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時時刻刻)] 투표용지가 부족한 나라

헌법 제114조 제1항에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둔다"라고 되어 있다. 한 문장이지만, 그 무게는 가볍지 않다. 대한민국 헌법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위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독립 헌법기관으로 최초 선거관리위원회를 1963년 창설했다. 위원은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고는 파면되지 않는다. 선관위는 이 나라에서 대통령도, 국회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기관이 되었다. 그렇기에 선관위는 오랫동안 감사원의 직무감사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이 지속되어 왔고, 국회 등 정치 권력으로부터 강한 독립성을 보장받는 기관으로 '성역'에 가까운 지위를 누려왔다. 막강한 권한과 지위 때문인지 선관위는 그동안 감사원의 감사 문제를 둘러싼 논란, 채용 비리 의혹, 고위직 자녀 특혜 채용 논란 등으로 국민에게 적지 않은 불신과 실망을 안겼다. 6·3 지방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사태라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줄을 서다 발걸음을 돌린 유권자가 얼마나 되는지 아직도 집계되지 않았다. 민주주의의 심장이라는 선거의 근간이 휘청거린 아찔한 상황이다. 이는 단발적 실수가 아니라 구조적 문제의 표출이다. 헌법이 보장한 독립성은 선관위의 책임을 물을 외부 감독과 책임 추궁이 충분히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패로 기능해 온 측면이 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독일은 선거관리기관의 권한보다 사법적 통제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2021년 베를린 선거에서는 투표용지 부족과 장시간 대기, 절차상 오류 등이 발생했다. 독일 사회는 이를 단순한 실수로 덮지 않고 베를린 일부 지역에 재선거를 함으로써, 선거관리 과정 전반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다. 중요한 것은 실수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실수에 대해 검증하고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작동했다는 점이다. 영국 역시 마찬가지다. 선거위원회는 선거법 준수를 감독하지만 절대적 권력을 갖지 않고 실제 선거는 지방정부가 관리한다. 법원이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고, 의회와 언론이 지속적으로 감시한다. 미국은 더욱 강력한 분산형 구조를 갖고 있어, 권한이 한곳에 집중된 한국과 같은 형태의 중앙선관위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 주에서 선거를 관리하고 법원이 이를 감독한다. 반면, 우리나라의 선관위는 독립성은 강하지만 책임성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선거의 공정성을 책임지는 기관이 스스로의 공정성에 의문을 던지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선관위는 선거마다 반복되는 사전투표 불신 논란에 방어적으로만 대응했고,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는 인색했다. 인사 교체와 수사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 선관위라는 헌법기관 자체의 작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 국정조사로 다음 세 가지는 반드시 밝혀야 한다. 첫째, 투표용지 수량 결정이 어떤 절차를 거쳐 이루어졌는가. 둘째, 사전투표 관리 체계의 투명성을 어떻게 높일 것인가. 셋째, 독립 헌법기관으로서 선관위를 견제할 민주적 책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이다. 고대 로마의 시인 유베날리스는 "감시자를 누가 감시할 것인가(Quis custodiet ipsos custodes?)"라는 유명한 질문을 남겼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선거관리위원회를 바라보며 던지는 질문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진정한 민주주의의 감시자는 자신이 공정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검증받을 수 있어야 한다. 선관위가 민주주의 시스템을 유지하는 진정한 주춧돌이 되려면, 국민의 감시를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06.09

[사설] 이 대통령 ‘대구 경제력 꼴찌’, 인식을 넘어 실천을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아 8일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내세운 점이 이채로웠다. 국정운영의 방향에서부터 지방선거에 대한 소회에 이르기까지 대통령으로서의 생각과 고심을 쏟아냈다. 역시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지체에 대한 국정 최고 책임자의 언급들이다. 이 대통령은 지방균형발전에 답하면서 대구의 경제력을 실례로 들었다. 대통령은 "대구경제력이 23년째 꼴찌이다"며 지방은 호남 영남 할 것 없이 어렵다는 인식을 확인했다. 대통령은 "지방은 소멸의 위험, 서울은 미어터지는 폭발의 위험을 동시에 겪고 있다"고 했다. 대구경제력은 대구의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23년이 아니라 33년째 전국 최하위이다. 아무튼 대통령이 대한민국 불균형 성장을 깊이 공감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이다. 문제를 인식한다면 해결책이 뒤따라야 한다. 이 대통령은 임기 2년 차에는 '지방 우선 정책의 제도화'를 약속했다. 전국을 5극3특으로 개편하고 2차 공공기관 이전, 전기의 지산지소(地産地消) 원칙에 따른 첨단산업 배치를 강조했다. 역대 대통령의 약속에 지방민들은 늘 희망을 품어왔다. 그 희망은 일정부분 실현되기도 했지만, 공수표로 그치기도 했다. 물론 이재명 정권 탓만은 아니나 여전히 실천의 과제는 남아 있다. 대통령의 언급대로 대한민국 병리현상 근저에는 지방소멸을 걱정할 정도로 극에 달한 수도권 일극체제란 비정상이 도사리고 있다. 이것이 치유되지 않고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은 요원하다.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구체적 수치를 놓고 개선된 점을 자랑할 수 있도록 이재명 정부는 불균형 해소에 국정의 모든 에너지를 집중시켜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09

