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대구 중구의회, ‘650억’ 도시재생뉴딜사업 행감서 집중질타

대구 중구의회가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650억원 규모)'에 제동을 걸었다. 과도한 구비 투입과 미흡한 운영이 주된 이유다.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8일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중구지역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남산3동 도시재생사업' '북성로 도시재생사업' '동산동·약령시 도시재생사업' 등 총 3개를 말한다. 국비(50%)에 시비·구비 각 25%씩 매칭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남산3동 사업의 경우 총 129억원 규모(국비 45억)로 당초 구비는 30억원이 책정됐다. 하지만 중구청이 30억원을 추가 편성하면서 중구 부담액은 총 60억원으로 늘어났다. 김효린 구의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비 지원 사업인데도 구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다. 현장에 가보면 사람 손이 닿지 않는 위치에 창문이 설치돼 있거나 제 기능을 못하는 비상 탈출구 등 완성도에서도 아쉬움이 크다"고 꼬집었다. 중구청 도시디자인과는 "남산3동 사업엔 거주자 우선 주차공간 등 도시재생 예산으로는 편성하기 어려운 항목들이 포함돼 자체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건물 설계는 설계공모 당선작을 기반으로 한 것이다. 지적받은 것은 관련 부서와 협의해 시정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도시재생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에 관한 지적도 나왔다. 이 평가에서 남산3동 사업은 '양호'를 받았고, 북성로와 동산동·약령시 사업은 각각 '미흡', '매우 미흡' 평가를 받았다. 중구청 측은 "북성로 사업은 사업 초기 확보한 거점공간이 민간 개발사 부지와 겹치면서 시간이 지체됐다"며 "동산동·약령시 사업은 '한옥마을'로 지정된 후 주민 반대로 2년여간 공사가 중단됐다. 현재는 갈등이 해소돼 잔여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8

당정 추경 협의, 35조원 근접…민주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보편 지원을 원칙으로 추가 경정 예산(추경) 설계를 마쳤다. 이재명 대통령이 민생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내걸고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만큼 민주당과 국회는 추경안 심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2차 추경 규모가 최소 20조원 규모일 것으로 추산되면서 야당과의 협상이 과제로 남았다. 민주당은 18일 정부·대통령실과 함께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보편 지급 형태의 민생회복지원금을 포함한 2차 추경안을 논의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협의회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이 올해 2월부터 최소한의 경기 방어를 위한 추경 규모가 35조원은 돼야 한다고 했는데 1·2차 추경을 합하면 당이 생각한 규모에 근접하다"고 했다. 진 의장은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지난 5월 1차 추경(13조 8천억원) 액수를 고려했을 때 2차 추경 액수는 최소 20조원 규모가 될 것으로 추산된다. 이번 추경안에는 민주당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민생회복지원금도 포함됐다. 앞서 대통령실 등에서는 정부 재정 여력 등을 감안해 소득 수준에 따라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거론됐지만, 당정은 보편 지급 원칙에 뜻을 모았다. 진 의장은 "당은 모든 국민에게 민생 회복 지원이 보편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했는데, 정부도 이런 입장을 받아 보편 지원 원칙으로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나아가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 등 어려운 취약계층에 대해 추가로 지원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정부의 의견도 반영돼 있고, 그것 역시 당의 기존 입장과 다르지 않아서 크게 환영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에 더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인구소멸지역을 포함한 비수도권 지방 주민들에게 추가 지원하는 안도 담겼다. 지역사랑상품권, 코로나19 당시 발생한 자영업·소상공인 부채 탕감 예산도 반영됐다. 민주당은 2차 추경안 처리를 위해 속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해온 만큼 국무회의 의결, 빠른 심의를 통해 이달 말~7월 초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법사위원장 등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19일 예정된 본회의가 취소된 만큼 민주당의 속도전의 제약이 걸린 상태다. 애초 민주당은 19일에 본회의를 개최하고 추경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아직 구성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일정을 미루기로 했다. 야당과의 협상도 변수다. 이날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추경안에 대해 "재원을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가 문제인데 세수가 당초 예상보다 부족해 세입 경정을 한다는 얘기까지 나온다"며 "세수가 부족하니 채무를 늘려 수정하겠다는 뜻인데, 거기다 추경까지 더하면 국가채무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커 문제"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8

