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각각(時時刻刻)] 공장은 기업이 지어야 한다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증권가의 환호와 달리, 국민들은 삶이 나아졌다는 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우리나라 수출액은 1천22억 달러로 월간 기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달 반도체 수출은 무려 199.5% 증가했고, 무역수지 흑자는 361억 달러에 달했다. 대한민국은 독일,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월간 수출 1천억 달러를 돌파한 국가가 됐다. 반면 올해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2천조 원으로 한 가구당 1억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셈이며, 소비는 계속 줄고 있다. 현재 소비자들이 느끼는 현재생활형편(CSI)에 대한 평가는 기준치 100을 밑도는 '비관적 수준'에 머물러 있다. 올해 5월 취업자 수는 전년 대비 4만 명 감소했고, 자영업자들이 치솟는 임대료, 인건비와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하면서 골목상권의 폐업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은 시장이 창출한 부가 소수에게만 머물 뿐, 국민 모두에게 그 기회가 돌아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때 정치는 국민에게 골고루 부의 기회가 돌아가는 선순환의 국가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 즉, 일자리 창출, 중산층 복원, 소상공인 진흥, 노동시장 개혁, 교육복지, 공정한 경쟁, 지역균형발전 등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하지만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발표한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논의는 몇 가지 회의적인 질문을 던진다. 첫째는 자유시장경제의 자율적 결정으로 기업 스스로 선택한 것인가, 둘째는 국가균형발전이 단 한 지역의 발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라는 문제이다. 삼성과 SK의 호남권 투자가 대통령과 거대 집권당의 압박에 의한 결정이라면, 이것은 국가 경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왜곡된 선례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엇을 생산할 것인지, 어디에 투자할 것인지, 어느 지역에 공장을 지을 것인지는 궁극적으로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균형발전은 어느 특정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국가 전체를 바라보는 거시적 시각으로 다루어야 마땅하다. 20세기 경제학 거장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노예의 길'에서 "정부가 시장의 결정을 대신하기 시작하면 자유는 점차 사라진다"고 경고했다. 그의 통찰은 단순한 이념의 문제를 넘어 수많은 국가의 흥망이 증명한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미국의 반도체법, 유럽의 핵심원자재법 등 현대 민주주의 국가의 산업정책은 기업의 목을 쥐고 흔드는 통제가 아니라, 보조금과 인프라를 매개로 한 '전략적 유인체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설령 국가가 정책적 지원을 통해 호남을 반도체산업의 새로운 거점으로 육성하더라도, 영남에도 이에 상응하는 미래 성장전략이 제시되어야만 한다. 균형발전은 어느 한 지역에 산업을 몰아주어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지역마다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정치는 기업을 대신해 공장을 지을 수 없다. 정치가 해야 할 일은 기업이 가장 효율적인 곳에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도록 규제를 혁신하고, 인재를 키우며,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것이다. 역사적 경험으로 볼 때 정권이 전체 국민의 삶은 돌보지 않고 집권당의 텃밭에만 몰두한다면, 언젠가는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올 것이다. 권세훈 (주)비즈데이터 이사·파리1대학 법학박사

