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어렵게 들어간 공직, 왜 일찍 떠나나

최근 5년간 대구시와 9개 구·군에서 근무 경력 5년 이하 공무원 275명이 스스로 공직을 떠났다. 이 가운데 189명(68.7%)은 근무한 지 3년도 되지 않았고, 86명은 1년도 채우지 못했다. 어렵게 들어간 공직에서 제대로 적응하기도 전에 떠나는 젊은 인재들이 적지 않다는 사실은 눈여겨볼 대목이다. 낮은 초임 보수와 과중한 업무, 경직된 조직문화, 악성 민원 등은 저연차 공무원들의 어려움으로 지적돼 왔다. 이런 근무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우수 인재를 계속 붙잡아 두기도 쉽지 않다. 공무원의 조기 이탈은 지방정부의 행정 역량을 약화시킬 수 있다. 지역균형발전과 산업구조 전환, 인구감소 대응 등 지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과제는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다. 업무를 익히고 전문성을 쌓기도 전에 공직을 떠나는 일이 반복된다면 행정의 연속성이 약해지고 남은 직원의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전통적으로 공직의 장점으로 꼽혀 온 신분 보장과 정년만으로는 젊은 인재를 붙잡기 어려운 환경이다. 자신의 노력에 합당한 보상을 받고, 능력을 인정받으며 성장할 수 있다는 기대가 있어야 젊은이들이 공직에 머물 이유가 생긴다. 우선 정부 차원의 저연차 공무원 보수와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 또 대구시와 구·군은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하고, 그 결과를 인사정책과 근무환경 개선에 반영해야 한다.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고, 업무 배치와 조직문화에서 드러난 문제점도 개선해야 한다. 능력과 성과에 따른 공정한 평가, 경력 개발 기회도 중요하다. 경쟁 속에 선발한 인재가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며 오래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야말로 지방행정의 경쟁력을 높이는 길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5

[더 나은 세상] 정치하려면 서울 가야 할까요?

"국회의원들 월급을 깎아야 한다." "정치인은 봉사직이나 명예직이어야 한다." "지방의원은 무급으로 일해야 한다." 정치인의 보수를 이야기할 때 흔히 나오는 말이다. 그런데 보수를 없애거나 지나치게 낮추면 과연 누가 정치를 할 수 있을까?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정치를 위해 사는 것'과 '정치에 의해 사는 것'을 구분했다. 정치를 소명으로 삼는 것과 정치를 통해 생계를 유지하는 것은 서로 다른 차원의 일이지만 반드시 대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봤다. 정치인의 보수가 없다면 정치에 돈과 시간을 쓸 수 있는 사람들에게 정치 참여의 기회가 편중될 수밖에 없다. 정치인의 보수는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정치 활동을 가능케 하는 제도적 기반이다. 전국 곳곳에서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에서도 의정비가 공론화됐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 여비로 구성된다. 의정활동비에는 법정 상한이 있고, 월정수당은 주민 수와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의정활동 실적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한편 현행 제도상 광역의원과 기초의원은 일부 제한되는 직위를 제외하면 겸직이 허용된다. 동시에 지방의회법 제정 움직임도 활발하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제정안들은 지방의회의 조직과 예산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정책지원 인력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그에 걸맞은 권한과 재정적 기반이 필요하다. 하지만 지방의회의 권한을 늘리고 의정비를 높이는 것만으로 지방정치가 제대로 작동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의회의 권한은 결국 개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통해 행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문제는 지방의원이 어떤 조건에서 권한을 행사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할 것인지와 함께 다뤄져야 한다. 지방의원의 겸직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지, 그에 상응하는 보수는 어느 수준이어야 하는지도 논의해야 한다. 그보다 앞서 근본적인 전제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모두 선출직 대표자이지만 대표하는 정치공동체와 행사하는 권한의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다. 국회의원이 국민의 대표자로서 국가의 입법과 예산을 다룬다면, 지방의원은 주민의 대표자로서 자치입법과 지방재정을 다루고 지방정부를 견제한다. 그러나 현실에서 지방정치는 중앙정치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공천 과정에는 중앙당과 지역구 국회의원의 영향력이 작용한다. 정치·정책 분야의 일자리와 경력 기회도 중앙에 집중돼 있다. 주요 언론의 보도 역시 중앙정치 중심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지방에서 서울로 가는 것을 정치적 '성장'이나 '진출'로 받아들이기 쉽다. 물론 지방정치가 중앙정치와 분리돼 존재할 수는 없다. 지방재정은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의 재원과 연결돼 있고, 중앙정부와 국회의 결정은 지역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역에 필요한 재원과 제도를 확보하기 위해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하는 일도 지방정치의 몫이다. 그러나 중앙과 연결되는 것과 중앙에 종속되는 것은 다른 문제다. 정치하려면 서울 가야 하나요? 지방정치는 중앙정치로 가기 위한 디딤돌이 아니다. 의정비와 지방의회의 권한에 대한 논의는 지역에서 정치를 지속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한다. 지역에서 활동하는 정치인이 독립적인 정치 주체로 자리 잡아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 쌓은 경험과 성과가 정치적 자산으로 축적돼야 한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10.15