당내 의견 수렴한 송언석 “빠른 조기 전당 대회, 혁신안 의견 갈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취임 3일 차인 18일 당 내부에 산적한 과제 해결을 위해 중진 의원들의 고견을 들었다. 중진 의원들은 조기 전당대회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의 혁신안 등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4·3선 이상 의원들과 잇따라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 17일 초·재선 의원들과 만난 데 이어 중진들과 연이어 간담회를 연 것은 최근 당 내홍으로 번진 김 위원장 거취와 혁신안 문제 등에 대해 당내 의견을 수렴하기 위함이다. 송 원내대표는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선수별 모임에서 많은 의원이 조기 전당대회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원내대표 선거 과정에서도 전당대회를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어제와 오늘 간담회에서도 의원들의 의사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송 원내대표는 "전당대회는 최고위 의결 사항"이라며 "비대위원장을 제외한 비대위원이 공석이기 때문에 다소 정치적 의사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당대회 날짜를 지금 바로 정할 순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는 전당대회와 관련한 정치적 의사결정이 김 비대위원장 임기 후 새 비대위 임명 혹은 권한대행 체제가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엔 "그것도 하나의 정치적 결정이 될 수 있다"며 "지금으로선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정치적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5대 혁신안 전당원 여론조사에 대해서는 아직 결론 내리기는 어렵다는 뜻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의원들 견해가 갈리고 있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것 자체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과 한 번쯤 해볼만 하다는 의견이 있는 상황이다. 지금 결론을 내리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했다. 실제 김 비대위원장의 5대 개혁안에 대해 중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 후 나경원 의원은 "김 위원장이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혼자 발표하는 형식부터 비민주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조경태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다면 받아들이는 것이 맞다. 중진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 원내대표는 자신이 제안한 혁신위원회 출범을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여론조사와 관련해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혁신위에서 결정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에 김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송 원내대표가 제안한 '혁신위원회 구성'을 놓고 "생각은 존중하지만 혁신위를 통한 당내 혁신은 차기 당 지도부에서 결정하는 것이 맞다"며 맞선 상태다. 이와 관련해 송 대표는 "김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포함해 당내 혁신을 위한 원내 운영 등 여러 가지 과정에서 변화와 쇄신이 필요하다"며 "혁신위를 구성하는 좋겠다는 의원들의 뜻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이어 혁신위에서 김 위원장의 5대 혁신안을 포함해 논의하자는 의견이 좀 더 다수였다고 덧붙였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6.18

李정부 국가성장 전략 속 대구경북은?…전기차에너지 등 첨단산업 거점 육성

이재명 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며 제시한 국가 성장 전략인 '진짜성장' 청사진 속에 대구경북은 국가첨단산업 육성의 핵심 전초기지로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대경권을 중심으로 이차전지·AI로봇·바이오헬스 등 전략 산업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도약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를 개발하는 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대한민국 진짜성장을 위한 전략 해설서'에 따르면, 대경권은 향후 '제조·첨단 산업 중심지'로 중점 육성된다. 가장 먼저 정부는 대구경북 지역을 이차전지 산업벨트와 미래형 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할 계획이다. 구미·포항·대구의 기존 산업기반을 활용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 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연구개발(R&D) 역량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경권을 글로벌 전기차·에너지 산업의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복안이다. 또 AI로봇산업 및 첨단섬유·수소산업도 육성키로 했다. 이를 위해 대구·구미를 AI로봇 딥테크 유니콘 기업 육성과 함께 로봇 전문 인재 양성의 핵심지로 지정됐다. 구미 로봇직업혁신센터와 연계해 재교육 및 기술 인프라 확충도 병행된다. 포항에는 수소·철강·신소재 특화지구를 조성해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활용까지 전 주기 인프라를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바이오산업에 대한 클러스터화도 추진된다. 정부는 대구경북을 '한국형 바이오·백신 산업 클러스터'로 조성하고,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중심으로 신약 개발,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형 의료기기 산업을 집중 육성한다. 아울러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및 포스텍을 중심으로 R&D를 확대하고 농업·식품·의료 등 전후방 산업을 연계해 지역 바이오 생태계의 고도화를 꾀한다. 기존 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질 전망이다. 포항 등 제철산업 집중 지역에 수소철강신소재 특화 지구를 조성하고 그린수소 생산부터 저장, 활용까지, 전 주기 수소 산업 인프라를 완비한다. 이렇게 만든 수소생산설비 산업을 기존 철강산업과 연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대구 섬유산업은 친환경 신소재 개발과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꾀한다. 행정통합과 유사한 초광역체제도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는 균형발전 핵심축으로 '대경권 초광역체제'를 추진키로 했다. 대경권은 수도권, 동남권, 중부권, 호남권과 함께 5대 초광역권 체제의 하나로 지정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및 자치권 강화를 위한 입법도 병행될 예정이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주도 행정체계 개편 역시 병행 추진된다. 이번 전략은 AI, 수소, 바이오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산업을 정밀 배치하고, 중앙정부가 제도와 인프라로 이를 지원하는 구조다. 국정기획위는 "대경권이 대한민국 '제2의 산업화'를 선도할 전초기지로 거듭나게 될 것"이라며 "성장잠재력 확충과 지역 불균형 해소의 열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8

