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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마은혁 헌재 재판관 임명…이완규·함상훈 지명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8일, 임기 만료를 앞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각각 지명했다. 또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재판관 임명했다. 대법원장 제청과 국회 동의 과정을 종료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는 대법관으로 임명됐다. 한편 문 대행과 이 재판관의 임기는 열흘 뒤인 18일 임기가 종료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8

[속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 장관직 사퇴…대선 출마 결심

'조기 대선'이 막을 올린 가운데, 보수 잠룡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선 출마를 위해 8일 장관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마치고, 장관직 사의를 표한 뒤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퇴임식을 열 예정이다. 이후 대선 준비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인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08

이준석 “이번 대선은 과거와 미래 대결 구도로 펼쳐져야”

개혁신당 대선 후보인 이준석 의원이 이번 조기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대결 구도로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7일 대구 동구 신천동 영남일보 본사를 방문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놓고 이재명과 반이재명으로 선거를 치르겠다는 것은 이길 수 없는 구도"라며 “과거와 미래의 대결 구도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보수진영에서 배출한 대통령이 탄핵된 현실을 감안해 민주당과 맞설 수 있는 최선의 선거 프레임을 얘기한 것이다. 그는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 4차 산업시대를 맞아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글로벌 환경에 맞는 지도자가 나올 타이밍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는 둘 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맞지 않는 지도자"라면서 “어쩌다 보니 법조인끼리 지금까지 3~4년 되는 시간(동안) 누구를 감옥 보내고, 누구를 방탄하느냐로 허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조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과거의 일로 착한지 나쁜지 선악을 가리는 게 법조인이다. 일이 발생하면 그에 대한 판단을 내리는 역할인데, 지금 글로벌 위기를 맞은 대한민국과는 그런 리더십이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5면에 인터뷰 /권혁준 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8

첫 행보로 TK 찾은 이준석 “대구경북의 역동성 새롭게 발휘해야”

