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 vs 장동혁, 국민의힘 토론회서 격돌

국민의힘 당 대표 결선에 오른 김문수·장동혁 후보가 23일 채널A 토론회에서 정면으로 맞붙었다. 두 후보는 내부 통합론과 원외 대표 한계론을 두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김 후보는 "내부 총질하는 사람을 다 내보내면 개헌 저지선이 무너진다"며 "107석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강조했다. 그는 "암세포 자르듯 잘라내자는 주장은 허무주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장 후보는 "국민의힘 108석이 있었지만 탄핵을 막지 못했다"며 "107석만 있으면 된다는 장밋빛 전망이 잘못"이라고 반박했다. 또 "조경태, 안철수 의원을 품으라는 건 통합이 아니라 혼란"이라고 맞섰다. 대여 투쟁 방식도 갈렸다. 김 후보가 "투쟁은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온 힘을 다하는 것"이라며 철야농성 등 전통적 방식을 언급하자, 장 후보는 "몸으로 싸우는 시대는 끝났다"며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새로운 방식의 투쟁이 필요하다"고 맞대응했다. '원내 대표론' 역시 쟁점이었다. 현역 의원인 장 후보는 "국회 안에서 싸우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며 원내 대표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원외 후보인 김 후보는 "나는 세 번 국회의원을 했다. 3년 차 의원이 경험이 없다고 하면 말이 되느냐"며 반박했다. 단일화 문제를 두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장 후보는 "단일화가 제대로 됐다면 대선 결과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김 후보는 "후보 교체를 단일화라 할 수 없다"며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공통 질문에선 민주당 정청래 대표에게 먼저 연락하겠다는 점에서는 의견을 같이했다. 김 후보는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정치의 기본"이라고 했고, 장 후보는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도 생중계된 토론회 직후 댓글 반응은 장 후보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장동혁만이 답이다", "젊은 피로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을 지킬 유일한 희망"이라는 글이 수백 개씩 달리며 장 후보를 띄웠다. "김문수 후보님, 젊은 후배에게 양보하라"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반대로 김 후보를 향한 평가는 냉담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다", "동문서답만 한다"는 반응과 함께 "한동훈과 손잡는 순간 끝이다", "노욕 정치"라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한 이용자는 "고구마 1000개 먹은 것 같다"며 답답함을 토로했고, 또 다른 댓글은 "배신자와 손잡는 지도자는 필요 없다"고 적었다. 다만 댓글 흐름이 실제 표심과 직결된다고 단정하긴 어렵다. 온라인 공간 특성상 젊은 지지층이 활발히 참여할 경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댓글만 놓고 보면 장 후보 열성 지지층의 움직임이 두드러져 보이지만, 김 후보가 쌓아온 조직 기반과 전통적 지지도 만만치 않다"며 "결국 당심과 여론이 어디서 교차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 앞서 한동훈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민주주의는 '최악을 피하기 위한 최선의 제도'다. 내일 당대표 결선 투표에 적극 투표해서 국민의힘이 최악을 피하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24∼25일 이틀간 당원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진행하며, 26일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8.23

