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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월3일 대선’ 사실상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공고할 듯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이 오는 6월 3일(화요일)로 결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 관계자는 7일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이런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선거일 지정의 경우 국무회의를 거쳐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근거는 없다"라면서도 “중요한 안건인 데다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문제도 있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하고,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파면됐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 24일∼6월 3일 중 하루를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임기 만료 등 일반적 상황에서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일은 수요일로 규정돼 있지만, 대통령 궐위로 인한 조기 대선의 경우 요일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다. 국무회의에서 6월 3일로 조기 대선일이 확정·공고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 11일,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하루 전인 6월 2일까지가 된다. 선거에 입후보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 임기를 시작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구성되지 않는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7

[속보] 이재명 “내란문제 개헌으로 덮으면 안 돼…계엄요건 강화 개헌은 가능”

[속보] 이재명 “내란문제 개헌으로 덮으면 안 돼…계엄요건 강화 개헌은 가능"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7

[속보]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속보] 이재명 “개헌 필요하지만 지금은 내란종식이 먼저"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7

조기 대선 ‘6월 3일’ 치러진다…후보등록은 5월 11일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따라 치러야 하는 제21대 대통령선거 날짜가 오는 6월3일로 결정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정부는 내일(8일) 열리는 정례 국무회의에서 해당 안건을 상정하고 대선일을 확정·공고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과 공직선거법은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을 확정한 다음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선거를 치러야 한다고 규정한다. 선거일은 50일 전까지 공고돼야 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4일 파면됐으므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오는 14일까지 5월24일∼6월3일 중 1일을 대통령선거일로 지정해야 한다. 일반적 상황에서 치르는 대통령선거일은 수요일이지만, 이번 사례와 같은 대선의 경우 요일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다. 정부는 법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가장 늦은 날을 지정하려는 방침이다. 예기치 않은 선거이니만큼, 유권자과 피선거권자의 참정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선 선거일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 맞는다는 판단에서다. 그만큼 행정부도 선거 준비에 최대한의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 실제 6월3일로 대통령선거일이 확정되면, 정식 후보자 등록일은 선거일 24일 전인 5월11일이다. 또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5월12일부터 6월2일까지다. 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4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의 임기는 당선 확정과 동시에 시작된다. 별도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구성되지 않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7

“정치 글 모두 내렸습니다” 전한길, 카페·유튜브엔 여전히 정치 메시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반대해온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가 그간 자신의 팬카페에 올린 정치 관련 게시물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헌법재판소의 선고 하루 뒤인 지난 5일, 팬카페에 올린 게시물에서 “카페 성격과 상관없는 정치 관련 글들을 모두 삭제했다"고 적었다. 그는 먼저 이날 치러진 국가직 9급 공무원 시험에 대한 총평을 밝혔다. 그는 “지난해와 비슷한 난이도로 평이하게 출제됐다"며 “커리큘럼을 따라오신 분들은 지난해처럼 95~100점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 관련 글을 모두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어 “향후에도 이 카페 성격에 맞는 글만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다만, 전씨가 내렸다는 정치글은 자신의 글이 아닌 회원들의 글로 보인다. 팬카페 '한길샘 직접쓴 일기' 코너에는 지난 1월 부정선거론 주장을 담은 글부터 지난달까지 올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는 이 코너를 통해 지난 1월 29일에는 “60억 연봉보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서 손해 보고 욕먹어가면서도 이 길을 가는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적 의사를 드러내는 것보다 강의에 집중해달라는 일부 제자들의 요구에는 “당장은 욕먹더라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진심을 알게 될 것"이라며 “한길샘의 이런 행보에 대해 다가올 시험을 준비하는 제자님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한편, 전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선 여전히 정치적인 메시지를 내고 있다. 그는 윤 전 대통령 탄핵 직후엔 후원을 요청하면서 “보수우파의 승리를 위해 집회와 청년 지원에 많은 선거자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7