[사설] ‘이게 나라냐’ 분노한 청년들이 다시 묻는다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진상 규명이 시작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했고, 경찰은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국회에선 국정조사와 특검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극히 당연한 수순이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유례가 없는 '주권 박탈 참사'를 단순히 '예측이 빗나갔다'는 선관위의 변명만으로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선거의 신뢰성을 회복하고 소모적인 부정선거 음모론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재선거'를 외치고 있다. 대구의 청년들 역시 진상 조사와 책임 규명을 촉구하며 거리로 나섰다. 지역 대학들은 참정권 훼손을 규탄하는 성명을 일제히 발표했다. 청년들의 분노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는 즉각적으로 훈수를 두며 가르치려 들던 기성세대가 정작 민주주의의 심장이 멈춰 선 참사 앞에서는 애써 모른 척하는 비겁한 이중성에 닿아 있다. 과거 보수 정권 시절 국가 시스템의 작은 균열에도 광장으로 쏟아져 나와 '이게 나라냐'를 외치던 거대 노동단체나 시민사회 진영의 움직임은 미미하다. 민주노총이 지방선거가 끝난 지 닷새 만에 내놓은 짧은 성명이 전부다. 청년들의 시위는 과거의 광장 시위와 다른 양상을 띤다. 거창한 조직의 깃발도 없고, 특정 정당의 지원도 거부한다. 시위 현장에 숟가락을 얹으려는 정치인이나 극단적 정치 유튜버들을 쫓아내기까지 했다. 기성세대가 만든 진영 프레임에 갇히지 않고, 상식과 기본의 원칙에서 움직이고 있다. 청년들의 분노는 단순한 항의가 아니라, 기성세대와 시스템을 향한 탄핵에 가깝다. 청년들은 지금 '투표권을 박탈하는 나라가 대체불가능한 대한민국이 맞냐, 이게 나라냐'라고 묻고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09

[자유성] 여성 총리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국회 인준을 통과하면 한명숙 전 총리 이후 19년 만에 탄생하는 국내 두 번째 여성 총리가 된다. 그는 평범한 직장인으로 시작해 네이버 대표이사에 오른 뒤, 장관 그리고 총리 후보자까지 된 입지전적 인물이다. 한 후보자 지명은 여성 총리라는 상징성을 넘어선 실용적 카드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밝힌 지명 배경은 'AI 대전환과 모두의 성장'이다. 한 후보자는 네이버 재직 시절 소상공인과 창작자를 지원하는 '프로젝트 꽃'을 주도했고, 중기부 장관으로서는 현장 중심 행정으로 경제계의 신뢰를 얻었다. 물론 우려도 있다. 민간기업 경력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정치 경험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나 인공지능 전환과 디지털 혁신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인 만큼, 정치인과 다른 경험이 장점이라는 평가도 적지 않다. 총리 임명을 위해서는 국회 인준을 받아야 한다. 장관은 청문보고서 채택 여부와 관계없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지만, 총리는 국회에서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한 후보자는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청문보고서가 채택된 만큼 한차례 도덕성과 전문성에 대한 검증 절차를 거쳤다. 여당이 단독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인준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높다. 한 후보자가 총리가 된다면 디지털 혁신과 민생경제 회복을 이끄는 성과로 역량을 입증해야 한다.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보다 성공한 총리로 평가받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김진욱기자 jwook@yeongnam.com

2026.06.09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폐지된 법령·낡은 용어 그대로…대구경북 ‘유령 조례’ 수십 건