李대통령 취임 2주만에 한일정상회담…양국 협력 필요성 공감·셔틀외교 재개 등 합의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첫 한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새 정부 한일관계에 대해 "과거의 문제는 과거 문제대로 논하지만, 과거 문제가 현재와 미래의 협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잘 관리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입장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G7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서 이시바 일본총리와 30분 동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14일 만에 '가깝고도 먼 이웃'인 일본 정상과 처음으로 마주 앉은 것이다. 양 정상은 회담에서 전략적 환경 속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 관계의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했다. 이는 이 대통령이 취임 후 강조했던 외교 원칙인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그동안 대일관계에 대해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원칙적 대응을 하고, 경제·안보 협력을 강화한다는 기조를 강조해왔다. 다만 앞으로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 대상 '제삼자 변제' 등의 과거사 문제는 잠복한 뇌관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양 정상은 비공개 대화에서 미래 지향적으로 관계를 발전시켜 가되, 과거사는 과거사대로 잘 관리해 나가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한일관계를 "앞마당을 같이 쓰는 이웃집처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규정하고, "국제통상환경이나 국제 관계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서 가까운 관계, 또 보완적 관계에 있는 한국과 일본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두 정상은 '셔틀 외교' 재개 의지도 드러내 관계 개선에 속도를 낼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지난 9일 첫 통화에서 성숙한 한일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데 공감한 지 8일 만의 이날 만남에서 셔틀 외교 복원을 위한 당국 간 논의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양 정상이 한미일 공조를 거듭 확인 한 점도 눈에 띈다. 첫 정상 통화에서 한미일 협력의 틀을 강조한 데 이어 이날에도 한미일 공조의 지속 유지·발전을 약속한 것이다. 이에 전임 정부에서 시행됐던 한미일 간 별도 정상회동 등도 이뤄질 지 관심을 모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8

李, G7서 릴레이 정상회담 후 귀국길…“외교 도약 알리는 신호탄”

