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⑥]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경북 동해안권(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경북 동해안권 지방의원들은 모두 지역경제 활성화를 공통 목표로 내세웠지만, 성장 전략은 지역마다 달랐다. 포항은 미래산업과 해양관광, 경주는 역사문화관광, 영덕은 관광과 에너지산업, 울진은 원전과 농수산업, 울릉은 정주여건과 해상교통에 무게를 뒀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당시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포항·경주·영덕·울진·울릉 지방의원(광역 17명·기초 65명·미제출 2명) 공약 1천741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육 등 5개 분야로 나눠 분석한 결과다. ◆ 포항 포항은 경북 최대 도시답게 동해안권에서 가장 다양한 성장 전략을 제시한 지역으로 나타났다. 포항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879건 중 생활 분야가 32%(281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 26.1%(229건), SOC 18%(158건) 등의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철강·이차전지 산업 고도화와 영일만항 개발, 수소산업 육성, 기업 유치 등 광역 단위 성장 전략이 두드러졌다. 동해안 철강벨트 경쟁력 강화 및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사업 지역 거점 기반 조성, 영일만 북극항로 플랫폼 구축 추진(김희수 도의원), 동해안 에너지 메가특구 조성 및 철강·이차전지 AI 전환 지원(손희권 도의원) 등이 눈에 띄었다. 기초의원들은 관광을 통한 경제 활성화에 집중했다. 죽도시장과 포항관광 연계한 관광벨트 조성(안병국 시의원), 양덕~환여~두호를 잇는 '도심 해양 클러스터' 구축(김상민 시의원), 호미곶의 관광지구 재지정 통한 체류형 관광시설 유치(김영헌 시의원), 포항운하~송도~죽도시장~영일대를 잇는 해양관광벨트(김창희 시의원) 등이다. K-연어 스마트 양식 조기 완공 및 과메기 산업 첨단화(김철수 시의원) 등 어촌 특성을 반영한 공약도 눈에 띄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 확충과 체육시설 조성, 공원·산책로 정비, 스마트 보행환경 구축 등 생활밀착형 공약이 가장 많았다. 생활 혁신 대중목욕탕 추진(이진원 시의원), 공공 AI 이용권 예약·대여제 도입(손희권 도의원) 등 이색 공약도 보였다. 북구에서는 재개발과 도시재생, 정주여건 개선 등 원도심 활성화 공약이 집중됐고, 남구에서는 해양관광과 생활 SOC 확충을 연계한 공약이 많았다. '내진 보강 공사비' 상향 지원(김상백 도의원), 죽도시장 화재 방지 시스템(김상일 도의원) 등도 눈에 띄었다. SOC 분야에서는 도로와 광역철도 건설 등 교통망 확충, 홍수 대비 배수펌프장과 하수관로 정비, 침수 예방 등 안전 인프라 구축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 경주 경주는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경쟁력 강화와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이 공약의 양대 축이었다. 경주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328건 중 생활 분야가 36%(118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경제 22.9%(75건), SOC 21%(69건) 등이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영주차장과 마을주차장 확충을 비롯해 도시숲과 생태공원, 둘레길 조성, 보행환경 개선, 생활SOC 확충 등이 집중됐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민 불편을 줄이기 위한 주차난 해소와 교통체계 개선, 쓰레기·소음 등 생활환경 정비 공약도 다수 제시됐다. 황리단길 야간관광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기 위한 야간관광프로그램 추진 및 주민 우선 주차구역 확대(이동협 도의원), 동궁과 월지·월성 인근 관광객 증가로 인한 불법주차 집중단속(김동수 시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경주의 역사 문화를 활용한 유네스코 문화재를 알리는 마을 강사 양성(이강희 시의원) 등 이색 공약도 있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포스트 APEC을 위한 경북도 역할 확대(배진석 도의원), 신라왕경 핵심유적 정비사업(박승직 도의원), 보문관광단지 리뉴얼(이성락 시의원), 황리단길 등 관광지와 원도심 활성화 등 역사문화와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이 주를 이뤘다. 보문관광단지 대형 호텔 '우리 동네 식재료 우선구매' 명문화 MOU 및 조례 추진(방현우 시의원) 등도 있었다. SOC 분야에서는 팔우정·분황사 도시계획도로 조기 개설 및 테마거리 조성 및 폐경주역 부지의 경주시 통합청사 유치 추진(최진열 시의원) 등이 보였다. ◆ 영덕 영덕은 관광과 농어촌 경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주요 키워드였다. 영덕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294건을 분석한 결과 경제 분야가 100건(3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62건(21.1%), 복지 59건(20.1%) 등의 순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고래불 복합관광레저시설과 농촌체험관광 활성화(조상준 군의원), 해양타워 및 웰니스 관광 프로그램 개발(김성호 군의원), 180만평 규모 고래불랜드와 전 객실 리조트 조성, 약용식물 특화단지 조성(황재철 도의원) 등 관광을 지역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공약이 다수 제시됐다. 농수산물 유통망 확대와 대게 관광 특화거리 조성, 농어업 지원 등 지역 특화산업 육성 공약도 눈에 띄었다. 에너지 산업도 주요 화두였다. 