[포토뉴스] 앞산 충혼탑 참배 나선 홍종희 대구중수청장과 간부들

14일 대구 남구 앞산 충혼탑에서 홍종희 대구중대범죄수사청장과 간부들이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참배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홍 청장은 참배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를 잘해야 기소도 잘할 수 있다"며 "공소청과 긴밀히 협력해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형사사법 정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정세영 수습기자 sy302@yeongnam.com

2026.10.14

[국감파일] 외국인이 사들인 농지, 경북 전국 2위…5년간 26만㎡

최근 5년간 외국인이 사들인 국내 농지 가운데 경북 지역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26만㎡를 넘어섰으며, 대구까지 합치면 27만㎡에 달했다. 전국적으로 외국인의 농지 취득 규모는 감소하고 있지만 중국인의 취득 면적은 오히려 증가하면서 농지 관리와 식량안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8월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국내 농지는 총 207만368㎡로 집계됐다. 축구장 약 290개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7만3천619㎡(22.9%)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이 26만27㎡(12.6%)로 뒤를 이었다. 이어 충남(25만8천71㎡), 충북(23만3천224㎡) 등의 순이었다. 경북의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은 2022년 5만6천485㎡, 2023년 6만1천442㎡, 2024년 5만1천822㎡, 지난해 5만4천764㎡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까지 외국인들이 3만5천514㎡를 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대구에서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는 1만2천625㎡였다. 대구·경북을 합친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은 27만2천652㎡로 전국의 13.2%를 차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인의 농지 취득 비중이 두드러졌다. 최근 5년간 중국인이 취득한 국내 농지는 68만2천948㎡로 전체의 33.0%를 차지했다. 외국인이 취득한 농지 3분의 1가량을 중국인이 사들인 셈이다. 특히 외국인의 전체 농지 취득 면적은 2022년 56만9천634㎡에서 지난해 41만913㎡로 27.9% 감소했지만, 중국인의 취득 면적은 같은 기간 15만2천785㎡에서 19만9천534㎡로 30.6%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외국인 농지 취득 면적에서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2022년 26.8%에서 지난해 48.6%로 급등했다. 외국인의 농지 취득이 특정 국가에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나면서 취득 이후 실제 이용 실태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 의원은 "식량안보의 기반인 농지가 특정 국가에 쏠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며 "외국인 농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10.14

