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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14일 ‘尹’ 형사 재판 사진·영상 촬영 불허

법원이 오는 14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형사재판에 대한 사진·영상 촬영을 허용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에 대한 언론사의 법정 내 촬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현재 불허 이유에 대해선 별다른 해명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대법원 규칙에 따르면 재판장은 피고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 법정 내부 촬영 신청에 대한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 동의가 없더라도 촬영을 허가함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할 수 있다. 앞서 2017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첫 정식 재판, 2018년 5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뇌물수수·횡령 등 사건 첫 정식 재판 당시 각각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 공공의 이익 등을 두루 고려해 촬영을 허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

2025.04.12

홍준표, 오세훈 불출마 선언에 “오 시장 화두 적극 수용”…사실상 러브콜

대선출마를 한 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오전 오세훈 서울시장의 제21대 대통령 선거(조기 대선) 불출마 결정에 빠르게 반응하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이날 오 시장은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내가 제시한 비전을 지지해주는 후보가 있다면 최선을 다해 도와 정권 재창출에 힘을 보태겠다"고 밝히며 특정 후보에 대한 공개적 지지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홍 시장이 즉각 화답한 것이다. 홍 시장은 같은 날 오전 11시 24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세훈 시장의 대선 불출마는 서울시민의 우려를 덜어주는 결정이며, 우리 당에 대한 깊은 애정을 보여준 것이라 생각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특히 그는 오 시장이 대선 출마 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을 것으로 보이는 정책 방향을 적극 수용해 본인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홍 시장은 “오 시장이 강조한 '다시 성장이다'와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중요한 화두들을 적극 수용해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녹여내겠다"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홍 시장은 “오 시장과 함께 '재조산하(再造山河)'의 꿈을 실현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재조산하는 임진왜란 당시 이순신 장군이 절망에 빠진 류성룡에게 건넨 말로, '나라를 다시 일으킨다'는 뜻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5.04.12

오세훈 서울시장, 21대 대선 불출마 선언

오세훈 서울시장이 12일 제21대 대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백의종군으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인에게 추진력은 물론 중요한 덕목이지만 멈춰야 할 때는 멈추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했다. 오 시장은 “저는 출마의 기회를 내려놓지만, 당과 후보들에게는 딱 한 가지만 요청한다"며 “'다시 성장'과 더불어 '약자와의 동행'을 대선의 핵심 어젠다로 내걸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2

안철수 “더 이상 ‘양보’라는 말은 내게 해당되지 않아”

4번째 대선에 도전하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이제 더 이상 '양보'는 내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라며 대선 완주와 '1등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 11일 대구 서문시장을 찾은 뒤 가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10년간 무소속 또는 3당의 길을 걸으면서 한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며 “이젠 거대 정당에 속해 있다. 끝까지 가서 꼭 완주하고 1등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앞서 2012년 18대 대선에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의 단일화 과정에서 중도 하차했고, 2022년 20대 대선에선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면서 보수정권 창출에 힘을 보탰다. 인터뷰에서 그는 '의료봉사'를 계기로 맺어진 대구와의 인연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번 대선에서 안 의원은 중도확장성과 도덕성, 다양한 경험 등을 주요 경쟁력으로 내세운다. 그는 “중도층은 어떤 문제를 푸는 데 합리적인 방법을 내는 정당, 유능한 정당, 도덕적인 정당을 지지한다"며 “(나는)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와 '도덕성'에서 상대가 안 되고, 의사·과학자·창업 및 경영자·대학교수·정치인 등 다양한 경험이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과학기술자' 출신이라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경북 산불을 언급하며 “인공지능에 열 감지 센서를 달아 '진압 최단 루트' 등을 알아내는 등 첨단기술로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 시급한 국정과제로도 AI강국으로의 발전을 꼽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2

