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Views] ‘시민과 승민’…여야 향한 거침없는 쓴소리

지금 대한민국 정치를 흔드는 이를 꼽으라면 단연 이 두 사람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 없다. 바로 정치비평가 유시민과 정치인 유승민이다. 한 사람은 빅스피커로 공공연하게, 또 한 사람은 영원한 대권주자로 조용하게 움직이고 있다. 유시민은 심인고를, 유승민은 경북고를 나온 'TK'다. 진보진영을 대표하는 논객 유시민 작가(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와 제1 야당 국민의힘의 영원한 대권 후보 유승민 전 국회의원. 최근 이 두 사람이 현실 정치에 거침없는 쓴소리를 쏟아내면서 발언에 담긴 함의와 행보에 주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유승민: 당권 도전할까 말까 유 전 의원은 11일에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속도전을 위한 광주 군공항 조기(2028년까지) 이전 주문을 두고 "(삼전닉스가 광주에 몰빵하는 전격전이) 진정한 지역균형발전인지, 잠시 권력을 잡았다고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지"라고 직격했다. 앞서 유 전 의원은 '8·3 세제 개편안' '쿠데타 우려 육사 통폐합'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등 현 정부·여당의 굵직한 정책마다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고 있다. 빈도로 보나 강도로 보나 확실히 예전보다 세졌다. 정치인이 제목소리를 내는 건 '존재의 이유'를 부각하기 위해서다. 평소 조용하던 양반이 그렇다면 분명 뭔가(?)가 있지 않을까. 유 전 의원은 조용히 보폭을 넓히고 있는 모양새다. 6·3 지방선거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더니 최근엔 옛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김기현·윤재옥·박성민)과 연이어 식사자리를 가졌다. 이어 권영세 의원과도 곧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정부 시절 윤 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갈등을 빚은 그가 친윤계에게 다가서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일에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도 비공개 만찬을 갖고 "보수 대통합을 이뤄 2028년 4월 총선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종편 유튜브에 출연해서는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 출마 여부와 관련해 "보수 재건을 위해 역할을 해야겠다 싶으면 망설이지 않겠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의 이런 '광폭 행보'는 2028년 4월 총선 공천권이 걸려있는 차기 당권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그가 만약 국민의힘 당대표가 되면 '정치적 제자'인 이준석 대표와의 통합도 가능한 일이다. 한때 '한동훈이 복당하고 개혁신당과 합당한 뒤 이준석과 유승민이 힘을 합쳐 개혁보수 '삼각 편대'를 형성한다면 총선 승리의 길이 열릴 것'이란 말이 나돌았다. 하지만 지금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벌금 1천만원 선고 이후 비당권파인 권영진 의원의 '멱살잡이'와 서범수 의원의 '돌려차기 실언'으로 한동훈(무소속) 의원의 복당 논의는 쑥 들어간 상태다. 이런 이유로 유 전 의원의 진짜 정치는 지금부터라는 얘기도 나온다. 그가 어떤 '정치적 묘수'를 내놓느냐에 따라 자신은 물론 국민의힘 운명도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의원들, 특히 수도권 현역들이 '윤어게인' 세력과 절연하지 못하고 있는 장동혁 대표를 얼굴마담으로 내세워 다음 총선에 나설 것인지, 아니면 중도 보수를 지향하는 유 전 의원과 함께할 것인지는 전적으로 유 전 의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유시민: 독설인가 충언인가 "우리(민주진영)는 증축을 원했는데 대통령은 재건축을 생각한다."(6월26일 유튜브 '김어준의 디스뵈이다') "대통령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7월15일 유튜브 '매불쇼') 최근 유시민 작가가 듣기에 따라서는 '독설' 같은 센 발언을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잇따라 쏟아내면서 진보진영을 발칵 뒤집어놨다. 유 작가는 매불쇼에 출연해 6·3 지방선거 당시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민주당 경선을 통과한 과정과 대통령 정무특보였던 조정식 의원이 국회의장이 된 과정, 그리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 개입 논란 등을 언급하며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권력을 가진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가 시작되는 것"이라며 날을 세웠다. 유 작가의 이 같은 발언은 민주당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도 영향을 미치며 당권 후보들 간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 주도로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와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의원 모임'이 출범하자 "이상한 모임이다. 그들이 미쳤거나 제가 미쳤거나 인데, 제가 미친 것 같진 않다"고 비꼬기도 했다. 이런 유 작가의 행보에 대해 정권 초기 이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과 여권 내 이른바 '뉴이재명' 흐름을 견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시각이 있는가 하면, 전당대회와 관련해 친명계와 대척점에 있는 친청(친정청래)계를 지원하려는 의도라는 설이 공존하고 있다. 문제는 유 작가의 최근 발언 이후 공교롭게도 각종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다. '빅스피커'의 정치비평에 진보진영 내부에서는 동조와 혼란이 함께 자리하고 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8.11

