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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박정훈 전 대령 항소 취하…1심 ‘무죄’ 확정

순직해병(고 채상병)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중인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재판 항소를 취하했다. 특검팀은 9일 서초동 특검 사무실에서 브리핑를 열고 "원심 판결과 객관적 증거, 군검찰 항소 이유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박 대령 항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특검팀은 박 대령에 대한 항소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순직해병 특검법상 특검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관련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항소 취하가 접수되면 소송 절차가 종료되며 박 대령의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된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상병 사망사건을 초동 수사하고 해당 사건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한 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공소 제기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어 "1심 법원은 이 사건을 이미 1년 이상 심리해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오히려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2023년 7월 채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했다. 하지만 군 수뇌부가 이첩 보류 지시를 내리자 박 대령은 이를 '수사외압'이라고 판단하고 경찰 이첩을 강행했다가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올해 초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군 검찰이 항소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07.09

尹 재구속될까…영장실질심사, 이르면 오늘 밤 결정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시 구속될지를 가를 영장실질심사가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시작됐다. 이날 오후 2시 22분부터 진행된 심문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5개 혐의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의 타당성을 따지는 자리다. 심문은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주재로 열렸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박억수 특별검사보를 비롯한 특검팀 검사들과 김홍일 변호사를 포함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양측 대리인으로 참석했다. 심문에선 증거 인멸 가능성과 도주 우려 등 구속 필요성을 따질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일부 국무위원만 참석한 비상 국무회의를 열어 사실상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고, 계엄 심의권을 가진 국무위원 9명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후 허위로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고, 이 문건을 파쇄해 폐기한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해당 문건은 대통령기록물이자 공용서류로 분류된다. 이 외에도 허위 내용을 담은 언론 대응 문건(PG)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지시한 혐의, 수사 대비용으로 비화폰 통신 기록을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 공수처 체포영장 집행을 대통령경호처를 통해 방해한 혐의 등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윤 전 대통령 측은 혐의 일체를 부인하고 있다. 긴급 상황에 따른 국무위원 선별 연락은 절차상 문제가 없고, 계엄 선포문 작성 지시는 없었다는 주장이다. PG 작성은 대통령 입장 정리 차원이었고, 비화폰 관련 지시는 법령에 따른 정당한 내부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양측은 이날 심문을 위해 다량의 PPT 자료까지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전 대통령은 심문 종료 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게 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9일 밤 늦게, 늦어도 10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월 8일 석방된 지 4개월 만에 다시 수감된다. 그는 앞서 공수처에 내란 혐의로 체포돼 구속된 뒤, 52일 만에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려난 바 있다. 윤정혜기자 hye@yeongnam.com

