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스케치] 두동강 난 이재명 대통령 시정연설…여야 극과 극 분위기

4일 오전 9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앞두고 상반된 분위기가 연출됐다. 본회의장 밖에선 야당이 거세게 반발했고, 안에서는 민주당이 이 대통령을 환대하는 모습으로 너무나도 극명한 대조를 보인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대통령 시정연설 전 국회 본관 246호에 모여 의원총회를 진행했다. 의원들은 하나같이 어두운 정장을 입고 가슴 왼쪽엔 검정색 근조 리본을 달았다. 근조 리본엔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자유민주주의가 죽었다는 의미를 전달하고자 했다는 것이 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오전 9시5분쯤 내란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추경호(대구 달성) 의원이 모습을 보이며 맨 뒷자리에 앉자 관심이 쏠렸다. 추 의원을 향한 카메라 플래시가 연신 터졌고, 동료 의원들은 추 의원을 찾아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다. 추 의원은 '야당탄압 불법특검'이 적힌 팻말을 한참 쳐다보기도 했다. 잠시 뒤 국민의힘 지도부는 모두발언을 통해 메시지를 전달했다. 장동혁 대표와 송언석 원내대표가 "이젠 전쟁이다"고 발언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정은 결의에 찼다. 장 대표가 "이번이 (이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이 돼야 한다"고 하자 의원들은 일제히 박수를 쳤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총이 끝난 뒤 국회 로텐더홀로 향했다. 모두 검정 마스크를 착용하고 '야당탄압 불법특검'이란 팻말을 들었다. '여당을 향한 칼끝은 국민을 향한다'는 플래카드도 전면에 배치됐다. 몇 분이 지나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로텐더홀에 등장해 국민의힘 의원들을 바라보며 옅은 미소로 고개를 끄덕이자 로텐더홀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조롱하고 있느냐. 우원식 들어와라" "우원식 정신차려"라고 목소리를 한껏 높였다. 오전 9시40분쯤 이 대통령이 로텐더홀에 나타나자 분위기는 극에 달했다. 이 대통령은 옅은 미소를 지으며 국민의힘 의원들 앞까지 다가갔다. 이때 국민의힘은 의원들은 "재판받아라"고 외쳤다. 반면 본회의장은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 오전 10시가 다가오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섰고 서로 웃으며 인사를 나눴다. 오전 10시6분쯤 이 대통령이 본회의장으로 들어서자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을 하며 박수로 환호했다. 다만 본회의장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특검의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이유로 시정연설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민주당 의원들이 만든 길 사이로 환호를 받으며 본회의장 연설장에 도착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최근 국감 기간 중 각종 논란을 빚은 최민희 의원을 마주하자 환하게 웃으며 힘차게 악수하는 모습도 보였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대통령이 발언할 때마다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사진과 영상을 찍는 의원들도 보였다. 박수현 의원과 김민석 국무총리는 노트에 메모를 하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은 손을 턱에 괸 채 이 대통령의 연설에 집중했다. 오전 10시30분쯤 이 대통령은 연설을 마무리하고 이번엔 반대쪽으로 퇴장했다. 이때도 민주당 의원들은 도열한 채 악수를 하면서 떠나는 이 대통령을 마중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4

[경북정치]경북도의회,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 성공 이끈 공무원들에 감사 서한

경북도의회(의장 박성만)가 지난 1일 성황리에 막을 내린 '2025 APEC 경주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헌신한 경북도청 APEC준비지원단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 도의회는 지난 3일 "짧은 준비 기간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문화와 창의성을 세계에 각인시킨 공로에 감사의 서한문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박성만 도의장은 서한문을 통해 "제한된 여건 속에서도 빈틈없는 준비와 협업으로 경북의 이름을 세계 무대에 우뚝 세운 여러분의 노고에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며 "APEC의 성공은 경북도민의 자긍심이자 대한민국의 국제적 품격을 높인 값진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회의는 단순한 국제 행사를 넘어 경북이 보유한 문화적 자산과 행정 