원전과 수소 에너지 클러스터 구축(박현규 군의원), 주민참여형 신재생에너지, 햇빛·바람연금(김미애 군의원), 산불 피해지역 신재생에너지·마이스(MICE) 산업 유치 등 에너지 관련 공약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강구항에 수소항만 시범사업 유치(나현주 군의원)하겠다는 공약도 눈에 띄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파크골프장과 생활체육시설, 주거환경 개선, 주민 숙원사업 해결 등이 주요 공약으로 나타났고, 복지 분야에서는 노인 일자리 확대와 경로당 환경 개선, 치매 예방, 통합돌봄 등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 울진 울진은 원전과 농수산업을 기반으로 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초고령사회 대응 복지정책이 공약 전반을 이끌었다. 울진 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155건 중 경제 분야가 29%(4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23.9%(37건), 복지 21.9%(34건) 등이었다. 경제 분야에서는 한울원전과 연계한 에너지 산업 육성, 국가산단과 수소산업 기반 조성, 농·수산업 경쟁력 강화가 핵심 공약이었다. 미래 울진농업 전략 시범 사업 발굴 및 민물고기 연구센터 연계 생태관광 활성화 추진(김재준 도의원), '독도 전망대' 설치 추진 및 '나곡 해수욕장 서핑·레저스포츠' 육성 통한 2030 젊은 관광객 유치(전석재 군의원), 농어업인 지원 확대(황현철 군의원) 등 체류형 관광과 농수산업 연계 전략도 제시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확대와 주차장 조성, 산책로, 스마트 버스승강장과 병원 이용환경 개선 등 주민 편의시설 확충이 집중됐다. 복지 분야에서는 실버타운과 공공요양시설, 통합돌봄센터, 암 치료비 지원 확대, 어르신 셔틀버스와 목욕비 지원, 청년 정착 지원 등 고령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복지 공약이 다수 포함됐다. ◆ 울릉 울릉은 '섬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공약의 중심을 이뤘다. 특히 울릉공항 개항을 앞두고 정주여건 개선과 해상교통망 확충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울릉지역 광역·기초의원 공약 85건을 재분류한 결과 생활 분야가 24건(28.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20건(23.5%), SOC 20건(23.5%) 등이었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공임대주택(이철우 군의원)과 청년·신혼부부 특화 주택 공급(박기호 군의원), 청년층과 귀농·귀어민 정착 지원(이상식 도의원) 등이 핵심 공약으로 제시됐다. 경제 분야에서는 울릉공항 개항에 맞춘 체류형 관광과 해양레저, 항구 개발, 관광 콘텐츠 확충, 농수산물 브랜드화, 소상공인 육성 등이 주요 공약이었다.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 커뮤니티 조성 등을 통한 청년 정착 프로젝트를 제시하기도 했다. SOC 분야에서는 울릉항로와 관련된 공약이 많았다. 여객선 공영제와 준공영제 도입 및 운임지원 확대 공약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대형카페리 도입 지원(정윤태 도의원) 공약도 있었다. 다른 시·군에서 도로와 철도 확충이 핵심이었던 것과 달리 울릉은 '365일 끊기지 않는 뱃길' 확보가 가장 중요한 기반시설 공약이었다. 도서 지역 특성을 반영해 닥터헬기 및 응급환자 이송 지원 확대(정윤태 도의원), 24시간 긴급 돌봄 및 필수의료 강화(박기호 군의원) 등 의료접근성 개선 공약도 많았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9

김민석 “안동은 민주당 변화의 출발점…지역 현안부터 풀겠다”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경북 안동을 민주당 지방정치의 새로운 성과를 만들어 갈 전략적 거점으로 지목했다. 보수세가 강한 경북에서 나타난 정치 지형의 변화를 중앙당이 실질적인 정책 지원과 지역 현안 해결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김 전 총리는 19일 안동시의회를 찾아 이재갑 의장과 면담하고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군부대 이전, 댐 주변 지역 발전 방안 등 안동의 주요 현안을 청취했다. 그는 "안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역사적 뿌리가 깊은 도시이자 대통령의 고향이고, 한일 정상회담이 열린 상징적인 곳"이라며 "지난 지방선거에서 시민들이 민주당에 보여준 기대를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안동시민의 선택에는 민주당이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에서 얼마나 책임 있게 역할을 할 수 있는지 지켜보겠다는 뜻이 담겨 있다고 본다"며 "전당대회 이후 당 지도체제가 안정되면 안동시의회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현안을 하나씩 풀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전 총리는 안동을 단순한 정치적 상징에 머물게 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안동은 경북에서 민주당이 선도적인 성과를 내야 할 지역"이라며 "지역을 몇 차례 언급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결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의장은 "지난 지방선거와 의장 선거를 통해 안동에서 이전과 다른 정치적 변화가 나타났다"며 "이 같은 시민의 기대가 실망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중앙당이 안동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청했다. 최근 집중호우와 관련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김 전 총리는 "재난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주민의 생명과 안전이 우선"이라며 "위험이 예상될 경우 신속한 대피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긴밀히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의 이번 방문은 민주당이 취약지역으로 분류해 온 경북에서 안동을 변화의 교두보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행보로 풀이된다. 지역 정치의 변화를 일회성 선거 결과에 그치지 않고 정책적 성과로 연결할 수 있을지가 향후 민주당의 경북 전략을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19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⑤] 우리 동네 의원님은 무엇을 약속했나…대구 동·달서·달성·군위