2025.07.09

국힘 집안싸움 언제 끝내나…이번엔 ‘인적 쇄신’ 두고 대치

안철수 의원이 쏘아올린 '인적 쇄신'이 차기 당 대표를 뽑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주요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지도부와 '친윤'(친윤석열)계, '친한'(친한동훈)계 등이 서로 헐뜯으며 계파 간 대치 전선이 형성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단일대오를 갖추고 이재명정부와 궤를 같이하는 당정 간 화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데 반해, 대선에서 패배한 국민의힘은 '집안싸움만 하는 꼴'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8면에 관련기사 안 의원은 전날 혁신위원장직에서 전격 사퇴한 뒤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지난 대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을 일으킨 2명에 대한 인적 청산을 요구했지만, 비상대책위가 거부했다는 이유다. 청산 대상으로 지목된 2명은 권영세·권성동(쌍권) 의원으로 알려졌다. 이에 '쌍권'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안 의원을 향해 "독선적이다" "비열하다" 등 강도 높은 비판을 가했다. 권영세 의원은 SNS에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는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안 의원을 직격했다. 권성동 의원도 "혁신위원장직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5대 혁신안을 띄웠던 김용태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가장 확실하게 국민들께 보여드릴 수 있는 방법이 인적 쇄신이다. 주류나 기득권이라고 하는 분들이 똘똘 뭉쳐 있어서 혁신위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안 의원에 힘을 실었다. 여기에 친한계도 인적쇄신 논란에 가세하며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친한계 박정하 의원은 한 매체에서 "인적 정리가 있지 않으면 혁신으로 갈 수가 없다"며 "당이 곪아 있다는 것을 안 의원이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친한계로 알려진 한 국민의힘 의원도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에 대패했는 데도 아무도 책임을 안 진다는 것은 국민이 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당내 중진 의원 중에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 등의 결단과 용기를 보여 줘야 하는데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고 한탄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이제 인적 쇄신은 전당대회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라며 "다만 이를 놓고 친윤과 친한 간 계파 싸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과연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이라고 했다. 장태훈·서정혁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8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결국 경선으로 선출…권영진·이인선 의원 9일 후보 등록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 선출이 결국 경선(2025년 7월7일자 영남일보 1면 보도)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현실화하면 지금껏 합의 추대 관례를 깬 첫 선거가 된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8일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를 열고 9일 대구시당위원장 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기로 했다. 이에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구병)과 이인선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후보 등록에 나설 예정이다. 권 의원은 9일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에서 대구시당위원장 출마 선언과 함께 후보 등록을 접수한다. 권 의원은 "지금 국민의힘도 위기지만, 대구도 위기"라며 "하루아침에 야도(野都)가 됐고, 행정의 수장인 대구시장마저 공백이다. 대구의 미래가 걸린 현안 사업들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장을 8년이나 지난 저로서는 절박함과 함께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대구시당 위원장이 돼 대구의 정치적 위상과 역량을 높이고, 경북과의 협력 및 호남과의 연대와 더불어 여야 협치를 바탕으로 대구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미력이나마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선에 패배하고도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변화와 혁신을 보수의 심장 대구에서부터 혁신의 횃불을 들겠다"며 "소수의 정치엘리트가 좌지우지하는 정당이 아니라 당원이 주인이 되는 명실상부한 국민정당 국민의힘을 대구시당에서부터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이를 위해 대구시당위원장 선출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권 의원은 "소수가 밀실에 모여 '형님 먼저 아우 다음하는 식'의 낡은 관행을 버리고,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권리를 인정하고 선택에 맡기는 혁신의 길을 가야 한다"며 "저는 그 길 위에서 당원동지들과 함께 우공이산의 각오로 뛰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도 후보자 등록에 나선다. 이 의원은 "의원들 간 협의로 원칙을 정했는데,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경선을 해야 하는 게 맞는가 싶다"면서 "9일 후보자 등록 신청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당위원장은 관리하고 소통하는 자리지, 권력을 가지고 혼자서 하는 자리가 아니다"며 "12명의 국회의원들과 의논해서 법안을 내고 방안을 모색해 문제 해결을 위해 공동 작전을 펼치는 자리"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8

野, 李정부 장관 후보자 ‘국민검증센터’ 출범…“철저히 검증 할 것”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의 장관 후보자 검증을 위한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했다. 최근 김민석 총리의 인사청문회 당시 각종 의혹과 자료 미제출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했기에,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산하에 국민검증단을 설치하는 안을 의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낙제 총리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을 강행한 데 이어 각 부처 장관 후보자들 역시 하나같이 의혹투성이"라며 "이 대통령의 인사 기준이 국민이 아니라 피의자의 눈높이로 설정된 것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장관 후보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해명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사청문회에서 얘기하겠다면서 청문회 하루만 뭉개고 버티면 된다는 식"이라며 "민주당은 후보자를 무조건 감싸고 옹호하는 침대 청문회가 될 가능성 보인다"고 우려했다. 이 정부 장관의 향후 인사청문회도 김 총리와 같은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설명이다. 검증단 단장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가 맡았고, 공직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각 상임위원회 야당 간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대구경북(TK)에선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정희용(고령-성주-칠곡)·김형동(안동-예천)·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포함됐다. 이어 장동혁·강민국·박수영·조정훈·최형두·김건·서범수·박정하·박성민·김미애·이성권·조은희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정재(포항 북구) 정책위의장도 이 정부 장관 후보자들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장은 "인사청문회 키워드를 보면 연구 윤리 위반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이해충돌 등 온갖 부정과 비리로 가득 차 있다"며 "도덕성 문제도 심각하지만 더 우려스러운 건 후보자들 정책 역량 부족이다. 인사는 곧 국정이며, 무능한 인사는 국정 실패로 직결되기 마련"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책과 국정 책임질 역량 없는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라"며 "깜이 되지 않는 무능 인사가 국정을 파탄으로 내몰지 않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정책 역량과 비전을 철저히 검증하겠다"고 강조하며 국민검증센터 출범 배경을 설명했다. 유상범 단장도 "이 정부 초대 내각 후보자들은 자료제출 요구엔 묵묵부답, 해명 요구엔 시간 끌기로 김 총리 청문회 당시와 판박이"라며 "인사청문회 하루만 버티면 끝난다는 얄팍한 계산"이라고 힐난했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선 고발 조치를 취할 것이란 게 유 단장의 입장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7.08

