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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식시장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불공정 거래 엄벌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최소한 이재명 정부에서는 불법으로 저질러 돈을 벌 수 없고 돈을 벌면 엄청난 형벌을 받는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야 한다"고 금융당국에 주문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주가지수 5천 시대를 활짝 열어가자"며 주식시장 활성화 의지를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를 찾아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주재했다. ☞13면에 관련기사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 질서를 확립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며 불공정거래 근절을 담당하는 시장감시위의 역할과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는 점을 짚었다. 부정거래를 예방하는 '전초기지'로 거래소의 역할과 관련해 명확한 근거가 있는 개별 계좌들에 대한 즉각적 거래 중지 등도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다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는 첫날로 삼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통정매매나 가짜정보를 통한 주가조작 등 전통적인 시장 질서 훼손 행위부터 막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신종 수법에 대응해 주식 불공정거래를 조속히 적발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사를 위해 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고 부당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너무 늦게 사법적·형사적 조치가 이뤄지거나 너무 수위가 낮아서 재범 우려가 높다는 것이 '국장'(국내 증시)을 허약하게 만드는 것 아니냐는 의미로,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여러 번 말씀했다"며 "자본시장을 투명하지 못하게 오염시키는 범죄를 엄단하겠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이 주식 투자를 통해 중간 배당도 받고 생활비도 벌 수 있게, 부동산에 버금가는 대체 투자수단으로 만들면 기업의 자본 조달도 쉬울 것이고 대한민국 경제 전체가 선순환될 것"이라며 "그 핵심 축에 증권시장이 있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상황을 두고는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 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 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그래서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여당이 준비 중인 배당소득세 개편 방안 등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행사는) 구체적인 법안에 대해서는 얘기하기 어려운 자리"라고 즉답을 피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우원식 “개헌시기 잘 조절해야”…삼권분립 위한 국회권한 강화 필요

우원식 국회의장은 11일 국회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각 정당과 시민사회, 정부와의 논의를 거쳐 그 시기를 잘 조절해 가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면서도 시간이 다소 필요한 점을 언급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개헌 의지가 분명하다"라며 "다만 (이재명 정부가) 인수위 없이 정부를 구성하고, 국정 운영의 안정을 찾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며 속도 조절을 시사했다. 우 의장은 "개헌을 논의하려면 국정이 안정돼야 한다"며 "개헌에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 지방분권, 권력구조 개편 등을 다 담아내야 하므로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 만큼 지금은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우 의장은 국회 기능 재정비의 필요성을 피력하기도 했다. 우 의장은 "지금부터 제도, 문화적으로 명실상부한 삼권분립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삼권분립에서 국회의 기본 역할 입법과 예산심의, 입법 역량, 의정 지원 강화 등 제도 개혁 등을 추진 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추가경정예산(추경)을 국회의 시급한 과제로 꼽기도 했다. 우 의장은 "민생과 경제, 외교·통상 등 대내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국민 삶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당장 시급한 추경부터 적극적 역할과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권력 구조 개편 방안에 대해선 "어떤 분들은 (제가) 내각제를 추진한다고 얘기하는데 내각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며 "우리 국민이 내각제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 중임제를 이야기한다"고 단언했다. 거대 여당과 소수 야당의 국회 상황에 대해서는 '대화와 타협'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재판중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법원조직법 개정안)의 12일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다가 취소한 것을 두고는 "여당은 여당대로 책임감을 갖고 국회에 임하겠다는 의지의 반영 아닌가"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여당과 정부는 대화와 타협으로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면서 "대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토대로 여야가 국회에 임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외에도 우 의장은 "국회 개혁 자문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회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법사위 개선, 교섭단체 요건 등을 구체적 추진 사항으로 제시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에 대한 제명 청원 참여자가 50만 명을 넘은 것에 대해 우 의장은 "윤리 특위가 구성되지 않은 것은 국민들에게 매우 죄송스럽고 국회로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선출되면 가장 우선 과제로 (특위 구성을) 다루겠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1

