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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여야 민생공약 협의체 구성에 “고맙다”… 이진숙 경고도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여야가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추진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두고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고맙다"면서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여야가 서로 서 있는 지점은 달라도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가는 동반자"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지난 대선 공통 공약을 논의하기 위한 '민생공약 협의체'(가칭)를 구성키로 한 데 환영의 입장을 낸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정부도 힘을 모으겠다"면서 지원을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안 7건과 일반 안건 2건이 심의·의결됐으며, 비공개회의에서는 조달청 부처 보고가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공무원이 새로운 시도를 할 때 감사나 수사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과감한 업무 처리를 언급했다. 이어 "오랜 시간 부처 간에 이해 충돌하는 사안 없게 서로 대화하고 최선책 찾아 집행해야 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달라"고 당부했다. 이외에도 이 대통령은 아동 안전대책의 확인을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부모가 일터에 나간 사이 화재로 아이들이 숨지는 일이 벌어졌는데 곧 방학철이니 유사한 피해를 막기 위해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 돌봄 사각지대 최소화 및 어린이 안전대책 전반을 점검해달라"고 지시했다. 특히 모두발언 마지막에 이 대통령은 "끝으로 국무회의 참석자에게 국무회의는 국정을 논하는 자리기에 비공개 회의 내용을 개인 정치에 왜곡해 활용해선 안 된다"며 강한 어조로 질책했다고 한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전날 국회 과방위원회에 출석해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언급한 것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과방위 회의에서 "이 대통령으로부터 방통위의 (자체)안을 만들어보라는 업무 지시를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이 대통령은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제1회 방위산업의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안보 환경 변화에 맞춰서 우리 K-방산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 영역이 소수의 대기업 중심이라는 지적들이 있다"며 "많은 사람들과 많은 기업들이 규모에 관계없이 참여할 수 있는 방위 산업 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도 이 대통령은 "방위 산업은 경제의 새 성장 동력이자 우리 국방력의 든든한 근간"이라며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투자 등에서 범부처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달라. 특히 방산 4대 강국 목표 달성을 이끌 콘트롤타워 신설, 방산 및 수출 진흥 전략 회의 정례화도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8

구미시 2조2천535억원 규모 제1회 추경(안) 의회 제출

구미시는 2025년 본예산 대비 1천80억원(5.03%)이 증가한 2조2천535억원 규모의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반회계는 940억 원(5.3%) 증가한 1조8천685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140억 원(3.77%) 증가한 3천850억 원이다. 시는 추가 편성한 예산으로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지역기업 및 소상공인 경영안정화를 지원한다. 구미사랑상품권 할인율 보상금 59억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및 이차보전 34억원, 스타트업 필드 운영사업 11억원, New Venture 창업지원 5억원 등이다. 지역경기 활성화를 위한 SOC 사업 및 대중교통 편의성과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원평 도시계획도로 개설 30억원, 선기도시계획도로 개설 15억원, 거의동 도시계획도로 확장 13억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손실보상 70억원,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승차 손실보상 15억원 등이다. 청년 지역정착 지원 사업도 반영했다. 청년·소상공인 상생센터 조성사업 16억원, 청년 월세 지원 사업 17억원, 학업장려금 2억원 등이다. 또 FTA피해보전직불보조금 9억원, 동지역 농기계임대사업소 신축 8억원, 선산산림휴양타운 조성 21억원, 선산읍 완전동부지구 뉴빌리지 44억원 등의 농업 관련 예산도 추가 편성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역점 사업이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오는 7월24일 폐회하는 제289회 구미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하면 최종 확정된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5.07.08

대구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 사업 추진…총 5천455억 투입

하수 침수와 악취 등 오염이 심각한 대구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추진이 확정됐다. 총 사업비는 5천455억원이다. 기획재정부는 8일 제2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열고 대구시 달서천(2~4구역) 하수관로 정비 사업을 포함한 7개 민간투자사업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달서천 하수관로 정비사업은 총사업비 5천455억원이 투입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건설 기간 60개월, 운영 기간 20년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 사업은 '달성공원-서문시장-대명동 계명대' 주변 일대의 노후 하수관로를 분류식으로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기존 합류식 관로를 분리함으로써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고, 시설 운영성과 유지관리비 절감이라는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해당 지역은 도심 밀집지역과 상권 중심지, 대학 인근 거주지가 혼재된 복합 생활권역으로 노후 하수관로로 인한 침수·악취·지반침하 등 위험 요인이 잠재돼 있는 것으로 평가받아 왔다. 사업은 사업시행자(SPC)가 사업비를 선투자해 추진하고 사업 완료 후에는 하수관로 등 시설물은 대구시로 귀속한 뒤 20년간 시설 임대료와 운영비를 사업시행자에게 지급하게 된다. 2027년 상반기 착공해 2032년 완료가 대구시의 목표다. 기재부는 "이번 민간투자방식의 도입은 신속한 공사 진행과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며, 향후 집중호우나 기후위기 상황에도 대비할 수 있는 하수 인프라 구축의 선도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8