역량의 경쟁력을 입증한 역사적 사례"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장은 APEC준비지원단을 비롯한 도청 관계자들의 헌신과 전문성에 주목하며, "서로를 믿고 협력한 자세는 지방행정의 새로운 기준이 됐다"며 "이번 경험을 토대로 경북이 국제적 신뢰를 얻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도의회는 이번 대회를 통해 축적된 국제행사 운영 경험과 글로벌 협력망을 바탕으로, 향후 문화·관광 활성화와 지역산업 육성을 위한 후속 정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한 관계자는 "APEC 개최 과정에서 얻은 국제적 네트워크는 경북이 세계로 나아가는 중요한 자산"이라며 "지속 가능한 성과 창출을 위해 도의회 차원의 전폭적 지원이 이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의장은 끝으로 "APEC의 끝은 새로운 시작"이라며 "경북이 아시아를 넘어 세계의 중심으로 도약하는 데 이번 성과가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다가오는 연말, 남은 업무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경북의 위상을 더욱 빛내 달라"고 당부하며 전 직원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건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04

[대구경북 정치보고서 시즌 3-양극화 넘기] 지방의회 1당 독점구조 깨고 비례성·다양성 강화 급선무

지난 2022년 제8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회는 다소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기초의원 선거에서 한 선거구에 3~5인 이상을 선출하는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며 '정치 실험'에 나선 것이다. 총 11개 국회의원 선거구에서 시범 시행된 이 제도는 대구에선 수성구 지역이 포함됐다. 대구경북(TK)과 호남 등 정치적 쏠림 현상이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경쟁 실종과 민의 왜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당시 선거 결과 '수성구마' 선거구에서 국민의힘 4명·민주당 1명, '수성구바'는 국민의힘 3명·민주당 1명이 선출되면서 정치 양극화 해소에 일부 기여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실제로 전국 평균 0.9석에 불과했던 소수정당 당선자 비율이 시범 시행 지역에서 3.7석으로 4배가량 늘어났다. 때문에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도 이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정 정당 독점 구조가 고착화된 지방의회 선거제도에 대한 개혁 요구가 거센 것이다. 이미 지난 7월 범여권으로 구성된 '광역·기초의회 선건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이 발족했으며, 여기에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표심 따로, 의석 따로…심각한 '민의 왜곡' 광역의회 선거에 주로 적용되는 소선거구제(1선거구 1인 선출)는 득표율과 의석수 간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낳는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법무법인 덕수의 김준우 변호사는 "한국의 광역의회 선거는 특정 정당이 50-60%대의 득표율로도 90% 이상 의석을 싹쓸이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최악의 불비례성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승자독식' 구조는 유권자의 표심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김 변호사는 2018년 서울시의회 선거(민주당 50.9% 득표에 92.7% 의석 차지)와 2022년 부산시의회 선거(국민의힘 63% 득표에 95.7% 의석 차지) 사례를 들며 "유권자의 선택이라기보다는 선거제도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거대 양당 중심의 의석 독과점은 소수 정당이나 다양한 배경의 정치 신인들의 의회 진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폐단으로 이어진다. 하승수 변호사는 "2022년 지방선거에서 거대 양당 소속 당선자 비율이 94.4%에 달했다"며 "기초의회조차도 다양성이 확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1당 독점'의 그늘…활력 잃은 지방 정치, 지역 발전 발목 1당 독점 구조는 지방 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가로막는 주요 요인이다. 의회 내 정책 경쟁 실종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 약화는 필연적이다. 오영준 의원은 "한 정당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함에 다라 시장·도지사에 대한 감시와 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하승수 변호사 또한 "특정 정당의 지배가 강력한 상황에서는 정당의 공천이 선거의 당락을 좌우할 수밖에 없다"며 "의원들은 지역주민들보다 공천권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고, 이는 전체적으로 의정활동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결국 행정 비효율과 예산 낭비, 부패 가능성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우려다. 