김건희 특검팀, 경찰청 압수수색 돌입…“업무 협조 차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여러 의혹을 조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경찰청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절차에 돌입했다.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내고, "경찰청 압수영장을 집행 중"이라면서도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실질적으로 수사 진행의 효율성과 실무적 편의를 고려해, 경찰 측으로부터 자료를 임의제출로 넘겨받는 방식 등을 협의하고 있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7.08

국힘 혁신위 무산 후폭풍…‘쌍권’ 안 의원 직격

안철수 의원이 인적 쇄신을 둘러싼 당 지도부와의 갈등 끝에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면서 당내 후폭풍이 거세다. 안 의원이 인적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것으로 추정되는 권성동·권영세 의원은 8일 안 의원의 사퇴에 대해 "독선적이다" "비열하다"며 강도 높게 비판하면서 당내 갈등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앞서 안 의원은 전날 당 지도부에 제안한 인적 쇄신안이 거절당했다며 혁신위원장에서 사퇴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안 의원은 '인적 쇄신' 대상으로 "대선 후보 교체 논란 관련해 일종의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분들"이라고 언급했다. 정치권은 안 의원이 당시 비대위원장인 권영세 의원과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을 지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른바 '쌍권'(권영세·권성동)에 대한 안 의원의 지적에 이들은 즉각 반발하며 안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혁신위원장 사퇴와 동시에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한 데 대해 계획적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권영세 전 비대위원장은 이날 SNS에 "이런 류의 행태를 보이는 인사는 매우 독선적일 수밖에 없다"며 "일부 인사들이 자신의 이익 추구를 마치 공익인 양, 개혁인 양 포장하며 당을 내분으로 몰아넣는 비열한 행태를 보이는 점은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직격했다. 또 "아무런 당내 숙의 과정이 없었음에도 자기가 주장한 것은 다 개혁"이라며 "거기에 반대하면 수구로 몰아붙인다.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된다면 우리 당은 더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내분 속에서 헤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실상 안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겨냥 비판의 목소리를 낸 셈이다.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안 의원의 행보를 "혁신위원장직을 자신의 영달을 위한 스포트라이트로 삼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SNS에 "주말 사이 갑작스럽게 벌어진 철수 작전의 배경은 이미 여러 경로에서 드러나고 있다"며 "안 의원 주변에서 '한동훈 전 대표의 출마 가능성이 작다'는 기대를 심어주며 안 의원의 욕심을 자극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소위 '쌍권(권영세·권성동)'을 표적 삼아 인적 청산을 외치면 당대표 당선에 유리하다는 무책임한 제안이 이어졌고, 안 의원은 결국 자리 욕심에 매몰돼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안 의원은 이날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과 한동훈 전 대표를 향해 "전당대회에 함께 출마하자"고 제의했다. 그는 "두 분 모두 과감하게 전당대회 출마 선언을 하시고, 당의 혁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하자"며 "국민의 선택으로 살아가는 정치인이 전장을 버리고 어디에서 승부를 보겠다는 말인가"라며 출마를 촉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7.08

트럼프 8월1일 25% 관세 서한에 대통령실 “협상 시간 얻었다”

대통령실이 8일 미국 대통령의 관세 서한을 두고 김용범 정책실장 주재로 통상 관계부처 긴급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달 1일부터 대한민국에 '상호관세' 25%를 부과하겠다는 서한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자 당국이 대응에 나선 것이다. 미국이 한국에 통보한 관세율은 25%로 이전과 동일했지만, 부과 개시 시점은 당초 이달 9일에서 약 3주가량 늦춰졌다. 대통령실에선 미국이 통보한 상호 관세율이 지난 4월 발표 때와 동일한 수준(25%)이라는 점과 함께 시간을 벌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에 대해 "일단 8월1일까지 협상의 시간을 얻었다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본이나 말레이시아는 관세가 1%포인트 오히려 올랐다"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협상)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던 점을 고려하면 관세가 인상되는 최악의 상황은 면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도 김 정책실장은 "당장 관세율이 인상되는 상황은 피했고, 7월 말까지 대응 시간을 확보했다"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미국과의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다행히 현재 시장 반응은 차분하지만 수출 등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자동차·철강 등 관련 업종에 대한 지원 대책도 차질 없이 이행하는 동시에 시장 다변화 등 수출 대책도 보강하라"고 주문했다. 김 실장은 현 상황에 대해 "한 달 남짓한 기간 한미 통상장관·안보실장 협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등 양자·다자회의를 계기로 양국 간 호혜적 결과 도출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다양한 이슈를 포괄해 최종 합의까지 도달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조속한 협의도 중요하지만 국익 관철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거듭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현재 미국 워싱턴DC에 급파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9일 귀국하면 정책실과 안보실 공동회의를 통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대통령실에서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이, 정부에선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7.08

