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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탄핵] 尹, 탄핵 후 두 번째 메시지 “청년 여러분이 희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6일 자신을 지지해온 '국민변호인단'을 향해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다"며 두 번째 메시지를 공개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공개한 글에서 “2월 13일 청계광장을 가득 메운 첫 함성을 기억한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삭발과 단식, 풍찬노숙으로 보여준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다.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년을 향한 메시지도 담았다. 윤 전 대통령은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청년"이라며 “현실이 힘들어도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 여러분이 희망이다"고 적었다. 윤 전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는 파면된 지난 4일 “기대에 부응하지 못해 안타깝고 죄송하다"고 밝힌 데 이은 두 번째다. 다만,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에 대해 공식적으로 '승복' 입장을 밝히진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한남동 관저를 찾은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에게 “시간이 많지 않다. 당을 중심으로 대선 준비를 잘해 승리하길 바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은 현재 한남동 관저에서 퇴거를 준비 중이며, 이번 주 중 서초동 사저로 이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 윤석열 전 대통령 메시지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2월 13일 저녁, 청계광장을 가득 메웠던 여러분의 첫 함성을 기억합니다. 몸은 비록 구치소에서 있었지만, 마음은 여러분 곁에 있었습니다.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자유와 주권 수호의 일념으로 싸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거리와 교정에서 청년 학생들의 외침도 들었습니다. 풍찬노숙하며 단식을 이어가셨던 분들, 삭발로 굳은 의지를 보여주셨던 분들, 한 분 한 분의 뜨거운 나라 사랑에 절로 눈물이 났습니다.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죄송하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국민변호인단 여러분, 나라의 엄중한 위기 상황을 깨닫고 자유와 주권 수호를 위해 싸운 여러분의 여정은,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청년 여러분, 이 나라와 미래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오늘의 현실이 힘들어도 결코 좌절하지 마십시오. 자신감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청년 여러분께서 용기를 잃지 않는 한, 우리의 미래는 밝을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직에서는 내려왔지만, 늘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힘냅시다! 감사합니다. 2025년 4월 6일 윤석열 드림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6

지자체, 청년·고령자 등 계층 특성 맞는 주택 건설 시 정부가 80% 지원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공사에서 유휴 부지나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청년·고령자·중소기업 근로자 등 특정 수요자에게 맞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건설비의 80%를 정부가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7일부터 오는 6월 8일까지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공모 사업 대상지는 제안서 검토, 현장 조사, 사업 계획 발표 및 심의 등을 거친 뒤 8월 중 선정한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일(영남·충청·호남)과 4일(수도권·강원) 권역별 사업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다. 국토부는 “지자체 등의 제안으로 입주자 주거 요건을 최적화한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하자는 취지"라며 “입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복지시설·돌봄 공간·도서관·공유오피스 등 다양한 지원 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것도 특징이다. 사업 시행자는 지역 수요에 따라 입주 자격, 선정 방법, 거주기간 등을 탄력적으로 설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공모 유형은 △고령자 복지주택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청년 특화주택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 등 4가지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다. 미닫이 욕실문, 안전 손잡이 등 주거 약자용 편의시설이 적용된 임대주택과 경로식당, 교양강좌실 등 사회복지시설이 동시에 건립된다. 청년 특화주택의 입주 자격 요건은 결혼하지 않은 청년, 대학생으로 역세권 등 우수 입지에 청년층이 선호하는 평형 위주로 구성된다. 붙박이(빌트인) 가구 비치, 체육시설 및 세탁실 등이 설치된다.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은 창업가,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의 주거비 경감 등을 위해 공유오피스, 창업센터 등 특정 시설을 함께 제공하는 임대주택이다. 지역 제안형 특화주택은 지자체, LH, 지방공사가 자체 구상한 계획을 바탕으로 건설된다. 국토부는 “선정된 사업지에 대해서는 규모에 따라 주택도시기금 출자·융자 등을 통해 비용의 일부분을 연차별로 지원된다"며 “올해를 기준으로 할 때 건설 단가의 최대 80%를 지원하게 된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6