[단독] 대신 갚아준 전세금 396억…빚에 갇힌 대구·경북 세입자들

대구·경북지역에서 세입자가 전세대출금을 갚지 못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대신 상환해 준 금액이 2년 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증가율보다 두 배 이상 빠른 것으로, 올해도 8개월 동안 약 290억원의 대위변제가 발생하면서 지역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영남일보가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사진) 의원을 통해 확보한 한국주택금융공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의 전세자금보증 대위변제액은 396억1천300만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199억9천800만원보다 98.1% 증가한 규모다. 같은 기간 대위변제 건수도 441건에서 812건으로 84.1% 늘었다. 대위변제는 전세대출을 받은 세입자가 은행에 돈을 갚지 못할 경우 보증기관인 주택금융공사가 대신 상환하는 것을 말한다. 공사가 은행에 돈을 대신 갚더라도 세입자의 빚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공사는 대신 갚은 돈을 세입자에게 구상권 형식으로 청구할 수 있다. 결국 대위변제액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대출을 정상적으로 상환하지 못한 세입자가 증가했다는 의미다. 특히 대구·경북의 증가세는 전국과 비교해 두드러졌다. 전국 대위변제액은 2023년 4천983억원에서 지난해 7천283억원으로 46.2% 늘었다. 같은 기간 대구·경북의 증가율은 98.1%로 전국의 두 배를 웃돌았다. 지역별로 보면 대구의 증가세가 더 가팔랐다. 대구는 2023년 115억9천100만원에서 지난해 239억5천100만원으로 106.6% 증가했다. 경북 역시 같은 기간 84억700만원에서 156억6천200만원으로 86.3% 늘었다. 올해도 대위변제 규모는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다. 지난 1~8월 대구에서 170억8천800만원(321건), 경북에서 118억4천300만원(239건)이 발생했다. 이를 합하면 289억3천100만원(560건)으로, 8개월 만에 지난해 연간 대위변제액의 73.0%에 도달한 셈이다. 최 의원은 "지역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세입자의 전세대출 상환 차질까지 빠르게 늘어나면서 서민 주거 불안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정부와 금융당국은 보증금 미반환과 대출 상환 불능 등 대위변제 발생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방 전세시장 안정과 선의의 세입자 보호를 위한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15일 열릴 예정인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대위변제 증가 현황과 지방 전세시장 위험, 세입자 보호 방안 등을 집중 질의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4

“3년 4개월 미뤄진 만촌역 지하통로 공사, 승인이 먼저 났다…있을 수 있나”

대구 도시철도 2호선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가 당초 계획보다 3년 4개월이나 늦어지면서 시민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위험까지 도사리자, 대구시의원들이 현장을 직접 찾아 시행·시공사와 감리단, 대구시를 상대로 책임론을 따지며 강하게 질타했다.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4일 수성구 만촌동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및 출입구 설치공사 현장을 방문해 공사 지연 원인과 향후 추진계획, 안전관리 실태 등을 집중 점검했다. 옛 남부정류장 부지에 신축 아파트를 짓는 데 따른 기부채납사업으로, 만촌역 지하연결통로 2개소와 출입구 4개소를 신설하는 공사다. 2021년 10월 착공해 2024년 7월 준공할 계획이었지만, 2025년 12월로 17개월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27년 11월 30일로 23개월 미뤄졌다. 지하매설물 이설 지연(1차), 비개착구간 공사 중 예기치 못한 토질 변경 및 지반 변위에 따른 도로 침하 조짐(2차) 등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난 3월에는 천공기가 넘어지는 사고까지 일어났다. 이달 기준 실제 공정률은 59.7%로, 계획 공정률(62.1%)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현장 간담회에서는 공사 지연 원인과 책임 소재를 둘러싸고 시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감리단 측은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인허가 절차 지연과 예상치 못한 지반 여건, 지하 매설물 문제 등을 제시했다. 감리단 관계자는 "만촌네거리 지하를 통과하는 비개착 구간에서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한 암버력 혼합토와 경암이 발견되면서 굴착 작업이 당초 예상보다 약 4배 늦어졌다"며 "공사 도중 지하 4m에서 발견된 KTX 송전선로가 파손되면서 하수박스 이설 작업으로 다시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시의원들은 이 같은 사유로 공사 장기화에 따른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배창규(달성3) 위원은 설계 당시 지질조사가 외곽 5개 지점에서만 이뤄졌고, 정작 공사 난이도가 높은 만촌네거리 중심부는 교통량 문제로 조사하지 못했다는 설명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박창석(군위) 위원도 "당초 34개월로 계획한 공사가 17개월, 23개월씩 총 40개월이나 연장되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이냐"며 "공사는 공사대로 추진하더라도 이처럼 장기간 지연된 데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병수(남구2) 위원은 대구지역 지하 매설물 데이터베이스(DB) 구축의 정확도를 높여야 큰 재난을 막을 수 있다고 목소리 높였다. 기부채납 시설이 완공되지 않았는데도 아파트 사용승인이 이뤄진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만촌네거리를 지역구로 둔 김중군(수성2) 위원은 "두 차례 준공 기간이 늦춰지면서 시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고, 인근 상가는 생계에 치명적인 타격을 받고 있다"며 "이렇게 공사가 지연되는데 아파트 준공이 난 과정에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허주영 대구시 교통국장은 "아파트 사용승인을 내주지 않을 경우 입주 예정자들이 예정된 일정에 맞춰 입주하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 불가피하게 승인이 이뤄진 것"이라며 "매월 점검회의를 통해 지하통로 준공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시공사인 태왕이앤씨의 경영상 어려움도 공사 추진의 불안 요인으로 거론됐다. 시행사 측은 "시공사의 자금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시행사가 공사비를 직접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어오고 있다"고 했다. 감리단은 가장 난도가 높은 비개착 구간의 URI 공정 작업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지만, 내년 11월까지 전체 공사를 완료할 수 있느냐는 시의원들의 질문에는 확답하지 못했다. 대신 "변경 공정표를 작성 중"이라고 했다. 하지만 배창규 위원은 "공정표에 의존할 게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실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고 공사 진행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태우 건설교통위원장은 공사 지연에 따른 대구시의 관리·감독 책임을 강조하며 강도 높은 후속 조치를 예고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 지연에 대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하는 만큼 행정사무조사까지 검토해야 한다"며 건설교통위원들에게 철저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10.14