대구 동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광역·기초의원들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공약과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 교통망 확충, 산업 육성 등 지역의 미래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앞서 중·서·남·북·수성구가 생활밀착형 공약에 우선순위를 뒀다면, 이들 4개 구·군은 도시 성장과 기반시설 확충을 함께 강조한 것이 특징이었다. 영남일보가 6·3 지방선거 선거공보와 무투표 당선인 제출 자료를 바탕으로 동구·달서구·달성군·군위군 지방의원 70명(광역 15명·기초 55명)의 공약 1천527건을 생활·경제·복지·SOC(교통·건설)·교육 등 5개 분야로 재분류해 분석한 결과다. 공약을 가장 잘 보여주는 키워드는 워드클라우드로 함께 정리했다. 단어가 클수록 해당 정책이 공약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의미로, 지역별 정책 우선순위를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 동구 동구(지역구 의원 21명·488건)는 생활 분야가 35.9%(175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가운데, 경제 23.0%(112건), SOC 18.9%(92건)가 뒤를 이었다. 경제와 SOC를 합치면 41.9%에 달해 생활 공약 못지않게 도시 성장과 기반시설 확충에 높은 관심을 보인 셈이다. 혁신도시와 안심권 등 신도시, 팔공산 관광권을 아우르는 지역 특성상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려는 공약이 고르게 제시됐다. 생활 분야에서는 공원과 체육시설 확충, 보행환경 개선, 주차장 조성, 생활안전 강화, 반려동물 시설 확대 등 공약이 제시됐다. 행정복지센터 내 주민용 컴퓨터·프린터 설치(최은숙 구의원), 금호강변 자전거·보행로 안전 분리(김동규 구의원), 공산동 산불소화시설 설치(노남옥 구의원) 등도 이색공약이었다. 경제와 SOC 분야에서는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과 연계한 K-2 후적지 개발, 혁신도시 활성화, 동대구역세권 개발, 신암뉴타운 사업 속도전 등 지역 성장동력을 키우기 위한 공약이 비중 있게 제시됐다. 여기에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 등 굵직한 도시개발 사업도 다수 제안됐다. 혁신도시 국립치의학연구원 유치(이재숙 시의원), K-2 후적지 '글로벌 워터프론트·랜드마크' 조기착공(이원우 시의원), 금호강 르네상스 조속 완공 및 고도화(유병진 구의원), 동대구 역세권 개발이익 10%를 골목상권으로 환류(이해서 구의원), 경부고속철도 도심 통과 지역 소음·분진·진동 문제 해결, 동대구로 AI·벤처 혁신벨트 조성(박소영 시의원) 등이 눈에 띄었다. 팔공산과 금호강을 활용한 관광벨트 조성과 팔공산 구름다리 재추진(노남옥 구의원), 체험형 관광 콘텐츠 확대 등 관광자원을 육성하려는 공약도 적지 않았다. ◆ 달서구 달서구(지역구 의원 29명·536건)는 생활 분야가 170건(31.7%)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SOC 132건(24.6%), 복지 101건(18.8%) 등이었다. 지역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기초자치단체답게 주차난 해소와 공원 조성 및 정비, 보행환경 개선, 체육시설 확충 등 생활환경 개선 공약이 집중됐다. 공동주택 지원과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 생활밀착형 정책도 다수 포함됐다. 특히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조성(권선희 구의원)부터 용산1동 '완충녹지' 정비(정달호 구의원), 장기공원 안심 산책길 조성(이신자 구의원), 와룡산 힐링 인프라 확대(황국주 구의원), 학산공원 재단장(고명욱 구의원) 등 공원·녹지 확충을 통한 환경 개선 공약이 눈에 띄었다. 월배차량기지 이전 후적지를 '문화의 숲'으로 조성하는 공약(남은경 구의원)도 있었다. SOC 분야 비중이 높은 것도 특징이다. 대구시 신청사 조기건립 공약은 여러 의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시민 개방형 '숲세권 청사' 조성(진미숙 시의원) 공약이 대표적이다. 이어 도시철도 순환선과 도로 확장, 주차장 확충, 상습 정체 구간 개선 등 교통 인프라 확충 공약도 많았다. 장기지구 주변 도로 건설 추진(이영애 시의원), 상화로(월곡네거리~유천네거리) 입체화 사업(김해철 시의원) 등이다. 월배차량기지 후적지 '미래형 복합 랜드마크' 조성 및 달서구 대표 1천석 규모 매머드급 공연장 건립(오명환 시의원) 등과 같은 대형 SOC 사업도 찾아볼 수 있었다. 경제분야에선 성서산업단지와 두류공원, 계명대 성서캠퍼스 일대를 중심으로 한 상권 활성화와 청년 일자리, 창업 지원 공약도 함께 제시됐다. 성서공단 활성화 및 제조 혁신 지원은 해당 지역구 의원 다수에게서 찾아볼 수 있었다. 초기 창업 정착금 지원 및 청년공유주택 등 주거 지원 조례 제정(장시훈 구의원), 산단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정착 지원 방안 추진(여종상 구의원)도 눈에 띄었다. ◆ 달성군 달성군(지역구 의원 13명·403건)은 생활 분야가 121건(30.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SOC 89건(22.1%), 복지 83건(20.6%) 등이었다. 신도시와 농촌의 정주여건 개선과 여러 연령대의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됐다. 다사·유가·구지 등 신도시권과 농촌지역이 공존하는 달성군 특성을 반영해 전 연령층을 아우르는 생활 인프라 확충 공약이 두드러졌다. 공원과 체육시설, 생활문화시설 조성, 안전한 보행환경 구축을 비롯해 1인 가구 어르신 '안심 연결망' 및 커뮤니티 활성화(배창규 시의원),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료 50% 수준의 사회주택 공급(배한곤 군의원) 등 공약이 대표적이다. 신도시인 테크노폴리스 중심으로는 학교신설이나 어린이 안전 지키기 공약이 다수 확인됐다. SOC 분야에서는 대구의 핵심 개발사업과 연계한 공약이 눈에 띄었다. 화원 대구교도소 후적지 개발(하중환 시의원), 대구산업선 환승주차장, 물산업 특화클러스터 조성, 로봇테스트필드 확충(최재규 시의원), 다사 5대 미래 신산업 첨단 융복합 산업단지 구축, 서재·세천 역세권 주거 조성(배창규 시의원), 지하철 1호선 구지 연장(양은숙 군의원),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 하빈 이전 완수(신동윤 군의원) 등이 대표 사례다. 