이재명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각)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통한 국제 외교 '데뷔전'을 치르고 귀국길에 올랐다. 짧은 시간이지만 세계 10여개국과 정상회담 '강행군'을 소화한 이 대통령은 반년 간 공백기를 맞았던 대한민국 외교를 정상 복원했다는 평가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회담이 무산된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날 이틀간의 캐나다 방문 일정을 마치고 캘거리 공항을 통해 출국했다. 이번 일정은 이 대통령의 첫 해외 방문이자 정상 외교 데뷔전으로, 이 대통령이 천명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처음 발걸음을 내디딘 자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출국해 초청국 자격으로 총 9개국 정상과 유엔 수장을 만났다. 캘거리에 도착한 첫날 남아프리카공화국과 호주 정상과 잇따라 회담했다. 둘째 날인 이날엔 G7 회의 장소인 캐내내스키스에서 일본을 비롯해 캐나다, 유럽연합(EU), 영국, 브라질, 멕시코, 인도와 총 7차례의 정상회담을 했고, 유엔 사무총장과 약식 회동을 하며 분주한 일정을 소화했다. 이 대통령은 '에너지 안보의 미래'를 주제로 열린 G7 회의 업무 오찬 및 확대 세션에 참석해 한국의 에너지 관련 정책을 소개하기도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에 올 가을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 공식 초청하며 경주 APEC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발판도 마련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에선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아 보다 견고하고 성숙한 한일관계 기반 조성과 셔틀 외교 복원에 뜻을 모으며 관계 개선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다만 한미 양국의 최대 현안인 통상 협상과 맞물려 가장 높은 관심을 모았던 한미 정상회담은 불발됐다. 당초 한미 정상은 이날 회담할 예정이었으나, 전날 중동 무력 충돌 사태에 따른 트럼프 대통령의 급거 귀국으로 만남이 무산된 만큼 빠르게 회담을 재추진하기로 했다. 우리 정부는 향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계기 또는 방미 단독 일정으로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간 정상회담 일정 조율에 나설 계획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G7 정상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회담은 대한민국 외교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신호탄"이라며 "최근 몇 년간 겪었던 국격 하락과 외교 소외, 신뢰 저하를 극복하고 국제 사회에서의 우리 위상을 다시 높이겠다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회의를 통해 우리나라는 미래를 주도할 핵심 분야에서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게 될 것"이라며 "책임 있는 중견국으로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6.18

‘음주운전 방조 혐의’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국민의힘 탈당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정재목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이 결국 소속정당인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18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정 부의장은 17일 오후 대구시당에 직접 탈당계를 제출했다. 대구시당 측은 "당원당규상 탈당계를 내면 이틀 이내에 처리하도록 돼있어 늦어도 내일까지는 수리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남구의회 관계자는 "정 부의장으로부터 탈당과 관련해 별도 연락은 받지 못했다"며 "향후엔 무소속 신분으로 부의장직을 유지하게 된다"고 했다. 한편, 정 부의장 징계 여부를 논의할 남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는 19일 열린다. 아울러 이날 회의에선 정 부의장의 윤리특위위원장직 사퇴로 공석이 된 위원장를 새로 선출할 계획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06.18

대구 국회의원들, 군공항 이전 “새 정부 국정 과제로 채택해야”

대구지역 국회의원들이 18일 K2공군기지 이전을 포함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새 정부의 국정과제 채택을 요구했다. 지역 정치권은 지역민들의 피해와 균형발전 등을 이유로 국정과제 반영 및 입법을 거듭 요구하면서 만약 이같은 방안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궐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구 국회의원 12명 전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이같은 내용의 '군 공항 이전 사업 국정과제 채택을 위한 정책세미나'를 열었다. 행사에는 국민의힘 대구 의원들과 박형수 경북도당 위원장, 김용태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와 대구시 주요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 과제 채택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 정부가 국정기획위원회를 가동하며 국정과제 수립에 나선 가운데 지역에서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에서 대응에 나선 것이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은 개회사에서 "대구 사람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을 많이 한다. 그동안 안보를 위해 군 공항 이전에 대해 많이 참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고 수십조원이 드는 비용을 지자체가 감당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이젠 대구 군 공항 이전이 국정과제나 입법으로 처리돼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도 "기부대양여방식은 무리가 있다. 이젠 새롭게 출범된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해야 한다"며 "대구 의원들이 한마음으로 이 사업을 꼭 완수해야 한다"고 했다.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대구시당 위원장도 "60년 이상 K2 비행장 주변에서 거주하며 전투기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감내해 온 동구 주민들의 애환을 잘 알고 있다"며 "군 공항 이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이다. 그동안 재원 조달 문제와 같은 현실적인 난관에 부딪혀 왔다"고 했다. 이어 "이젠 균형 발전이라는 대의 속에서 정부가 책임 있게 주도해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당 지도부인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도 입법 지원을 약속했다. 그는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입법 지원은 물론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국정과제로 채택하겠다"고 말했다. 이후 발제자로 나선 서상언 대구정책연구원 공공투자평가센터장은 K2 기지의 중요성 및 대구 군 공항 이전 사업 시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서 센터장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인한 지자체의 자금조달에 대한 우려를 제시했다. 군 공항을 먼저 짓고 옛 군 공항터를 넘겨받아 사업비를 충당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전통적으로 군사시설은 국가가 책임진다. 근데 대구 군 공항 문제는 대구시의 비용으로 치러야 한다는 게 불공정"이라며 "11조원이 넘는 사업비가 필요한데 상당히 부담스러운 재정 규모"라고 했다. 이어 "대구시 재무역량을 기준으론 구조적인 한계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센터장은 대구와 비슷한 수원·광주 공항을 예시로 들며 "지방정부 주도의 기부대양여 방식의 한계로 3개 군 공항이 표류 중"이라며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재원 조달의 한계가 명확하다"고 했다. 이어 "지방정부가 아닌 중앙정부가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국정 과제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 후에는 한근수 대구교통공사 미래모빌리티연구실장을 좌장으로 하는 전문가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해 패널 토론이 진행됐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군 공항 이전 사업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로 채택돼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신속한 사업 추진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성공적인 군 공항 이전은 대구시민의 염원인 만큼, 지역 균형발전과 국가 안보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6.18