단국대 김범수 교수는 "지방 정치가 중앙 정치에 종속되면서 '지방 없는 지방선거'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이러한 구조에선 지역 소멸, 인구 감소 등 지방의 당면한 위기에 대한 실질적인 해법 모색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해법은?…"중대선거구제 확대·비례성 강화" 목소리 정치권과 시민사회는 선거제도 개혁을 촉구하고 있다. 핵심은 1당 독점 구조를 깨고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비례성과 다양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기초의원선거에 대해서는 2인 선거구 폐지에 대한 요구가 크다. 국회 입법조사처 이정진 조사관은 "2인 선거구는 양대 정당에게 유리하며 무투표 당선을 초래하는 경향이 있다"며 2인 선거구 폐지 및 3~4인 선거구로 전환 필요성을 주장했다. 하승수 변호사 역시 "최소한 2인 선거구를 폐지하는 것이라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광역의회에 대한 개혁도 요구된다. 현재 광역의회(시·도의회)는 소선거구제로 한 선거구에서 1명만 당선되는 구조다. 중대선거구제로 개편되면 한 지역구에서 3~5명이 당선된다. 이는 정치 다양성의 확대와 지역 독점 완화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광역의회 개편에 대해선 김준우 변호사는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1~6인 선거구제를 혼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처럼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전환하자는 의견도 있다.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현행 10%에서 상향조정하고, 정당 득표율에 비해 지역구 당선자가 적은 정당에 의석을 우선 배분하는 '보정의석' 방식 도입도 대안으로 거론된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창간특집] 선거제 개혁 선봉에 선 임미애…정치복원 위한 노력 지속

제22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내 대구경북(TK)을 대표하는 임미애(비례대표) 의원은 '선거제 개혁'에 가장 적극적인 여당 인사다. 그는 지난 7월 '광역·기초의회 선거제 개혁 시범사업단 확대를 위한 추진단'을 꾸리고 당내 기초·광역의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소수정당들과 함께 선거제 개혁을 위해 뛰고 있다. 두 차례 토론회를 개최한 임 의원은 9월에는 이를 담은 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이같은 노력에 대해 임 의원은 "정치의 복원이 필요하다. 정치의 복원이 이뤄지려면 정치하는 세력들이 다양해 질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현재 TK나 호남지역 모두 다양성이 실종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제도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서 지방선거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소선거구제도로 치뤄지는 광역의원 선거에 대해 "무투표 당선 사례가 빈번하다. 주민들이 자연스레 정치에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되고, 지역 현안 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TK지역) 지방의회 예산심사 과정과 회의록을 보면 문제가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토론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자신의 사례를 예로 들며 선거제 개혁을 주창했다. 임 의원은 "(제가) 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지난 2006년 지방선거법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며 "당시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면서 3위에 머물고도 기초의회(제5대 의성군의회 의원)에 입성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후 주민들과 열심히 소통하면서 정치적 효능감을 경험했던 주민들이 (저를) 1등으로 만들어줬고, 비례대표도 당선시켜준 것"이라며 "반드시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선거제도 개혁으로 더 훌륭한 정치인이 탄생하기 바란다"고 했다. 정재훈·장태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