당 지도부 입성한 김재원·우재준…‘지역 현안 해결’ 선봉 서야

22일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대구·경북(TK) 지역 후보들이 나란히 지도부 입성에 성공하며 '보수의 심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지켰다. 최고위원에 김재원 전 의원, 청년최고위원에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당선되면서 TK는 당 지도부 내에 강력한 소통 창구를 확보하게 된 것이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발표된 최종 개표 결과 우재준 의원이 20만4천627표를 받아 손수조 후보(20만740표)에 근소한 차이로 승리했다. 김재원 전 의원도 9만9천751표를 얻어 4위로 최고위원에 합류했다. 이번 전당대회는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에 송언석(김천)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안배'를 고려해 당 지도부에 출마하는 지역 중진 의원이 없었다. '영남당' 이라는 수도권의 프레임 공세에 갖혀 현역 국회의원들도 최고위원에 도전을 꺼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재원 전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도전에 나섰고 각각 따로 치러지는 최고위원 청년최고위원 선거에서 아슬아슬하지만 승리하게 됐다. 정가에선 이들 모두 이번 전당대회에서 특정 계파색을 전면에 드러내기보다는 대야(對野) 투쟁력을 강조하면서 당선으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선 소감에서 우 최고위원은 그간 함께한 후보들에게 감사를 전한 뒤 "지금까지 청년 당원들의 목소리를 듣는 게 소홀했다는 점 뼈아프게 새기고 조금 더 제가 더 담아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내일부터 미래로 나아가자. 정말 모든 청년들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리고 모든 청년들이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 좌절하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자"고 덧붙였다. 김재원 최고위원도 "제 소임은 하나밖에 없다. 우리 당 내부 분란 잠재우고 이재명 정권과 제가 앞장서서 싸우겠다"고 말했다. 지역 정가는 TK가 당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확실하게 전달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 특히 경륜 있는 중진과 패기 있는 청년 초선이 함께 지도부에서 활동하게 돼,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지역 민심을 아우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당 대표에서 TK 출신인 김문수 후보가 결선투표를 앞두고 있고, 최고위원에 신동욱 의원이 선출되면서 지역의 현안을 어느 때보다 실현시킬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즉 이제는 당 지도부에서 TK신공항특별법 개정, 물문제 해결 등 산적한 지역 숙원 사업 해결에 이들이 선봉장으로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역의 한 정치 전문가는 "어려운 선거 환경 속에서도 2명 이상의 지도부 구성원을 배출한 것은 TK 당원들의 전략적 선택이 주효한 결과"라며 "이는 그만큼 지역 현안 해결에 대한 당원들의 열망이 크다는 방증"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제 공은 두 당선인에게 넘어갔다"며 "경륜과 패기의 조화를 바탕으로 시너지를 내고, 가시적인 성과로 지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2

[속보] 국민의힘 신임 지도부에 TK출신 김재원, 우재준 입성

국민의힘 차기 지도부에 'TK출신' 김재원 전 의원과 우재준 의원이 입성했다. 이들은 22일 충북 청주 오스코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전당대회에서 각각 최고위원과 청년최고위원으로 선출됐다. 김 전 의원은 9만9천751표를 획득하며 신동욱(17만2341표)·김민수(15만4천940표)·양항자(10만3천951표) 후보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었다. 그는 TK지역에서 3선 국회의원을 거친 강경 '반탄'(탄핵반대)파다. 이번 선출로 4번째로 당 지도부에서 활동하게 됐다. 김 신임 최고위원은 "당의 내부분란 잠재우고 이재명 정권과 앞장서 싸우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대구 북구갑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우 의원은 총 투표 합산 결과 20만4천627표를 얻으며, 함께 청년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손수조 정책연구원 리더스클럽 대표(20만740표)를 꺾고 당선됐다. 우 신임 청년최고위원은 '찬탄'(탄핵찬성)파 및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된다. 그는 수락연설에서 "그간 청년 당원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했다는 점을 뼈 아프게 새기고 있다"며 "오늘이 마지막으로 과거를 이야기하는 날이 될 것이다. 내일부터는 미래로 나아가자"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청년이 마음껏 꿈꾸는 나라,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나라를 만드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자"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8.22

[스케치]국민의힘 전당대회날까지 ‘찬탄 VS 반탄’ 구도

22일 오후 12시10분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열린 청주 오스코. 전당대회까지 걸어가는 길은 현수막과 전광판 차들로 빼곡했다. 입구부터 수십개의 현수막이 즐비해있어 마치 현수막 전쟁터를 방불케했다. 앞서 비전대회때 발생했던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의힘은 경찰들과 소방차 및 구급차도 배치하며 경비 및 보안에 대한 부분을 신경쓰는 듯 했다. 우선 전당대회장 외부는 '반탄' 주자인 김문수와 장동혁 후보의 지지자들이 장악했다. 입구 부근에는 김 후보 지지자들이 북과 깽과리를 치자 이에 맞서 장 후보 지지자들도 피켓을 들며 장동혁을 외쳤다. 김 후보 지지들은 30도가 넘는 날씨에도 오징어게임 복장을 입고 연신 김 후보를 외쳐 눈길을 끌었다. 다만 '찬탄' 안철수, 조경태 후보 부스는 반탄 후보들 부스해 비해 비교적 조용했다. 외부에 비해 오히려 행사장 내부 분위기는 과열되는 모습이었다. 지지자들이 후보들이 등장할때마다 이름을 외치면서 신경전이 시작된 것이다. 후보들 이름 외에도 '배신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들렸다. 실제로 조경태 후보가 등장할때 강성 지지층들은 '배신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으며, 김근식 최고위원후보가 등장할때도 이같은 분위기가 극에 달했다. 이때 지지자들끼리 서로 고함을 치며 싸우기도 했다. 행사장에서 줄곧 '배신자' 연호를 한 최모씨(54)는 "당 분열을 유도하는 사람은 퇴출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하는데 왜 내부 총질을 하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안 후보를 지지한다는 이여진씨(여·49)는 "아직도 윤석열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힘이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려면 과거를 버리고 새롭고 혁신적인 인물들이 당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행사장 곳곳에는 대구·경북(TK) 당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대구 수성구','경주시 당원협의회','의성·청송','영덕·울진' 등의 펫말을 볼 수 있었다. 지역의 한 대의원은 "이번 전당대회에 훌륭한 후보가 당선돼 당을 이끌었으면 좋겠다"며 "아무래도 김·장 후보가 당선 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조심스레 말했다. 오후 1시30분이 넘어간 뒤에는 장 후보가 먼저 도착하고 곧바로 김 후보가 도착했다. 장 후보와 김 후보 지지지자들은 서로를 의식한 듯이 힘껏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 이름을 외쳤다. 그렇게 오후 2시 전당대회장은 사람들로 가득찼고 오후 2시20분쯤 전당대회의 막이 올랐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22