2026.07.07

[사설] “준비된 지역만 성공” 새 비전과 정치개혁이 관건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삼성전자의 구미 투자와 관련, SNS를 통해 "우리가 최대한 투자하기 좋은 지역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에는 준비한 지역이 성공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TK 소외론'에 대한 냉철한 인식이자, 뼈아픈 결기이다. 정부나 기업의 처분만 바라보며 서운해 할 게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발을 들여놓을 수밖에 없는 매력적인 환경을 먼저 깔아야 한다는 '자강론(自强論)'은 옳다. 정부와 대기업이 발표한 312조원 규모의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 비전'에서 TK의 성적표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구미가 삼성으로부터 19조원을 이끌어 냈을 뿐, 대구는 투자금액도 로드맵도 없는 '들러리'로 전락했다. 현대차그룹의 모터·제어기 생산라인 조성 계획이 언급됐지만, 신규 투자인지 기존 위탁생산의 확장 수준인지 대구시조차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대구에는 삼보모터스, 경창산업, 에스엘 등 국내 정상급 자동차부품 중견기업들이 건재하다. 대구시는 대학, 연구기관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해 현대모비스의 국산화 부품 생산 라인을 선점하는 등 경제적 실익을 챙길 맞춤형 비전을 밑바닥부터 새로 구상해야 한다. 더 근본적인 문제는 지역 정치권의 무능이다. 예산과 투자를 따내기 위해 필사적으로 뛰는 타 지역과 달리, TK 정치권은 보수텃밭의 맹목적 지지에 안주하며 중앙 무대에서 철저히 무기력했다. 정치적 경쟁력이 실종된 자리에 지역의 미래가 있을 수 없다. 지역 정치권의 뼈를 깎는 인적 쇄신이 시급하다. 지역 유권자들 역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줄 아는 인물을 키우는 정치혁신에 나서야 한다. 대구 스스로 비전을 바꾸고, 정치를 개혁하지 않는 한 대구의 미래는 영원히 변두리에 머물 수밖에 없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7

[자유성] 정치적 반도체 생산 지도

구미지역의 유명 인사가 정부와 대기업의 호남·충청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대한 성공 여부를 물었다. 필자는 망설임 없이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국토 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화 해소라는 명분은 그럴듯하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기반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증이나 산업적 타당성 없이 선거와 정치 논리로 결정됐다는 생각에서다. 국민들은 정치적 이해관계로 감행했던 '지방투자 잔혹사'를 똑똑히 기억한다. 다양한 인프라 부족과 시장변화로 착공조차 못한 '새만금 신재생에너지 단지', '창원 로봇랜드', '평창 알펜시아'가 대표적이다. 세 곳의 비극이 준 교훈은 명확하다. 기본 인프라와 배후 생태계가 없는 곳에 자본만 밀어넣는 과거 방식은 필연적으로 문제가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에는 2018년 문재인 정부 시절, 전국 7개 국가공단 지정 이후 8년째 추진 중이라는 사실도 포함된다. 반도체는 천문학적인 전력과 막대한 용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되는 인프라 집약산업이다. 인프라 대책 없이 공장부터 짓겠다는 것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격이다. 최적 조건을 갖춘 대구·경북(TK)이 논의조차 배제된 것은 치명적인 실책이다. 한국전력공사 전력통계정보시스템이 공시한 2023년 기준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15%였고, 구미 일원 낙동강 수계에서는 당장 1일 100만t 취수가 가능하다. 반도체 소부장 생태계가 완벽하게 구축된 곳은 버리고, 인프라 고갈이 뻔한 곳으로의 결정은 과거 실패를 답습하겠다는 아집이다. 공정한 역량 평가와 철저한 산업 논리만이 지방 투자의 잔혹사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백종현기자 baekjh@yeongnam.com