[사설] 신공항 정책 지역간 차별 도를 넘었다

TK(대구경북) 신공항 건설사업이 교착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정부가 광주군공항 이전과 반도체 팹 건설에 몰입하면서 지역차별이 현실화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강대식 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실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250만평)에 대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국가산업단지 설계용역은 산단 후보지 선정 이후 불과 닷새 만인 지난 8월 3일 발주된 것으로 확인됐다. 굉장히 이례적이다. LH는 의성·군위로 이전할 TK민관합동 신공항의 사업시행자를 맡아줄 것을 대구시가 요청했으나 거절한 바 있다. 이재명 정부는 광주군공항 후적지에 약 800조원 규모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팹 건설을 밀어붙이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경북 예천 등지로 군공항 이전을 곧장 완료하고, 2028년 반도체 공장 착공이 가능해야 한다고 2차례에 걸쳐 지시한 바 있다. 속전속결인 셈이다. 정부가 광주에 올인하는 것과 달리 TK신공항 사업에 대해서는 일말의 전향적 언급도 없어 극명하게 대비된다. TK신공항 사업은 현재 기존 K2군공항에 대한 청사진은커녕 이전할 부지 매입비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추경호 대구시장은 지난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광주 군공항은 국가가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부산) 가덕도신공항도 국비로 추진하는데 대구경북 신공항에는 왜 국가가 나서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실제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공군, LH 관계자들을 대동하고 광주 군공항을 직접 방문해 산업단지 조성을 점검할 정도였다. 이재명 정부는 정치적 타산을 넘어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TK신공항 이전 사업에 보다 공정하고 진지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 정부 정책의 차별이 분명하다면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지도 모른다. 이대로 가면 도(度)를 넘었다는 비판이 비등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10.14