박근혜 전 대통령·유영하 의원, 달서갑 당원들과 조우…‘보수 결집’ 신호탄 쏘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유영하 국회의원(국민의힘·달서갑)과 함께 달서갑 당원협의회 당원들을 사저에서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만남은 최근 내란특검의 추경호 의원 구속영장 청구와 맞물려 있어 미묘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선 보수진영의 '심장부'인 대구 달성군에서 박 전 대통령이 당원들을 직접 만났다는 점에서 '보수 결집'의 상징적 행보로 보고 있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일 유 의원과 당원 40여명은 달성군 비슬산 천왕봉까지 산행을 한 뒤, 박 전 대통령의 유가읍 사저를 찾았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고생 많으셨다"며 일행을 반갑게 맞았다. 당원들의 손을 일일이 맞잡으며 격려했다. 기념촬영에도 흔쾌히 응했다. 한동안 정치 일선에서 멀어져 있던 박 전 대통령이 여전히 '정치적 중심'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재상기시킨 셈이다. 사저를 직접 찾은 달서갑지역 당원들은 "(박 전 대통령은) 여전히 따뜻했고, 미소는 예전 그대로였다"며 감격스러워했다. 50대 한 당원은 "마치 잊혀졌던 중심이 다시 제자리를 찾는 느낌이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선 이번 만남을 '보수 재결집의 신호탄'으로 본다. 유 의원은 박 전 대통령의 법률대리인 시절부터 깊은 신뢰를 쌓아왔다. 이번 예방을 통해 달서갑 지역을 중심으로 한 '박근혜계 복원'의 상징적 기반을 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아울러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구 보수권 내에서 인적·정서적 결속을 강화하는 의미도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유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시간이 걸려도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는 없는 법"고 했다. 이는 정치적 시련 이후에도 '진실과 신념의 정치'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표출한 것으로 읽혀진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1.04

‘비상계엄 파문’ 속 추경호 영장, 체포동의안 초점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에 대해 3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열리려면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돼야 한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구속 중대성과 증거인멸 우려 가능성 등을 고려했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지난해 12월3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 의원이 의원총회 장소를 네 차례 바꿔 의원들의 계엄해제 요구안 심의와 표결을 방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추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연한 수순으로 예상했다. 우선 지켜볼 것"이라며 "법치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법원이 알아서 잘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추 의원은 "만약 대통령과 공모해 표결을 방해하려 했다면 계속 당사에서 머물지 왜 국회로 의총 장소를 바꾸고 국회로 이동했겠나"라며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박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공모를 입증할 만한 정황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그 부분에 대해 충분히 소명이 됐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답했다. 이어 "내란중요임무종사는 본인 자체로 정범(자기 의사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 형태다. '누구와 공모했다'고 기재하진 않지만 당연히 (공범) 관계가 필요한 측면이 있고 소명을 했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에 대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구속영장에 담기지 않은 것과 관련해선 "(당내) 공지를 통해 혼란과 혼선이 야기돼 국민의힘 의원들이 표결에 어느 정도 장애가 있던 게 아닌지에 대해선 충분히 소명된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권리행사를 방해했는지는 법리적으로 다양하게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3