정일균 대구시의원,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정일균 대구시의원이 12일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불방지 대책 수립을 골자로 한 '대구시 산불 예방 및 진화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정 시의원은 "최근 산불은 예측이 불가능할 만큼 빠른 속도로 확산해 대형 재난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군위군 편입 후 대구시 산림 면적은 4만8천㏊에서 9만4천㏊로 약 2배 이상 증가했다. 이에 지역 특성에 맞는 산불 예방 및 대응 체계를 촘촘히 구성하고, 다양한 산불 예방 및 홍보활동을 추진해 시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지역 산림 및 산림 인접 지역 맞춤형 대책이 수립되도록 산불방지 대책 수립의 주요 고려 사항과 협력적 산불방지 행정을 위한 산불방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또, 산불방지와 홍보활동의 구체적 내용과 근거를 명시했다. 정 시의원은 "대형재난화하고 있는 산불을 방지하기 위해선 시민의 참여와 시민사회의 경각심 고취가 필수"라며 "시민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활동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1

하병문 대구시의원, ‘대구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하병문 대구시의원이 12일 대구시의회 제317회 정례회에서 '대구시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다. 하 시의원은 "개교 100주년은 단순한 기념을 넘어 학교 구성원과 지역사회가 함께 학교의 역사와 전통을 되새기고, 교육적 성과를 공유하는 뜻깊은 계기"라며 "기념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에는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 규정 △학교 100년사 발간, 기념식 및 상징물 조성 등 다양한 기념사업 추진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예산 범위 내 행정·재정적 지원 등이 담겼다. 하 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대구지역 학교들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교육공동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1

李 대통령 체코 총리와 통화…“원전 계약은 경제협력 확대 시금석”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체코 총리와 첫 통화를 갖고 양국간 협력 확대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약 20분간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와 통화를 나눴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통화에서 이 대통령은 먼저 피알라 총리가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 것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올해가 한국-체코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양국 관계가 다양한 분야에서 괄목할 발전을 이룩해 온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두 정상은 지난 4일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 최종 계약이 체결된 것에 대해 '양국간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시금석'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간 협력이 원전을 넘어 첨단 산업, 인프라,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포괄적 협력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또 이 대통령은 양국의 긴밀한 경제 협력에 기여하고 있는 100여 개의 체코 진출 한국 기업에 대해 피알라 총리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외에도 두 정상은 인적 교류는 물론 문화 분야 교류 협력 확대에도 의견을 모았다. 한반도 정세 등 국제 정세와 관련해서도 두 정상은 다양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향후 편리한 시기에 피알라 총리의 한국 방문을 요청했고, 피알라 총리는 이에 사의를 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정치권은 이 대통령이 취임 후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국에 이어 체코 총리와 통화를 가진 것에 의미를 부여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후 EU를 비롯한 유럽 국가 정상들의 축하 메시지가 오고 있다"며 "조율이 잘 돼 빠른 시기에 (통화가) 된 것이지 (순서에) 특별한 계기는 없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 우리 군 당국이 전방 지역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이번 조치는 남북 관계의 신뢰 회복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이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1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 물밑 조율 시작…혁신의 적임자는?

국민의힘 차기 원내대표 경선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3선 이상 의원들이 주로 거론되는 가운데 대구경북(TK)에선 송언석(김천)·임이자(상주-문경) 의원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차기 원내대표는 당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인 상황에서 대선 패배 수습과 차기 지도부 구성 등 막중한 임무를 맡는 만큼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1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4선 이상 의원으로 김도읍·김상훈(대구 서구)·박대출·이헌승 의원이 거론된다. 3선 이상은 김성원·송석준·임이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일각에선 당 대표급인 나경원·김기현 의원을 추대하는 방안도 제기됐지만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 안팎에선 영남권, 옛 친윤(친윤석열) 그룹 의원들이 다수인 만큼 이들의 결집이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치 평론가인 장성철 소장은 CBS 라디오에서 "친윤계 주도 세력이 송언석 의원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최근 대구경북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 출마와 관련해 곧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이에 맞서 친한(친한동훈)계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조경태·김성원 의원 등이 친한계 대표주자로 거론된다. 친한계는 이전부터 친윤 지도부 전면 교체와 당내 쇄신 및 혁신을 강조해 왔다. 친윤계가 대다수인 국민의힘에서 개혁과 쇄신을 주장하는 친한계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지 주목된다. 김소희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김용태 위원장의) 개혁안을 이어서 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국 의원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김기현 나경원 의원이 다시 등판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 선봉에서 역할을 했던 이런 분들은 좀 자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만 당내에선 계파 갈등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친윤계 인사가 원내대표로 선출된다면 변화와 혁신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어쨌든 친윤계 인사들이 출마한다는 건 당내 혁신과 거리가 멀어지는 느낌을 줄 수밖에 없다"며 "당내 내세울 만한 인물이 딱히 없는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1