막이 열린 조기 대선에서 개혁신당 대선 후보 이준석 의원은 첫 행보로 TK를 찾았다. 경북 칠곡에 있는 조부모의 산소 성묘를 시작으로 영덕의 산불 피해 현장을 둘러보는 등 대선 레이스에서 가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이 의원은 7일 영남일보 본사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동안 대한민국 정치를 이끌어온 대구경북이 가진 역동성을 새롭게 발휘할 때라고 역설했다. 또, 미래 대한민국의 지도자로 AI·로봇 등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깊고,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사람이 선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요한 시점에 첫 행보로 TK를 찾았는데. “제가 정치를 하면서 젊은 나이에 당 대표가 되도록 밀어 올려주고 분위기를 몰아줬던 TK의 역동성을 기억하고 있다. 아직 대구경북 지역민들 중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기각을 생각하고 계시다가 이번에 갑작스러운 결과를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지만, 시간은 충분하다. 빠르게 어떤 변화의 길로 함께 해 주셨으면 좋겠다." ▶조기 대선 시 보수진영의 대통합에 대해선. “이전에 보수가 우리 사회 절대적인 주류고 다수였던 시절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받아들여야 한다. 더 이상 보수가 절대 다수가 아니기 때문에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뭉치면 이긴다는 식의 이야기는 시대 착오적인 생각이다.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라고 본다. 정치공학적인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가장 큰 파란을 보이는 후보가 유리할 것이다. 프랑스, 뉴질랜드, 오스트리아 지도자도 다 30대 때 했다." ▶유권자 의식이 과거와 어떻게 달라졌다고 보나. “지금은 정치적 선택을 하나 잘못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나락에 갈 수 있는 위기 의식이 실존하고 있다. 당장 다음 대통령 임기 5년 사이에 AI나 로봇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속도로 발달하면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도 있다. 영민한 지도자면 직업의 위기에 대해 미리 대비해야 한다. 그래서 이공계 출신이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고, 글로벌 마인드를 갖추고 있다고 자부하는 저한테 주어진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선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나. “윤 전 대통령이 정치를 처음 했을 때 제가 당 대표로서 그를 상대하고 맞이하면서 느꼈던 것은 '정말 정치를 잘 못하겠구나'와 '천성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다' 이 두 가지가 있었다. 저는 똑똑한 사람이니까 잘 적응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결과는 그냥 천성적으로 정치를 하면 안 되는 분인 걸로 드러났다. 모함하면 쉽게 넘어가고, 쉽게 욱하고, 꼼꼼하지 못한 것들이 드러났다. 문제는 망상이었다. 누가 모함을 하고 누가 거짓을 보고 해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항상 자기 편리한 방법으로 그걸 받아들였고, 그 모함을 받아들여서 망상을 하기 시작했다고 본다." ▶이번 대선에서 보수 진영의 정권 재창출이 가능할 것이냐에 대해 회의적 시각이 많다. “지금 상태로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왜냐하면 새로움을 보여주는 데 거의 투자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선만큼 국민의 의지를 강하게 표출할 수 있는 지점이 없다. 프랑스도 마크롱이라는 의원도 없는 정당의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어 올렸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프랑스가 작정했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게 된 것처럼 이번에도 대한민국에서 못할 게 없다고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구경북민들이 작정하고 이번에는 크게 한 번 '판 갈아엎자'고 이준석을 지도자로 만들자는 붐이 일어난다면 모두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그 대선판에 기대를 하게 될 것이다. 당연히 지역민이나 국민들의 선택에 달린 것인데, 가장 큰 파란을 일으키고 판을 엎을 수 있는 후보가 누군지는 자명하다고 본다." ▶TK에서 대구시장, 경북도지사 동시 출마가 처음인데, 어떻게 보나? “대구경북지역에는 보수 정당 당원들이 많기 때문에 광역단체장이 나가면 유리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출마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데 저는 그거야말로 착오라고 생각한다. 시대 정신이 글로벌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있는 후보를 찾아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지역의 단체장분들은 그것과는 거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후보로서, 앞으로의 경쟁자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저랑 워낙 친하고 자주 소통하기 때문에 홍 시장이 대충 무슨 생각하시는지를 항상 전해 듣고, 제 의견도 드린다. 우선 대선 등 큰 선거를 많이 뛰어보신 분이어서 감은 있는 것 같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덤불을 헤치고 길을 만들어 가야 되는지 잘 아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흥행에서 상당한 역할을 하실 것이란 생각을 한다. 본인의 마지막 도전이라는 생각으로 매진하고 계신데, 사실 누군가의 마지막 도전이기보다는 한창 일할 나이 때 누군가가 치고 올라가는 모양새가 더 좋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든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번 대선에서 국민 개헌 투표를 같이하자고 전격 제안했는데. “좀 성급해 보인다. 우 의장이 좋은 뜻으로 하신 거겠지만, 보수 진영에서는 잘 생각해야 한다. '이재명 대표가 당선될지 모르니까 그 힘을 빼기 위한 개헌을 하자'는 것에 선뜻 동참하면 안 된다. 60일도 안 남은 보궐 대선에서 개헌 논의가 시작되면 블랙홀이다. 다른 아젠다나 정책 관련 내용들이 다 상실된다. 개헌 블랙홀로 빠지지 않기 위한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다." ▶TK시도민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TK가 정치에 있어서 젊은 사람들에게 공간을 열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한테 처음에 힘을 실어준 것도 TK다. 하지만 그 다음부터는 보수 진영의 유일신처럼 윤석열 대통령을 만들어버렸다. 제가 필요한 지적들을 했지만, 왜 고분고분 잘 지내지 못하느냐고 지적받기도 했다. 저는 윤 전 대통령을 감쌌을 때 기고만장해서 보수가 날아갈 것이라고 예측했고, 실제로 기고만장해져서 날아간 것을 한 번만 되짚어주셨으면 좋겠다. 대구경북이 이런 식으로 가면 원내대표, 골목대장은 계속 만들겠지만, 정작 밖에 나가서는 대선에서 뛸 수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애초에 호랑이 종자를 골라서 기회를 주고 키워야 한다. 다른 나란엔 3040이 주력인데, 대구는 60대가 되기 전까지는 시장 같은 거 할 생각도 하지 마라는 게 불문율이고, 특정 고등학교 아니면 생각도 말라는 시절이 있었다. 대구도 바뀌고 있지만, 너무 느리다. 저는 이번에 그걸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07