복지 분야에서는 돌봄과 어르신 복지, 장애인 지원,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이 고르게 제시됐다. '달성형 실버 일자리' 창출(양은숙 군의원), 야간·주말 틈새돌봄(김명화 군의원), 안심의료체계 운영강화(김이석 군의원)는 물론, 다문화 아동 교육지원 강화 및 다국어 산업안전 안내 확대(최재규 시의원) 등도 있었다. ◆ 군위군 군위군(지역구 의원 7명·100건)은 경제 분야가 34건(34.0%)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생활 23건(23.0%), SOC 20건(20.0%) 등이었다. 생활보다 경제 분야 공약 비중이 더 높은 것은 이번 분석 대상 4개 지역 가운데 군위군이 유일했다. 이는 대구 편입 이후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과 TK공항 이전에 따른 공항경제권 조성 기대가 공약 전반에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농업 경쟁력 강화와 관광산업·지역특화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공약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스마트농업과 농산물 판로 확대,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 등이 있었다. 전통시장·골목상권 배달 지원(조만석 군의원), 삼국유사권 중심 역사·문화 관광벨트 조성(이종은 군의원), 충의공 엄흥도 기념사업 추진(박수현 군의원)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공약도 여럿 제시됐다. SOC 분야에선 TK공항 예정지답게 배후 산업단지·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고, 공항시대에 대비하는 공약이 가장 눈에 띄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최소화, 군위군 관통도로 완성 등 공약도 잇따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박창석 시의원) 등도 빼놓을 수 없었다. 복지 분야에서는 어르신 돌봄과 의료 접근성 향상 등이 주를 이뤘다. 군내 버스 전면 무료화(박수현 군의원)를 비롯해 농촌지역 이동권과 생활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약도 다수 확인됐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8

[Y르포] 올림픽공원 42일째 시위…폭염에도 “재선거 확정까지 계속 참여”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 16일 오전 9시30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부근에 들어서자 멀리서부터 구호 소리가 울려 퍼졌다. 핸드볼경기장 1-3 출입구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시민 50여 명이 모여 구호와 함께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고 있었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지난달 5일부터 시작된 올림픽공원 시위가 42일째 이어지며 장기화하고 있다. 이날 서울의 낮 최고 기온이 32℃로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가 디자인된 양산 등 햇볕을 가릴 물품을 꺼내 들고 시위를 벌였다. 중장년층과 노년층이 상당수였고, 대형 깃발을 흔드는 청년층도 눈에 띄었다. 참정권 보장을 주장했던 초기 시위와 달리 부정선거 및 재선거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시위를 주도하고 있었다. 핸드볼경기장 출입구 유리문이나 벽면에는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라고 적힌 피켓이 상당수였고, '멸공' '윤석열 불법 구속 즉각 취소' 등 극단적인 정치 구호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시위를 주도하는 이들은 중장년층과 노인층이 비교적 많았다. 서울시 실시간 도시데이터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이 일대 실시간 인구 분포(8천500~9천명)에서 60대 이상이 25.0%로 가장 많았다. 30대와 40대가 각각 18.8%, 50대가 16.2%로 그 뒤를 이었다. 20대는 14.4%에 불과했다. 참가자들은 청년층 이탈과 규모 축소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해산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주로 오전 집회에 참여한다는 임근호(71)씨는 "요즘 날씨가 무더워지면서 한 달 전보다는 참가 규모가 다소 줄었다. 젊은 학생이나 직장인들도 바쁘다 보니 잘 못 오는 것 같다"면서 "그래도 참여자들의 의지가 워낙 강해서 (시위가) 금방 끝나지는 않을 것이다. 재선거가 확정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참여자들은 "이른 아침에는 사람이 많이 없는 편이지만, 평일 퇴근 시간과 주말이 되면 젊은 직장인과 학생들이 모여든다"고 입을 모았다. 집회 현장에서 숙식을 해결하는 이들도 다수였다. 25일째 이곳에서 숙박하며 시위에 참여한다는 조모(67)씨는 "냉난방 버스나 텐트에서 잠을 청하고, 공원 화장실에서 씻으며 생활한다. 식사는 기부 음식이나 근처 식당에서 해결한다"고 했다. 그는 "밖에서 생활하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며 "재선거가 확실히 시행될 때까지 계속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림픽공원 잔디밭에는 천막과 텐트 여러 개가 쳐져 있었고, 안에는 갖가지 생활용품이 눈에 띄었다. 주차장 한편에는 성별에 따라 이용할 수 있는 '냉난방 버스' 두 대도 있었다. 조씨는 "무료로 제공되는 냉난방 버스에서 자고 이른 아침부터 시위에 참여하는 이들도 많다"고 설명했다. 본격적인 여름철을 맞아 당분간 폭염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올림픽공원 시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김제경(65)씨는 "자식과 손자·손녀를 위해 시간을 내서 집회에 참여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집회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홍예원·김민진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7.17