2026.07.07

[사설] 80조 加 잠수함사업 오늘 주목, TK기업에 기회올까

캐나다 차기 잠수함 12척 도입사업의 승자가 마침내 6일(현지시간) 발표된다. 한국시간 오늘 오전이다.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원팀과 독일 TKMS가 경쟁 중이다. 수주 여부가 주목되는 이유는 60~80조원에 이르는 프로젝트 규모나 방산 최대 수출 기록에만 있지 않다. 이 사업권을 따내면 대구경북 관련 산업 및 기업에도 활로를 여는 호기가 될 수 있다. 캐나다 잠수함사업이 뜬금없이 TK와 무슨 연관이 있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꼼꼼히 주변을 살펴보라. 잠수함 제조 연관 산업 및 기업이 즐비하다. 대구경북이 전통적으로 강한 산업 분야가 있다. 바로 중공업·기계·소재 산업이다. 철강, 특수 합금, 전기·전자 부품, 배터리는 잠수함 건조에 꼭 필요한 분야다. 포스코와 구미의 전자·배터리 기업은 가장 직접적 연결고리를 가진 핵심 후보군이다. 고강도·내압 특수강, 심해 압력과 장기 운용을 견디는 첨단 소재, 잠수함 내부 전자전 장비, 제어시스템, 리튬 배터리, 잠수함 내부 펌프, 압축기, 제어기기 등 공급망을 이미 다 갖춘 곳이 대구경북이다. 물론 가능성을 말하는 것과 이를 현실화하는 건 별개의 문제다. 실제 효과는 지역 기업들이 얼마나 프로젝트에 포함되느냐에 달려 있다. 작은 가능성에도 미리 준비하는 자가 기회를 움켜쥔다. 최근 대구경북은 정부의 메가 프로젝트에서 소외되고 있다. 지역 기업들이 캐나다 잠수함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지는 정부·기업의 협력과 지역 정치권의 역할에 달려 있다. 수주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다가 최근 분위기는 썩 긍정적이진 않다. 승산은 50 대 50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7

포항시의회 원 구성 후폭풍…與와 ‘야합’ 논란

제10대 포항시의회 전반기 원 구성을 둘러싼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6일 중앙당 차원의 조사 가능성으로 번지고 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3일 제331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철수 시의원을 전반기 의장으로 선출했다. 부의장에는 국민의힘 조민성 시의원이 뽑혔다. 논란은 국민의힘 내부 의원총회 결과와 본회의 표결 결과가 달라지면서 불거졌다.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앞서 의총을 통해 의장 후보를 정리했지만, 본회의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왔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과 무소속 의원들의 표심이 승부를 가른 것으로 알려졌다. 후폭풍은 상임위원장 선거로 이어졌다. 민주당 의원들이 이례적으로 3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차지하면서 지역 정치권 일각에선 '야합' 의혹이 불거진 상태다. 국민의힘 중앙당도 지방의회 원 구성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부 기초의회에서 소속 의원들이 의장단 선출을 두고 민주당과 '야합'을 했다는 의혹이 보고됐다며 당무감사위원회를 통한 전수조사와 엄중 조치를 예고했다. 포항시 내부 사정을 잘 아는 한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의총을 통해 의장 후보를 정했는데 본회의에서 다른 결과가 나온 것 자체가 중앙당으로서는 문제로 볼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3석을 가져간 것은 포항시의회 관례상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중앙당이 들여다보려는 핵심은 단순히 누가 의장이 됐느냐가 아니라, 당내 의총 결과가 무력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당과의 사전 교감이나 자리배분 약속이 있었는지 여부일 것"이라며 "정황상 의심해볼 만한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논란은 포항지역 국회의원들에게도 번지고 있다. 포항 북구를 지역구로 둔 김정재 의원과 포항 남·울릉을 지역구로 둔 이상휘 의원이 각각 지역 당협의 중심에 있는 만큼, 시의회 원 구성 갈등과 무관치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논란이 커지자 이상휘 의원은 앞서 SNS에 지방의회 원 구성은 시의회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이뤄져야 할 사안이며,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정재 의원 측 역시 이번 의장단 선거에 관여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06

[영남일보·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 공동기획: 동양의 스위스 대구·경북 정원도시 프로젝트]