[돌직구 핵직구]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드리는 고언(苦言)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을 아주 괜찮은 판사로 생각해왔다. 주변에서 '딸깍발이' 같은 사람이란 평을 들어왔다. '딸깍발이'란 '가난한 선비'를 칭하는 말로서, 옛날 서울 남산골에 살던 가난한 선비들이 신발을 따로 장만하지 못해 맑은 날에도 나막신을 신고 다녔는데, 이때 나막신이 땅에 부딪히며 나는 '딸깍딸깍' 소리에서 유래한 것이다. 그가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기 전 부친상 때 받은 조의금을 봉투째 돌려줬다는 기사를 접한 터라 더욱 신뢰가 갔다. 특히 국감에서 서슬 퍼런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압력에 대해 '제청권에 대한 간섭은 위헌'이라고 저항하는 것을 보고는 약간의 존경심마저 일 정도였다. 하지만 그런 생각은 안타깝게도 불과 몇 시간 만에 산산조각 나 버렸다. 국감 도중 조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에 대한 해명을 듣고서였다. 그는 대법원장의 업무추진비로 값비싼 일식 오마카세 등이 지출된 데 대해 "3만원짜리나 2만원짜리로 자주 모이면 좋은데(법관들이 자주 모이기를 싫어해서) 한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는 것이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답했다. 이 발언에 억장이 무너진 것은 서민들뿐이 아니었다. 당장 법원 내부망 익명게시판부터 이를 비판하는 글들이 이어졌다. 한 법원 직원은 "저 발언이 과연 한 나라의 사법부를 이끄는 대법원장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라고 썼고, 다른 직원은 "대법관과 직원들을 한순간에 비싼 밥 못 먹어 안달 난 집단으로 전락시켰다"고 꼬집었다. 조 대법원장의 이 발언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는 험악한 댓글들이 넘쳐났다. "결론은 청탁금지법 위반했다는 자백", "세금으로 오마카세 털어 먹는가", "1천원짜리 초코파이 절도에 유죄(1심)를 판결하는 양반들이…" 등 일반인들의 성토가 더 매서웠다. 학창 시절, 판사라는 직업은 청렴한 선비와 같아서 권력과 돈을 추구하려는 사람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배웠다. 대표적인 사례가 1947년 패전 후 일본에서 영양실조로 사망한 도쿄지방재판소의 야마구치(山口良忠) 판사였다. 당시 일본정부는 식량난으로 모든 식량을 정부가 배급하면서 암시장 거래를 불법화했고, 그는 암시장의 불법 거래를 재판하는 담당판사였다. 어른 1인당 식량 배급량이 300g에 불과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암시장을 이용했으나 이 판사는 거부했고, 결국 영양실조에 걸려 재판소 계단에서 쓰러졌다. 한국에서도 '사도법관' 김홍섭(金洪燮) 판사가 있었다. 죄수들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 '법복을 입은 성직자'로 불렸다. 판사 시절 그는 줄곧 반찬으로 단무지 한가지만을 넣은 도시락을 들고 출근했다. 점심시간이면 다른 직원들이 모두 나간 뒤 혼자서 먹곤 했다고 한다. 그가 전주지법원장으로 부임했을 때 기관장들이 모여 축하연을 열자 "어디서 돈이 생겨 이런 자리를 마련했느냐"고 물리쳤다는 일화도 있다. 그의 부인은 "무심결에 제가 (남편과) 같이 관용차를 타려다 불호령을 들은 적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하지만 요사이 판사들의 행태를 보면 '청빈한 판사'들의 이야기는 케케묵은 전설이 된 지 오래인 듯하다. 2025년 3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으로 세상을 놀라게 했던 지귀연 부장판사는 결국 변호사들과 유흥업소를 드나든 사실이 드러나 불구속 기소되고 법관징계 위원회에 회부됐다.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직했던 노태악 대법관은 호주와 유럽에 3차례나 비공개로 배우자와 동행출장했다가 출장비 4천700여만원을 반납했다. 그는 관직이 그리 좋은지 대법관 퇴임 이후에도 중앙선관위원장직에 눌러앉아 있다가 6·3 지방선거 관리 실패로 망신을 당했다. 가끔 민감한 재판을 맡고 있는 현직 고위법관들이 변호사들에게까지 자기 자녀들의 혼사를 알리는 것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란 적이 많다. 현직도 아닌 김부겸 전 총리조차 최근 3녀의 결혼을 가족친지들만 초청한 '작은 결혼식'으로 치렀다고 하지 않는가. 사법부의 독립은 소중한 헌법적 원칙이고 공동체의 한 기둥이다. 하지만 사법부라고 대법원장의 처신이나 판사들의 재판이 성역일 수 없다. 국민 세금으로 공짜로 고급 음식을 사 먹는 것이 공직자들의 특권도 아닐 것이다. 특히 행정부, 국회와 사법부의 독립을 놓고 싸우는 처지라면, 스스로 성찰하고 청렴해야 빌미를 주지 않을 것 아닌가.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10.14