美, 한국에 상호관세율 25% 통보…정부, “금융 시장 변동성 다소 확대”

미국 정부가 우리나라를 포함한 14개국에 상호관세율을 통보한 가운데 우리 정부는 국내외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고 보고,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대응하기로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8일 내부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 및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미국은 상호관세율을 통보하며 한국산 제품에 25%의 상호관세율을 유지하고 발효 시기를 이달 9일에서 8월 1일로 연장했다. 이에 따라 미국 주가는 소폭 하락하고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는 등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다소 확대되는 모습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하에 미국 관세 관련 동향과 금융·실물경제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며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되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상황별 대응계획(Contingency plan)에 따라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8

김민석 총리 ‘취임 30일 계획’ 공개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민생 최우선”

김민석 국무총리가 8일 '취임 30일 계획'을 공개하며 국정 중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안정되도록 보좌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규정한 대로 국민의 평안한 삶을 위한 핵심과제인 '안전, 질서, 민생의 3대 국정과제'를 '속도, 소통, 성과의 3대 방식'으로 풀어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경제 위기와 성장 잠재력 저하는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한 상황"이라며 "민생 물가 점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등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 체계도 점검할 것"이라고 '민생'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취임 후 첫 한 달간 '10X3' 플랜을 추진해 취임 후 첫 번째 10일은 각종 사고 예방과 점검, 두 번째 10일은 공직사회 시스템 점검, 마지막 10일은 정책 점검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김 총리는 "민생 물가를 챙기고 '천원의 아침밥', 주5일 경로당 점심을 이을 '직장인 든든한 점십밥' 등 대표 정책을 개발하고 민생지원금의 현장 도달체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국민주권과 기본사회의 이상을 섬세한 현실적 정책으로 단계적으로 하나하나 풀어내는 정책정부가 되도록 행정부부터 끊임없이 자기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한 위기 의식을 드러내기도 했다. 김 총리는 "정권교체 이후 주가상승 등 긍정적 심리효과에만 기대하기에는 경제적 위기와 성장잠재력 저하가 너무 구조적이고 절박하다"며 "제2의 IMF라 할 만한 구조적이고 복합적인 경제 위기의 실상을 명확히 정리해 국민들에게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들과의 대화 등 투명한 국정 운영도 약속했다. 김 총리는 "대통령실이 개선한 것처럼 언론 브리핑도 더 자주, 더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하겠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주관하는 사회적 대화 플랫폼 'K 토론나라'를 격주로 열어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이해를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공직 사회에는 '성과주의'를 확산하고 '세종 주간'을 통해 세종청사에서 집중 근무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김 총리는 "공직 사회의 토론문화를 일선까지 확산시키고, '세종 주간'을 통해 균형 발전을 더 진전시킬 수 있도록 미래 국가의 토대를 차근차근 강화할 것"이라며 "광복 80주년 기념, 국가 장기미래 계획 수립과 더불어 인공지능(AI), 바이오 등 초고급 인재 확보 계획 등 대통령께서 요청하신 과제도 철저히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8

‘김건희 특검’ 윤상현 의원·김영선 전 의원 압수수색…공천개입 의혹 수사 본격화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상현 의원(국민의힘)과 김영선 전 의원을 상대로 강제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8일 윤 의원 사무실 및 자택, 김 전 의원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수사관들을 보내 문서 자료와 PC 내 파일 등 윤 전 대통령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윤 의원과 김 전 의원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 개입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은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 전날인 2022년 5월 9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날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윤 전 대통령이 윤 의원을 통해 공천에 외압을 행사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김 전 의원은 명태균씨를 통해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게 보궐선거 공천을 청탁하고, 당선 대가로 국회의원 세비 8천여만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됐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8

표류하는 송언석 비대위…산으로 가는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7일 인선 문제로 당 지도부와 갈등 끝에 전격 사퇴했다. 혁신위 출범 닷새 만이다. 대선 패배 이후 갈라진 당의 단합과 쇄신을 위해 출범한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흔들리는 모습이다. 급기야 세간에는 국민의힘이 '산으로 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으로 내정됐던 안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들께 혁신 의지를 보여드리기 위해 먼저 최소한의 인적 청산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는 판단 아래 비대위와 수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며 사퇴했다. ☞5면에 관련기사 안 의원은 6·3대선을 앞두고 '후보교체 논란'을 일으킨 권영세(당시 비상대책위원장) 의원과 권성동(당시 원내대표) 의원을 중심으로 한 친윤(친윤석열) 세력의 청산을 비대위에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 같은 결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의원은 혁신위원장 사퇴와 동시에 차기 당 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현 비대위가 사실상 당에 대한 개혁 의지가 없다고 판단하고 직접 메스를 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안 의원의 사퇴로 국민의힘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혁신위는 첫 단추부터 꼬이게 됐고, 송언석 비대위는 체면을 구겼다. 게다가 국민의힘은 '추경안' '방송3법' 등 쟁점법안을 밀어붙이는 더불어민주당에 끌려다니는 등 존재감을 잃은 모습이다. 이로 인해 TK(대구경북)를 중심으로 한 전통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친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7

협치는 金…실행은 具, 김민석·구윤철 조합의 속뜻은?