경북 봉화·영양·청송지역은 개발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지만 역설적으론 이곳이야말로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가장 귀한 자원인 '생태와 환경, 자연의 보고'이다. 인구 밀도가 낮고 생태·자연 등급이 높아 도시인이 갈망하는 '치유의 미학'을 실현할 최적의 땅이 될 수 있어서다. 개발 지체로 인한 소멸의 위기를 '청정 생태 자원'이란 대체 불가능한 무기로 치환할 수 있는 기회의 땅이 될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영남일보와 <사>한국귀농귀촌치유산업진흥원(진흥원)은 이들 지역을 '국가 백두대간 생태 정원'으로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 빈 가옥을 철거하는 대신, 꽃과 나무를 품은 '정원형 치유 스테이'로 리모델링해 '워케이션(Work-cation)' 거점으로 전환하자는 것이다. 재택근무와 원격 근무가 일상화된 선진국에서는 조용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은 도시 인재들을 유인할 대체 불가능한 경쟁력이 되고 있다. ◆ 스위스 엥가딘과 발리의 우붓 이 구상의 모델은 스위스 '엥가딘(Engadin)'과 인도네시아 발리의 '우붓'이다. 엥가딘은 계곡 마을이다. 해발 1천800m 고산 오지임에도, 엥가딘은 전통 가옥의 외벽 장식인 '스그라피토(Sgraffito)' 기법을 원형 그대로 보존하며 고부가가치 워케이션의 중심지로 성장했다. 엥가딘은 지형 자체가 관광 자원이 됐을 뿐 아니라, 스그라피토 가옥 하나하나가 브랜드가 돼 재택근무 인재를 끌어들이는 구조로 진화했다. 산간 마을이라는 지리적 조건이 오히려 '느림'과 '고요'를 상품화하는 역설을 만들어낸 셈이다. 개발을 최소화하고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지키려 노력한 결과 전 세계인들이 찾는 명소가 된 것이다. 인도네시아 발리의 우붓의 경우 밀림, 요가, 명상, 사원, 예술 마을처럼 자연과 문화 체험을 중심으로 머물기 좋은 지역이다. 정글과 계단식 논을 배경으로 '아웃포스트(Outpost)'를 비롯한 코워킹 스페이스들이 들어섰고, 초고속 인터넷과 숙소를 결합한 '코리빙(Co-living)' 모델로 글로벌 장기 체류자들을 성공적으로 끌어들였다. 여기에 인도네시아 정부는 원격 근무자 전용 비자(E33G) 등 디지털 노마드를 위한 맞춤형 체류 제도를 잇따라 신설하며 제도적 뒷받침을 더했다. 천혜의 자연 자산에 저비용 체류 여건, 그리고 정부의 단계적 규제 완화가 더해진 결과가 오늘날 발리의 위상을 만든 셈이다. ◆ 현장에서 듣는 변화의 목소리 이러한 변화의 움직임은 이미 지역 현장에서도 진행 중이다. 봉화군 문화관광과 이주희 관광마케팅팀장은 6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국립백두대간수목원과 마을에서 협업이 일어나는 단계로 마을 안으로 관광객을 유입하기 위해 마당에 심은 꽃 한 송이가 정원이라는 인식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있다"며 "방문객이 머물게 하는 정원 스테이가 활성화된다면, 봉화만의 숲 치유 경제가 완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목원에서 인근 마을에 꽃씨를 나눠주면서 산림치유센터 방문객도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한국산림경영인협회 김두용 경북지회장은 "경북의 임업인도 꽃을 가꾸는 경관임업으로 전환해 단순한 농지가 아닌, 사계절 꽃과 열매가 어우러진 '지오 가든(Geo-Garden)'으로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야 한다"며 " 농림업이 관광을 만나면 그것이 곧 정원이 된다. 주민들이 직접 정원사가 돼 방문객을 맞이하는 문화가 정착될 때, 지역 활성화의 진정한 동력이 생긴다"고 강조했다. 유상오 진흥원장은 "자연을 파괴해야 성장이 가능하다는 낡은 관념을 깨고, 보전과 치유, 푸드테크가 가장 강력한 지역 경제 활성화 전략임을 증명할 때"라며 "이제 비어가는 산촌을 위기 지역이 아닌 우리 모두의 품으로 돌아올 가장 아름다운 정원으로 보고, 소멸 위기 지역인 봉화·영양·청송을 가장 풍요로운 치유의 중심 관광지로 바꿔야 한다"고 했다. ◆ 경북도, 봉화·영양·청송을 국가 생태 정원으로 진흥원은 이 같은 지역 현장의 움직임을 하나로 묶을 것을 제안했다. 유 원장은 "이 권역을 '국가 백두대간 생태 정원'으로 지정해 통일된 관리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푸드테크와 연계해 더덕, 산초, 잔대 등 지역 특화 작물을 정원 안에서 소비하고 상품화하는 '치유 경제'의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즉 순천만 국가정원이 바다 연안 생태계를 활용해 연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을 끌어들이며 도시에 엄청난 경제적 활력을 불어넣었듯, 봉화·영양·청송을 고산·내륙형 '산림 국가정원'으로 공인받게 하자는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다. 실제 순천만과 태화강 국가정원이 각각 연안과 강이라는 수변 자원을 극대화했다면, 봉화·영양·청송은 백두대간의 울창한 원시림과 천혜의 계곡을 품고 있어 '산림 복지'와 '정원 경제'를 결합할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유 원장은 "기후 위기 시대에 탄소 흡수원으로서의 산림 가치를 극대화하고, 치유라는 인류 보편적 가치를 지역 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삼는 이 실험은 지방 소멸을 마주한 대한민국 모든 산간 지역에 던지는 지속 가능한 해법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 푸드테크와 결합해야 진흥원은 이를 위해 '봉화·영양·청송 백두대간 정원위원회' 결성도 제안했다. 3개 군을 잇는 통합 거버넌스를 구축해, 백두대간이라는 거대한 권역적 브랜드 아래 동일한 정원 관리 가이드라인을 도입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 지자체별 정책적 단절을 끝내고, 권역 통합 마케팅을 전개해야 한다고도 했다. 또 '정원형 스테이 통합 플랫폼' 구축도 내놨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 지원과 워케이션 운영 시스템을 패키지로 묶어, 도시 청년들이 쉽게 내려와 일할 인프라를 마련하고, 단순한 숙박 제공을 넘어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정원 가꾸기 체험 등이 포함된 통합 서비스를 제공한다. 개인 맞춤형 푸드테크 기반의 '숲 먹거리 표준화'도 필요하다. 정원과 숲에서 나는 임산물을 활용해 지역마다 통일된 '백두대간 숲 밥상 레시피'를 개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관광 상품을 넘어 지역 특화 푸드테크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기원 서울대 교수(농업생명과학대학)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의 먹거리가 정원의 풍경과 어우러질 때, 방문객은 비로소 그 지역에 완전히 동화된다"며 "푸드테크가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핵심 동력이고, 임산물도 데이터에 기반해 표준화와 인증을 거쳐야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7.06