수도권·비수도권大 졸업생 취업률 격차 10년간 두 배 이상 증가

정부가 지난 10년여간 지방대학 육성 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는 오히려 심화되고 지방대학의 전반적인 경쟁력은 개선되지 못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은 인재 유출이 심각하며 지역 대학의 핵심 경쟁력 지표가 수도권과 더욱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1일 발간한 '지방대학 육성정책 평가' 보고서를 통해 2014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의 정책 성과를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교육 및 연구 관련 핵심 지표들이 지난 10년간 정체되거나 악화하며 수도권 대학과의 격차를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졸업생 취업률의 경우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 격차는 2014년 1.0%포인트(수도권 66.4%·비수도권 65.4%)에서 2023년 2.6%포인트(수도권 68.6%, 비수도권 66.0%)로 늘었다. 같은 기간 지방대학의 재학생 충원율은 96.6%에서 89.7%로 하락했으며, 수도권 대학(95.9%)과 큰 격차를 보였다. 학업 중도율 역시 지방대학이 2015년 5.3%에서 2024년 6.9%로 1.6%포인트 증가해, 같은 기간 0.8%포인트 증가에 그친 수도권 대학보다 증가폭이 컸다. 연구·산학연 분야에서도 격차는 뚜렷했다. 2023년 기준, 기술이전 수입은 수도권 대학이 561억원을 기록한 반면, 대학 수가 더 많은 지방대학은 518억원에 그쳤다. 전임교원 1인당 SCI급 논문 실적도 수도권 대학이 국·공립 0.70건, 사립 0.46건으로 지방대학(국·공립 0.48건, 사립 0.21건)을 크게 앞섰다. 특히 보고서는 지역 인재가 대학 진학과 취업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지역을 이탈하는 문제도 지적했다. 2023년 기준, 비수도권 고교 졸업생이 동일 지역 대학에 진학하는 비율은 58.6%로, 수도권의 75.2%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대구경북에서 고교 졸업생이 동일 권역 내 일반대학으로 진학하는 비율은 2016년 66.9%에서 2023년 62.2%로 하락했다. 힘들게 키운 지역 인재들의 타지 유출이 지속해서 늘고 있는 셈이다. 지역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대구경북 일반대학 졸업생이 동일 권역 내에 취업하는 비율 역시 2017년 44.6%에서 2023년 42.4%로 감소했다. 이는 보고서가 지적한 '지역인재 양성-취·창업-정주' 선순환 구조가 대구경북지역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방증한다. 또, 보고서는 최근 정부가 대안으로 추진 중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와 '글로컬대학' 사업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ISE 사업의 경우, 법적 근거인 '지방대육성법'의 '지방대학' 정의와 달리 수도권 대학까지 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있어 법령과의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2025년 사업비 배분 내역을 보면 지역발전전략과 연계한 특성화 지원이라는 본래 목적과 달리, 재학생 수에 비례한 배분 경향이 나타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글로컬대학 사업에 대해서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제시한 성과지표로 평가가 이뤄져 재정 지원에 대한 책무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선정된 대학 중 일부는 신입생 충원율, 취업률 등 주요 지표가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 목적 달성을 위한 정교한 성과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1