[사설] 박형룡·오중기 위원장, TK의 가교역할 각오 돼있나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에 앞서 대구와 경북의 지도부가 먼저 출범했다. 대구시당 위원장은 박형룡 당 중소기업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달성군 위원장), 경북도당은 오중기 전 청와대 균형발전 선임행정관(포항북 위원장)이 지난 9일 선출됐다. 이들은 각각 허소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 행정관, 임미애 국회의원의 뒤를 이어 2년 동안 지역 민주당을 이끌게 됐다. 두 신임 위원장은 당선연설에서 TK에서 민주당의 열악함을 인정하면서 동시에 '집권여당으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겠다고 의욕을 보였다. 사실 TK민주당은 열악하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보듯 민주당의 TK 권리당원 비중은 전국 2%에 불과하다. 호남과 수도권 당원 비율이 70% 이상이다. 민주당은 이들 지역을 기반으로 당내 권력이 움직인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김민석, 정청래, 송영길 당 대표 후보가 TK에 그리 큰 공을 들이지 않는 배경이다. 같은 연장선상에서 이는 척박한 지역 배경을 갖고 새롭게 출범한 TK 민주당 사령탑에게 일말의 기대를 거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구경북은 이재명 정권탄생을 놓고 보면 공헌도가 떨어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권 민주당은 TK를 배척해서는 '전국 정당'이란 지향 목표가 공허할 수 있다. TK는 이재명 정권 들어 완전히 배척받고 있다. 저항의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호남 800조원 반도체 투자가 대표적이다. 여기다 TK신공항에서부터 2년 연속 대구의 마이너스 성장까지 TK가 체감하는 정권 만족도는 부정적이다. TK로서는 앞으로 4년 국정을 이끌 민주당 정권과 실낱같은 교감의 영역을 넓혀야 한다. 절박하다. 신임 TK지도부는 TK 소외론을 최소화할 '가교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2년 뒤 목표로 한 TK에서의 유의미한 총선 승리의 지름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1