대구·경북 지방의회가 상위법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조례를 고치지 않은 채 '유령 조례'로 방치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수십 건 남아 있는가 하면, 상위법과 맞지 않거나 이미 폐지된 법률을 그대로 인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지방의원들이 조례의 양산에만 급급한 채 정작 기존 법규의 유효성을 점검하는 기초적인 책무조차 수행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영남일보는 최근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했다. 이 가운데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으면서 조항이 5개 이하이고 타 조례 인용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를 조사한 결과, 정비 필요성이 있는 조례는 48건으로 확인됐다. 자치단체별로는 경북 울릉이 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북 청도 4건, 고령·청송·포항(이상 경북)·중구(대구) 각 3건, 경주·영덕·영천·울진·의성·칠곡(이상 경북)·동구·수성구(이상 대구)·경북도 각 2건, 문경·봉화·상주·영양·영주(이상 경북)·서구·남구·북구·달성군(이상 대구) 각 1건으로 집계됐다.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폐지된 법령 그대로 사용 청송군은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근거를 폐지된 '농촌근대화 촉진법' 규정에 두고 있었다. 농촌근대화 촉진법은 1996년 폐지됐으나 청송군 조례는 여전히 이 법 제5조, 제7조, 제100조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례는 2015년 '청송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조례'에 따라 일부 개정됐다. 조례명의 띄어쓰기는 손봤지만, 폐지된 상위법 인용 등 조례 본문에 대한 실질적 정비는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청송군 기반조성팀장은 "조례가 오래되다 보니 그동안 등한시되지 않았나 싶다"며 "이번 기회에 파악을 했으니 조례심의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포항시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설치 조례도 폐지된 사업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2000년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이 폐지되고 '도시개발법' 체계로 통합되면서 신규 사업 체계에서는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명칭이다. 이에 대해 포항시 도시정비팀 주무관은 "도시개발법 부칙에 토지구획정비사업으로 되어 있는 사업은 토지구획정비사업법에 따른다고 돼 있어서 현재 조례가 살아 있는 것"이라며 "조례가 폐지되려면 구획정리가 모두 마무리돼야 한다. 현재 사업 시행 인가는 2029년까지 돼 있는 상태지만, 조합에서 공사가 끝나서 관련 서류를 넘겨야 완료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언제 정비될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법 바뀐 지 20년 넘도록 개정 안 해 영덕·청도·경주·고령·봉화·포항 등은 '공수의(공공 수의사) 동원 여비 지급 조례'에서 공수의 위촉권자를 여전히 '경북도지사'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상위법인 수의사법과 맞지 않는다. 현행 수의사법 제21조는 '시장·군수'가 공수의를 위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2005년 5월31일 개정 법률에 따라 공수의 위촉 주체가 '시장·군수'로 변경된 것이다. 법 조문이 바뀐 지 20년이 넘었지만 해당 지자체 조례에는 과거 규정이 그대로 남아 있다. ◆옛 명칭 사용 여전…띄어쓰기만 고쳐 달성군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와 고령군 '농업기반시설사업 시행 조례'에서도 정비가 필요한 점이 확인됐다. 달성군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2조(경비부과)에는 '농지개량사업 참가자격자에게 금전 또는 부역현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농어촌정비법'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수리계, 농업생산기반시설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조례상 표현을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 특히 '부역현품'은 과거 농업기반시설 조성이나 수리시설 관리 과정에서 주민이 노동력 또는 물품을 부담하던 시절의 표현으로, 현재 지방행정체계와는 맞지 않는 낡은 용어라는 지적이 나온다. 달성군은 2000년, 고령군은 2008년 개정한 이후 해당 조례를 손보지 않고 있다. 달성군 농업시설2팀 주무관은 "최근에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시행한 사례가 없어서 지금 처음 확인했다. 2000년에 시행돼서 26년간 개정이 한 번도 안 되다 보니 일부 용어 등에서 현행 법령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며 "정확하게 검토해 보고, 맞지 않는 부분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개정 또는 폐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지만 군위군 역시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거쳤음에도 '부역현품' 등 과거식 표현이 그대로 남아 있다. 박수현 군위군의원은 "옛날 또는 일본어식 용어를 일괄적으로 정비했는데, 일부 빠진 부분이 있는 것 같다. 해당 조례의 조문은 강제 규정이 아니어서 실제 적용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용어가 적합하지 못하면 바꾸는 것이 맞다. 집행부 부서별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외 △청송·영양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차고지 설치 및 운영조례 △고령·영덕·청도·의성·경주·울릉·포항·영천의 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문경·울진·상주의 개인택시·용달화물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 면제 조례에서도 과거 용어가 확인됐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으로 2019년 7월1일부터 기존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개인화물자동차 운송사업'으로 개편됐지만, 일부 지자체 조례에는 여전히 '용달화물'이란 옛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방치된 조례…지방의회 무관심 드러내 전문가들은 조례 방치가 지방의원들의 입법 활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경북대 강우진 교수(정치외교학)는 "조례 정비는 말할 필요 없이 중요하다. 의원들은 유권자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조례를 만들고, 입법 생산성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증명한다"며 "과거 만들어진 조례가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공개적으로 논의되지도 않은 채 방치돼 있다는 것은 한국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중요한 현상"이라고 꼬집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는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관과 전문위원 등 조례를 검토할 수 있는 인력이 있다"며 "그런데도 조례가 방치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인력이 없어서라기보다 의회가 그 문제에 충분히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새 의회 출범 맞춰 전수점검 필요 전문가들은 방치된 조례 정비를 제10대 지방의회 개원과 함께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장 교수는 "새 의회가 개원하고 의장단 구성이 마무리되는 시기는 조례 정비 필요성을 제기하고 추진하기에 좋은 때"라며 "의원들이 의정활동의 방향을 잡아가는 단계에서 오래 방치된 조례나 상위법과 맞지 않는 조례를 함께 점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새 의회가 구성되는 시기에 기존에 만들어져 있던 조례들을 한 번 점검하고 정비하는 안건을 올리는 것은 중요한 문제"라며 "조례를 새로 많이 만드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조례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현재 법령 체계와 맞는지, 지역 주민의 삶과 연결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정비는 단순한 정비 차원을 넘어 의원들이 지역 조례 현황을 한 번 스크린하고 공부하는 과정이 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의원들은 지자체의 제도적 기반을 이해하고, 앞으로 어떤 조례를 새로 만들거나 고쳐야 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6.08

