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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가구 증가, 방치하면 생명 위협…박영동 대구 달성군 의원 ‘사회적 고립’ 지적

대구 달성군의회 박영동 의원이 고령화로 인한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 문제에 대해 "더는 미룰 수 없는 현안"이라며 지자체 차원의 실질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16일 열린 제319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달성군 역시 고령 인구와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은둔형 가구는 고독사 위험에 취약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고립은 외로움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라며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고독사 위험군 대상 실태조사 정례화 △맞춤형 복지서비스 강화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연령별 정서지원 프로그램 확대 △지역 공동체 교류공간 마련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방정부가 촘촘한 돌봄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혼자 죽는 삶'은 일상이 될 수 있다"며 "의회 차원에서도 정책 실현을 위한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06.20

李 첫 지방 일정은 울산…“산업화 이끈 경부고속도로처럼 AI도 고속도 구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울산에서 열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하며 첫 비수도권 지방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울산 전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울산 AI(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다. 특히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이 대선 당시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던 'AI 3대 강국 도약'과 관련한 첫 일정이기도 해 눈길을 끌었다. 이 자리엔 최태원 SK 회장, 정신아 카카오 대표, 이준희 삼성SDS 사장, 배경훈 LG AI연구원 원장, 서범석 루닛 대표, 백준호 퓨리오사AI대표, 조준희 한국AI·SW 협회장, 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 등 기업인들이 대거 참석했다. 해당 사업은 SK그룹과 아마존웹서비스(AWS)가 수조원을 공동으로 투자해 울산 미포 국가산업단지에 100MW(메가와트) 규모 인공지능(AI) 전용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 대통령은 출범식 격려사에서 "오늘 아시아·태평양 지역 AI 허브 대한민국, 글로벌 3대 강국을 향한 힘찬 첫걸음을 내딛는다"며 "이번 데이터 센터는 우리 산업의 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이정표로 남을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 대통령은 "빠르게 성장하는 SK 등 한국 기업의 AI 기술, 여기에 아마존의 통 큰 투자가 만나 이뤄진 크나큰 성취"라며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경쟁 속에서 SK와 아마존이 만들어내는 성공모델을 시작으로 우리 기업과 글로벌 기업의 협력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와 균형발전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수도권이 아닌 지방인 울산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가 마련된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다"며 "울산의 든든한 제조 인프라 위에 지방정부의 전폭적 노력이 더해진 AI 데이터센터가 국가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곳 울산에서 제조업과 AI 융합이라는 혁신모델이 성공한다면 농수산업부터 의료, 관광, 공공부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AI 혁신과 국가 AI 대전환이 촉진될 것으로 믿는다"며 "대한민국이 AI를 새로운 국가 성장 동력으로 삼아 다시 힘차게 성장하는 나라로 도약하도록 새 정부는 총력을 다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산업화 성공을 이끌었던 것처럼 AI 데이터 센터 건설을 시작으로 과감한 세제 혜택, 규제혁신을 통해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대한민국 AI 대전환의 성공을 이끌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AI 생태계의 핵심 자원인 양질의 데이터를 확보하고, 혁신 인재 양성에 적극 나서겠다. 세계적 수준의 AI 개발을 위한 민간의 노력을 집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 모델을 모든 국민이 일상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산하고 산업별로 특화된 AI 개발도 지원해 국민 여러분이 생활 곳곳에서 AI 혜택을 곳곳에서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출범식에 앞서 AI 사업 관련 기업인들을 만나 산업 육성방안을 논의하는 'AI 글로벌 협력 기업 간담회'를 가졌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고속 성장을 했는데, 지금 시중에서 쓰는 말로 깔딱고개 넘는 중"이라며 "준비하기에 따라 새로운 세상으로 넘어갈 수도 있고, 다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으로 위기를 이겨내고 새로운 세상을 맞이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보니 한국 주가가 2천999.1을 찍고 있던데, 새로운 기대로 3천포인트 넘어서서 새로운 성장 시대로 나아갔으면 좋겠다"고도 언급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임미애 의원, 외국인 아동 출생등록 법제화 논의…“기본권 보장해야”