정부, 대선 6월 3일로 잠정 결정…내일 국무회의서 확정

장준영기자 changcy@yeongnam.com

2025.04.07

경북도 '대왕고래 프로젝트' 타격 없나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서 탐사 시추작업을 하고 있는 시추선 '웨스트카펠라호'. 〈포항시 제공〉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으로 동해안 유전 개발 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동력을 상실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이 사업은 이미 탄핵 정국때 예산 삭감의 칼날을 피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관련 예산 505억원 중 497억원을 삭감했다.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밝힌 데다 프로젝트를 주도한 한국석유공사 김동섭 사장도 임기 만료(오는 9월)를 앞두고 있다.경북도는 유전 개발사업을 지방 정부 차원에서 계속 이끌어갈 계획이다. 영일만 일원에서 생산된 석유와 가스를 처리할 플랜트를 건설하고, LNG 터미널과 수소 산업 인프라 등 글로벌 에너지 허브 구상을 실현하기 위한 용역을 추진 중이다. 재원 마련이 여의치 않을 경우 '에너지 투자 펀드'를 만들고 석유공사와 힘을 합쳐 사업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펀드를 통해 매년 1천억원씩 5년간 5천억원을 조성해 △울진 원자력·수소단지 △대구경북 수소배관망 △경주 소형모듈원자로(SMR)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에도 투입한다. 특히 '주민참여 이익공유형' 투자 모델을 채택해 프로젝트 성공시 투자자(도민)에게 이익 일부를 환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다만 정권이 바뀌면 대왕고래나 에너지 사업 등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올해 경북에서 가장 큰 행사인 '경주 APEC'은 차질없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미 관련 국가 예산 1천716억원을 확보했고, 추가로 2천억원을 요청한 상태다. 박종진기자

2025.04.07

대선 출마…'라스트 댄스' 시작된 홍준표 대구시장

노련하고 승부사 기질이 강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숙원이었던 대권을 거머쥐기 위해 2년 8개월 가량 굳건히 쥐고 있던 대구시정 지휘봉을 곧 내려놓는다. 어쩌면 개인 정치사에서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이번 도전의 종착역에서 홍 시장이 크게 웃을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영남일보 DB〉홍준표 대구시장의 대선 행보가 마침내 본격화됐다. 홍 시장 정치인생에서 세 번째 대권 도전이자, 사실상 마지막 도전이다.정국이 조기 대선 레이스로 숨 가쁘게 접어들자, 홍 시장도 대권 출사표를 던졌다. 한 정치인의 '라스트 댄스(Last Dance)'가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그는 과연 자신의 마지막 꿈에 다다를 수 있을까.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홍 시장은 이르면 다음 주 대구시장직을 사퇴한다. 퇴임식은 오는 11일쯤으로 예정돼 있다. 그는 대선 준비를 위한 다음 주 주요 일정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홍 시장은 4월 둘째 주, 대구시와 잠시 작별(시장직 퇴임)을 하고 자신의 마지막 꿈을 향해 상경하겠다고 했다.대구시 입장에선 홍 시장은 역대 대구시장 중 대통령 선거에 도전하는 첫 수장이다. 앞서 그는 "대선이 만약 생기면 시장직을 사퇴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 인생 마지막 도전을 앞두고 배수의 진을 친 것. 이에 대해 홍 시장의 측근은 "대선 경선단계에서의 시장직 사퇴는 이번 대선에 임하는 비장한 각오를 내보인 것"이라며 "시장직을 유지하고 경선에 나가는 안일한 선택은 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했다.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일엔 공식 발언을 자제하며 숙고에 들어갔던 홍 시장은 지난 5일 조기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다.홍 시장은 "우리에겐 탄핵 논란에 더 이상 휩쓸릴 시간이 없다. 이번 대선은 60일 밖에 남지 않은 단기 대선"이라며 "치유의 시간은 하루면 족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서야 한다. 탄핵 반대에 대한 그 열정을 이젠 차기 대선으로 모아야 한다"고 했다.이미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선공약도 상당수 구상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자신이 꿈꾸는 대한민국에 대해서도 언급했다.홍 시장은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은 갈등과 분열이 없는 국민통합의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며 "정권교체, 정권연장의 상투적인 진영논리의 틀을 벗어나 정권 재창출이 아닌 전혀 새로운 대한민국, 공존 공영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할 때이다. 조국 근대화, 민주화를 넘어 선진국 시대까지 질주해온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도약해서 대한민국 100년 미래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열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홍 시장 측에선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자신감으로 우선 '경선 허들'을 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어 세대를 아우르는 포용력으로 결선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홍 시장 측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장으로 있을 때, 홍 시장은 대구를 '작은 대한민국'이라 생각하고 경영을 했다"며 "TK신공항건설 사업 추진과 군부대 이전, 기업 유치 등 굵직한 사업들을 많이 진행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그간의 정치 경험을 바탕으로 안정감 있는 '준비된 대통령'의 모습으로 국민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이번 조기 대선 출마에 대해 스스로 '라스트 댄스' 즉, 마지막 도전이라고 했다. 그만큼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이번 도전이 갖는 중요성이 크다는 것을 피력한 것이다.또한 이번 도전을 '정치 인생 마지막 사명'이라고도 표현했다.홍 시장은 "30여 년 정치 인생의 마지막 사명으로 생각하고 철저하게 준비해 왔다"며 "One Korea, Great Korea를 만드는데 진력을 다하겠다"고 했다.탄핵심판 선고 후 첫 주말부터 조기 대선 레이스가 본격화되면서, 홍 시장도 자신의 대선 구상에 대해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그는 6일 "한번은 민심에서 졌고, 두 번째는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졌다"며 "이번엔 민심과 당심에서 모두 이겨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활짝 열겠다"고 했다.그러면서 "30년 준비한 경륜과 국정철학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처럼 패전처리 투수가 아닌 대한민국의 진정한 '구원투수'가 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4.07