[포토뉴스] 대통령 기자회견 시청하는 대구시민들

8일 오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맞이방에서 시민들이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시청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취임 1년간의 국정 운영 성과와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설명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6.08

[영상] 대구 당선인들의 당찬 출발 알림···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선증 교부식

6월 4일 오후 3시 대구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대구광역시장, 교육감, 비례대표 등 당선인을 대상으로 당선증을 교부하는 행사를 진행했다. 강동명 대구 선관위 위원장이 당선증을 교부했으며, 축하와 시정 운영에 있어 격려의 말을 전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 강은희 대구광역시 교육감, 박정희·남궁현숙 광역의원 비례대표 등은 당선 소감과 함께 각자 직책에 맞는 운영 포부를 밝혔다. 앞으로 당선인들의 시정 운영에 있어 행보가 주목된다. 이수현기자 lkc9980@yeongnam.com

2026.06.08

[하프타임] 대구 8.06%p, 그들은 왜 ‘샤이’가 됐나

선거가 있는 날이면 늘 기다리는 순간이 있다. 오후 6시 정각. 투표가 끝나고 지상파 3사가 공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가 발표되는 시간이다. 그동안 출구조사는 꽤 정확했다. 개표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그렇기에 출구조사는 사실상 선거 결과의 예고편처럼 받아들여졌다. 이번 6·3 지방선거도 그랬다. 오후 6시가 가까워지자 사무실 사람들이 하나둘 TV 앞으로 모였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 5, 4, 3, 2, 1, 0. 화면에 나온 숫자는 김부겸 49.1%, 추경호 49.9%. 격차는 0.8포인트(p). 사무실에서 탄성이 흘러나왔다. 통상 경합을 5%p 이내, 접전을 3%p 이내, 초접전을 1%p 안팎으로 본다. 마지막 한 표까지 확인해야 승패를 알 수 있는 수준이었다. 예고된 접전이기도 했다. 선거기간 여론조사는 계속 바뀌었다. 초반에는 김부겸 후보가 앞섰지만, 막판에 추경호 후보가 앞선다는 조사도 나왔다. 누가 이길지 장담할 수 없었다. 그때 사진부장이 한마디 툭 던졌다. "현장에서 할머니들이 출구조사를 잘 안하려고 하더라." 그런데 그 말이 계속 남았다. 기자도 선거기간 내내 걸리는 점이 있었다.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톡, X, 포털 댓글까지 어디를 가도 진보 성향 목소리가 크게 들렸다. 김부겸 후보 기사 조회수는 추경호 후보 기사보다 두 배 가까이 높기도 했다. 매일 온라인을 지켜보는 디지털팀 기자의 체감으로는 이전 선거와 분명 다른 분위기였다. 온라인만 놓고 보면 대구에서도 변화가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결과는 달랐다. 새벽 4시쯤 개표가 마무리됐다. 김부겸 45.44%, 추경호 53.50%. 격차는 8.06%p. 출구조사가 보여준 0.8%p 격차와 실제 결과는 크게 달랐다. 사진 부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오차의 원인으로 여러 가능성을 제시했다. 사전투표 표심을 추정하는 과정의 한계, 정치 고관여층 과표집, 응답률 하락, 연령별 투표율 반영 문제. 그리고 또 하나 '샤이 보수'. 이들은 정치 성향을 드러내지 않지만 투표장에서는 자신의 선택을 하는 유권자들이다. 보수 성향 유권자가 전화조사나 출구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 이번 선거 내내 따라붙었다. 그렇다면 이들은 왜 '샤이'가 됐나. 샤이 보수는 갑자기 생긴게 아니다. 비상계엄과 탄핵을 지나며 보수 지지자들은 자기 성향을 입에 올리기를 꺼리기 시작했다. 당의 사정도 영향을 줬을 게다. 국민의힘은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부터 22대 총선, 21대 대선까지 주요 선거에서 줄줄이 졌다. 그리고 야당이 된 채로 지방선거를 맞았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하겠다는 '절윤'을 선언한 당은 정작 재보선에서 '친윤' 인사를 다수 공천했다. 