안철수 “과거지향적 법률가 아닌 ‘과학기술자’가 대통령 돼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과 '대구'를 나란히 놓고 떠올리는 대표적인 장면은 단연 '땀에 젖은 수술복'이다. 안 의원은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사지나 다름없던 대구를 찾고, 아내 김미경 교수와 함께 계명대 대구동산병원에서 보름간 의료봉사에 나섰다. 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안 의원은 대선 레이스 초반, 곧장 대구경북(TK)을 찾았다. 11일엔 과거 자신이 사투를 벌였던 병원 건너편 서문시장에 들러 시민들을 만났다. 그에게 의미 있는 공간을 찾은 셈이다. 안 의원은 이후 가진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다양한 경험이 국가 경영에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제는 과거 지향적인 법률가보다 과학기술자 출신 리더가 나라를 이끌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대선 레이스 초반 대구를 찾았는데, 시민들의 반응은. “특히 서문시장에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셨다. 사실 제가 서문시장 하면 생각나는 건 2020년 코로나19가 대구를 덮쳤을 때다. 당시 '대구 가면 죽는다'는 말이 떠돌 정도로 인간에게 항체가 없던 시기였다. 저와 아내는 사람 생명 살리는 의사이니, 각오하고 의료봉사활동에 뛰어들었다. 15일간 사투를 벌였는데, 두꺼운 수술복이 물 몇 바가지 퍼부은 것처럼 젖은 모습이 카메라에 담기기도 했다." ▶대선 출마 선언 후 TK를 빠르게 찾았다. 이유는. “경북 북동부를 덮친 산불이 주된 이유였다. 산불이 나자마자 현장으로 달려갔다. 제가 원래 경북 영주 사람이다. 순흥면이 본가인데, 영주와 안동, 예천 등지에 집안 어르신들도 많이 사신다. 빨리 국회에서 재난 추경을 통과시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산불재난추경 10조원으로는 부족하다. 언제든 다시 찾아올 산불을 막기 위해선 첨단 기술 도입 등이 꼭 필요하다." ▶이번 대선 승패도 결국 중도층의 향배에 달려있다. 중도층을 끌어모을 방안은. “정치를 중도 정당, '제3당'에서 가장 오래했다. 중도층은 어떤 문제를 푸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내는 정당, 유능한 정당, 도덕적인 정당을 지지한다. 이기기 위해선 도덕적이고 유능한 면을 보여줘야 한다. 자신 있다.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도덕성'에 있어 우위를 점하고, 의사·과학자·창업 및 경영자·대학교수·정치인 등 다양한 경험이 있다. 보수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노블스 오블리주'인데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 증명하기도 했다. 이젠 더 이상 과거 지향적인 법률가가 대한민국의 방향 키를 잡아선 안 된다. 과학기술자 출신이 한국을 미래 지향적인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때다." ▶보수 재편 과정에서 당내 젊은 목소리를 듣거나 개혁 성향 의원들과 힘 모을 생각은. “평소 젊은 의원들과 자주 교류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는다. 초선 의원들이 당을 비판하는 지점들은 받아들인 만하다. 당 개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유능한 정책정당이 돼야 한다. 두 번째는 여의도연구원을 제대로 개편해 선거전략 싱크탱크를 만들어야 하고, 세 번째는 사회공헌을 해야 한다. 그 정도는 해야지 당이 바뀌었다고 국민들이 인식할 수 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룰이 정해졌는데 유불리는. 이번엔 대선 완주하나. “당 소속 의원이면 당에서 결정한 것을 따르는 것이 맞다. 농부가 밭을 탓하겠나. (완주는) 당연하다. 10년 간 무소속 또는 3당의 길을 걷다 보니 당선은 불가능했고, 한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젠 거대 정당에 속해 있다. 이제 더 이상 '양보'는 나에게 해당되지 않는 말이다. 끝까지 가서 꼭 완주하고 1등 하겠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저·사저 정치에 대한 우려가 크다.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는다. (윤 전 대통령이) 정치적 영향력을 높이려고 한다기보다 지금까지 도와준 사람들에게 고마움을 잘 표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한 미안함 등이 묻어 있다고 본다. 선거가 진행될수록 민주당에서 공격할 것이고, 윤 전 대통령이 대선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두 번째 탄핵 대선이다. 19대 대선은 민주당이 이겼다. 21대는 다를까. 당내 최대 경쟁자는 누구로 보나. “다를 수 있다. (이재명 전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다. 이 전 대표가 대선에 나오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5개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깨끗하게 나오시라. (당내에선) 이번에 출마하는 모든 분이 장점이 있고 만만치 않다. 오히려 역동적인 경선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최선을 다해 1등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시급한 국정과제는. “제일 첫 번째는 민생 경제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제일 급하다. 여기에 엮인 게 관세·외교 문제다. '앞으로 무엇을 먹고살 것이냐', 미래의 문제도 있다. AI강국이 될 수 있느냐가 앞으로 우리나라 운명을 결정할 것이다." ▶의사 출신이다. 의정 갈등 해법은 무엇인가. “어쨌든 의료개혁은 실패했다. 초과사망자, 즉 '안 죽어도 될 사람'이 1만명 발생했다. 돈도 6조원 이상 썼다. 그 결과가 지방의료의 파탄이다. 경북대의대를 비롯한 지방의대 교수들이 사표 내고 수도권으로 가버렸다. 바로잡으려면 결국 학생들이 학교에 돌아와 제대로 수업받아야 하고, 필수의료 지원자가 많아지고, 지방의료원이 많아져야 한다.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한 후, 필요한 개혁들을 시작해야 한다. 낮은 건강보험 수가 문제도 바로잡아야 한다." ▶ 개헌은 필요한가. “반드시 해야 한다. 87년 체제 이후로 38년 동안 개헌을 안 하다 보니 탄핵소추를 받은 대통령이 3명 생겼고, 2명이 탄핵됐다. 사람보다 시스템의 문제다. 한국 대통령은 권한이 과대하고 견제가 거의 없다. '5년제 왕정'이다. 아울러 과도한 국회권력을 가졌을 때 행정부를 마비시킬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도 생각해야 한다. 삼권분립에서 균형과 견제가 제대로 일어날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한 과제다.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선 초기 선거는 (여당이) 다 이기고, 임기 말 선거는 다 진다. 그런데 4년 중임제로 만들면 지선·총선을 중간평가 성격으로 치를 수 있다." ▶출마선언에서 '착한 안철수'를 강조했는데. “사람들은 착한 사람은 약하고 악한 사람은 강하다고 착각한다. 현실은 반대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을 하면 손해를 보게 돼 있는 세상이지만, 그 착함을 유지한다는 말은 타협하지 않고 손해를 감수한다는 것이다. 착한 사람은 강한 사람이다." /서민지 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12