[강준만의 易地思之] ‘검찰죽이기’라는 사이비 종교

이 나라엔 '검찰죽이기'라는 종교를 믿는 신도들이 많다. '검찰죽이기'라고 직설적으로 말하면 거부감을 느낄 사람들이 많아 그들은 '검찰개혁'이라는 완곡어법을 쓰지만 아예 씨를 말려버리는 멸종을 목표로 하는 일을 가리켜 '개혁'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검찰개혁'이라는 기만적인 용어가 널리 쓰이고 있는 걸 보면 그들의 언어조작 능력이 탁월한 것 같다. 검찰이 악마와 같은 사악한 집단이라면 아예 없애는 것도 개혁일 수 있다는 반론이 가능할 게다. 그렇다면, 일단 검찰을 악마로 간주하기로 하자. 그런데 이 악마는 단독으로 기능할 수 없다. 정권이라는 정치권력에 종속돼 있는 악마다. 정권을 만들어내는 건 정당이다. '검찰=악마'라는 비난을 초래한 모든 나쁜 짓은 단독으로 저지른 게 아니다. 검찰 인사권이라는 절대권력을 갖고 있는 정권과 정당의 뜻에 따른 것이다. 즉, 검찰은 정권과 정당의 '하수인'에 불과했다. 그런데 검찰을 악마로 비난하는 사람들은 검찰의 상전이자 더 큰 악마인 정권과 정당에 대해선 침묵한다. 같은 편이 아니면 독한 비난을 퍼붓지만, 정권과 정당을 아예 없앨 생각은 하지 않는다. 게다가 그들 역시 정권을 잡았을 땐 검찰을 악마로 이용하지 않았던가. 아무리 내로남불은 그들의 유전자라곤 하지만, 그들의 후안무치는 상상을 초월한다. 그간 나쁜 짓은 검사보다 국회의원이 더 많이 했음에도 정당의 악마 행위는 꽁꽁 숨긴 채 오직 검찰만 악마로 몰아 죽여버린다. 그것도 정의의 수호자 코스프레를 해가면서 말이다. 현 정권과 여당이 그렇게 무모하게 굴 수 있는 건 제1야당 덕분이다. 야당 지도부는 '윤 어게인'을 외쳐대면서 "밖의 적 50명보다 내부의 적 한 명이 더 무섭다"는 이론에 따라 탄핵 찬성파를 제거하는 내부 숙청에 당력을 집중한다. '윤석열을 위한 복수'에 전념하는 게 그들의 후원자인 아스팔트 투사들을 기쁘게 만들어주지만, 그럴수록 이 정당의 지도부는 여당이 무슨 짓을 해도 괜찮게 만들어주는 '여당의 전략자산'이 되고 만다. 이성과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유입되면 자신들이 도태될 걸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최대 관심사는 당도 아니고 집권도 아니다. 오직 자신들의 지위와 안전일 뿐이다. 현 정권과 여당은 '검찰죽이기'라는 종교를 위해 자신들의 오랜 정체성마저 포기했다. 어설프긴 했을망정 그래도 나름 억강부약(抑强扶弱)을 위해 노력하는 시늉은 냈던 그들은 '검찰죽이기'의 마지막 단계인 보완수사권 폐지를 완성함으로써 약자의 법률적 보호마저 돈으로 거래하는 상업적 시장에 내던지고 말았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은 나가 죽으라고 외치진 않지만, '유전무죄(有錢無罪)∙무전유죄(無錢有罪)'의 가능성을 높여준 건 분명하다. 그들이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들 역시 '복수욕' 때문이다. '노무현을 위해서'란다. '검찰죽이기' 선동의 선봉에 선 김어준은 보완수사권 폐지가 당위인 이유에 대해 "우리는 노무현의 유족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한병도는 보완수사권 폐지를 공식화하면서 "노 대통령을 지켜주지 못했던 비극을 가슴 깊이 새기고 있다"고 했다. 강성 의원 김용민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개정안을 노무현 묘역에 바치면서 "내주신 숙제 다 끝냈다"고 했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민주당 의원이자 노무현 사위인 곽상언이 제발 그러지 말라고 그간 여러 차례 입이 닳도록 말했건만 듣는 시늉조차 하질 않으니 이 노릇을 어이할꼬. 민주당 의원 가운데 유일하게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그는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고 했다. 다른 의원들이 이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 건 자유지만, "노무현 대통령의 말이 아닌 것을 마치 노무현의 말인 것처럼 왜곡하고,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은 다른 문제다. 곽상언은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을 상징적 수단으로 소비하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촉구하면서 그건 "정치인 자신의 개인적 정치적 이익을 위해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선택을 정치적 노리개로 쓰는 것이고 그의 이름을 한낱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했다. 그렇다. '검찰죽이기'를 예찬하는 건 말리지 않을 테니, 제발 노무현을 위해서 그런다는 거짓말은 하지 말자. 정녕 노무현을 위해서 그런다면 노무현의 명예에 큰 누가 될 수도 있는 일에 노무현의 이름을 함부로 팔아선 안 되는 일이 아닌가. 논란의 소지가 큰 정치적 행위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끌어들여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챙긴 이들이 많다. 아니면 그 어떤 아집이나 근본주의 때문에 그러는 사람들도 있다. 그 어떤 이유에서건, 노무현을 애틋하게 생각하는 강성 당원들이나 팬덤의 순수한 마음을 이용하는 건 해선 안 될 일이다. 지난 7월 민주당 정책 의원총회에 참여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박찬운은 "우리가 문제 삼는 검찰권 남용은 전체 사건의 1%에도 못 미치는 직접 수사에서 나왔고, 나머지 99%, 경찰이 송치한 일반 형사 사건의 보완 수사는 그와는 별개의 문제"라며 "보완 수사를 폐지하는 것은 이 99% 일반 형사 사건의 처리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했다. '검찰죽이기' 전사들이 열거하는 검찰 악마의 죄악을 보라. 거의 예외 없이 그 1% 미만의 사건들이다. 99%의 삶을 외면하면서 1%의 세상이 모든 것이라고 속이는 이들은 정치를 할 자격이 없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그런 사람일수록 더 성공하고 잘나가니 아무래도 정치 자체가 망조 들었나 보다. 한국갤럽 7월 여론조사에서 보완수사권 유지는 61%, 폐지는 23%였다. 검찰의 무덤 위에서 다시 태어난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해선 아무런 대책도 없다. 문제가 생기면 "보완해나가면 된다"는 게 유일한 대책이다. 여론을 무시하고, 대책도 없고, 국민을 실험동물로 여기는 '검찰죽이기'는 집단적 주술이 이성과 책임을 압도한 사이비 종교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게 '역사에 남을 큰 업적'이라는 주장도 있으니, 그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건 개정안을 통과시킨 175명의 의원 이름은 돌에 새겨 영원히 기억하는 게 좋겠다. 강준만 전북대 명예교수