[입법 돋보기] 지자체 주도, 한류 콘텐츠로 지역 일자리 활성화

국회에서는 회기 중 2만5천여건의 법안이 발의됩니다. 이같은 법안은 상임위와 본회의를 넘어 공포될 경우 국민의 삶에 영향을 줍니다. 하지만 실제 처리 법안은 9천여건에 불과하며 논의 과정에서 보류·폐기되는 법안도 상당합니다. 이에 영남일보는 '입법 돋보기' 코너를 신설해 국회 본청 문턱에 선 법안들을 조명하고 법안에 대한 해설 및 처리 과정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해 지역 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20일 이같은 내용의 한류산업진흥기본법 개정안(한류산업기반 지역성장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류'는 단순한 문화 트렌드가 아닌 세계적인 주목을 받으며 동시에 높은 경제효과로 국가 전략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실제로 BTS, 블랙핑크 등 가수들은 물론 오징어게임이나 최근 KPOP 데몬헌터스 등 글로벌 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K-푸드, K-뷰티 등 연관 산업도 폭발적인 성장을 보이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은 고부가가치 문화콘텐츠가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 일자리 창출, 관광수요 증대 등으로는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해 한류산업 진흥법 제정을 계기로 한류 콘텐츠를 연계한 산업 육성 계획을 활발히 수립했지만,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의 지속성 확보와 예산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의 개정안은 지자체가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도록 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한 지원(△교육훈련 실시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특히 개정안에선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대구의 경우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DIP)가 콘텐츠 기업과 거점 기관으로 지역의 패션, 섬유, 뷰티 산업과 연계해 전문인력 양성과 지역 상품화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했지만 사업화에 어려움을 겪는 '스타트업'에게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문호를 개방한 것도 이번 개정안의 큰 의의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다. 김승수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실제 DIP 등 지역 거점 기관들과 협력하면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법안을 만들었다"면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훈련 및 고용연계 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 될 경우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은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한류 산업 환경에 발맞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설계하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며 "법안이 통과되면 보다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지역기반의 한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20

안철수, 대구에서 막판 총력전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나선 안철수 후보가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투표 기간 동안 대구에서 일정을 소화한다. '보수의 심장'으로 국민의힘 당원들이 많은 대구에서 다소 약세를 보인 당심을 얻기 위한 행보로 읽힌다. 안 후보는 모바일 투표가 진행되는 20일 오후 4시 대구 중구 서문시장을 방문해 시민들과 소통했다. 이후 북구 칠성시장과 수성구 수성못 등에서 시민과 만난 뒤 21일엔 달성공원 새벽시장 및 대구지역 노인복지관 등을 방문할 예정이다. 안 후보는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자 또다시 대구를 찾았다"며 "많은 당원 분들이 계신 곳에 와서 제 진심을 전하고,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정말 중요한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없고, 다음 대선도 힘들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선거의 가장 처음은 지방선거다. 영남에선 지방의원 하나 만드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데, 제가 있는 경기도만 해도 한 명의 지방의원이라도 당선되는 게 아주 중요하다"며 "영남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나라 전체를 보고 우리가 수도권에서도 승리해 5년 만에 다시 또 정권을 되찾아올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오는 22일 충북 청주시 오스코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김문수 후보와 본인이 결선투표에 돌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안 후보는 "면접원 여론조사에서 김 후보가 약 30%, 저와 장동혁 후보가 약 15%, 조경태 후보가 10% 이하로 나왔다. 하지만 지난 10년간 선거에서 저는 여론조사보다 5~10% 높게 나왔다. 이번에도 확실한 2등"이라며 "김 후보도 50%가 되기엔 훨씬 모자란 상황이기에 결선투표로 갈 가능성이 높다. 김 후보가 30% 정도 된다는 이야기는 나머지 70%의 분들이 김 후보를 당대표로 뽑기엔 뭔가 불안하다는 의미다. 저는 4번의 당대표 경험이 있기에 결선투표에서도 자신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와의 혁신파 단일화에 응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화 한 통, 문자 한 번 보내지 않았고 여러 번 지나치면서도 말 한 번 걸지 않았다. 항상 언론을 통해서만 단일화 이야기를 했다"면서 "제가 10년 이상 정치를 하면서 이런 경우는 처음 본다. 이런 일은 물밑 접촉부터 서로 이야기가 오가고 어느 정도 가시화했을 때 발표와 호응이 뒤따르는 게 기본 순서인데, 이걸 완전히 무시하고 거꾸로 했다. 여기서 저는 진심으로 단일화를 생각하시는 건지, 단순히 본인의 표를 좀 더 얻기 위한 행동인지 의심스러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이태원 참사 현장 출동 소방대원의 사망 소식을 언급하며 보건복지부 분리 및 질병청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돌아가신 분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현대사회가 복잡해지고 충격적인 사고들이 나는 상황에서 사회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어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보건복지부에 보건과 복지를 분리해야 한다. 예산이 많은 복지부를 따로 떼내서 일하게 하고, 보건부는 지금 질병청과 합쳐 국민 편익 차원에서 트라우마센터 등을 이제는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20