이재명정부의 국정운영 구도가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과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최측근으로 평가되는 김 총리 임명은 대통령 중심의 국정운영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 동시에 정치인 출신 국무총리와 정통관료 출신 경제부총리의 조합은 정무와 행정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파악된다. ◆대통령 최측근 김민석의 존재감 김 총리는 4선 의원 출신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수석최고위원으로 활동한 핵심 측근인사다. 대통령의 정치적 신뢰가 확고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이번 총리 임명은 단순한 정무 안정을 넘어 '국정 조율자'로서의 역할까지 분명히 주문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권과 국무회의 주재 권한, 부처 간 정책조정 기능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국정 기조를 전달하면서도 단순 정무 기능뿐만 아니라 국정 메시지 설계와 정책 조율을 포괄하는 실질적 국정 조정자의 역할이 그에게 기대된다. 특히 복지·민생·조세 형평성 등 진보정책에 대한 이해와 소신이 분명해 향후 사회분야 정책 조율에서도 존재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기재부 조직 개편 담당하나 구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경북 성주가 고향인 TK 출신으로 기획재정부 2차관, 국무조정실장 등을 역임한 정통 경제관료다.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기는 하지만 정치색은 약하다. 예산 전문가인 구 부총리 내정은 확장재정과 건전재정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 정부 조직개편이 임박한 시점이란 것을 감안하면 구 내정자에게 경제정책 수장보다는 기재부 조직개편을 무리 없이 추진하는 역할을 맡겼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현재 '부처 위의 부처'로 불리는 기재부의 예산 편성 권한은 총리실 산하에 신설되는 '예산처'로 옮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예산 기능을 잃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꿔 달고, 경제·금융 정책에만 집중하게 된다. 이는 단순한 부처 분할이 아니라 관료사회의 권력 이동을 수반하는 민감한 작업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조직 내부 신망이 높고, 충돌 없이 업무를 이행할 수 있는 정통 관료인 구윤철을 선택한 것으로 추측된다. ◆'정무-행정' 병렬 배치가 갖는 의미 향후 정책 조정의 중심이 어디에 놓이느냐에 따라 대통령실-총리실-예산처-재정경제부 간 권력 균형과 위상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김 총리가 총리실의 국무조정실과 연계해 재정경제부까지 조율할 경우 사실상 사회경제정책 전반에 조정 권한을 갖게 된다. 반면 대통령실이 예산처를 강하게 통제하고 재정부를 정책결정 기능 없이 단순한 집행기능 중심 부처로 한정할 경우, 총리실은 메시지 전달·조율에만 머무를 가능성도 있다. 현재까진 이 대통령이 김 총리를 통해 정무적 메시지를 정치권과 여론에 전달하면서도 정책 조율에 일정 역할을 부여하고, 구 내정자에게는 예산·조직개편과 행정 실무를 안정적으로 집행할 책임을 맡긴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린다. 즉 정무와 정책을 기능별로 나눈 인사 조합이란 의미다. 김 총리는 국회 및 야당과의 협치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구 내정자는 조직개편에 따른 관료 조직의 동요를 최소화하며 예산·경제 전문가로서 대통령의 정책 이행을 담당한다. 이런 구조는 대통령이 정책 추진에 따른 갈등 및 반발을 직접 흡수하지 않고, '총리-부총리'를 통한 분산 대응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안정적인 초반 국정운영을 가능케 할 카드란 평가다. ◆김·구의 지방선거 출마 여부도 관심 올 하반기 기재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2026년 초까지 조직이 완전히 분리될 경우, 구 내정자는 내년 상반기쯤 퇴진 수순을 밟을 것이란 전망도 조심스레 나온다. 예산처가 총리실 산하 차관급 외청으로 출범하고,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장관급 부처가 된다면 경제부총리 직위도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시기적으로도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맞물려 있어 구 내정자의 'TK출격설'이 재부상할 공산이 크다. 구 내정자의 출마설을 두고 의견은 엇갈린다. TK출마설은 지역 연고를 근거로 하지만, 구 내정자가 정치 경험이 부족하고, 민주당 인사로 분류되는 데다 위상에 비해 낮은 인지도 때문에 보수의 성지인 TK에 출마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반면 과거 구 내정자가 현직은 물론 자연인으로 돌아갔을 당시에도 지역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고, 앞서 위상에 걸맞지 않다는 평가를 무릅쓰고 경북문화재단 대표로 재직하며 지역 동향을 살피기도 한 만큼, 이재명정부 초대 경제부총리로 인지도를 높인 후 TK 단체장에 도전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총리 역시 서울시장 출마 가능성이 점쳐진다. 특히 민주당 일각에서는 그가 총리직을 발판 삼아 내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로 나설 수 있다는 시각도 존재한다. 다만 현직 총리가 선거 출마를 공식화하기까지는 정치적 부담, 국정 운영 공백 등 고려할 변수가 많아 향후 정치구도와 당내 전략 판단에 따라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 내정자 역시 정부조직법 개편 완료 시점이 6월 선거 이후가 될 경우 출마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7.07