2026.08.11

[박혜경의 사람학교] ‘아니오’라 말할 용기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실업급여를 계산해 일하는 기간을 정한다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듣는다. 퇴사 시점을 조율하고, 구직 활동의 최소 요건만 채운 뒤, 몇 달 치 급여로 여행을 계획한다는 말도 들린다. 씁쓸하지만 선뜻 나무라기도 어렵다. 제도가 허용하는 선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래도 괜찮은 것일까. 복지는 중요하다.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제도는 공동체의 품격이다. 정치가 "드리겠다",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말을 자주 내놓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러나 국가의 돈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결국 국민의 세금이며, 미래 세대가 함께 짊어질 몫이다. 세금은 남이 내고 혜택은 내가 받는다고 여기는 순간, 공동체를 떠받치는 신뢰는 조금씩 무너진다. 스위스에서 부러운 것은 풍광보다 국민의 태도다. 스위스 유권자들은 조건 없는 기본소득안, 법정 유급휴가 확대, 고액상속세 도입 같은 제안을 국민투표에서 잇달아 부결시켰다. 전국민 기본소득안에도 76.9%가 반대표를 던졌다. 주목할 점은 결과가 아니라, 명분과 비용, 장기적 파장까지 따져 물은 과정이었다. 달콤한 약속 뒤에 더 비싼 청구서가 숨어 있지 않은지 끝까지 확인한 것이다. 그 선택은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이성에 기반한 거절의 용기였다. 민주주의는 '예'를 많이 모으는 제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아니오'를 존중할 줄 아는 제도다. 시민은 달콤한 약속 앞에서도 묻고 거절할 수 있어야 하고, 권력은 그 거절을 불편해하지 않고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한다. 우리 사회에도 그런 숙의가 없지 않았다. 2017년 신고리 5·6호기 논쟁에서 시민참여단은 학습과 토론 끝에 건설 재개를 권고하면서도, 원전 비중은 장기적으로 축소하자고 제안했다. 의견은 달랐지만 설득과 절차를 거쳤고, 정부는 그 결과대로 따랐다. 반면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둘러싼 논의는 달랐다. 국민 여론은 유지 61%, 폐지 23%로 나타났지만, 중대한 제도 변경에 걸맞은 설명과 사회적 숙의가 있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 법안은 그런 신뢰를 충분히 얻지 못한 채 국회를 통과했고, 8월4일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 의결됐다. 국민은 결과보다 과정에서 먼저 신뢰를 잃는다. 묻고 묻지 않는 차이, 그 하나가 신뢰를 가른다. 국민이 책임 있게 '아니오'를 말할 분별력과 용기를 갖추는 일만큼 중요한 것은, 그 '아니오'가 권력의 귀에 닿는 일이다. 성숙한 시민은 달콤한 약속 앞에서 묻는다. 이 혜택은 어디서 오는가. 오늘의 결정이 내일의 부담으로 남지는 않는가. 권력도 물어야 한다. 우리가 듣지 못한 목소리는 없는가. 그 정책이 사람을 돕고 세우는가, 아니면 의존과 포기를 부추기는가. 좋은 나라는 좋은 국민만으로 세워지지 않는다. 국민의 '아니오'를 귀담아듣는 권력이 함께 자라야 한다. 가정과 학교, 사회는 아이들에게 권리만이 아니라 책임과 분별을 가르쳐야 한다. 정치와 행정은 국민의 판단을 불편한 반대가 아니라 공동체의 경고로 받아들이는 법을 배워야 한다. 정치가 국민을 속이는 것은 정치의 잘못이다. 그러나 깨어 있는 국민은 거듭 속지 않는다. 그런데도 속고 또 속는다면, 그때는 국민에게도 책임이 있다. 계산기를 두드리며 실업급여를 셈하던 청년에게도, 국민의 뜻을 묻지도 듣지도 않고 흘려버린 권력에도 '아니오'라고 말해주어야 한다. 권리에도, 권한에도 공동체를 향한 책임이 따른다고 말이다. 불편한 진실을 말하는 국민과 불편한 목소리를 듣는 권력이 함께할 때, 나라는 오래도록 선진국으로 남을 수 있다. 박혜경 한동대 교수

2026.08.11

[사설] ‘정치 구호만 가득’ 민주당에 TK 비전은 없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후보들이 어제 대구에서 합동연설회를 가졌다. 대구경북(TK) 경선무대지만, 지역의 미래와 현안을 다룬 정책 청사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당 대표 후보들의 일정이 수도권과 호남에 집중되면서 불거진 'TK 패싱' 논란이 대구 현장 연설회마저 정치적 구호로 채워지며 한층 더 짙어졌다. 전국정당을 표방해 온 민주당의 구호가 무색해지는 대목이다. TK 패싱의 일차적 원인은 이번 전당대회에 처음 도입된 '1인 1표제'에 있다.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맞추면서 전체 권리당원의 2%에도 못 미치는 TK지역은 선거 공학적 계산에서 완전히 뒷전으로 밀려났다. TK를 전략지역으로 분류해 득표수에 5%의 가중치를 부여했지만, 명분에 불과하다. TK에서 5% 가중치를 더해봤자 고작 1천여 표 남짓 늘어나는 수준이다. 호남과 수도권의 권리당원 수십만 명의 표심 앞에 5% 가산점은 미미하기 짝이 없다. 과거 대의원의 무게감이 지역 균형을 보완하던 완충지대가 사라지자, 후보들은 권리당원이 밀집된 호남과 수도권을 향한 득표 효율주의에 매몰되고 있다. 당내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며 시작된 제도가 역설적으로 TK 등 취약 지역의 정치적 지분을 축소시키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민주당 대구시장 후보였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1인 1표제에 대해 "영남이 정치세력으로서 완전히 존재감 자체를 잃을 수 있다"고 경고한 이유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정치적 소외가 대구경북의 실제 정책과 예산 소외로 직결된다는 점이다. 표심을 얻기 위한 정치적 노력이 사라진 곳에 지역 맞춤형 공약이나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설 자리가 없다. 대구 연설회 무대조차 당내 정통성을 강조하는 선명성 경쟁의 장으로 소모되면서 TK 신공항 건설이나 첨단산업 육성 같은 지역 현안은 외면을 받았다.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험지'의 목소리가 배제된다면, 정치적 소외가 지역 발전의 지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는 공고해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TK 외면은 대구경북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의 7월 4주차 정기 여론조사에서 대구경북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16.8%포인트나 폭락하며 30%대로 주저앉았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사실상 여권 전체를 향한 TK 민심의 서늘한 경고다. 부동산 이슈나 국정 현안에 대한 불만과 함께, 당정의 정책 우선순위에서 TK가 배제되고 있다는 무력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험지의 목소리를 잃은 정당은 외연을 확장할 수 없다. 민심의 경고를 외면한 국정 운영 또한 정통성을 얻기 어렵다. 표의 논리에만 갇혀 당세가 강한 지역에만 몰두한다면 민주당은 TK에서 대안 정당으로서의 존재감을 영영 상실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0