[단독] 안동시의회 첫 민주당 의장 탄생…10선 이재갑 “협치로 지역 위기 넘겠다”

경북 기초의회 사상 첫 더불어민주당 의장이 탄생했다. 10선의 이재갑 안동 시의원이 국민의힘과 팽팽한 접전 끝에 제10대 전반기 의장에 선출되면서 안동 정치 지형에도 적잖은 변화가 예상된다. 안동시의회는 7일 전반기 의장 선거를 실시한 결과, 민주당 이재갑 시의원이 의장에 선출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치열한 접전으로 기록됐다. 1차 투표에서 국민의힘 권기윤 시의원과 민주당 정복순 의원이 각각 9표를 얻어 동률을 기록했다. 민주당은 결선 전략에 따라 후보를 10선의 이재갑 시의원으로 교체했고, 2차 투표에서도 권 시의원과 이 시의원이 각각 9표를 얻으며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어진 결선에서도 9대9 동률이 이어졌고, 지방자치법에 따라 연장자인 이 시의원이 최종 당선됐다. 더불어민주당이 경북 기초의회는 물론 안동시의회 의장직을 차지한 것은 시의회 개원 이후 처음이다. 이번 결과는 의장 선출을 넘어 보수 중심이던 지역 정치 구도 변화의 상징적 장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시의원은 선출 직후 "20여 년 만에 다시 의장을 맡게 됐다"며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그는 "지금 안동은 매우 큰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도약의 기회도 맞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 출범이라는 여건을 지역 발전으로 연결하는 데 의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두 바퀴처럼 함께 가야 한다"며 "일방적으로 끌고 가는 시정이 아니라 대화와 타협을 통해 막혀 있는 현안을 풀고, 중앙정부와의 소통 창구 역할도 의회가 적극 맡겠다"고 강조했다. 권기창 안동시장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오히려 일을 하기에는 더 편한 환경이 될 수 있다"며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그동안 갈등을 빚었던 사안들도 충분한 대화와 협의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입당이 의장 선출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어 특별히 언급하지 않겠다"면서도 "의장을 하기 위해 입당한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 시대에 안동을 위해 내가 할 역할을 고민한 결과였다"고 말했다. 또 "40년에 가까운 의정활동을 지역 발전에 의미 있게 마무리하고 싶었다"며 "안동 발전과 시민 삶의 변화를 위해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의장 선출을 계기로 여야 협치 여부와 집행부와의 관계 설정이 향후 2년간 의정 운영의 최대 과제가 될 전망이다. 특히 18석 가운데 어느 정당도 과반을 확보하지 못한 의석 구조인 만큼, 주요 현안마다 협상과 타협이 시의회 운영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6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기①] TK 무투표 당선인 70명…“공약도 못 알린 채 임기 시작”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공약을 유권자에게 한 번도 알리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한 지방의원들이 있다. 상대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된 '무투표 당선인'들이다. 취재 결과 공약을 미리 준비해 놓고도 공개하지 못해 아쉬움을 토로하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공약의 중요성 자체를 크게 의식하지 않는 의원도 적지 않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무투표 당선으로 의회에 입성한 대구·경북 지방의원은 대구시의원 1명, 경북도의원 23명, 대구 구의원 11명, 경북 시·군의원 15명 등 총 50명(지역구 기준)이다. 여기에 비례대표 무투표 당선자 20명을 더하면 모두 70명에 달한다. 이들은 후보자 등록 마감과 동시에 경쟁 후보가 없어 투표 없이 당선이 확정됐다. '보수의 텃밭' 대구·경북 지역에서는 국민의힘 공천만으로 사실상 당선이 확정되는 선거구가 적지 않았던 탓이다. 무투표 당선 제도는 후보자 수가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선거운동을 중지하도록 한 제도로, 1948년 제헌국회 당시 국회의원선거법에 처음 도입돼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90조 제2항도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 의원 정수를 넘지 않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선거일에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무투표 당선이 확정되는 즉시 선거운동도 중단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라 해당 선거구의 모든 선거운동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해 선거공보물을 배포하거나 정책을 알리는 선거운동을 실시한다면 공직선거법 제261조 제6항 제1호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인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유권자들에게 공약과 정책을 설명할 공식적인 기회를 갖지 못한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대구·경북에서만 모두 70명의 지방의원들이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알리지 못한 채 임기를 시작했다. 