도 누차 얘기했다"며 "다자 간 여러 일정이 조율 중이어서 (회담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부연했다. 이외에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 선거 공약에도 'G7 플러스'에 참여하겠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며 "준비 기간이 짧은 상황임에도 G7에 참여하고 기여하겠다는 우리의 뜻을 보여주고자 이번 방문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G7에서 대(對) 중국 견제 목소리가 나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라는 질문에는 "G7 국가들과 공조·협의하면서도 동시에 중국이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나쁘게 가져가지 않으려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도 '척지고 사는 것이 우리에게 좋지 않다'고 언급한 만큼 좋은 관계를 끌고 가려한다는 설명이다. 한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만남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에 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며, 이 경우 이 대통령과 조우해 대화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이와 관련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오징어게임2’ 전통놀이, 김승수 의원 제안으로 무형유산 지정 추진

국가유산청이 '오징어게임2'에 등장하는 한국 전통놀이의 무형유산적 가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이는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의 제안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눈길을 끈다. 15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지난달부터 오징어게임2에 등장하는 비석치기, 공기놀이, 제기차기, 딱지치기, 팽이치기 등의 역사성과 특징, 지역성, 전국적 현황 등 전승 양상과 무형유산적 가치 분석을 위한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연구용역 결과는 오는 7월 중간보고회와 9~10월초 학술 워크숍을 거친 뒤 하반기에 무형유산 지정 조사 대상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이후 무형유산위원회 검토, 지정가치 조사 등 절차를 거쳐 국가무형유산 종목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3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세계가 주목하는 오징어게임2 속 한국 전통놀이에 대한 국가무형유산 지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는 오랜 세월 국민에게 익숙하게 전승돼 온 한국 전통놀이가 아직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세계 각국의 관심이 높아진 현 시점에서 선제적인 지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의 제안에 당시 최응천 국가유산청장은 "역사성이나 현황들을 잘 파악해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것은 먼저 국내 목록으로 지정하고, 가능하면 유네스코 등재까지도 같이 노력하겠다"고 화답한 바 있다. 김 의원은 "국가유산청의 연구용역 착수를 환영한다"며 "전 세계가 한국의 전통놀이에 주목하고 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무형유산 등재에 나선다면 K-콘텐츠에 대한 세계적 인지도를 확실히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의미한 연구가 이루어져 우리의 자랑스러운 전통놀이가 무형유산으로 등재되고, 향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까지 이뤄질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의 전통놀이문화 가운데 줄다리기(2015년), 강강술래(2009년), 줄타기(2011년), 씨름(2018년) 등은 이미 무형유산적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현재 이들 종목은 학술연구와 놀이 활성화 축제 등을 통해 미래세대에 전통놀이문화의 가치를 계승·보존하고 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5

李대통령 “라면값 2천원 맞냐고 하더니”…한국 음식료품 체감물가 OECD 2위…미국보다 높아

실질 구매력을 고려한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한 전방위 대책에 나설 방침이다. 15일 OECD의 구매력 평가(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가격 수준은 2023년 기준 147로 OECD 평균(100)보다 47% 높았다. PPP를 고려한 물가 수준은 경제 규모와 환율 등 변수를 구매력 기준으로 보정해 국가 간 물가를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든 지표로, 각국 국민이 느끼는 체감 물가 수준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의 음식료품 물가 수준은 OECD 38개국 중 두번째로 높은 수준이었다. 1위는 유럽의 대표적인 고물가 국가로 꼽히는 스위스(163)였다. 경제 규모가 큰 미국(94)이나 일본(126), 영국(89), 독일(107) 등도 한국보다 음식료품 물가가 낮게 나타났다. 의복과 신발 분야에서도 한국의 물가 지수는 137로 OECD 평균을 크게 상회했다. 교육 부문 역시 110으로 평균보다 높았다. 반면, 가계 최종 소비(HFC) 물가는 85로 평균을 밑돌았으며, 교통 문화·여가 외식 주거 분야 물가도 평균 이하로 나타났다. 전체 물가 수준이 높은 것은 아니지만 국민이 기본적으로 소비하는 먹거리와 의류 등의 물가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해석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회의에서 "라면이 진짜 2천원이냐. 물가 문제가 우리 국민들에게 큰 고통을 주고 있다"는 발언도 이 같은 문제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먹거리 물가 잡기'에 초점을 둔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대책 마련에 나섰다. 농·축·수산물의 경우 정부 지원을 통해 대형마트, 전통시장, 온라인몰 등 유통 채널별 할인을 확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라면 등 가공식품의 경우 가격 인상 과정에 제품 생산·유통사들의 담합 등 불공정 행위가 있었는지를 살펴볼 방침이다. 시장 내 경쟁이나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촉진하도록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보호단체 등과 협력해 가공식품 원가 분석 및 가격 정보를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가스·철도 등 중앙부처가 관리하는 공공요금 인상도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미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인한 중동 정세 불안이 국제 유가 상승으로 이어진 만큼 정부가 일부 환원했던 유류세 인하 혜택을 다시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