박용진 “대구, 로봇 메가특구 됐으면…국힘 의원들 적극 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재선 국회의원을 지낸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대구를 '로봇 메가 특구'의 적합 후보지로 꼽았다. 박 부위원장은 지난 15일 유튜브 영남일보TV '박재일의 직설사설' 녹화에 출연해 "대구가 지능형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특구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AI 시대의 핵심 산업으로 휴머노이드 로봇을 지목하며 "지금 (대한민국) 산업 현장의 로봇 자동화율은 세계 1위지만, 앞으로는 로봇이 공원에서 개를 산책시키고, 배달을 하고, 우리 일상으로 들어와서 인간과 함께 자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대가 곧 온다"고 말했다. 이어 "로봇 산업이 필요로 하는 것은 로봇이 사람과 함께 살 수 있는 환경과 이를 뒷받침하는 법과 규제"라며 "배달로봇이 인도를 다닐 수 있는지, 엘리베이터를 탈 수 있는지, 신호등을 건널 수 있는지 등을 실증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해야 기술이 발전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로봇 산업이 대구로 가게 되면) 그 인허가권은 대구시장이 갖게 된다. 또 세금지원, 재정지원, 금융 특혜 등도 같이 몰아주게 된다"고 짚었다. 박 부위원장은 최근 정부의 메가프로젝트를 둘러싼 TK 소외론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그는 "메가특구 특별법이 이번 정기 국회에서 통과돼야 한다"며 "대구시민들은 야당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법을 빨리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대구에도 메가특구를 보내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또 "대구가 로봇산업에 최적화돼 있다면, 그에 맞게 대구시장이 요구를 하고 준비해서 산업을 가져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메가특구를 하는 이유는 글로벌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이지, 국내 산업 경쟁이 아니다"며 "대구의 국회의원들은 이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실 것이냐. '호남이 무엇을 가져갔는지'만 말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실속을 챙길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며 지역 정치권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국회의원 시절 '삼성 저격수'로 불린 데 대해선 "상장기업은 사장 개인의 것이 아니라 주주들의 것으로, 삼성전자는 주주의 것이지 이재용 회장 본인의 것이 아니다"며 "제가 문제 삼았던 것은 재벌의 반칙과 불법, 불공정 경쟁을 심화시키는 행위였고, 그런 부분에서 박용진은 여전히 기업 감시자다"고 말했다. 다만, "기업은 시장경제의 핵심이고 우리 경제의 견인차"라며 "기업이 제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은 잘 하려고 노력했다"고 했다. 8·17 민주당 전당대회와 관련해선 "정치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하고, 확장적이어야 이긴다. 정통성만 찾아선 안 된다"고 평가했다. '미래 대통령 선거 출마 의사'를 묻자 "그렇다"고 했다. 그는 "이미 한 번 대통령을 해보겠다고 국민 앞에 서봤다"며 "앞으로 기회가 되면 나라를 이끌어 나갈 준비를 해나가고, 국민에게 선택받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벤처기업이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클 수 있도록 돕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며 "규제 파트에서 합리적인 노력을 함께 보조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 분야에서 민주당은 대구에서는 스타트업이고 벤처기업"이라며 "민주당 시의원, 구의원 등 젊은 인재를 잘 지켜봐주시고 대구의 성장과 함께할 수 있는 정치인으로 키워주면 고맙겠다"고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17

[인터뷰] 최고위원 도전 임미애 “험지 TK의 목소리, 민주당 지도부에 반드시 전달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의 8·17 전당대회 최고위원 도전은 단순히 지도부 한 자리를 놓고 벌이는 경쟁이 아니다. 민주당의 대표적인 험지인 대구·경북에서 성장한 정치인이 처음으로 선출직 최고위원에 도전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과거 대구·경북 인사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지도부에 참여한 적은 있지만, 전국 당원과 국민의 직접적인 선택을 받는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은 임 의원이 처음이다. 임 의원은 '지역 대표성'에만 기대지 않는다. 임 의원은 17일 영남일보 인터뷰를 통해 이번 출마에는 민주당이 호남과 수도권에 머무르지 않고 영남까지 외연을 넓혀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담겼다고 설명했다. 의성군의원과 경북도의원을 거쳐 국회에 입성한 임 의원은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다른 생각을 가진 주민들과 소통하며 정치적 기반을 쌓아왔다. 그는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갈등을 키우는 '집권야당'의 정치가 아니라,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실패를 함께 책임지는 '집권여당'의 지도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임 의원과의 일문일답. ▶출마 선언에서 "민주당이 길을 잃었다", "선거 이후에도 책임은 없고 갈등만 남았다"고 했다. 민주당이 어떤 지점에서 길을 잃었다고 판단했나. "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있었던 선거를 패배했다. 특히 대구의 김부겸, 경남의 김경수 후보가 패배한 것이 너무나 뼈아프다. 영남으로 진출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컸지만, 당 지도부는 선거에 도움이 되지 못했다. 