[직설] 탄핵의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한국 정치사의 불행임이 틀림없다. 문제는 국가 수반인 대통령이 재임 중 그 직을 강제로 박탈당하는 사례가 10년도 안돼 두 번씩이나 일어났다는 점이다. 대한민국 민주공화정이 결코 평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정치적 불상사가 국가적 불행으로 비화해서는 안 된다. 문제 해결의 방점은 가까운 곳에 찍혀 있다.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환호하든 아니든, 동의하든 아니든 정치와 법의 교과서에 새겨 놓은 다짐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한다. 헌재는 대통령과 거대 야당이 장악한 국회 간 대립에 대해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건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다. 다시 말해 갈등과 차이를 풀어야 할 정치영역을 더 이상 법률의 심판대에 실어나르지 말라는 충고다. 헌재는 상대에 대한 존중, 대화와 타협, 협치만이 민주주의 원리에 부합한다고 했다. 지당한 고언(苦言)이다. 작금의 정치는 그럴 자세가 돼 있는가. 험난해 보인다. 지난 4개월 거리의 군중은 좌·우로 쪼개졌다. 군중의 대치는 정치 리더의 비수와도 같은 언어로 증폭됐다. 헌재 심판을 수긍하겠다던 여·야는 하루 만에 돌변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다수결을 무기로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 몰두한 제1야당에 책임을 묻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은 “내란의 잔불을 확실하게 꺼야 한다. 빛의 혁명을 완수하는 게 민주당의 책무라고" 맞섰다. 탄핵 직후 거리의 군중이 후일을 도모하며 승복 속에 철수한 점은 그래서 빛이 난다. 정치는 서로 다르고, 맞선다는 본질을 갖고 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공동체의 합일점을 무한 반복 찾아가는 과정이다. 한국정치는 언제부터인지 이를 망각한 듯 보인다.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를 완성했다고 자부하지만, 벌써 두 번의 대통령 탄핵을 경험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종식과 함께 개헌을 주창했다. 이 또한 서류상 대안은 될지언정, 진정한 민주공화정의 완성을 장담할 수는 없다. 제3세계의 독재와 피폐한 경제는 민주주의와 법률이 부재한 때문만은 아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관용으로 기꺼이 '견제와 균형'을 수용하겠다는 자세가 '번영된 조국'의 전제조건이다. 60일 내 대선이 치러진다. 한쪽에서는 '보수를 불태우겠다'는 촛불시위가 어른거린다. 반대편에는 '종북 좌파의 독버섯 체제에 우리 자식들을 살게 할 수 없다'고 벼른다. 거부와 불복은 자유이지만, 이 또한 자제의 경계 안에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는 시련을 먹고 자란다. '민주'라는 허울에 내재된 결함들을 증폭시키는 우(愚)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다시 선택의 권력을 쥐었다. 1인1표의 평등을 넘어 가짜와 진짜를 구분하고, 사실(事實)과 가치(價値)를 가려내는 혜안(慧眼)의 주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렸다. 관세 전쟁으로 아수라장이 된 세계경제의 파고를 헤치고, 나라안보와 생활안전을 돌봐야 한다. 대구경북의 과제들도 이 기회에 물 위로 떠올라야 하겠다. 신공항의 인프라를 이륙시키고, 1인당 GRDP 꼴찌의 열패감도 벗어나야 한다. 오는 10~11월 경주에서 열릴 APEC의 그날, 새 대통령이 천년고도의 역사와 공화정의 복원력을 세계의 얼굴들에게 알리는 그 순간을 고대한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멈출 수도 없다. 이만한 굴곡에 기죽을 대한민국은 아닐 것이다. /박재일 기자 park11@yeongnam.com