대구·경북 전체 지방의원 515명의 13.6%에 해당하는 규모다. 지역 지방의원 10명 중 1명 이상이 공약을 충분히 알리지 못한 채 의정활동을 시작한 셈이다. 당선 이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지방의회 홈페이지에는 의원 공약을 공개하는 공간이 없어 주민들은 선거가 끝난 뒤에도 무투표 당선인들이 어떤 약속을 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무투표 당선인들의 인식은 엇갈렸다. 공약을 미리 준비한 일부 당선인들은 아쉬움을 토로하며 현행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무투표 당선으로 대구 북구의회에 입성한 더불어민주당 안경완 의원은 "최소한 제가 출마했고 당선됐다는 인사 정도는 주민들께 드릴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마저 모두 막혀 있어 아쉬웠다. 일부 주민들은 경선에서 떨어진 줄 알기도 했다"며 "정책과 비전을 유권자들에게 알리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광호 고령군의원도 "초선 의원인 만큼 정책선거를 위해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데, 선거공보물조차 만들 수 없어 주민들에게 알리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다"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통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실제 취재진의 공약 자료 요청에 "미리 만들어 뒀지만 공개하지 못한 공약들이 있었다"며 준비해 둔 공약을 적극 제공한 의원도 있었다. 반면 일부 의원들은 공약 공개를 부담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 A의원은 "이미 무투표로 당선됐는데 언론사에 공약 자료를 제공하면 나중에 못 지켰을 때 득이 될 것이 없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B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게 다 공약 이행인데, 굳이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지방의원의 권한이 제한적이라는 현실을 이유로 든 의원도 있었다. C의원은 "국회의원의 의중과 지자체의 예산 확보 여부에 따라 사업 추진이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며 "지방의원은 의견을 낼 수는 있어도 원하는 대로 모든 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방의회 개원을 코앞에 두고 "아직 공약을 따로 정리하거나 계획한 것이 없다"는 의원도 다수였다. 전문가들은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지방의원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무투표 당선'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위주의 선거 제도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는지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무투표 당선이라고 해도 후보자는 공약을 준비했을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유권자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약으로 봐야 하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 이어 "당선 이후에 공약을 이제부터 생각하겠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을 모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 자체를 허용하려면 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당선 이후 무투표 당선인의 공약 자료를 정책공약마당 등에 공개하는 방식은 운영 개선만으로도 가능하다"며 "무투표 당선인과 일반 당선인의 형평성, 유권자의 알 권리 보장 측면에서 제도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발 더 나아가 무투표 당선 제도 자체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교수(정치외교학과)는 "단독 후보자들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유권자에게 자신의 정책과 비전을 설명하고, 추인받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 무투표 당선 제도가 유지되는 가장 큰 이유는 선거 관리의 편의성 때문인데,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 역시 행정 편의주의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홍예원 수습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6