대구시의회, ‘인사전횡’ 등 대구문화예술진흥원 대책 마련 촉구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최근 인사전횡 등 문제가 잇따르고 있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문복위는 20일 대구시의회 2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대구의 문화·예술·관광 관련 6개 기관을 통합해 출범한 명실상부 대구 문화예술정책의 컨트롤타워지만, 최근 조직 내 갈등과 운영 혼란, 인사전횡,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 등으로 시민 앞에 심각한 신뢰 상실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번 사태는 단순 내부 갈등이 아니라 시민 신뢰를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 실패이며, 이로 인해 대구 문화예술 전반을 위협하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권자인 대구시장은 공공기관의 경영 혼란을 제때 바로잡지 못했고, 약 1천억원의 예산을 집행하며 지역 예술인의 생계를 책임지는 핵심 기관이 이대로 무너지는 것을 시민들은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복위는 수차례 행정사무감사와 업무보고, 현장조사를 통해 진흥원의 운영상 문제와 구조적 한계를 지속적으로 지적하며, 조직의 안정화와 전면 쇄신을 강력히 촉구해 왔으나 대구시는 문제의 본질을 끝내 외면했고 감독기관으로서 최소한의 책무조차 이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문복위는 대구시가 이번 사태의 경위를 시민에게 설명하고, 진흥원의 인사·예산·사업 전반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공정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촉구했다. 또, 문화예술계 목소리 반영 및 조직구조 개선 등 근본적인 정상화와 운영 혁신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20

대통령실 “부동산 과열 막되 가파른 하락도 경계...공급 방향 조속 발표”

강훈식 비서실장이 19일 최근 부동산 시장에 대해 "과열은 막되 가파른 하락이나 너무 얼어붙는 것도 경계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정적 관리를 위해 공급 방향을 조속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6월 27일 시행된 대출 규제 이후 변동률이 축소되고 거래량이 실제로 크게 감소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강 실장을 시작으로 정책실장과 안보실장 간담회를 통해 현 정부 비전과 현안에 대한 소통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다만 최근 시장이 다시 상승 조짐을 보이는 데 대해 경계감을 늦추지 않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 강 실장은 "부동산 시장이 아직 상승 추세를 보여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화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언제든 시행할 수 있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저희의 처방은 여러 가지가 준비되어 있다"고 언급하며 시장 상황에 따른 단계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러면서도 시장의 가장 큰 관심사인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조속히 공급 방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혀, 조만간 구체적인 공급 방안이 나올 것임을 공식화했다. 모두발언에서 강 실장은 인수위 없이 출범한 정부의 어려움을 토로하며 국정 운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그는 "6월4일 (대통령실에) 처음 왔을 때 제 자리에 컴퓨터도, 문서 양식도 없는 상황에서 시작했다"면서 경제 상황에 대해 "이재명 정부가 맞이한 것은 2중, 3중 복합 위기였다"고 규정했다. 강 실장은 또 "지난 정부가 '건전 재정'이라는 도그마에 빠져 재정의 민생 지원, 경기 대응 역할을 도외시한 결과 2023년과 2024년에 걸쳐 총 87조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나라 곳간은 완전히 바닥이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확장 재정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2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지금 전혀 이야기한 바가 없다"면서도, "재정으로만 경기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재정을 빼고 경제를 살릴 수 있는 형편도 아니라는 것은 우리 모두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재정 지출 없이 한국 경제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기자분은 없을 것"이라며 사실상 재정 투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는 "국채가 아니면 무슨 돈으로 하겠는가"라고 반문하면서도, "'빚내서 경제 살린다'는 비판을 경계하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실장은 최근 불거진 '측근 실세'의 인사 개입설에 대해선 "전혀 그런 일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했다. 특정 비서관이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보도에 대한 질문에 그는 "인사위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장인 저"라고 명확히 했다. 이어 "측근과 실세 이야기를 많이 들어 민망할 때가 있다"며 "적법한 절차와 시스템에 의해서 인사가 검증되고 있고, 측근이나 실세 인사는 없다"고 거듭 부인했다. 한편 강 실장은 청와대 이전 계획에 대해 "아직 날짜나 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해놓은 건 아니지만 연내에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8.19