한덕수, 이르면 8일 조기 대선일 지정할 듯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난 4일 오후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전화 통화를 하고, 조기 대선 관리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대선일을 지정할 것으로 관측되며, 대선일은 6월 3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6일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노 선관위원장과 통화하면서 “최근 정치적 혼란 속에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라며 “현 시점에서는 대통령 선거를 잘 치러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노 선관위원장은 “향후 공정한 선거관리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 현재 정부 측과 필요한 협조를 잘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적극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고, 한 권한대행은 “정부도 적극 협조하며 모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가 되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통화 뒤 한 권한대행은 선관위에 대통령 궐위 사실을 통보했고, 선관위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따라 제21대 대통령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을 4일 시작했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선거일 전 50일까지 선거일을 공고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한 권한대행은 늦어도 오는 14일까지는 선거일을 지정하고 공고해야 한다. 한 권한대행은 오는 8일 정기 국무회의에서 선거일을 지정하고, 선거일 임시공휴일 지정 안건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대선 선거일은 6월3일이 유력하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총리실은 “대선 선거일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령 등에 따라 국무회의를 거쳐 공고한다"라면서도 “현재까지 결정된 바는 없으며, 대선 관련 내용이 정해지는 대로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6

중대본 “‘산불 의인’ 인니 국적 3명, 특별기여자 체류자격 부여”

정부가 경북 의성 등 영남권 산불 당시 위험을 무릅쓰고 주민 대피를 도운 인도네시아인 3명에게 장기 거주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차장은 6일 열린 15차 회의에서 “지난 산불 때 대피에 어려움을 겪던 할머니 등을 도운 인도네시아 국적의 세 분에게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자신의 안위를 돌보지 않고 이웃의 생명을 구한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별기여자(F-2-16) 체류자격을 얻게 된 인도네시아인 중 한 명인 수기안토씨는 경북 영덕 일대로 산불이 확산할 당시 주민 대피를 도왔다. 또 다른 기여자 레오씨는 울진군 축산면에서 고령의 어르신들을 부축해 대피시킨 공로를 인정받았고, 비키씨는 영덕에서 한국해양구조협회 영덕구조대장을 도와 인근 방파제에 고립돼 있던 주민을 구조·이송해 특별기여자 체류자격을 받았다. 이 차장은 또 “장마철이 오기 전까지 산불 피해지역의 산사태와 비탈면 붕괴 등 토사재해에 대비한 대책을 차질 없이 마련하겠다"며 “다가오는 여름철에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사태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2차 피해예방 대책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산림청은 오는 12일 산사태 우려 지역 긴급 진단을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6월 말까지 방수포 설치 등 응급 복구를 추진한다. 행안부는 국토교통부, 산림청, 지자체,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관계부처 합동 토사재해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산불 대피에 취약한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상태를 고려해 우선 대피 대상자를 선정하고, 입소자별 전원 가능한 시설과 이동 수단을 미리 확보해 신속하게 전원 조치할 방침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06

우원식 “조기 대선과 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추진하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조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6일 국회 사랑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주권과 통합을 위한 개헌이 필요하다"며 “이번 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를 진행하자"고 밝혔다. 그는 “대선 후보들이 개헌을 약속해왔지만 실제 절차가 진행된 사례는 한 차례뿐이었다"며 “권력구조 개편을 둘러싼 정당 간 셈법 차이와 이해관계 충돌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임기 초에는 개헌이 국정 동력에 부담이 되고, 후반에는 레임덕으로 추진이 어렵다"며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이야말로 적기"라고 강조했다. 우 의장은 특히 “기한 내 합의 가능한 내용부터 논의하고, 가장 어려운 권력구조 개편은 반드시 이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부족한 부분은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2차 개헌으로 보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투표법 개정도 함께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그는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은 재외국민 투표권 조항을 시급히 고쳐야 한다"며 “개정이 이뤄져야 공직선거와 개헌 동시 투표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회 개헌특위를 즉시 구성해야 한다"며 “시간이 부족한 만큼 논의 착수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6

‘연금개혁 시동은 그대로’…복지부, 법 공포 후 첫 추진단 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연금개혁 후속 작업을 예정대로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금개혁 시행 추진단' 1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안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이 통과되고, 이달 2일 공포된 이후 처음 열리는 공식 일정이다. 추진단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이 단장을 맡는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과 장재혁·서원주 국민연금공단 이사 등도 참여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 개정법 시행에 맞춰 상반기 중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은 18년 만의 연금개혁이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43%로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출산 및 군 복무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추가 인정하는 크레디트 제도도 확대된다. 복지부는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군 복무기간 산정 방식과 출산 자녀 수 인정 기준 등 세부 내용을 담아 구체적인 시행 기반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6