검찰개혁 착수한 민주…검찰 개혁 패키지 4법 발의 예고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공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검찰 개혁을 추진한다. 김용민·민형배·장경태·강준현·김문수 민주당 의원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정치 검사들과 검찰 독재를 끝내라는 국민의 요구를 완수해야 할 때"라며 "검찰청법 폐지법안(김용민), 공소청 신설법안(김용민),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법안(민형배), 국가수사위원회 신설법안(장경태)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먼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산하에 수사를 담당하는 '중대범죄수사청'을, 법무부 산하에 공소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신설한다. 이렇게 되면 현재 검찰이 가진 수사와 기소권이 완전히 분리될 전망이다. 또 국가수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직속으로 둬 중대범죄수사청과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업무 조정 및 관할권 정리, 관리 감독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들 의원은 "검찰개혁은 단순히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비틀린 대한민국의 권력 구조를 바로잡는 검찰의 정상화"라며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형사사법 시스템, 민주주의 원칙이 살아 숨 쉬는 대한민국을 위해 오늘 이 자리에서 새로운 길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용민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개혁 타임라인'에 대해 "3개월 이내에는 법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국혁신당도 이미 (법안을) 내놨고 다양한 관련자들과 토론을 통해 더 합리적인 안이 있으면 수정도 가능해 저희 안을 놓고 토론을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안은 저희들의 안이고 아직 정부와는 상의하지 않았다"며 내각 구성이 완료되면 정부와도 상의할 예정임을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민주당 새 원내지도부가 들어서게 될 텐데 거기서 논의를 한 다음 정기국회 안에는 이걸 마무리해야 하는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민주당이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이른바 '검찰 개혁 패키지 4법' 발의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결단에 경의를 표하며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했다. 혁신당 윤재관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즉각 법안 심의를 시작해 6월 국회에서 마무리하자"며 "혁신당은 민주당과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검찰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1

김용태 “혁신 못하면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돼”…정의화 “젊은 김용태서 희망 봤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11일 당 원로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지금 혁신하지 못하면 과거의 유산으로 박제될 것"이라며 개혁에 힘을 실어줄 것을 호소했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한 식당에서 열린 국민의힘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지금 국민의힘은 물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까지 걸린 절체절명의 기로에 서 있다"며 "87년 체제 이후 3권을 쥔 절대권력의 출현을 막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부는 바람이 불기도 전에 먼저 고개를 숙이고 있다. 이 나라의 법치가 모래성처럼 흔들리고 있다"며 "국민들은 우리 당에 대해 냉정한 평가를 내렸다. 특히, 기존 틀에 머무르는 것은 미래를 기약하기조차 어렵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의 체질을 바꾸고 국민들 속으로 깊이 들어가겠다. 경륜과 혜안으로 거친 격량을 헤쳐나갈 길을 제시해 달라"며 상임고문들에게 요청했다. 정의화 상임고문단 회장은 당내 계파 간 분열을 우려하면서 당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정 회장은 "조국을 망국의 길로 이끈 큰 원인 중 하나가 붕당의 형성과 고질적 당파싸움이었다. 결국 일제 침탈과 한반도의 분단이라는 슬픈 역사로 이어졌다"며 "친박(친박근혜)과 친이(친이명박) 간 타둠에 이어 친윤(친윤석열)과 반윤(반윤석열)이 극한적 갈등을 벌이는 동안, 국민들의 마음이 차갑게 식어갔다.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 정당인 우리가 분열의 길로 들어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대선에서 우리가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길은 중도 확장이었다. 하지만 헌법 정신을 망각한 계엄과 탄핵에 대한 어정쩡한 태도로 패배했고, 이는 우리가 불러온 것"이라면서 "당이 더 이상 수구적인 모습을 완전히 탈피하고, 새롭고 젊은 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점을 모두가 깨달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5대 혁신과제에 대해선 "며칠 전 발표한 당 개혁안 중 당무감사를 통한 대선 후보 교체 진상규명은 좀 다듬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국민적 관심은 얻을 것이라고 본다. 물론 우리 당이 그 이상으로 완전한 대변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비록 정치 경력은 짧지만 젊고 매력적인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서 우리 당의 희망을 봤다"고 추켜세웠다. 정 회장은 "모든 것을 버리고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당의 미래는 없다고 생각한다"며 "반성은 뼈를 깎듯이 해야 하고 쇄신은 살가죽을 벗기는 고통을 감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머뭇거릴 시간이 별로 없다"며 "민주당은 입법 장악에 이어 행정권을 장악했으며, 사법 방탄을 위해 사법부 장악에 나서고 있다.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를 막을 제대로 된 야당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것이 우리 당에게 표를 준 41% 국민의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최병국·김동욱·김종하·유흥수·권해옥·나오연·유준상·정의화·신경식·권철현 전 의원이 참석했다. 김무성 전 대표는 불참했다. 김문수 전 후보는 이날 맏형의 별세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6.11