TK 신공항 건설, 8월 고시로 운명 결판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 사업이 마침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기본계획 고시'라는 분수령을 맞게 된다. 8월로 예상되는 국토부 고시에 대구국제공항 신축 이전 사업비·시설배치 등이 명료하게 확정되면 민간공항의 틀이 완성되는 셈이다. TK 신공항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의 K2군공항 이전에 11조5천억원, 민간공항(대구국제공항) 건설에 2조6천억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8월 고시에는 이 중 민간공항 관련 내용이 담기게 된다. 국토부는 19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8월 발표 예정인 TK 신공항 민간공항 기본계획고시에는 민항 시설계획, 여객터미널 규모, 화물터미널 규모, 주차장 규모 등에 대한 사업비와 민항부지 전체 면적이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화물터미널 입지를 두고 벌어졌던 대구 군위와 경북 의성 간 충돌은 두 지역에 화물터미널을 모두 설치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국토부는 "군위와 의성에 각각 한 개씩, 모두 두 개의 화물터미널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역 간 합의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지역 갈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성에는 화물기 전용 터미널을, 군위에는 여객기 화물터미널(밸리카고)을 각각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기본계획 고시에도 같은 내용이 담길 것이란 게 국토부의 전언이다. 다만 예정대로 기본계획이 8월에 고시될 지는 불분명하다. 기획재정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여전히 진행 중인 탓이다. 국토부는 "총사업비 2조6천억에 대한 기재부와의 협의 과정이 아직 진행 중"이라며 "8월 고시를 확답하기는 힘들다. 하지만 민간공항 건설은 국토부 사업인 만큼 사업 추진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총 사업비 규모도 2조6천억원에서 큰 변동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본계획 고시로 민간공항에 대한 총사업비를 비롯해 관련 내용은 사실상 확정되는 셈"이라고 덧붙였다. 국토부의 말이 사실이라면 남은 과제는 11조원이 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는 군공항 이전 사업은 군공항이전법에 따라 국방부·대구시에서 추진하기 때문에 민간공항 기본계획 내용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대구시는 기재부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고 국가안보와 관련한 대형 국책 사업인 만큼 현행 기부 대 양여 방식을 개선, 금융비용과 종전 부지 개발 등 초과 사업비에 대해 국가재정을 뒷받침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러나 기재부가 반대 입장을 표한 것은 물론, 김윤덕 신임 국토부 장관이 인사청문회 때 언급한 대통령실 소속 TF 설치를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군공항 이전 사업은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TK 신공항 사업에서 군공항 이전 사업이 8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민간공항 건설 역시 순조롭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당초 목표인 2030년 개항은 힘들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 입장에서는 공공자금관리기금 또는 민간 금융권으로부터 저리로 자금을 공급받거나 아니면 국비 사업으로 전환하는 등의 옵션이 있다"며 "하지만 기재부가 좀처럼 응하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는 대통령실 내에 설치된 광주 군 공항 이전 사업 TF에서 내놓을 해법이 TK 신공항 사업의 추진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진행되고, 재원 조달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에서 TK신공항과 거의 유사하다는 게 이 관계자의 설명이다. 결국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해법이 나오기 전까지 TK 신공항 적기 건설을 장담할 수 없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이 빠른 사업 추진을 지시하기는 했지만 광주 군공항 사업 추진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무엇보다 TK 신공항 개항 목표가 2025년 착공을 기준으로 설정된 만큼 2030년 개항은 사실상 힘들다고 봐야 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업 인정이 의제되는 공익사업으로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조기 착공을 위해 보상 절차의 속도를 높일 수 있을 전망이다. 구경모(세종)·정재훈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