[경주APEC] 한-중 11년 만에 ‘완전 복원’ 선언… 70조 통화스왑·‘스캠 공조’ MOU 쏟아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일 11년 만에 한국을 국빈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한중관계 전면 복원'을 알렸다. 특히 양국은 과거의 경색 국면을 완전히 털어내고 '민생'이라는 실용적 고리를 앞세워 70조 원 규모의 통화 스와프를 연장하고 6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또 양국 국민을 괴롭히는 '초국가 스캠 범죄' 소탕에 의기투합하는 등 얼어붙었던 양국 관계가 '경주 선언'을 기점으로 완전한 해빙기에 접어들지 관심이다. 이날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을 통해 양국의 협력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양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한 협약은 무게감부터 달랐다. 우선 70조 원 규모(5년 만기)의 '원-위안 통화스왑' 연장으로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 금융시장의 핵심 안전판을 확보했다. 이어 '한중 경제협력 공동계획(2026~30)에 관한 MOU' '서비스무역 교류·협력 강화에 관한 MOU' 등을 통해 사실상 중단 상태였던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의 동력을 되살렸다. 국민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 합의가 쏟아진 점도 주목된다. '실버산업' 및 '혁신창업' 분야 협력 MOU로 양국 미래 먹거리를 공동 발굴, 우리 농산물의 중국 수출 길을 넓히도록 했다. 양국 경찰당국이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등 초국가 스캠 범죄 소탕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보이스피싱·온라인 사기 범죄 대응 공조 MOU'는 이번 회담의 주요 실질적 성과로 꼽힌다. 이러한 MOU 체결은 이날 오후 경주박물관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부터 이미 예고됐다. 이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부터 "경제 협력 구조가 수평적 협력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규정하며 "호혜적 협력 관계도 시대의 흐름에 맞춰 발전해야 한다"고 의제를 설정했다. 나아가 "최근 중북 간 고위급 교류가 활발히 진행되는 등 대북 관여의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고 긍정 평가하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한 "한중 양국 간 전략적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 측은 대한국 정책에 있어 연속성과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다"고 화답하며, "지역의 평화와 발전을 위해 더 많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즉 '이념'보다는 '민생'에 집중하자는 실용주의적 접근이 경색 국면을 뚫는 돌파구가 됐다는 분석이다. 이는 지난 2016년 우리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를 배치한 이후 경색이 지속됐던 상황에서 '실질적 회복'을 통해 벌어져 있던 거리를 상당히 좁힌 모양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한반도의 평화 문제, 안정 문제, 비핵 문제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면서 "미중 간의 문제가 풀려나가면서 한화오션 문제도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게 됐다. 서해 문제, 한한령도 다루어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저녁 쏘노캄 호텔에서 열린 국빈 만찬은 관계 복원을 자축하는 자리였다. 만찬장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가 총출동해 경제 협력에 대한 기대감을 반영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박진영 대중문화교류위원장, 이창호 바둑 9단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만찬사에서 "양국이 이웃처럼 왕래할 수 있도록 서로를 연결할수록, 혁신에 힘을 모을수록 함께 번영할 것"이라며 평화를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재차 당부했다. 시 주석 역시 답사에서 "성과 있는 회담을 가졌다"고 평가하며 "서로의 성공을 도와주는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자"고 화답했다. 이 대통령은 시 주석에게 바둑판을 선물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바둑을 좋아하는 시 주석의 선호를 고려해 본비자 나무로 만들어진 바둑판과 한국 전통 문양을 정교하게 조각한 본비자 조각 받침대를 선물했다"고 전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 사각지대 놓인 지역 유권자 알권리…지방의원 의정활동보고 ‘잠잠’