아무런 전략도, 갈등을 관리할 능력도 보여주지 못했지만 선거 이후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책임지지 않는 여당을 집권여당이라고 보기 어렵다." ▶김부겸 후보의 패배를 어떻게 평가하나. 지역주의의 벽을 다시 확인한 선거인가, 민주당이 대구에서 45%까지 확장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선거인가. "대구에서 변화에 대한 열망이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김부겸 후보는 그런 열망을 가장 잘 실현할 수 있는 준비된 후보였다. 김부겸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지지와 사랑을 받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반면 보수 후보가 받은 표도 역대 최고였다. 민주당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히 존재하고, 특히 선거 기간 불거진 중앙정치 이슈에서 비롯된 위기감도 컸다고 본다. 아직 지역주의의 벽은 높다. 그러나 민주당이 계속 좋은 후보를 준비한다면 대구 시민들도 충분히 화답해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김부겸 후보가 승리하지 못하면서 대구·경북에서 민주당이 들어설 정치적 공간이 오히려 좁아졌다는 평가도 있다. "김부겸 후보를 지지했던 시민들은 여전히 대구에 남아 있다. 김부겸을 이을 민주당 정치인들의 과제는 이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에 있다. 당장 활동할 공간이 마땅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시민들을 만나 민주당의 가치를 알리고, 작더라도 구체적인 성과를 쌓아가는 활동을 계속해야 한다." ▶김부겸 전 총리가 다시 지역정치 전면에 나서지 않을 경우 TK 민주당의 구심점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임 의원이 그 역할을 이어받겠다는 의미도 이번 출마에 담겼나. "영남의 이름으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했다. 집권여당 안에서 대구·경북의 목소리가 지금보다 더 많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 당원들의 선택을 받은 여당의 유일한 대구·경북 국회의원으로서 지역 민주당의 활동 영역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제 역할을 하겠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당원 1인 1표제'가 처음 적용된다. 대구·경북 등 험지 당원의 목소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1인 1표제는 당원주권정당으로 나아가기 위해 민주당이 합의한 원칙이다. 다만 전략지역의 부족한 목소리를 보완하던 제도가 사라졌다는 점은 아쉽다. 별도의 가중치를 부여하더라도 그 비중을 유의미한 수준으로 높이기는 어려울 것이다." ▶당대표 선호투표제 도입을 놓고 친명계와 친청계가 강하게 충돌했다. 집권여당이 계파별 유불리를 먼저 계산하는 모습이 국민에게 어떻게 비칠 것이라고 생각하나. "국민에게 중요한 것은 집권여당이 민생에 대해 어떤 비전을 제시하고 경쟁하느냐이지, 당내 경선 규칙이 아니다. 논란을 지켜보며 실망했을 국민들께 죄송한 마음이다." ▶현재 최고위원 선거는 사실상 친명계와 친청계의 최고위원회 과반 경쟁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임 의원의 위치는 어디인가. "이번 선거에 나선 이유는 여당 지도부가 더 이상 '집권야당'의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함 때문이다. 당정이 힘을 합쳐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 당정 갈등을 일으키고도 지방선거 패배에 책임지지 않은 지도부가 다시 연임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영남 민주당이 사람과 성과를 남길 수 있도록 당이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가. "재정적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본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선거제도 개혁이다. 선거에서 실제로 당선될 수 있어야 사람과 조직이 성장할 수 있다. 선거제도 개선 없이 지역의 자력만으로 정치적 한계를 돌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사실을 지난 세월 동안 확인했다. 이제는 당이 책임지고 선거제도 개혁을 이끌어 구체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최고위원에 당선된다면 TK 민주당을 위해 중앙당에 가장 먼저 요구할 것은 무엇인가. "중대선거구제 확대와 결선투표제 도입, 실질적인 지구당 부활 등 정치개혁을 이끌 당내 전담기구 설치를 요구하겠다." ▶TK에서 민주당 후보가 낙선하더라도 정치적으로 생존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험지 정치인 육성 시스템'을 만들 계획이 있나. "전국정당특별위원회와 영남발전특별위원회 등이 그런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이미 설치돼 있는 기구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으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에 요구하고 직접 챙기겠다." ▶지역 대표성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전국 당원들의 선택을 받기 어렵다. TK 이외 지역의 당원들이 임미애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 우선 지금 민주당에는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서로 다른 의견을 듣고 조율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저는 민주당에 우호적이지 않은 지역에서 정치하면서 입장이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몸으로 배웠다. 지금 민주당의 상황에서도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이 분명히 있다고 본다.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진정한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이다. 집권여당이라면 전략지역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한다. 경북을 기반으로 한 유일한 국회의원으로서 해야 할 역할이 있다. 호남에서 성장하고 수도권에서 승리한 민주당이 8명으로 구성되는 지도부에 경북 출신 풀뿌리 정치인 한 명쯤은 선택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17