국민의힘, 대선 경선 선관위원장에 ‘황우여’ 전 비대위원

국민의힘이 6월 대선 경선을 관리할 선거관리위원장에 황우여(78)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임했다. 국민의힘은 7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황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들을 내정했다. 황 선관위원장은 판사 출신으로 15∼19대 국회의원을 지냈으며, 박근혜 정부 시절 당 대표와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역임했다. 당의 원로로 다양한 역할을 맡았던 황 선관위원장은 이준석 전 대표가 선출됐던 2021년 6·11 전당대회에서 당 선거관리위원장을 맡아 전당대회 일정과 경선 규칙을 관리하기도 했다. 가장 최근에는 지난해 국민의힘의 총선 패배 이후 꾸려진 비대위원장을 지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황 선관위원장에 대해 “인천의 5선 의원이시고 우리 당에 오래 봉사하셨다. 무엇보다도 최근 우리 당 비대위원장을 역임했기에 당 내부 사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신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경선 관리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해주실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선관위 부위원장은 이양수 당 사무총장이 맡는다. 지역에서는 이상휘(포항 남구-울릉)·조지연(경산) 의원이 참여하며 조은희·조지연·박준태 의원과 전주혜 서울 강동갑당협위원장, 호준석 대변인, 김채수 당 중앙대학생위원장, 이소희 전 비대위원, 박건희 당 미디어국 과장 등이 선관위원에 이름을 올렸다. 황 선관위원장은 “어느 때보다도 어렵고 힘든 자리지만, 지도부와 힘을 합쳐 당을 다시 일으켜야겠다는 게 국민 앞에 도리라는 생각"이라며 “좋은 후보를 뽑고 잘 선거를 치르도록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7

대선 승리 위해 尹과 거리둬야

대선 승리를 위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당이 거리를 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민주당에서 대선 승리를 위해 윤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대결 구도로 끌고 가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자는 주장이다.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병) 의원은 7일 윤 전 대통령과 당의 관계 설정과 관련해 “우리 당 후보들도, (윤 전) 대통령도 이번 대선에서는 절제하는 행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메시지를 내거나 우리 당의 후보 중에 대통령의 국민적 지지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거기에 기대려는 유혹을 받는 순간, 대선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파면 당일인 지난 4일 당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권성동 원내대표 등과 만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 해서 꼭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한 데 대해 권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대선 국면에서 당과 거리두기를 선언한 것이라 해석했다. 이어 “국민의힘 후보와 민주당 이 대표의 선거 구도가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의 구도로 끌고 가고자 하는 것이 민주당의 선거 전략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대선 승리를 위해선 국힘 후보와 민주당 후보의 구도로 대선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는 충고로 풀이된다.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헌법 위반 행위를 한 전직 대통령이 1호 당원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과연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에 대해 (국민은)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위법 행위로 인해 탄핵된 대통령과의 절연은 필연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절연하지 않으면 필패"라고도 했다. 조 의원은 윤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명시적인 승복 메시지를 밝히지 않으면서 당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이어갔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은 '나를 밟고 가라'고 하면서 당에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했다"며 “보수 정권 전직 대통령이지만 상당히 좀 아쉽다"고 했다. 특히 조 의원은 '자진 탈당이 안 되면 출당이나 제명까지도 해야 한다고 보나'라는 질문에 “당헌을 보면 법률을 위반할 경우 제명 또는 탈당을 권유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했다. 이어 “법률보다 더 상위에 있는 헌법을 위반한 대통령에는 더 단호함이 있어야 한다"며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7

‘개헌’에 갈라선 정치권…국민의힘·의장 “서둘러야”vs 민주 “대선 후”