외국인 아동의 출생등록 사각지대 해소와 관련 법제화를 위해 국회에서 정치권과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다. 경북 출신의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19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보편적 출생등록을 위한 국회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국제아동권리 NGO 세이브더칠드런, 이학영 국회부의장, 이인선 여성가족위원장 등이 함께 개최했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여야를 대표하는 국회 주요 인사들이 서면 또는 현장 축사를 통해 뜻을 함께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우원식 국회의장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과 조은희 여성가족위원회 간사, 이인용 온율 이사장 등도 참석해 초당적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는 국내에서 태어난 외국인 아동이 법적 신분을 갖지 못하는 문제를 집중 조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대한민국 '가족관계등록법'의 적용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한정돼 있다. 때문에 감사원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총 4천25명의 외국인 아동이 출생 등록에서 누락됐다. 본국 대사관 출생신고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 이들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아이'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기본권' 차원에서라도 법적 신분 등록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균관대 현소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출생 등록은 모든 아동의 기본권"이라며, "현행 가족관계등록제도는 외국인 아동을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며, 외국인 출생등록부를 신설해 낙인 없이 법적 신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민경 변호사(사단법인 온율)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과 출입국관리법 보완을 통해 외국인 아동도 국민과 같은 방식으로 등록돼야 하며, 등록정보가 강제퇴거에 악용되지 않도록 안전장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는 소라미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교수가 좌장으로 참여해 관련 논의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이유경 사무관은 "출생등록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에는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반면 세이브더칠드런 강미정 팀장은 "출생등록은 존재를 사회가 인정하는 최소한의 조치이며, 등록조차 되지 못하는 아동은 차별과 소외를 감내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장에서는 최윤철 건국대 교수, 경기도 관계자, 청소년의회 황준우 의장 등이 구체적 입법 전략과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다양한 실무적 의견을 개진했다. 임미애 의원은 "국적이나 부모의 지위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동이 자신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며 "출생등록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로, 입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이재명 대통령, 차관급 5명 인사 단행…“전문성과 현장성 고려”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통일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차관급 인사를 단행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각 부처가 즉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전문 관료 중심으로 인사를 단행했다"며 "안정감과 변화를 동시에 충족하는 인사"라고 밝혔다. 이번 인사에서 통일부 차관에는 김남중 전 통일부 남북회담본부 상근회담 대표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통일부에서 30여 년간 근무하며 '통일부의 역사'로 불리는 인물로, 재직 당시에는 '직원들이 가장 닮고 싶은 고위 공직자'로 선정된 바 있다. 강 대변인은 "남북 교류 협력과 정상회담 등을 조율한 경험을 바탕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헌신할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안전부 차관에는 김민재 현 차관보가 임명됐다. 김 차관은 지방행정정책관과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쳐 풍부한 정책 경험을 갖췄으며, 강원도 기획조정실장을 지내는 등 지방 행정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평가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의 '5극 3특' 국토 균형발전 정책을 뒷받침할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에는 강형석 농업혁신정책실장이 발탁됐다. 농촌정책국장 등을 지낸 강 차관은 "농업 현장에 대한 높은 이해와 전문성을 겸비했다"며 "K-푸드 수출 확대, 스마트농업 확산 등 미래 농산업 전환에 역량을 발휘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해양수산부 차관에는 김성범 해양정책실장이 임명됐다. 해양정책관과 항만국장 등을 역임한 김 차관은 해수 분야 전반의 전문성과 위기 대응 능력을 갖췄으며,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추가 기금 의장을 11년간 맡아 국제 협력 경험도 풍부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대통령실은 "부산 이전과 해양 신산업 육성을 이끌 최적의 인재"라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재난안전본부장에는 김광용 현 행안부 대변인이 내정됐다. 