게다가 한동훈 전 대표는 무소속으로 출마했다. 이렇게 보수가 갈라지면서 보수의 심장이라는 대구에서도 균열이 일어났고, 샤이 보수가 등장했다. 샤이 보수는 보수를 버린 게 아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았을 뿐이다. 유권자가 자기 정치색을 숨긴다는 건, 그만큼 확신이 없다는 뜻이다. 논쟁의 빌미가 되느니 차라리 숨기는 편이 낫다고 여기는 게다. 선거는 끝났다. 추경호 후보가 당선됐다. 대구는 다시 보수를 선택했다. 이제 남은 건 정치의 몫이다. 다음 투표에서는 샤이가 줄기를 바란다. 숨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당선된 이들이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6.08

[자유성] 대체불가 투표권

이재명 대통령의 오늘 취임 1주년 기자회견 슬로건이 '대체불가 대한민국'이다. 그 어떤 나라도 흉내 낼 수 없는 독보적인 나라,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국가를 만들겠다는 선언이다. 웅장하고 자신감 넘치는 구호이다. '대체불가' 구호는 국제정치적으로 볼 때 처음은 아니다. 가장 오랫동안 공식적으로 사용했던 나라가 미국이다. 1990년 빌 클린턴 정부 시절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이 "만약 우리가 무력을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미국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대체불가한 나라다"라고 선언한 데서 유래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은 미·중 패권 경쟁 속에서 전 세계를 향해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결코 대체할 수 없는 존재"라고 천명했다. 중국 인민들에게 '우리가 세계의 중심'이라는 중화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주입하는 도구로 쓰인다. 이 대통령이 공언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이 강대국들의 패권 수사를 닮아선 곤란하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끝난 현재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타전되며 안팎에 충격을 주고 있다. 외신들은 IT 강국인 한국에서 '종이 투표용지'가 부족해 유권자들이 대기하거나 발길을 돌린 사태를 어처구니없는 행정 참사로 꼬집고 있다. 일부 외신은 단순한 행정 실수를 넘어, 한국 사회에 내재한 선거 불신과 정치적 음모론의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는 대한민국 행정의 민낯이다. 이재명 정부는 종이 투표용지조차 제대로 준비 못 해 주권을 박탈하는 행정의 부실함부터 뜯어고치는 것을 '대체불가'의 출발로 삼아야 한다. 대통령이 외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의 진짜 뿌리는 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의 대체불가한 투표권에 있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06.08

[성현생각] 역경을 딛고 ‘일군’ 민주주의, 그 몫을 담당할 새 ‘일꾼’

길지 않은 기간 역경을 딛고 우리가 일군 민주주의 성과는 세계인들이 부러워하고 감탄할 정도로 놀랍기만 하다. 부패한 권력에 맞서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음을 선언하기까지 많은 이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 그 결과로 저마다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를 지지하고 선택할 수 있는 투표권을 가질 수 있게 되었음에 감사하다. 선거가 끝나면 갈등과 분열의 여운이 남을 수도 있다. 다수가 선택한 당선인이 늘 정답일 수는 없지만 모두가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그리고 주권자들의 지지를 받고 선출된 새일꾼들은 그 믿음의 선택에 실행력으로 답해야 한다. 그렇게 또 한 번 우리의 민주주의는 성장한다. 도성현〈blog.naver.com/superdos〉

2026.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