내년 6월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성과가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 유권자에게 공약을 제시하고 선출됐음에도 임기 동안 이를 얼마나 이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수단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년 지방선거에 앞서 지방의원들의 공약 이행 성과를 점검할 수 있는 체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6면에 관련기사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거구민에게 의정활동을 보고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제한기간(선거일 9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을 제외하면 의원 개인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유권자에게 보고할 수 있다. 의원의 의정활동은 의결, 입법, 집행 감시, 예산 심의, 주민대표 기능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활동을 유권자에게 구체적으로 전달하는 대표적 수단이 바로 '공약'이며, 공약의 이행 정도를 공개하는 것이 책임정치의 출발점이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대통령·지자체장 등 주요 선출직 공직자는 공식 홈페이지나 개인 블로그·SNS 등에 공약과 함께 이행 현황을 공개하는 것도 '역할 수행'의 일환이다. 하지만 지방의원은 예외다.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와 경기도의회를 제외한 나머지 광역의회는 의원 개인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공약 이행 정도는커녕 어떤 공약이 제시됐는지조차 파악이 어렵다. 이 때문에 주민이 지방의원의 활동을 살펴볼 현실적 수단으로 '의정보고서'가 거론된다. 의정보고서에는 주요 법안 발의, 예산확보 실적, 공약 이행 현황 등이 구체적으로 담긴다. 국회의원 경우 국회도서관 '국회의원 정책자료'에서 '의정보고'를 검색하면 다수 의원의 연도별·분기별 등 다양한 의정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보고서에는 선거 당시 내세운 공약의 진행상황과 입법·정책활동 내용이 정리돼 있다. 반면 지방의회 홈페이지에서 같은 검색어를 입력하면 '회의결과보고' '공무국외출장 회의록' '의원정책연구 현황' 등이 대부분이다. '의정활동' 항목을 별도로 둔 경우에도 의원동정, 시정질문, 5분 자유발언 정도를 공개하는 데 그친다. 이러한 자료는 지방의원의 개별활동을 직접적으로 설명하기보다 지방의회 사무기구의 행정기록에 가까운 성격을 띤다. 대구시의회 역시 홈페이지에 '의정보고' 항목 자체가 없고, 통합검색을 통해 검색하면 37개의 의정보고서가 나온다. 하지만 2021년 발간된 제75호 의정보고서를 마지막으로 업로드되지 않고 있다. 내용도 시의원의 공약이행이나 의정활동보다는 임시회 및 정례회 회의 내용이 주를 이룬다. '국회지방의회의정포털'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국회의원의 의정보고서는 원문 열람도 가능하지만, 지방의원 관련 자료는 없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광역·기초의원은 국회의원과 달리 보좌진 등 인력도, 의정활동비 등 예산도 제한적"이라며 "또 국회의원은 후원회를 두고 활동비를 보충하는 게 당연하지만 지방의원은 비교적 최근에야 후원회 설치가 가능해졌을 정도로 서로의 불균형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보다 주민과 훨씬 밀접하고 생활에 연관된 위치에 있는 만큼, 의정보고서와 같은 활동보고를 더욱 세심하게 진행할 필요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지방의원공약추적단] 대구시의원 공약 이행률 57% 수준…완료 11%·진행중 46%·미이행 43%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7개월 앞두고 있으나 대구시의원들이 제8회 지방선거 당시 내놓은 공약 10개 중 4개가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영남일보가 대구시 및 각 구·군 등을 통해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을 파악한 결과,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대구시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은 모두 159개로 집계됐다. 공약 없이 무투표 당선된 시의원을 제외하면 1인당 약 20개 수준이다. 가장 많은 공약을 낸 의원은 34개, 가장 적게 낸 의원은 9개였다. 분야별로는 경제·관광·개발 분야가 46개(28.93%)로 가장 많았다. 이어 생활 분야 38개(23.90%), 복지 분야 33개(20.75%), 교육 분야 15개(9.43%), 교통 분야 14개(8.81%), 문화·예술·체육 분야 13개(8.18%) 순이었다. 하지만, 현재 이행 중이거나 완료한 공약은 91개로 전체(159개) 57.2%에 그쳤다. 이행을 완료한 공약은 18개로 11.32%였다. 주요 공약으로는 '동성로·서문시장 등 관광특구 지정 추진' '혁신도시 공공기관 지역대학 출신 인재 채용 확대' '대명동 단독주택지 종상향 개발' '진로상담센터 신설' '대구경북신공항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 반영' '진천동 월배복합센터 건립 추진' 등이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반영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 공약은 73개로 전체 45.91%를 차지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달성토성·경상감영·대구읍성 유네스코 지정 추진' '안심 구도심 도시가스 우선 보급 확대' '대구형 온종일 돌봄 확충' '금호워터폴리스 산단진입도로 건설'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 제정 및 군·민간 공항 동시 이전 추진' '월배차량기지 이전 및 후적지 개발' '달성1차산업단지 재생화사업 추진' '하빈면 오수관로 설치사업 조기 추진' 등이다. 