[지방의원공약추적단 2기] 선거 끝나니 사라진 공약…TK 포함 전국 지방의회 94.5% ‘비공개’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생활정치를 펼치는 지방의원들이 내놓은 공약이 정작 주민들에겐 쉽게 닿지 않고 있다. 전국 광역·기초 지방의회 대부분이 지방의원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지방의회 243곳(광역 16곳, 기초 227곳)은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의원 소개와 의정활동 안내 등을 위해 홈페이지를 새롭게 정비하고 있다. 5일 기준으로 광역의회 16곳과 기초의회 190곳이 각각 개편을 완료했다. 영남일보와 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이 함께하는 지방의원 공약 추적단 2기가 홈페이지 개편을 마친 전국 광역·기초 의회 206곳을 대상으로 공약 공개 실태를 전수 조사한 결과, 광역·기초 의원들의 공약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마련한 의회는 고작 10곳(4.9%)에 불과했다. 196곳(95.1%)은 지방의원 공약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메뉴나 게시 공간조차 마련하지 않았다. 전국 16개 광역의회 중에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단 한 곳만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카테고리를 만들어 의원들이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대구·경북을 포함해 개편을 마친 전국 기초의회 190곳 가운데 181곳에는 공약 공개란이 아예 없었다. 경기(수원·안양·양주·동두천·오산·여주) 6곳, 서울(구로구·도봉구) 2곳, 전남·광주(여수) 1곳 등 총 9곳(4.7%)만 공약을 공개할 수 있도록 개편했다. 지방의회 홈페이지는 주민들이 광역·기초 의원의 공약을 가장 쉽고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곳에서조차 공약을 확인할 수 없다는 것은 유권자의 알권리를 외면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공약은 유권자와의 계약이고 고용계약서다. 선거 때 공약을 중심으로 권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권한을 위임하고 이를 상시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총장은 "공약이 없다면 지방의원 자신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게 되고, 지역 주민과의 고리가 끊어진다. 정책 중심 선거가 훼손될 수 있다"며 "당선 이후에도 지방의원을 통제할 권한이 없어지며, 이는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진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 언론의 지방의원 공약 공개 작업은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제대로 된 역할을 찾아가는 첫발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지방의원이 공약을 홈페이지에 탑재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다보니 공약을 지키지 못했을 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부담 때문에 공개를 꺼리는 측면도 있는 것 같다"며 "중앙선관위 차원의 아카이빙 등을 통해서라도 대표 공약들을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대구시의회는 홈페이지를 통한 공약 공개 여부와 관련해 "새로운 의장 선출과 원 구성이 마무리되면 검토하겠다"며 "시의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홈페이지를 통해 공약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선 9기 대구경북 지방의원들의 공약은 영남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7.06