[사설] 정부는 달빛동맹의 軍 공항 공동이전 의지 훼손 말라

광주 군(軍) 공항 이전 사업의 '국가주도' 전환이 빠르게 추진되고 있다. 그저께 열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통합공항미래도시본부의 특별시의회 업무보고에서 '기부 대(對) 양여방식을 포함하는 군 공항 이전 특별법 폐기 및 개정' 계획이 제시됐다고 한다. 이 소식에 씁쓸한 감을 지울 수 없는 이유가 있다. '광주 군 공항 이전 특별법'과 이름만 다를 뿐 내용상 거의 일치하는 쌍둥이법이 바로 'TK 통합신공항 특별법'이다. 두 법안이 한날한시에 국회를 통과한 것도 달빛동맹이란 든든한 우정에 기반한 결과였다. 그런데 군 공항을 함께 이전하기로 했던 대구와 광주는 '반도체 투자'라는 지역 갈라치기 정책으로 굳게 잡았던 손을 놓기 일보 직전이다. 대구와 광주의 군 공항 이전 특별법이 함께 국회를 통과한 건 2023년 4월 13일이다. 달빛동맹이 만든 상호협력의 상징이었다. 그 이면에 TK 정치권의 협력과 양보가 있었다. 당시 TK 의원 사이에는 두 특별법 동시 통과에 반대 기류가 강했다. '선 TK 신공항, 후 광주 군 공항' 의견이 다수였다. 광주 정치권의 간곡한 설득을 받아들인 건 TK 정치권이었다. 비 온 뒤 땅이 굳어지듯 달빛동맹의 우의는 더 단단해졌다. 이후 달빛철도 건설, AI-SW 인재 양성, 문화예술 교류, 2차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등 다양한 협력 사업이 이어졌다. 달빛동맹은 그 순수한 가치와 서로의 필요에 의해 미래의 동반자, 국민통합 및 균형발전의 촉매제로 성장해 왔다. 이러한 동맹의 성과와 가치가 흔들려선 안 된다. 먼저 광주에 요청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한 양 지역의 군 공항 이전 사업을 균형발전 차원에서 공동 대응할 것을 제안한다. 광주의 투자 및 지원 모델을 대구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협력을 요구한다. 특별법 공동 통과 때 그러했던 것처럼 가능하면 광주와 대구, 경북이 함께 정부에 공동건의문을 제출함으로써 군 공항 이전이 국가 차원의 과제임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광주가 유치한 반도체·첨단산업과 대구경북의 미래차·로봇산업을 연계해 남부권 첨단산업벨트를 구축하는 방안도 유익하다. 그래야 군 공항 이전과 반도체 정책이 지역 갈등이 아닌 상생 프레임으로 거듭나지 않겠는가. 군 공항 이전은 단순한 지역 현안이 아니다. 국가균형발전, 지방소멸 대응, 미래산업기반 마련과 직결된다. 정부가 광주 쪽만 쳐다보다가 17년을 이어온 달빛동맹의 성과와 가치를 깨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 쌍둥이 사업으로 출발했음에도 광주는 국가 주도, 대구는 지방 주도라는 구조적 차이가 생긴 것을 바로잡는 건 정부가 마땅히 할 일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7

[사설] 李 정권의 흔들리는 정책들, 심모원려 있나

민주당 정권이 추진하는 일련의 정책들을 놓고 국민적 의구심이 팽배하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3개 사관학교 통폐합이 대표적이다. 국가의 기본틀을 규정할 정책을 놓고 합리적 이유와 배경을 걸맞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기다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 만들었다는 단일종목 레버리지는 정책 실패란 비판이 쏟아진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더불어민주당 수뇌부와 당정 협의를 갖고 육군·공군·해군 사관학교를 병합하고 캠퍼스를 대전 자운대(紫雲臺)로 옮겨 통합사관학교를 창설키로 했다고 밝혔다. 통합의 취지로 안보 환경에 발맞춘 작전의 합동성, 융합적 사고를 갖춘 장교 배출, 분산된 사관학교의 과다한 교육인력 효율화를 꼽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3개 사관학교 통합에 대해 국민여론은 부정적으로 기울어 있다. 이미 예비역 군장성과 사관학교 동창회는 통합반대를 결의했다. 사관학교 통합은 과거 정권에서도 검토됐지만 한국이 처한 안보상황의 엄중함과 군사 시스템을 실험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폐기됐다. 해외 일부 국가에서 통합사례가 있지만, 한국처럼 국방과 안보가 절박한 나라는 아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박탈도 민심의 공감대를 선뜻 확보하지 못한다. 민주당 정권은 검찰개혁이란 명분으로 수사권의 절대적 부분을 경찰에 넘겼다. 검찰은 기소만을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오는 10월 출범한다. 여기다 검찰에 남겨놓은 보완수사권마저 전면 회수하기로 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교과서적 원칙에 공감이 없는 것은 아니다. 반면 검찰 해체와 수사권 박탈이란 민주당 정권의 집요한 집착에 대해서는 회의적 기류가 확연하다. '장윤기 살인사건'에서 드러난 것처럼 공룡화될 조짐을 보이는 경찰은 과연 누가 통제할 것인가란 의문도 남아 있다. 국내 주식시장의 초호황에 힘입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에 대한 2배 레버리지 금융상품 허용은 정부의 섣부른 정책 폐해의 상징이 됐다. 국내 투자자들이 이미 해외의 동일한 레버리지 상품에 투자하고 있고, 해외투자로 몰리는 자금을 국내로 끌어들여 환율을 방어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그 부작용은 의도를 상쇄해버렸다. 국내 주식시장을 완전히 투기장으로 만들었다. 외국 금융기관들은 한국의 레버리지 상품이 꼬리가 몸통을 흔들며 금융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할 상황이다. 정책은 비록 선한 의도에서 출발하더라도 결과가 잘못될 수 있다. 더구나 빗나간 정치적 목적, 분풀이식 보복, 전문성 부족으로 어설프게 빼든 정책은 말할 것도 없다. 민주당 정권은 벌써부터 과속 페달을 밟고 있다는 징후가 엿보인다. 정책의 '심모원려(深謀遠慮)'가 부족하다. 조급하다. 이래서는 정권의 안정이 오래가지 못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7