[박종문의 캠퍼스 오디세이] 차별받는 지방 사립대

교육부가 지난 5일 2027학년도부터 지역 국립대 신입생에게 등록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 국립대가 오랫동안 요구해 온 등록금 부담 완화와 재정 확충에 정부가 응답하기 시작한 셈이다. 수도권 쏠림에 제동을 걸고 지역인재를 육성한다는 점에서 전향적인 대책이다. 제한된 재원 안에서 지역대학을 살려야 하는 정부로서는 현실적인 선택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많이 부족하다. 지방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이 사라진다고 지방 학생들의 '인 서울(In Seoul)' 선호가 크게 꺾이거나 지역대학 진학과 지역 정주가 기대만큼 늘어날지는 미지수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등록금 지원이 곧 대학의 교육여건 개선을 의미하지도 않는다. 장학금이 늘어난다고 교수진과 강좌가 늘거나 실험·실습 시설과 연구환경이 자동으로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고등교육 재정지원 편중은 심각하다. 대학알리미의 2024회계연도 자료에서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서울대가 6천302만원, 서울 주요 사립대가 3천525만원, 9개 거점국립대가 2천539만원, 지역중심국립대가 약 2천100만원이었다. 사립대만 놓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의 같은 회계연도 자료를 분석하면 수도권 사립대는 약 1천976만원인 데 비해 비수도권 사립대는 1천637만원에 그쳤다. 지방 사립대의 비중을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 선명해진다. 2024학년도 지방 사립대 재적학생이 70만5천명으로 비수도권 일반대학생의 66.8%, 전국 일반대학생의 38.4%였다. 지방 일반대학생 세 명 가운데 두 명, 전국 일반대학생 열 명 가운데 거의 네 명이 정부의 재정지원에서 소외된 것이다. 학생 1인당 교육비는 인건비와 교육·연구비, 장학금, 도서와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 등 대학이 학생의 교육여건 조성에 투입하는 비용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다. 결국 부족한 고등교육 재정의 가장 큰 피해자가 지방 사립대와 그 학생들인 것이다. 교육비와 정부지원의 격차가 오랫동안 누적되면서 서울대와 수도권 주요 사립대, 거점국립대, 지역중심국립대, 지방 사립대로 이어지는 교육여건의 격차도 굳어졌다. 이런 격차는 다시 학생들의 수도권 선호를 높이고 지방대학의 학생 감소와 재정 악화를 불러 교육여건을 더 떨어뜨린다. 물론 서울대와 일부 수도권 사립대, 거점국립대에 상대적으로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것 자체를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다. 이들 대학은 높은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국가 연구개발과 고급 인재 양성을 담당한다. 대학의 기능과 역할에 따른 차등 지원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고등교육 재정 자체가 부족한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을 거듭하다 보니 지방 사립대와 그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기본적인 교육투자마저 지나치게 낮아졌다는 데 있다. 이번 지역 국립대 등록금 전액 지원은 이런 악순환을 끊기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지방 대학생 다수가 다니는 사립대에는 일부 우수 학생을 중심으로 장학금을 확대하는 데 그친다면 국립대와 사립대 학생 간 지원 격차는 오히려 커질 수 있다. 어느 지역, 어느 설립 유형의 대학에 다니느냐에 따라 학생이 받을 수 있는 교육의 수준이 지나치게 달라져서는 안 된다. 지역 국립대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고 거점국립대를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하는 정책과 함께 지방 사립대 학생의 장학금과 대학의 기본 교육여건도 끌어올려야 한다. 기본적으로 지방대의 교육여건이 나아져야 우수한 인재육성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10