김 본부장은 안전기획과장, 재난대응정책관 등을 거치며 재난 대응 분야의 실무 경험을 쌓았으며, "홍수·지진 등 자연재해에 철저히 대비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적임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이번 차관급 인사 가운데 대구경북(TK) 출신은 포함되지 않았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앞으로도 유능한 관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 국민께 효능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특검’ 고삐 죈 민주당 “尹 등 내란공범 재구속…野엔 추경 협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는 3대 특검(내란·김건희여사·채해병)에 대해 "윤석열 정권이 망친 정의와 공정을 바로 세울 '국민의 최종병기'"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당부했다. 특히 민주당은 내란 특검에서 전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 기소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는 윤석열 등 내란 공범들을 한꺼번에 재구속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20일 국회에서 열린 제119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된 특검 수사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냈다. 김 원내대표는 "내란 특검은 어제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하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내란 특검은 또 경찰 특수단과 함께 세 차례 출석요구에 모두 불응한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과 관련해서는 "4년 동안 주가조작사건을 수사하고도 김건희를 무혐의 처분했던 검찰이 특검이 출발하자마자 새로운 녹취 증거를 '우연히' 찾았다고 한다"며 "그동안 김건희를 비호해 온 정치검찰은 특검의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은 내란 동조, 내란 옹호 정당이다, 해산이 답이다라고 지금까지 주장해 왔다"며 "국민의힘에서 내란을 동조하고 옹호한 사항이 무엇이었는지 철저히 조사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그는 "윤석열이 어제 경찰의 3차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며 "피의자가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수사기관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에 나서는 것이 통상적인 절차"라고 지적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의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 김 최고위원은 "윤석열은 집권 초기부터 장기 집권 목표를 갖고 계엄을 기획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가짐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언주 최고위원도 "국민의힘은 과도한 공세를 멈추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추경안에 대해 야당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금 와서 새로운 정부가 추경을 하려고 하니 그것조차도 발목 잡으며 아무것도 하지 말라니, 그럼 어쩌라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외에도 김 원내대표는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지지도가 60%에 육박하고 있다"며 "내란을 조속히 끝내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정부는 저만큼 앞서가는데, 정치만 뒤처지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다"며 "당장 추경안을 처리해야 하고, 노동자, 농민, 취약계층을 위한 수많은 민생법안이 국회에 산적해 있다"며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호텔경제학 실험장이냐”…李정부 추경에 각세운 국민의힘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추진되는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20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마디로 사이비 '호텔경제학'의 대국민 실험장"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전날 발표한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취임 2주 만에 뚝딱 만들어진 정부의 졸속 추경안은 민생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포퓰리즘 추경에 불과하다"면서 "특히 우려되는 대목은 전 국민 소비쿠폰 예산 13조2천억원과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6천억원"이라며 "전체 추경의 절반에 달하는 예산이 포퓰리즘적 현금 살포에 투입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막대한 예산 투입에 비해 경기 진작 효과가 미미하다"며 "무차별적인 현금 살포가 집값 상승과 물가 폭등의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고 국가 채무가 1천300조원을 넘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 축하 파티 열 듯이 돈을 마구 뿌리는 정치 추경으로 보이는 것이고 그 점에 있어서 국민의힘에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며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을 위해 집중적인 지원을 제공하는 경기 진작용 추경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G7 참석에서 미국뿐 아니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와 양자회담이 없었다는 점을 문제 삼기도 했다.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도 이날 "현재 경기가 어려운 것은 맞지만 아무리 민생이 힘들고 목마르다고 해서 바닷물을 퍼줄 수는 없다"며 "말로는 활력이 생긴다고 하지만 결국 호텔이 망하는 호텔 경제학을 나라 곳간에 쓰면 안 된다"고 말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또 "무늬만 선별적 복지이고 약자 역차별"이라며 전국민 지원으로 저소득층 또는 차상위 계층이 충분히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새 정부가 외교를 잘하길 바라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 대통령과 오찬을 통해 G7 정상외교 성과도 청취하고 대미 관세협상 성공에 대한 당부 말씀도 드리면서 일각의 우려 지점에 대해 대통령께 진솔한 설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주말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이같은 점을 다시 언급하겠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20