[사설] “의원직 던져라” 국민의힘 때린 유영하의 경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기류가 확산되고 있다. 성폭력, 아동학대, 스토킹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및 민생범죄에 한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남겨두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민심을 의식해 나름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는 셈이다. 현재 여성계를 비롯해 사회 각계각층에서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분출하고 있다. 민주당 강경파의 완전 폐지 고집이 여전히 완강해 실제 반영 여부가 불투명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다. 안타까운 것은 국민의힘 행태다. 사법 개악을 온몸으로 막아내야 할 제1야당이 아직 대안도 내놓지 않은 채 국회 상임위 보이콧에만 매달리고 있다. 게다가 겉과 속이 다른 이중성마저 보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의회 독재'를 규탄하며 상임위 보이콧을 외치고 있지만, 물밑에서는 인기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감투싸움을 벌이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유영하 의원이 SNS를 통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수많은 민생보다 우선할 수 없다"며 자당의 보이콧 행태를 정면 비판했겠는가. 유 의원의 지적대로, 진정 독재 타도를 외치며 국회를 거부하려거든 의원직을 반납하고 광장으로 나가는 결기라도 보여야 한다. 국민의힘은 이제 국회로 돌아가야 한다. 검찰 보완수사권에 대한 정교한 대안 입법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정부의 '슈퍼 예산'을 감시하는 야당 본연의 역할에 나서야 한다. 더욱이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소외된 대구경북(TK)의 미래는 고사 위기에 처했다. 해결해야 할 민생과 지역 현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 야당이 제 역할을 못하면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16

[박규완 칼럼] 裏面 포착이 정책·개혁 성패 가른다

달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한다. 태양의 빛을 받아 반사한다. 그래서 외려 은은하고 친근하다. 그러나 우리가 보는 건 늘 달의 앞면이다. 규방 여인의 속살마냥 달은 이면(裏面)을 드러내지 않는다. 달의 자전 주기와 지구 공전 주기가 일치하기 때문이다. 달은 거부했지만 인류는 과학의 힘으로 기어이 달의 뒷면을 들여다봤다. 1959년 소련의 달 탐사선 루나 3호가 달의 이면을 처음 관측했다. 달의 뒷면이 평평한 앞면과는 판이하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았다. 관측만으론 성에 차지 않았을까. 중국이 쏘아 올린 창어 4호는 2020년 세계 최초로 달 뒷면에 착륙했고, 지난 4월엔 미국 유인 우주선 아르테미스 2호가 달 뒤쪽까지 날아가 인류 육안으로 직접 달의 이면을 목도했다. 미지의 세계나 감춰진 부분, 신비로운 영역을 표현할 때 우린 '달의 이면'이란 말을 쓴다. 달만 이면이 있는 건 아니다. 인간의 마음에도 이면이 있고, 그럴싸한 정부 정책도 의외의 이면이 있기 마련이다. 한데 관료와 정치인들은 정책 효과를 표피적으로만 판단한다.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 그랬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근로자의 소득이 늘어나고 그러면 소비가 늘어나 경제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논리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는 줄어들었고, 자영업자는 벼랑 끝으로 몰렸다. 성급하게 도입한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는 주식시장의 변동성만 키웠다. 금융당국이 기대했던 환율 방어와 해외 투자의 국내 증시 유인엔 일말의 효과도 없었다. 기계적으로 팔아야 하는 리밸런싱 물량은 급락의 부스터였다. 올 들어 사이드카 서른여섯번, 서킷 브레이커는 일곱번째 발동됐다. 전무한 기록이다. '롤러 코스피'란 조어에 딱 부합한다. '왝더독'이나 단타 같은 부작용에 둔감했던 까닭이다. "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다"(이찬진 금감원장). 후회해본들 때는 늦었다. 대장간에서 쇠를 달구고 두드리듯 정책 입안과 시행에 앞서 반복해 사변(思辨)하는 관성이 필요하다. 지난 3월부터 시행한 노란봉투법 역시 순기능과 부작용이 혼재한다. 원청 기업이 이익을 독점하고 하청 노동자가 구조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개선하자는 법의 취지는 온당하다. 하지만 제도 설계는 정교하지 못했고 적용 방식은 서툴렀다. 노동위원회의 사용자성 인정 비율이 91%라니 지나치게 노조 편향적이다. 하청 노조의 원청 교섭은 사용자성이 명확한 경우에만 허용하고, 교섭 범위도 필수사항에 국한하는 게 맞다. 현실에 정합(整合)할수록 정책 효과는 커진다. 검찰개혁의 이면은 어딜까. 경찰 쪽이다. 검찰 수사권 폐지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와 그 폐해를 잘 포착해야 한다. 경찰은 격변기다. 몸집이 커진 데 더해 권한도 늘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이 9대 범죄에서 6대 범죄로 줄어들면서 공직선거 같은 중대범죄까지 경찰이 맡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까지 폐지된 마당에 수사종결권을 쥔 경찰이 사건을 암장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나.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검사의 역할이 공소청 업무로 제한되면 경찰의 힘은 더 세진다. 중수청과 공소청 출범 이전에 '공룡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의 보완수사권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게 맞다. 달의 뒷면은 비교적 매끈한 앞면보다 훨씬 울퉁불퉁하다. 크레이터가 많아서다. 정부 정책과 개혁 또한 긍정 효과보다 '울퉁불퉁'한 이면을 직시해야 한다. 논설위원

2026.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