[포토뉴스] 김민석, 대구·경북·강원 경선서 1위

9일 오후 대구 북구 인터불고 엑스코 호텔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 대구·경북 순회경선 합동연설회에서 당대표 후보 김민석이 당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김민석 후보는 이날 강원·대구·경북 순회경선에서 48.54%의 득표율로 정청래 후보(44.40%)를 누르고 1위를 차지했으며, 누적 득표율에서도 46.01%로 정 후보(44.53%)를 앞섰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8.09

[뉴스後] ‘유령 조례’ 지적에 대구 기초단체 잇단 정비

대구지역 일부 기초의회와 집행부가 장기간 활용되지 않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이른바 '유령 조례'(영남일보 2026년 6월9일자 6면 보도)에 대한 재점검과 개정에 나섰다. 6일 대구 9개 구·군 및 구·군의회에 따르면 달성군과 남구는 지적된 조례를 각각 오는 9월과 10월 폐지 및 개정하기로 했고, 군위군도 올해 전수조사를 거쳐 내년에 적용키로 했다. 서구와 수성구는 전반적인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앞서 영남일보는 대구경북 33개 광역·기초의회 조례를 전수 분석해 10년 이상 개정되지 않고 조항이 5개 이하이면서 다른 조례에서 인용된 횟수가 3회 이하인 조례 48건을 정비 필요 대상으로 지적했다. 대구에서는 중구 3건, 동구·수성구 각 2건, 서구·남구·북구·달성군 각 1건이 확인됐다. 이들 조례에서는 폐지된 법령이나 현행 법체계와 맞지 않는 용어 등이 발견됐다. 영남일보의 지적에 따라 달성군은 지난 2000년 이후 26년간 방치했던 '농업용수 개발사업 시행 조례'를 폐지하기로 했다. 이달 중 집행부에서 조례 폐지안을 마련하고 9월 중 열리는 의회 회기에 안건을 상정할 계획이다. 해당 조례는 '부역현품' 등 낡은 용어와 현행 법체계에 맞지 않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준호 달성군 농업시설2팀장은 "이 조례가 농어촌정비법 제9조를 근거로 하는데, 법과 이어지려면 제10조로 바뀌어야 하고 옛날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문구 수정도 필요하다"며 "다만, 달성군은 2000년 이후 농업용수 개발사업이 이뤄지지 않았고, 향후 계획도 없기 때문에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해 폐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는 27일 열리는 의정간담회에서 안건을 상정해서 9월2일부터 열리는 의회에서 조례 삭제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남구는 '대구시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를 오는 10월12일부터 11월5일까지 열리는 제307회 정례회에서 개정할 예정이다. 남구 행정지원과가 개정안을 마련해 의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재겸 남구의회 의장은 "영남일보가 지적한 조례 가운데 '대구 남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1건을 확인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검토하고 조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군위군도 연내 조례 전수조사를 거쳐서 내년도에 일괄 개정할 방침이다. 신병식 군위군 기획감사실 주무관은 "영남일보 보도에서 지적된 조례를 포함해 조례를 전수조사할 방침이다. 2023년 대구시 편입 당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로 조례명을 정비한 것에서 더 나아가 상위법령 폐지 등으로 유령 조례가 된 것은 없는지, 내용과 용어 등을 살필 계획"이라며 "각 부서 검토를 거쳐 기획감사실 법무청렴팀에서 총괄해 폐지 또는 개정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한 뒤 집행부 제출 안건으로 의회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구는 보도 이후 조례 검토에 들어갔다. 서구는 상징물 관련 일반지침을 비롯해 기사에서 지적된 조례를 살펴본 결과 일부 정비 대상을 특정했다. 대구시 감사 과정에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된 훈령·예규 등 행정규칙까지 포함해 기획실이 자치법규 전반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수성구의회는 기존 연구용역에서 빠진 조례가 있는지 다시 들여다보기로 했다. 수성구의회는 제8대와 제9대 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씩 연구용역을 통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례를 검토한 바 있다. 홍경임 수성구의회 의장은 "8대와 9대 구의회에서 각각 한 차례 연구용역을 통해 이른바 유령 조례를 검토했다"며 "이번 지적과 관련해 앞선 용역에서 걸러내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해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동구의회는 국민권익위원회 등의 개선 권고를 토대로 조례와 규칙을 순차적으로 정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와 올해 상반기까지 지방의원 연구단체의 외부 전문가 심의 참여 및 결과보고서 공개, 업무추진비 부당사용자 제재, 공무국외출장 사전심사 강화, 포상 대상자 결격 기준 등을 관련 조례와 규칙에 반영했다. 올해 말까지는 '대구시 동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입법·법률고문의 연임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지방공무원 인사규칙과 여비 조례도 상위법령에 맞게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등의 실시간 중계 및 영상회의록 공개 근거를 회의 규칙에 담는 방안도 추진한다. 중구의회는 별도의 일괄 정비계획보다는 상위법령과 정부 지침을 상시 확인해 필요한 조례를 수시로 개정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민권익위원회와 행정안전부의 표준안 개정 내용을 반영한 '대구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개정안도 올해 하반기 상정을 준비하고 있다. 중구의회는 최근 3년간 의원 소송비용 지원 조례의 환수액 감면 규정을 삭제하고,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의원 연구단체 지원 조례를 상위법령과 부패영향평가 권고에 맞게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중구의회는 유령 조례가 없다고 밝혔다. 김민석 중구의회 의정팀장은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장기간 활용되지 않은 유령 조례는 현재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영남일보 분석에서 중구의회는 '대구시중구소송사건수행증인등의실비변상조례' '대구시중구회계간자금전용조례'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3건이 정비 필요 대상으로 밝혀졌다. 해당 조례들은 제·개정 후 각각 38년, 28년, 14년 이상 경과했고 현행 소송·회계 절차에 맞는지, 상위법과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등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대구시 중구 의정동우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존치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지난 2004년 대법원이 의정동우회에 대한 포괄적 재정 지원을 위법하다고 판단한 뒤 다른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를 폐지하거나 지원 조항을 정비했지만, 중구는 지난 2011년 별도의 재정 지원 조항이 없는 의정동우회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제정 당시에도 시민사회에서는 특정 전·현직 의원 단체를 굳이 조례로 설치하는 것이 특혜의 근거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북구는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한 데다 별도의 점검 계획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호 북구 기획예산과장은 "보도에서 지적된 정비 대상 조례를 아직 특정하지 못했으며, 자치법규를 전수 점검하거나 정비하기 위한 별도의 계획도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다. 권혁준·최시웅·구경모(대구)·조윤화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8.08