달라진 민주당…상임위원장 배분까지 이어질까

더불어민주당이 달라졌다. 민주당이 지난 2주간 집권당으로 보여준 모습은 협치와 기다림으로 요약된다. 윤석열정부 당시 거대 야당 때와는 판이한 모습이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만나 당초 19일로 예정했던 국회 본회의 개최를 보류하기로 했다. 아직 원내 지도부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국민의힘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약 40분간의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 앞에 선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국민의힘에서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고 해, 저희는 그 입장을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간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으로 불리던 법안들과 각종 쟁점 법안들을 밀어붙이던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다. 현재 국회 상황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공석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기획재정위원장, 법제사법위원장, 운영위원장 선출을 마무리 지으려 했다. 7월 초에 추경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대통령실의 입장을 고려하면 늦어도 이번 본회의에서 해당 상임위원장을 선출해야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일단 과거처럼 '입법독재' '입법독주'가 아니라 야당에게 숨통을 틔어줬다. 여당의 이런 움직임은 지난주 대통령의 재판을 중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허위사실 공표죄의 구성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소위 '이 대통령 방탄법'이라고 불리는 법안의 처리를 보류한 것에서도 나타났다. 정치권에선 이같은 기다림이 민주당의 과거 강경 기조와는 전혀 다른 모습이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민의힘 송언석 대표가 말했듯 현재 여당은 거대 의석수에 더해 대통령의 거부권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 초기 분위기를 이용해 폭주한다면 다음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가능성이 있어 이를 염려한 행위로 보인다"고 했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곧 거대 여당의 본모습을 드러낼 것이란 시각도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통령 방탄법들은 법사위를 이미 통과해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들"이라며 "이 대통령 재판이 줄줄이 무기한 연기됐기 때문에 서두르지 않는 것일 뿐, 언제든지 여당과 협치가 아닌 독주에 나설 준비가 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치권에선 향후 예정된 상임위원장 배분에서 민주당이 달라졌다는 판단의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야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등 공석인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한 협상에 나섰지만 실패했다.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했지만 결론 도출에 실패하고 오는 23일 재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월요일(23일)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며 "저희 입장은 충분히 설명했다"고 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는 "어제부터 (민주당의) 입장 변화가 없어 유감"이라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9

국민의힘,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모임’서 쓴소리 나와

국민의힘 재선 의원들이 주축이 돼 구성된 '당의 혁신을 바라는 의원 모임'이 1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선 패배 후 민심과 국민의힘 혁신 방안'이란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당을 향한 쓴소리들이 나왔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이번 대선에서 우리는 국민께서 보낸 준엄한 뜻을 받들지 못했다. 그 결과 국민께선 조용히 등을 돌렸다"며 "그 책임에 통감하고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변화가 없다면 국민의힘은 도태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당의 생존 조건"이라며 "국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정당은 도태되고 말 것이다. 과거의 방식, 익숙한 언어, 반복된 구호로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혁신은 말이 아니라 실천이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자신이 제시한 '5대 개혁안'을 두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생존의 마지막 문턱에 서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혁신 없이는 신뢰도 없고 신뢰 없이는 미래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도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22년째 이 공간에 머무르고 있는데 선거 끝나고 혁신을 이야기하지 않은 적 없다"며 "이제는 혁신이라는 말을 쓰기가 무색하다. 혁신을 혁신해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형식적 혁신에 그친다"고 직언했다. 이어 "보수의 문제점은 좌표를 잃었다는데 있다"며 "국민을 기준에 두고 당의 모든 것을 맞춰야 하는데 그걸 잃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당이 혁신하려면 반드시 해야 할 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적어두고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주 의원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공천 시스템을 비교하며 당 공천 시스템을 비판하기도 했다. 그는 "우리는 공천 때마다 당권을 장악하거나 혹은 외부의 실권자가 자기 사람을 넣으려고 싸우고, 공천만 잘 받으면 되는 풍토가 있다"며 "이를 바꾸지 않는 한, 영원히 우리가 이 땅에서 (이기게) 되긴 어렵다"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형준 배재대 석좌교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약자와의 동행', 한동훈 전 대표의 '격차 해소'를 보수의 새로운 정체성으로 제시하며 "약자와의 동행은 진보의 전유물이 아니며, 친서민 보수의 상징이 될 수 있다. 격차 해소는 기득권 중심 보수를 혁신하는 시대정신"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이번 당권 경쟁에서 김문수 전 대통령 후보와 한 전 대표가 출마하면 그건 혁신이 아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9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 큰 충돌 없이 마무리