6년 임대 후 ‘분양전환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대구 111호 모집

정부가 전국 11개 시도를 대상으로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두 번째 입주자 모집을 개시한다. 국토교통부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및 든든전세 1천713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사들이거나 신축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직접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번에 공급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롭게 공급하고 있는 유형으로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우수한 입지에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하며, 아파트가 아닌 다가구 주택 등도 있다. 소득·자산 요건과 무관하게 시세 대비 90% 전세로 공급하는 든든전세 유형과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월세형으로 구분해 모집한다. 분양전환형은 든든전세 869호와 신혼·신생아 매입임대2 유형 179호로 모두 1천48호이며, 든든전세 중 분양 전환이 없는 유형(665호)도 함께 공급된다. 전체 공급물량 1천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천475호(86.1%)가 배정됐다. 서울 80호, 경기 1천111호, 인천 284호다. 지방은 238호로 대구에는 122호(비분양전환 11호), 경북은 4호(모두 비분양전환)가 각각 공급된다. 분양전환은 입주시 일정 소득·자산 요건을 갖춘 입주자를 대상으로 한다. 별도의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고 6년간 임대로 거주 후 자유롭게 분양전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 총자산 3억5천400만원 이하이면 수분양이 가능하다. 분양전환가격은 입주 시점과 6년 후 시점의 감정평가금액 평균을 기준으로 하며, 분양 시 감정평가금액을 상한으로 설정해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입주자의 부담을 덜 계획이다. 최장 거주 가능 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은 자녀 유무에 따라 최장 14년까지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는 LH가 진행하며, 신청 자격 및 주택 위치,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8

농식품부 “9월이후 계란 생산 안정”

최근 계란 가격 급등에 대응해 정부가 제과·제빵용으로 사용되는 계란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1만t으로 확대하고, 대형마트에 공급되는 계란의 납품단가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이후 계란 생산이 안정될 것으로 내다보고,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전담팀(TF)'을 통해 수급 안정과 구조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물가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먹거리 물가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농축산물 및 식품·외식 등 품목별 수급대책을 논의하고 물가 불안의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되는 농축산물 유통구조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농식품 수급 및 유통구조 개혁 TF는 각 담당 국·과장으로 구성된 3개 분과가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수급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체다. 이를 통해 월 단위로 주요 품목 수급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중장기적 유통구조 개선책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공식품·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오는 30일자로 종료되는 과일칵테일 등 식품원료 4종에 대해서는 할당관세를 연말까지 연장하고, 음식점업 외국인 근로자(E-9) 도입 조건 완화 등으로 외식업체의 비용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여름 배추 수급 안정대책도 내놨다. 농식품부는 여름 배추 재배면적 확대를 위해 농협 및 산지유통인을 대상으로 사전 수매계약 4천t을 체결해 8~9월 출하 물량 확보를 유도한다. 최근 가격이 급등한 계란과 브라질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해 수입 공백이 발생한 닭고기 등 축산물 물가 안정에도 나선다. 농식품부는 계란 생산 확대를 위해 산란계 생산기간 연장(평균 84주령→87주령)을 유도하고 안정적으로 계란이 생산될 수 있도록 생산자단체와 협업해 비타민·영양제 투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