[뉴스 분석] 취임 후 지지율 최저치 기록한 이재명 대통령…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지율 하락 요인으로는 증시 불안, 부동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란 등이 지목된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7월 27∼31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08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지난 3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는 전주보다 0.4%포인트(p) 내린 45.9%로 집계됐다. 취임 이후 최저치이자 3주 연속 하락세다. 국정 수행 부정 평가 역시 1.0%p 오른 50.5%를 기록하며 처음으로 50%를 넘어섰다. (무선 자동응답 방식. 응답률 3.8%,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2.0%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는 증시 폭락과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파장에 따른 경제 불안, 부동산 세제 및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입법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했다. 증시 폭락의 경우 정부가 허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시장 변동성과 개인투자자의 손실을 키운 요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된다. 정부는 국내 증시 활성화와 투자상품 다양화 등을 명분으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개별 종목의 하루 수익률을 두 배로 추종하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허용했다. 코스피 5000 시대를 열겠다며 주식시장 부양에 나선 정부가 개인투자자에게 고위험 상품으로 향하는 길까지 열어준 셈이다. 문제는 정부가 상품 출시를 허용하면서 시장 급락에 대비한 안전장치를 충분히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주 약세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주가가 떨어지자 해당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의 손실은 일반 주식보다 훨씬 크게 확대됐다. 금융당국의 대응도 뒤늦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지난달 21일 "보완책 마련에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금융당국에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주문했다. 하지만 정부가 고위험 상품의 출시를 허용한 뒤 문제가 불거지자 뒤늦게 규제에 나섰다는 비판은 피하지 못했다. 금융당국이 상품의 위험성과 쏠림 가능성을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개인투자자 보호보다 증시 부양을 앞세웠다는 것이다. 부동산 정책 역시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대출 규제와 투기 수요 억제책을 잇달아 내놨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과 전월세 가격 불안이 이어진 것은 물론,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도 해소하지 못했다. 이를 두고 집값은 잡지 못한 채 대출 문턱만 높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어렵게 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방식도 논란을 키웠다. 이 대통령 부부는 해당 아파트를 29억원에 매도하면서 잔금 일부를 받기 전에 소유권을 넘겨주고, 잔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해 채권최고액 17억7천만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청와대는 매수인의 사정을 고려한 정상적인 거래이며 잔금 지급을 보장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해명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거래라는 것이다. 하지만 강력한 대출 규제로 주택 구입에 어려움을 겪는 실수요자에게는 대통령만 예외적인 거래 방식을 사용한 것처럼 비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세제개편안 역시 논란에 휩싸였다. 개편안은 실거주 1주택자에게는 혜택을 주되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의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실거주자를 보호하면서 투기 목적의 주택 보유를 억제하기 위한 개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공급 부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 또다시 세금에 의존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고가·비거주 주택의 보유세와 양도소득세 부담이 함께 커지면 매물이 줄고 늘어난 세금이 전월세 가격에 반영돼 세입자에게 부담이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기에 대통령 연임 개헌 논란마저 불거졌다.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28일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 문제에 대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 선택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이 이뤄질 경우 이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면서 정치권에 파장이 일었다. 논란이 커지자 국회의장실은 조 의장의 발언이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원론적인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도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은 헌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이 대통령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국민의힘 등 야권에서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입장을 명확히 정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면서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도 뜨거운 감자다.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별도로 제정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에 따라 오는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다.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같은 날 시행된다. 검사의 수사권을 중심으로 70여년간 유지돼 온 형사사법체계가 전면적으로 바뀌는 것이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의 권한 남용을 막기 위한 개혁이란 게 민주당의 주장이지만,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견제할 장치는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이 나라를 중국 공안과 똑같은 경찰공화국으로 만드는 것이 노무현 정신인가"라며 "형소법 개정과 연임 개헌이 과연 노무현 정신이라고 생각하는지, 이재명 대통령의 입을 온 국민이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8.07