권성동 김용태 거취는 “새 원내지도부서 논의” 의총 긴급 취소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과 임기 연장 문제로 국민의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1일 이들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됐던 의원총회를 취소하며 당내 분열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들에게 보낸 공지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연기와 관련해 오늘 오전 당 차원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한 만큼, 이에 대한 당의 대응과 메시지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부득이하게 의원총회를 취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의원총회를 계속 진행할 경우 자칫 당내 갈등과 분열의 모습으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또 "현 원내지도부의 임기가 이번 주 종료되는 점, 주요 현안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조율이 필요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지금까지 논의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은 오는 16일 선출될 신임 원내지도부에 충실히 전달해 차기 지도부가 계속 논의를 해나가는 것이 타당하다"며 "의원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 등은 차기 지도부가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위원장의 임기는 6월 3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이상 논의하는 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당헌당규 해석상으로는 비대위원장이 임기가 끝나면 원내대표가 당대표 대행을 하게 된다.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는 새 원내지도부에 넘겨야 한다"고 했다. 또 박 원내수석은 "김 위원장이 제안한 5대 개혁안과 신임 여부를 묻는 당원 여론조사는 후임 지도부가 논의해서 결정할 사안으로, 당헌당규상 최고위원회와 비대위 의결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날 의총이 취소되자 김 위원장 측은 답답한 상황이다. 원내지도부가 김 위원장과 상의 없이 의총을 취소한 까닭에 거취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수 없게 됐다. 특히 최근 재선 의원 15명이 오찬 모임을 갖고, 김 위원장의 임기를 새 지도부 선출 시점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은 상황이었다. 이에 김 위원장 측은 최근 당내 의원들 분위기가 우호적으로 바뀌자 권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의총을 취소했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제안건 : 탄핵 반대 당론 무효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탄핵으로 보수정당이 심각한 갈등과 깊은 원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차기 전당대회 역시 찬탄과 반탄의 격론장이 될 뿐"이라고 밝혔다. 해당 제안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의총이 전격 취소되면서 대신 원내행정국을 통해 '의원님께 드리는 글' 형태로 공개됐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1

“李대통령 재판연기는 독재 공범”…국힘, 법원 항의집회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이 연이어 연기된 데 대해 국민의힘이 11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고 법원의 재판 재개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의원 83명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파기환송심 기일이 연기된 것과, 앞서 대장동 관련 재판까지 중단된 점을 문제 삼고 현장 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들은 "사법 위에 정치 없다", "재판을 중단하면 정의가 중단된다", "당장 재판을 속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벌였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 대통령이 탐한 권력의 진짜 목적은 국가도, 국민도 아닌 오직 자신의 사법리스크 방탄이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대장동 재판을 계속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재명 단 한 사람만을 위한 재판 지연이 이뤄지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고, 범국민 농성, 릴레이 농성, 범국민 서명 운동을 계속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의원은 대법원 파기환송 전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재판부 판사들의 실명을 언급하며 "이 사람들이 제대로 재판했으면 이 피고인(이 대통령)은 대선 출마도 못 했다"며 "지금이라도 양심 고백하고 사표를 내든지 해서 재판을 진행하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정치권력에 사법부가 무릎 꿇고 정치적 면죄부를 줬다"며 "이재명 괴물 독재 국가의 공범이 된다는 걸 기억하라"고 주장했다.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사법부가 절대 권력 앞에 굴복했다"며 "이 결정을 내린 법관은 역사의 평가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안철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을 무기한 중단하는 초유의 사태는 사법부 스스로 대통령에게 무릎을 굽히는 삼권분립의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며 "반헌법적이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해행위"라고 밝혔다. 서혜지기자 hyeji@yeongnam.com

2025.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