추경호 “권오을, 강의 1분도 안하고 급여 7천만원 수령”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가 신한대 교수로 재직하는 3년 동안 강의를 1분도 하지 않고 급여 약 7천만원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7일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권 후보자는 2023년 3월부터 신한대 리나시타교양대학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라며 "그러나 신한대가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에는 권 후보자의 7천만원 급여내역 외에 학기별 출강내역, 강의계획서, 휴·폐강내역, 외부 연구과제 참여 현황, 국내외 연수 참가 현황 모두 '해당사항 없음'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여는 2023년 3월부터 2025년 6월까지 매달 240만원씩 지급했다. 28개월간 지급한 액수를 다 합하면 6천720만원에 달한다. 신한대 측은 권 후보자가 매 학기 자문 활동을 했다고 답했다. 구체적으로 '2023학년도 교양교육 비교과 프로그램 개선 자문' '2024학년도 교양 교육과정 중간 개편 자문' '2024학년도 외국인유학생 대상 교양 교과 자문', '2025학년도 외국어 교양기초 교과목 운영 고도화 자문', '2026학년도 교양교육과정 전면 개편 자문' 등 5건이다. 자문별 수행 기간은 약 3개월이었다. 이에 추 의원은 "신한대가 국회 제출한 자문 내역 5건을 수행한 기간을 다 합하면 총 16개월로 후보자의 총 근무기간 28개월의 절반을 상회하는 수준"이라며 "단 1분도 강의를 하지 않고 학기당 학내 자문 1건을 수행하며 7천만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권 후보자는 신한대 외에도 '겹치기 근무' 및 허위 급여 수령 논란이 있다고 꼬집었다. 권 후보자는 2023년 총 5곳에서 일하며 급여 8천380만원을 받았다고 신고했는데, 근무 기간이 서로 겹친다. 2023년 3~12월 신한대에서 특임교수로 재직하며 2천400만원을 받았고, 1~12월엔 부산시 소재 물류회사에서 1천800만원을 받았다. 1~8월에는 서울 종로구 인쇄물 업체에서 1천50만원을, 7~12월엔 서울 강남구 산업용 자제 전문기업에서 1천800만원을 수령했다. 또, 7~12월에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서울 종로구 삼계탕 식당에서 1천33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추 의원은 권 후보자가 꾸준한 소득에도 불구하고 2021년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에 따른 선거비 보전비용 반환금 2억7천462만 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추 의원은 "선거비 미반환, 분신술 근무 의혹에 이은 도덕적 흠결"이라며 "관련 논란이 해명되지 못할 경우 이 대통령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7

與, 윤석열 구속 압박 수위 높여…“증거 명백”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증거가 명백하다"며 법원을 향해 구속영장 발부를 촉구하는 등 압박에 나섰다. 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에서 "법 위에 군림하려는 폭군, 내란을 포기하지 않는 윤석열을 당장 재구속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원내대표는 "국민 배신, 헌정 유린, 국가 혼란 등 윤석열은 반드시 죗값을 치러야 할 것"이라며 "민주당은 완전한 내란 종식과 민주주의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겠다"고 선포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사유가 명백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위원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대통령 경호법 위반뿐 아니라 계엄선포문 사후작성, 즉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 구속 사유는 차고 넘친다"며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내란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답해야한다"고 법원에 구속 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가세했다. 전 위원은 "내란 종식의 핵심 카드는 윤석열의 재구속"이라며 "국무회의 심의 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 등 특검 수사에서 드러난 모든 정황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구속의 필요성을 웅변한다"고 주장했다. 장경태 의원도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을 당연히 구속해야 한다.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 증언이 검찰 조사에서 바뀌었다"며 "국민들이 내란수괴가 거리를 다니고 있는 모습을 납득하기 어려울 것 같다. 마치 죄가 없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 임미애 의원도 "특검 수사에 임하는 태도가 불성실하다"며 "법원은 구속영장을 당연히 발부해야 한다"고 전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