반면 아직 공약내용이 확인되지 않거나 사업계획조차 없는 등 미이행 공약은 68개로 전체 42.77%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혁신도시 내 제2대구의료원 유치' '관문시장 연계 대형쇼핑타운 조성 및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조성' '서북 도심산업단지~동북권 산업단지 연결도로 조성사업' '대곡지역 도로개설사업 추진' '교육상담·정보·진학·취업·보건·의료 제공 복합공간 신설' '동곡~봉촌 도로 확장' 등이 있다. 다만 대구시의원들의 공약 이행률은 올해 5월 한국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시·도지사 공약 이행률(51.62%) 및 시·군·구청장 공약 이행률(53.05%)과 비교해 조금 높은 수준이었다. 지역정계 관계자는 "대구시의원들의 공약은 주로 대구시장 후보가 제시한 공약과 같거나 비슷한 경우가 많고, 구체적인 공약보다는 '지원확대' '기회창출' 등 모호한 표현을 사용해 실제 공약이 이뤄졌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는 이런 문제를 유권자들의 표심으로 바로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2

[경주APEC] 미·중·일 정상들 경주서 어땠나 보니

경북 경주에서 열린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회의'를 계기로 한국을 찾은 3강(미국·중국·일본) 정상들 모두 각자 만족할만한 성과를 냈다는 평가다. ◆트럼프, "美 다시 존중받고 있다" 흡족 지난달 29∼30일 한국을 국빈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 확보를 위한 협상 무대로 경주 APEC을 십분 활용했다. 미국 측은 한미 무역협상 타결 후 한국의 대미 투자 유치 성과를 발표하며 성과를 강조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한국 국빈 방문은 미국과 한국 간의 굳건한 동맹을 재확인하는 한편,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증진시켜 미국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했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우리 정부 최고 훈장인 '무궁화 대훈장'과 신라 천마총 금관 모형을 받기도 했다. 특히 미-중 무역전쟁을 휴전하는 세기의 담판이 화제였다. 미중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희토류 수출 통제 해제'와 '대(對)중국 관세 10%포인트 인하'에 합의했다.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양국의 무역전쟁이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가는 소강상태에 돌입한 셈이다. ◆시진핑, 한·캐나다 등 성과내며 '존재감' 과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30일 11년 만에 한국을 방문, 2박3일간 쏠쏠한 성과를 거뒀다. 방한과 동시에 시작된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으로 양국 '관세 전쟁'을 잠정 봉합한 데 이어 이 대통령에게는 '협력 동반자'임을 강조하며 한동안 얼어붙었던 한중 관계 회복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평가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양국 관계 복원 의지를 전하는 한편, 민간 교류와 인공지능(AI)·바이오 등 신흥 산업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를 모색했다. 한국에서 최근 논란이 된 온라인 도박과 보이스 피싱 등 범죄 문제에 대한 공동 대응과 양국 국민 감정 개선도 제안했다. 특히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부재 속에서 '공동 번영'을 내세우며 각국과 손잡고 아태공동체를 만들고 싶다고 강조해 국제사회에서 존재감을 과시했다. 시 주석은 특유의 정제된 발언과 행보로 캐나다·태국 정상과의 양자회담을 잇따라 소화하면서 협력을 강화하는 등 성과를 내기도 했다. ◆다카이치 "성공적 상견례"…中과 관계는 숙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지난달 21일 취임 후 경주에서 한·중 정상들과 만났다. 정상 간 만남을 준비할 시간이 부족해 성과를 내기보다는 각국 정상들과 '상견례'에 주력했다는 평가다. 다카이치 총리는 APEC 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이번 외교 성과로 "2031년 일본에서 APEC을 개최하기로 결정된 것도 큰 성과"라고 했다. 다만 중일 정상의 '신경전'은 다카이치 총리 입장에선 새로운 과제가 될 전망이다. 중일 정상은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을 유지하자는 데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과 '인권문제' 등 민감한 발언을 주고받았기 때문이다. 이번 회담이 시 주석과 다카이치 총리의 첫 대면임을 고려하면, 비교적 경직된 분위기에서 회담이 이뤄진 셈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중일 회담 당일까지도 회담 개최 여부를 발표하지 않으면서 '강경보수'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내비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