6월 조기 대선 시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을 두고 7일 정치권이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갈라섰다.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의 제안을 받아들이며 개헌에 속도를 낼 뜻을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지도부에서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힌 것이다. 개헌 문제가 이번 대선 레이스 초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이같은 각 당 지도부의 상반된 입장이 여론 변화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국민의힘 개헌 '찬성' 국민의힘은 이날 대선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 시행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탄핵 사태를 겪으며 정치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도 높아지고 있다"면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치르자는 우 의장의 제안에 찬성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국민의힘 측은 개헌의 이유로 제왕적 대통령·국회를 극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먼저 “대통령 1인에게 국정의 모든 권한이 집중되면서 협치는 실종되고 정치가 진영 대결로 변질되고 말았다"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이어 “1987년 개헌 당시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제왕적 국회가 출현했다. 거대 야당이 등장해서 입법·예산·인사 전반을 통제하고 여소야대 구조가 고착화된다면 대통령이 아니라 국회가 황제가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단지 권력 구조를 분산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며 “대통령의 권한 만큼이나 국회의 권한도 균형 있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당 개헌특위를 통해 대통령 4년 중임제를 포함한 개헌안을 준비해 온 만큼, 우 의장의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및 향후 추가 개헌에도 동의한다는 입장이다. 당 내 개헌 특위위원장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입법부 수장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개헌의 시기와 경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정치권의 그 누구도 이의를 달 수 없는 제안"이라고 화답했다. 주 의원은 이어 우 의장의 권력구조 원포인트 개헌 및 헌법 개정을 수시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제안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했다. 그러면서 “견제와 균형이 작동하는 헌법체계를 지금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 정치권은 국민들에게 씻지 못할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이라고 개헌이 시급함을 설파했다. ◆민주당 개헌 '유보' 반면 민주당은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시기는 대선 후가 필요하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우 의장의 개헌·대선 동시 투표 제안을 사실상 거부했다. 이 대표는 “그 외에 대통령의 4년 연임제 또는 중임제, 감사원의 국회 이관, 국무총리의 추천 문제, 결선투표제, 자치분권 강화, 국민의 기본권 강화 등은 논쟁의 여지가 크다"며 “실제로 결과는 내지 못하며 논쟁만 격화되는, 어쩌면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고 선을 그었다. 대선 과정에서 이를 공약으로 한 뒤 개헌을 하면 된다는 것이 이 대표의 입장이다. 물론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계엄요건 강화 등 일부에 대해서는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또 이 대표는 “5년 단임제는 기형적 제도로 대통령은 취임 직후부터 레임덕이 시작되고 국정의 안정성이 없다. 이 때문에 4년 중임제에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라며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선 인정하기도 했다. 즉 우 의장이 “권력구조 개편안이 개헌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한 점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발언은 우 의장 제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때문에 우 의장이 요청한 즉각적인 국회 개헌특위 구성도 속도를 내기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개헌의 첫 단추인 '국민투표법' 개정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민투표법상으로 사전투표가 허용되지 않고,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도 인정되지 않아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으나 관련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고 있다.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최선을 다해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려고 노력해보겠다"고 말했다. 우 의장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촉구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07

본격적인 움직임 시작한 여권 잠룡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으로 조기 대선이 확정되면서 국민의힘 대권주자들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섰다. 정치권에선 이미 선거관리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대진표가 확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홍준표 대구시장은 오는 14일 여의도 대하빌딩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이를 위해 이번 주 대구시장직에서 물러난다는 계획이다. 홍 시장이 이날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오는 11일 퇴임식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민선 8기 출범 후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구 미래 100년을 위해 좌고우면하지 않고 달려왔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 사퇴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도 오는 9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경북도 등에 따르면 이 지사는 이날 오후 2시쯤 국회에서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지사는 주변에서 리스크가 없는 안정적인 후보라며 수차례 출마 권유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북도 관계자는 “휴가를 이용해 국민의힘 경선을 치를 예정" 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도 최근 대하빌딩에 사무실 가계약을 마쳤다. 아직 공식 출마 선언 계획은 밝히지 않았지만, 여권 내 잠룡들이 속속 출마선언을 하면서 한 전 대표의 공식 선언도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철수 의원은 8일 광화문 광장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출정식을 갖는다. 최근 안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화문이 우리의 중심이고 국민 통합의 상징이 돼야 한다"고 했다. 2012년 제18대 대선을 시작으로 네 번째 대권 도전을 이어가는 안 의원은 이순신 장군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9일 대통령 보궐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다. 유 시장은 9일 오전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장군 동상 아래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하고 본격적인 경선 레이스에 뛰어들 것으로 전해졌다. 유승민 전 의원도 언론 노출 빈도를 늘리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 유력 주자들의 출마 고민도 이어지고 있다. 여권 내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7일 대선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까지 결심을 내린 것은 없다"며 “여러 가지로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아직까지 출마 여부를 확정하지 못했다. 이번 주도 모든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숙고하고 있는 상태다. 오 시장은 윤 전 대통령 탄핵으로 보수 전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서울시장에서 내려오는 것에 대한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출마 여부를 아직 정하지 못했다. 최근 4·2 재보궐 선거 결과 등 민심 추이를 살피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07