[이재윤 칼럼] ‘떡수’

#신진서의 선문답=AI 카타고에 2점 접바둑으로 승리한 인간계 최강 신진서 9단. 대국 열흘 뒤 신진서의 카타고에 대한 후담(後談)이 흥미롭다. "극악무도했다." 어떤 AI에든 이런 평을 들어본 적 없다. 그의 설명이 이어진다. "알파고(10년 전 이세돌과 대결한 AI)는 반집만 이기고 있으면 승리를 선택하며 물러서는 AI였다. 카타고는 자신이 아무리 유리해도 20집, 30집을 이기기 위해 더 좋은 수를 사용한다." 그의 카타고 분석에 일시 생각이 멈추었다. 오직 블루스폿(Blue Spot·최적의 수)만 둔다는 카타고. 신진서는 "이 점을 이용했다"고 했다. 경이로운 고백이다. 최적의 수만 두는 게 바로 카타고의 약점이 됐단 말인가? 그걸 또 이용했다는 신진서? 인간계의 말 같지 않은 말이다. #이세돌의 관전평=신진서의 선문답은 이세돌의 비범한 관전평으로 일거에 풀렸다. 2점 접바둑이었다. 두 점의 가치는 18집. '저금통 속 18집을 조금씩 내주며 종반까지 4~5집 우세를 유지하는 것'이 인간이 취할 유일하고도 유용한 선택이었다. 그리하다 바둑판을 거의 메워 잔끝내기만 남게 되면 AI라도 손 쓸 수 없다. 실제 신진서-카타고 대국에서 전투는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다. 흑 11집반승. 인간의 예상 밖 대승이었다. 여기서 세간의 화제가 된 이세돌의 '떡수' 평이 나온다. "신진서 9단이 반집에서 최대 한집까지 손해일 것 같은 수를 뒀다. 손해를 보면서 판을 정리해버린 거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수다. AI는 그렇게 못한다. 카타고는 '이게 반집이라도 득이네'라며 그쪽으로 가버렸다. AI는 그것을 최선이라 생각했을 거다." 좁아진 바둑판에서 변수가 줄어들자 카타고는 더 이상 판을 흔들지 못했다. AI는 반집이라도 득 보려고 '최적의 수'를 둔 것이지만 "승부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그 순간 판이 끝나버린"(이세돌) 패착이었던 셈이다. 이세돌은 이를 '떡수'라 했다. 전략적 판단 부재로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은 지는 수. 최적의 수만 두는 카타고의 특징을 신진서는 간파했고, AI의 그 기질을 이용해 이겼으며, 이 과정을 이세돌이 온전히 해득한 것이다. 두 천재가 드디어 매트릭스를 이해한 걸까. 그 빈틈을 본 인간이 경이롭다. #떡수로 망하는 정치=떡수의 함의는 이렇다. 소탐대실(小貪大失), 자승자박(自繩自縛), 득롱망촉(得隴望蜀·농 땅을 얻은 후 촉 땅도 원하다가 결국 화를 부름), 일엽장목(一葉障目·나뭇잎 하나가 눈을 가림), 교각살우(矯角殺牛·쇠뿔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이다), 교주고슬(膠柱鼓瑟·작은 편의를 추구하다 전체를 망침)을 일컫는다. 작금 집권여당의 행태가 딱 그 짝이다. "이러다 다 망한다"는 박지원의 탄식도 듣는 둥 마는 둥 한다. 신천지 논란은 자승자박의 전형이요, 박힌 돌(친청)-굴러온 돌(친명) 싸움은 소탐대실의 지름길이다. 대통령 연임 개헌설은 득롱망촉의 폭주며, 형소법 개정·부동산 세제 개편·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정책, 심지어 대법원장 탄핵 주장은 교각살우의 덫이다.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거래 수법 '셀러 파이낸싱(매도인 직접 대출)'은 교주고슬의 헛발질, 진흙탕 전당대회는 일엽장목의 망조다. 떡수가 쌓여 5년은 우려먹어야 할 저금통 속 덤 18집을 1년 만에 홀라당 다 까먹었다. 지나치게 많이 가진 자의 독주와 무절제가 범인(犯因)이다. 바둑과 달리 정치의 묘수는 위기의 순간에 등장한다. 이재명 정부에겐 지금이 그때다. 눈앞 편익보다 정치 신뢰와 국민 공감을 회복하라는 충고가 곧 '떡수'의 감계(鑑戒)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8.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