물에 빠진 친구 구한 故 박건하군, 대구시 첫 의로운 시민 인정

물에 빠진 친구를 구한 중학생 고(故) 박건하군이 대구에서 첫 '의로운 시민'으로 인정받았다.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은 9일 달성군 다사읍에 위치한 박건하군 유족 자택에서 '의로운 시민 증서'와 함께 특별 위로금 2천만원을 전달한다고 8일 밝혔다. 이날 전수식은 하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실제 적용된 첫 사례다. 하 위원장은 직접 증서를 전달하고 유가족을 위로한다. 박군은 지난 1월 달성군 서재리 저수지에서 친구들이 물에 빠지자 망설임 없이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으나, 자신은 물속에서 돌아오지 못한 중학교 1학년 학생이다. 그의 희생은 지역사회와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시민들에게 깊은 울림을 줬다. 이후 대구시는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지정을 요청했고, 지난 5월22일 박군은 공식적으로 '의사자'로 인정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5월30일 박군을 '의로운 시민'으로 결정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 특별위로금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 위원장은 "박건하군은 단 한 번의 결단으로 3명의 생명을 지켰고, 그 용기는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기억해야 할 진실한 가치"라며 "그의 숭고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사회가 공동체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는 것이 마땅한 책임"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적용 첫 사례가 단발에 그치지 않고, 생명을 지킨 모든 이들을 위한 제도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구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로운 시민' 예우 체계 강화, 추모 사업, 교육적 활용 방안 등 후속 기념사업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8

민주당, 부동산 누르고 코스피 5000 띄운다…연구모임서 입법 과제 모색

더불어민주당 내 최대 규모의 연구모임인 '경제는 민주당'이 8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책에 발맞춰 다양한 입법 과제를 논의했다. 경제는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스피 5000시대 실현을 위해 민주당이 할 일'을 주제로 모임을 가졌다. 이날 모임에서는 최근 주식시장 호조와 부동산 급등 현상을 진단하고 자산 분산 유도 및 투자 생태계 개선 방안을 모색한 후 부동산 투기 억제와 자본시장 유인을 위한 입법 과제를 살폈다. 모임의 좌장인 5선의 김태년 의원은 "민생 회복의 열쇠는 자산 양극화 해소와 생산적 경제 생태계 복원에 있다"며 "코스피 5000 시대는 국민의 자산형성과 기업의 성장 동력을 동시에 살리는 실현 가능한 국가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 구조를 만들기 위한 정책적 구상과 입법 역량에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날 모임에서 "부동산 가격 불안은 주거 안정, 경제 활력, 미래 성장 동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며 "금융시장 등 투자 시장 다양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주식 시장이 조정·정체기에 들어서면 언제든 자본은 부동산 시장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며 "시장 상황을 지속해서 모니터링하는 게 중요하다. 다양한 정책 선택지를 준비해 놓고 제때 집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정된 삶의 필수인 부동산이 투기 수단으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자산 증식 수단이 부동산에서 주식 등으로 다변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로 언급했다"며 "이 대통령은 당 대표 시절 이같이 진단하며 전날 상임위원장·간사 만찬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는 민주당은 지난해 8월 출범한 이후 현재 105명의 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이달 같은 주제로 △15일 자본시장 활성화 방안(주식 편) △22일 원화스테이블 코인 결제 시스템 및 차세대 자본시장 플랫폼 구축현황 점검(금융 편) △기업의 성장 사다리 강화를 위한 혁신문화 조성 및 기업가치 제고 방안(기업 편) 등 분야별 공부를 이어갈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