[뉴스분석]조기 대선 승패 가를 변수는?…중도층 민심·개헌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동시에 조기 대선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 대한민국의 새 운명이 불과 60일 만에 결정되는 것이다. 시간은 짧고 변수도 많은 만큼 예측 불가능한 '역대급 대선'이 펼쳐질 전망이다. 우선 이번 대선의 향배는 중도층 민심이 가를 전망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중도층의 62%가 '정권 교체'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정권 연장'을 원하는 응답은 28%에 그쳤다. 여론 흐름만 놓고 보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해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 같은 조사에서 이 대표에 대한 중도층 지지율은 38%에 불과했다. 중도 유권자 10명 중 4명만이 지지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싫지만 이재명도 그리 썩 좋지 않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중도층 포용'이란 과제를 안게 됐다. 국민의힘의 경우 '극우 이미지 탈피'가 급선무가 됐다. 이를 위해 '비윤(비윤석열)계' 인사 중심의 경선 전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오세훈·한동훈·유승민·안철수 등 탄핵에 찬성한 이들을 배신자로 규정하고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당내 강성 지지층의 요구 역시 커지고 있다. 특히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윤 어게인'이란 구호가 널리 회자되는 점도 주목된다. 윤 전 대통령의 재출마를 포함해 윤 전 대통령의 정치적 유산을 이어받을 수 있는 이가 보수 정당의 대선 후보가 돼야 한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향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극우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반윤 또는 비윤 후보' 솎아내기가 현실화된다면 중도층 이탈은 가속화될 것으로 관측된다. 개헌도 중대 변수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정치구조의 문제점을 온 국민이 체감한 탓이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6일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실현하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민주당 김동연, 김부겸, 김경수 등 비명계 대권 주자들이 즉각 찬성 의사를 표한 반면, 이 대표는 7일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개헌은 대선이 끝난 후 공약대로 하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선(先) 집권, 후(後) 개헌'을 공식화한 셈이다. 때문에 개헌은 또다시 대선 후로 밀려날 가능성이 커졌다.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역시 이 대표와 입장을 같이하며, 개헌을 두고 친명계와 비명계가 분열된 듯한 인상마저 준다. 문제는 '87년 체제' 종식이 시대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개헌에 대한 이 대표의 입장을 민심이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다. 무엇보다 국민들은 제6공화국 출범 이후 지난 여섯 번의 대선마다 주요 후보 대부분이 개헌을 공약했지만, 집권 후 약속을 지킨 후보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여야 입장과 정치지형에 따른 권력구조 개편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현재 대권 가도에 가장 근접한 이 대표의 '선 집권 후 개헌' 입장 표명은 이에 대한 국민 우려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 특히 이 대표가 당선되면 절대 다수인 거대 야당이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 민주당이 집권 후 대통령 임기 단축 등 '권력 분산과 협치·협력의 제도화'를 골자로 한 개헌에 적극 나설지 의문이 드는 대목이다. 이같은 의구심이 커지게 된다면 향후 대선 레이스가 본격 진행되면서 비명계와 보수 주자들에게 역공의 빌미가 될 것이고, 이에 따른 민심 이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7

정부, “대구 산불 현장 투입 헬기 조종사 명복 빌어”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7일 “전날 대구시 산불 현장에 투입된 헬기가 진화 작업 중 추락하며 조종사 한 분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관계기관 산불대책회의에서 “이번 대형산불 진화 작업에 장시간 투입됐던 헬기에 대한 부품을 점검하고, 노후 장비를 곧바로 교체해 상시 가동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라"고 산림청에 지시하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지난 6일 오후 대구시 북구 서변동에서 난 산불 진화 작업에 투입됐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졌다. 이 본부장은 또 “이번주 초에 경북 산불 확산 당시와 유사한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예측된다"며 “건조한 날씨도 이어질 것으로 보여 경북·강원 등 동해안 지역에 대형산불이 발생할 위험성이 다시금 커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그는 “이번 건조·강풍 예보는 4월 대형산불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국민도 작은 불씨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입산 시 화기소지 금지나 불법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반드시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산불 시 확산 가능성이 커지니 관계기관은 긴장감을 갖고 대비 태세를 공고히 해달라"고 지시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부터 8일 정오까지 해안가는 초속 20ｍ 내외, 강원 산지는 초속 25ｍ 이상의 강풍이 불며, 밤까지도 이어질 것으로 예보됐다. 기상청은 지난달 25일 경북 산불 확산 당시 남고북저 기압 패턴이 동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산림청과 소방청은 강원·경북 동해안 지역 산불 확산에 대비해 진화헬기와 소방력 등 핵심 진화 자원을 전진 배치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초고속 산불 확산을 가정한 사전 대피체계를 정비하고 장애인과 어르신 등 대피 취약계층이 머무는 요양시설을 예의 주시한다. 아울러 정부는 이날 영남권에 발생한 대형산불 피해 이재민들이 거주할 컨테이너 조립식 하우스 등 2천903채의 임시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마을 소멸을 막기 위해 이재민들이 마을 단위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임시주택 설치 부지를 물색하고 기반 시설 공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16동이 설치 중으로 모든 이재민이 입주를 끝내는 데는 한 달 이상 걸릴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