2025.04.06

[대통령 탄핵]국민의힘 현 지도부 체제 유지키로…내일 선관위 발족

대통령 파면으로 집권당 지위를 상실한 국민의힘이 일단 현 지도부 체제를 유지하면서 대선을 치른다. 당의 단합을 고려해 빠르게 대선 준비에 나서는 것으로 7일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해 '대선 모드'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6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윤 전 대통령 파면에 따른 당 수습과 향후 대선 준비 등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윤 전 대통령과 선 긋기'와 '지도부 교체' 등 다양한 방안이 분출됐지만 시간 부족 등을 이유로 일단 현 체제로 대선 준비에 나설 계획이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곧 대선 일정이 시작돼 내일(7일) 아침 비대위에서 선관위를 구성하고, 추인·발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당은 선관위 구성 이후 경선 일정과 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윤상현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은 대통령 파면에 따른 책임을 지고 현 지도부가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 대변인은 “현재 지도부에게 남아 있는 대선 일정까지 수행해달라는 의원들 전체 의견이 수렴됐다"며 “박수로 재신임이 추인됐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 제명과 같은 '거리두기'는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 대변인은 “(의총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관계 설정에 대해) 별다른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며 '윤 전 대통령 제명 여부'에 대해서도 “의총장에서 그런 의견은 없었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은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는 향후 대선 일정에 최선을 다하고, 승리하는 게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자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했다"면서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당이 단합해야 한다는 취지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시한 개헌 투표와 관련해 “다른 의견은 없었다. 지도부를 통해 말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긴급 의총이 열리기 전 미리 모여 '국면 전환'을 위한 논의를 했다. 당 소속 4선 이상 중진들인 김상훈(대구 서구)·주호영(대구 수성구갑)·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과 권영세·권성동 의원 등 다수의 중진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사태 수습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중진들은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조기 대선 무공천' 주장을 반박하고 빠르게 대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당이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빨리 탈피해서 대선 국면으로 전환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이어 “대선을 위해서는 중도층의 마음을 돌려서 확장하는 일 등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다"며 “구체적으로는 지도부 관한 얘기도 있었고, 대선TF를 어떻게 빨리 가동시켜서 준비해야 한다는 말씀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에선 윤 전 대통령 탄핵에 앞장선 김상욱 의원 거취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신 대변인은 “(김 의원 입장을) 들어보자는 얘기가 있었고 김상욱 의원 발언이 수위를 넘은 것이란 우려도 있었다"며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웠다"고 밝혔다. 서 대변인도 “일부 (찬탄파들이) 당론에 배치되는 것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있었지만, (어떻게 할지도) 지도부에 일임하는 것으로 의원들의 중론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