여야의 신경전이 예상됐던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큰 충돌 없이 마무리됐다. 여야는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방침이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내일(20일) 오전 10시에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과 백브리핑에 나선 여당 간사인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늘 오후 질의는 매우 진지하게 여러 주제를 놓고 토론성 심문 내지는 청문이 있었다"며 "그 과정을 통해 국정원이 더 나은 국가정보기관으로 재도약할 수 있는 위원들의 관심이 충분히 표명됐고 후보자도 성실히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관계에 대한 생각도 충분히 진술했고, 앞으로 국정원이 조금 더 안정된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것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공통된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이재명정부 들어 열린 첫 인사청문회다. 도덕성 등 개인 신상을 다루는 오전 질의는 공개로, 대북·정보 등 안보와 관련한 오후 질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 후보자는 오전 질의에서 "북한의 핵 문제, 글로벌 보호주의 확대, 미중 전략경쟁 등 안보 경제복합위기 속에서 핵심 정보 지원 조직인 국정원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흔들림 없는 굳건한 평화 구축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정부의 외교·안보정책 비전인 '국익 중심 실용외교'의 성공을 뒷받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우리 외교안보정책은 국가안보와 번영에 유리한 대외환경을 조성할 목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게 오랜 소신"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자주파'의 '자주'에 관한 의미를 묻자 이 후보자는 "한 나라가 나름대로 주권국가처럼 당당하게 사는 것이며 이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얘기"라며 "저는 자주파도, 동맹파도 아닌 실익을 따라 살아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는 20년 전에도 이른바 보수 쪽에서는 자주파라고 비난했고 진보 쪽에서는 동맹파라고 비난했다"면서 "어차피 국익에 따라서 대통령을 모시고 일을 보면 양쪽을 다 가게 되는 것이니 '자동파'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자는 또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이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을 의미하는 '안미경중(安美經中)'에 대해 동의하느냐고 묻자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소신을 밝히며 "미국과 관계가 틀어지지 않게 하면서도 우린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이 풀 저 풀 다 뜯어 먹고 살아야지 한쪽 풀만 뜯어 먹고 살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9

李대통령, 추경 편성에 “침체 너무 심해…국가 재정 사용할 때”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기가)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 당위성을 강조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부처에 "정부를 상대로 제기되는 수천 수만 건의 민원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국민께 해 드리고 민원 사항을 듣는 게 공직자의 의무"라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6회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추경은 경기 진작 요소와 형평성, 즉 수혜 대상에 대한 배려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총 30조5천억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 가운데 15조2천억원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과 지역사랑상품권 추가 발행 등 경기 진작에 배정되며, 특히 전 국민에게 1인당 15만~50만원의 소비쿠폰을 지급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 대통령은 민생회복지원금의 '보편 지원'과 '차등 지원'을 두고 이견이 있던 것에 대해 "아마 갑론을박이 있을 것이다. 의견은 다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두 가지를 적절히 배합해서 일부는 소득 지원 측면에서는 저소득층에게, 그 외에 경기 진작 목표의 측면에서는 공평하게 하자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대통령은 "누가 얼마를 더 받느냐의 온당함도 고려해야 한다"며 "전 국민 지원의 원칙을 지키되 역차별 논란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소비 진작 효과를 고려한 보편적 지원"이라며 "행정비용이 많이 드는 선별지원보다는 현실적 방식을 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과도하게 수입도 없는데 마구 쓰면 안 되는 건 당연하지만, 정부 재정의 본질적인 역할이 있지 않느냐"며 "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이 너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해야 한다. 추경을 좀 더 더해야 한다"고도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추경이 추가로 이뤄질 가능성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지금은 마중물이라는 표현처럼 1차적으로 마련한 안"이라며 "향후 상황을 보며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정책 수요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통보하면 수용성이 떨어진다"며 "국민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는 행정 문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같은 정책이라도 미리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과정이 있다면 수용성 차이는 크다"며 "민주주의란 결국 '내 의견이 존중받았느냐'의 문제이고, 이제는 결과보다 그 과정이 더 중요한 시대"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경험을 예로 들기도 했다. 임기 초 동네를 순회하며 모은 민원이 엄청났지만, 퇴임 무렵에는 상당 부분 해소됐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민은 설명만 충분히 받으면 대체로 수긍한다. 무시하지 말고 신속하고 진지하게 대응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외교부의 G7 정상회의 후속 조치, 경주 APEC 준비 상황 등 현안 보고와 함께 과학기술, 복지, 도시개발 관련 시행령안도 다수 처리됐다. 이 대통령은 '이공계 지원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 "해외 인재 유치 방안을 보고하라"며 국내 고용 상황과의 균형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오는 22일 여야 지도부들과 대통령 관저에서 오찬을 겸해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김용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참석한다. 우상호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관련 여러 내용들을 소상히 설명할 계획이고, 기타 의제 제안 없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눌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