홍준표 “마지막 꿈 찾아 상경”…대권 향한 행보 본격화

홍준표 대구시장이 오는 주간 일정을 공개하며 사실상 대선 출마 행보에 들어갔음을 다시 한 번 드러냈다. 특히 그는 “이번에도 동대구역에서 고속 열차를 타고 상경한다"며 “Great Korea! 그 꿈을 찾아 상경한다"고 밝혀 대선 도전을 공식화한 이후 본격적인 정치 일정에 돌입했음을 알렸다. 홍 시장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다음주는 참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다"며 구체적인 일정을 소개했다. 그는 “월요일은 '꿈은 이루어진다' 책 출간, 화요일은 퇴임 인사, 수요일은 '대한민국 혁신 구상, 제7공화국 선진대국시대를 연다'는 책 출간이 예정돼 있다"고 전했다. 이어 “목요일에는 시의회에 가서 퇴임 인사를, 금요일에는 대구시청 직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주를 기점으로 “25번째 이사를 한다"며 53년 전 야간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갔던 학창시절을 언급했다. “그때는 무작정 상경이라 참 막막했지만, 이번은 마지막 꿈을 향해 즐거운 마음으로 올라간다"며 상경 이유를 설명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6

尹, 퇴거 준비 돌입…서초동 사저 복귀 가능성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결정 이후 한남동 관저에 머무르며 퇴거 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다음 주께 자택 복귀가 이뤄질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전 거주했던 서초동 사저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주상복합 구조로 인해 경호 동선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다른 이주지 검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전 대통령이 반려동물을 다수 키우는 점도 거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현행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탄핵으로 퇴임한 경우에도 경호와 경비는 계속 제공된다. 한편, 대통령실 홈페이지는 이날 운영이 중단됐다. 윤 전 대통령의 SNS 계정 소개 문구도 '대한민국 대통령'에서 '제20대 대통령'으로 변경됐다. 주말마다 진행되던 실장-수석비서관 회의도 이번 주에는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5

국민의힘, “민주당, 국회운영에 대한 헌재의 고언 받아들여야”

국민의힘은 5일 민주당이 국회 운영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고언(苦言)에 답할때가 됐다고 밝혔다. 이날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헌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는 한편 정치권, 특히 국회 운영에 대해서도 고언을 아끼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재가 “국회가 소수의견을 존중하고 정부와의 관계에서 관용과 자제를 전제로 대화와 타협을 통해 결론을 도출하도록 노력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면서 “비록 헌재가 국회 내 절대 다수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재명 방탄'과 '윤석열 정권 조기 퇴진'에만 몰두해 왔던 원내 1당의 책임도 함께 묻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대변인은 “이제 원내 절대 다수 의석을 바탕으로, 의회 독재의 길로 가고 있는 민주당이 답해야 한다. 헌재의 주문대로 관용과 자제, 대화와 타협을 통해 의회 민주주의를 복원할 때만 대한민국은 더 나은 미래로 갈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윤 전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 국민의힘은 헌정사에 오점으로 남을 대통령의 탄핵 사태를 미연에 막지 못했다는 데 대해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면서 “국민의힘은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야기된 혼란을 수습하고, 헌정 질서가 흔들리지 않고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 주어진 헌법적 책무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04.05

‘6월 3일 장미 대선’ 유력…광역단체장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 궐위가 확정되면서 6월 초 조기 대선이 치러질 전망이다. 선거 시점상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의 5월 9일 선거처럼 '장미 대선'이 다시 펼쳐지게 됐다. 5일 헌법 제68조 2항과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가 발생한 경우 60일 이내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권한대행은 탄핵 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이에 따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달 14일까지 선거일을 확정해야 한다. 대선일은 5월 24일부터 6월 3일 사이로 예상된다. 이 중에서도 평일이자 투표율 확보가 유리한 6월 3일 화요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거관리 측면에서도 2017년 조기 대선 당시와 동일한 일정 운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높다. 다만, 6월 3일에는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모의평가가 예정돼 있어 교육 일정과의 조율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선거 일정이 확정될 경우 모의평가 일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거일이 6월 3일로 결정되면 주요 일정도 윤곽이 잡힌다. 후보 등록은 5월 10~11일 이틀간 이뤄지며,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예비 후보 등록은 이미 이날부터 시작됐다. 예비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피선거권 관련 서류와 함께 기탁금의 20%인 6천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현직 광역단체장은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출마가 가능하다.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결과가 확정되면 즉시 임기에 돌입하며, 별도의 인수위는 구성되지 않는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