[자유성] 전략적 신뢰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미국 백악관 고위급 소통의 한계를 시인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등 정책 결정권자들과의 협의가 막혀 답답하다는 주미대사의 토로는 한미 외교 전선에 켜진 경고등이 단순한 우려가 아닌 현장의 냉기로 실재함을 입증한다. 대사관 실무선에서의 접촉은 유지하되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나 고위 당국자 라인을 닫아두는 것은 워싱턴의 전형적인 '의도적 냉대' 기법이다. 일차적인 원인은 최근 잇따른 기밀 유출 정황과 주요 인사들의 발언 논란으로 심화된 한국 외교안보 지휘부에 대한 '정보 불신'에 있다. 워싱턴 조야에서는 최고 수준의 전략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에 대해 강한 의구심을 품게 됐다. 한미일 안보 협력과 대중(對中) 봉쇄망, 대북 제재라는 동맹의 기본 전선에서 확실한 행동을 보여주지 않는 한 고위급 대화의 문을 열어주지 않겠다는 압박이기도 하다. 결국 이재명 정부가 표방하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동맹의 안보 기틀을 흔드는 것으로 판단한 셈이다. 문제의 본질은 한미 간 '전략적 신뢰'가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늘날 미국이 동맹국에 요구하는 전략적 신뢰는 과거와 같은 막연한 가치 연대가 아니다. 미중 패권 경쟁의 전선에서 적대국으로의 기술·정보 유출을 차단하고, 유사시 약속된 비용과 위험을 함께 짊어질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묻는 시험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추진하는 실용외교와 전략적 모호성은 자칫 양쪽 모두로부터 불신을 사는 기회주의로 전락하기 쉽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모호한 태도로 실리만 챙길 수 있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 정부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는 한가한 인식을 버리고 한미 간 신뢰 구축에 먼저 나서야 한다. 조진범기자 jjcho@yeongnam.com

2026.10.14

“서민은 층간소음 참으라는 건가”…칠곡·영양 공공임대 기준 미달 준공

경북 칠곡군과 영양군에서 층간소음 성능기준에 미달한 공공임대주택이 준공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이 정부가 정한 성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서 주거품질 보장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사진) 의원이 국토안전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9월까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가 실시된 전국 91개 공동주택단지, 659가구 가운데 최초 검사에서 16가구(2.4%)가 성능기준에 미달했다. 이후 보완시공과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 5개 단지, 10가구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로 준공됐다. 여기에는 <주>보성건설이 시공한 경북 영양군 공공임대주택(40가구)과 신명종합건설<주>이 지은 경북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30가구)이 포함됐다. 영양군 공공임대주택과 칠곡군 통합공공임대주택은 각각 2024년 9월과 올해 7월 재검사까지 받았지만 결국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임대주택은 주거비 부담이 크고 상대적으로 주거 선택권이 제한적인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층간소음 성능기준조차 충족하지 못한 채 준공되면서 서민들에게 층간소음을 감수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더 큰 문제는 부적합 판정 이후의 사후관리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층간소음 성능기준 미달에 따른 보완조치 권고·명령과 실제 이행 여부 확인은 사용검사권자의 소관이라는 입장이다. 검사기관이 부적합 주택의 후속조치를 직접 확인·관리하지 않는 구조인 셈이다.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실제 시공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강 의원의 설명이다. 정부는 검사 대상 가구 비율을 기존 2%에서 5%로 확대할 계획이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문인력도 부족한 실정이다. 올해 국토안전관리원의 검사 전담인력은 정원 9명 중 6명에 불과하다. 검사 비율이 확대되면 2027년 검사물량은 2천512가구에서 6천124가구로 2배 넘게 늘어나 1인당 약 1천21가구를 담당해야 한다. 강 의원은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 이사장을 상대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준공 전에 성능검사를 하는 것인데,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준공되는 사례가 발생한다면 검사제도의 실효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며 "기준 미달 단지의 후속조치 현황을 전수 확인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종합감사 전까지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