윤석열, 관저서 퇴거…“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 지켜줘 감사해”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으로 떠나며 지지자들을 향해 “지난 겨울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주셔서 감사하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변호인을 통해 밝힌 입장문에서 “지난 겨울에는 많은 국민들, 그리고 청년들께서 자유와 주권을 수호하겠다는 일념으로 밤낮없이 한남동 관저 앞을 지켜줬다"며 “추운 날씨까지 녹였던 그 뜨거운 열의를 지금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년 반 이곳 한남동 관저에서 세계 각국의 여러 정상들을 만났다"며 “우리 국익과 안보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순간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제 저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 나라와 국민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겠다"며 “국민 여러분과 제가 함께 꿈꾸었던 자유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위해 미력하게나마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은 또 관저를 떠나기 전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들과 20여 분간 별도로 인사를 나눴다. 윤 전 대통령은 “임기를 끝내지 못해 아쉽다. 모두 고생이 많았다. 많이 미안하고 그동안 감사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아울러 서초동 자택으로 이동하기에 앞서 관저 정문 앞에 차를 세운 뒤 내려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하고 포옹을 했으며,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윤 전 대통령 이름을 연호하기도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이재명, 한덕수 출마론에 “내란대행”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대선 출마론이 불거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거세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금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대행'이라고 불리지 않느냐"며 “여전히 헌법 파괴 세력, 내란 세력은 준동하고 있는 상태"라고 발혔다. 이 전 대표는 또 “지금도 내란은 계속되고 있으며, 내란의 주요 책임자는 여전히 다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일단 진상이 정확히 드러나고, 상응하는 명확한 책임이 부과되고,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제도적 장치, 사회적 합의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권한대행을 향해 “정치적 야심에 빠져 대한민국의 역사를 퇴행시키고 헌법 수호 책무를 저버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 권한대행이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내란 동조 행위는 전광석화인데 내란 수사는 철벽 방호하고 있으니 내란 수괴 대행이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한 대행은 노욕에 빠져 위헌·월권의 헌재 쿠데타를 벌였다. 여기에 트럼프 통화까지 팔아가며 출마 장사, 언론 플레이를 시작했다"며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내란 승계 후보군에 노욕의 내란 대행 후보까지 거론되는 국민의힘이 딱하다"고 주장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한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 공정한 대선 관리에만 집중하겠다고 선언하라"며 “한 대행이 위헌, 위법한 헌법재판관 지명을 자진해서 철회하지 않는다면 국민들께서는 '폭거를 저지하는 방법은 탄핵 뿐'이라는 결심을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한덕수, 임시정부 106주년 기념식서 “미래 여는 상생의 꽃 심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1일 “대한민국을 아름답고 풍요로운 공동체로 만들기 위해 미래를 여는 상생의 꽃을 심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이날 대한민국임시정부 기념관에서 열린 제106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공원의 꽃을 꺾는 자유가 아니라, 공원에 꽃을 심는 자유'라는 백범일지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정부 수립을 기념하면서 희망과 통합 그리고 위기 극복의 교훈을 되새겨야 한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나라 안팎으로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선열들께서 어둡고 암울했던 식민 통치를 이겨내고 광복으로 대한민국의 빛을 되찾았듯이 자유롭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라고 강조했다. 한 대행은 또 임시정부 수립에 대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스스로 주인이 돼 빼앗긴 나라를 되찾겠다는 의지가 담긴 우리 역사상 최초의 민주공화제 정부"라며 “임시정부는 광복의 순간까지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이겨내며 민족의 버팀목으로 그 역할을 다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처럼 숭고한 독립 정신을 계승해 우리 후손들에게 온전히 전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독립유공자와 유가족분들을 정성을 다해 예우하며 독립유공자 발굴과 포상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한 대행은 “이국땅에 잠들어계신 독립유공자분들이 고국의 품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유해 봉환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독립운동 사적지에서 다양한 활동을 체험하는 '코리아 메모리얼 로드'도 적극 조성하겠다"고 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나경원, 대선 출마 선언…“무너져가는 대한민국 바로 세우겠다”

5선 중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오늘,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갈림길 위에서 무거운 책임감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진정한 국민 승리의 시대를 열기 위해, 저 나경원,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엄숙히 선언한다"고 밝혔다. 그가 내건 슬로건은 '끝까지 대한민국! 국민 First! 국익 First!'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정면 겨냥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누가 이 거대한 악의 세력과 맞서 싸워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나. 누가 저 위험한 이 전 대표를 꺾고 국민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느냐"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데 늘 앞장서 왔던 저 나경원이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

김범석 기재 차관 “‘산불 피해’ 사과 수급 관리…돼지고기·계란 긴급 할당관세”

사과 주산지인 경북 안동·청송의 산불 피해로 사과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선제적 생육 관리에 나선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 차관회의'에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영향 최소화,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산불로 인한 농축산물 피해 상황 정밀 조사에 나섰다. 특히 산불 피해 지역인 안동·청송이 사과 주산지인 만큼 사과 수급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영농 기술지원과 약제·영양제 공급 등 생육 관리를 선제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경우농산물 할인 지원도 시행하기로 했다. 또 가공식품 원료육 돼지고기 1만 톤(t)과 계란 가공품 4천톤(t)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 정부는 담합과 불공정행위에서 비롯된 가격 인상이 없도록 공정거래위원회를 중심으로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 1차관은 “최근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완화되고 있으나,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등 체감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여건, 지정학적 요인 등 불확실성도 지속되고 있다"며 먹거리 가격 안정에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