[특별기고] TK가 살 길은 정치 개혁뿐!

TK는 지금 울고 있습니다. 아니, 분노하고 있습니다. 호남으로 간 800조 반도체 투자가 배 아파서가 아닙니다. 주민들이 믿고 세운 정치·행정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고 고장 나 있음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는 것입니다. 485만 시도민들이 피땀 흘려 번 소득의 상당수를 세금으로 내서 지역 국회의원들과 고위 공직자들을 먹여 살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대표자에게 자신의 주권을 위임하고, 그 대표자가 주민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운영하는 것이 오늘날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유독 TK의 대표들만 일하지 않고 경쟁력도 없다는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성경의 잠언 6장에도 일해야 할 자에게 게으름이 계속되면 빈궁(가난)과 곤핍(결핍)이 강도나 군사처럼 갑자기 찾아온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GRDP(지역내총생산)가 33년째 전국 꼴찌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이재명정부의 호남 반도체 올인 발표는 TK에는 이미 예견된 참사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KBS 대담에서 "결국은 국민의힘이 잘못해서 총선도, 지방선거도 지고, 대통령 선거도 지고, 이러니까 권력을 빼앗겨서 나타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그는 "정치·경제는 결국은 같이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의 자업자득이라는 해석입니다. 유 전 의원의 진단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과 책임은 국민의힘의 일탈, 무능, 부패에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은 간단합니다. 국민의힘과 TK가 옹립한 윤석열 대통령이 거듭된 실정으로 총선을 망쳤고, 무도한 불법 친위 쿠데타의 결과로 호남을 지지 기반으로 하는 이재명정부가 탄생한 것입니다. 이재명정부는 이에 반도체로 호남에 보은한 것이지요. 돌이켜보면, 국민의힘은 보수 세력을 도륙낸 포악한 칼잡이 검사를 영웅으로 포장했습니다. 시정(市政)에 전념해야 할 대구시장은 꽃다발을 들고 그를 마중나갔습니다. 약점이 많았던 윤석열은 김건희 방탄 국회를 위해 TK의원 대부분을 재공천하는 '선심'을 베풀었지요. 하지만 윤석열정권은 폭정과 무능으로 일관했고, 특히 TK에 기여한 것이 없었습니다. 대구·경북 통합에는 무관심했고, TK공항 국비 지원은 오히려 반대했지요. 당시 칼자루를 쥔 기재부 장관들이 모두 TK 출신인 점은 참으로 아이러니였습니다. 지금 윤석열은 TK를 떠나지 않게 해달라는 청년들의 외마디 절규를 뒤로한 채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지만, 제가 겪고 지켜본 국민의힘은 보수를 빙자한 기득권 카르텔에 가까웠습니다. 민주적이지도 않고, 윤어게인 추종 세력으로 의심받고 있습니다. 주로 영남 출신으로 수면 아래서 권력을 좌우하는 실세들, 소위 '언더 찐윤(진짜 친윤)'이 아직도 존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호남 반도체론(論)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영남일보 등 언론들이 이미 작년 세밑부터 경고한 바 있습니다. 호남 국회의원이 최태원 SK 회장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했고, 기후환경부 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도 운을 띄웠지요. 하지만 국민의힘 TK 의원들은 수수방관하다가 정부의 공식 발표 후 냉방 에어컨이 돌아가는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반대 성명서 한 장 읽었을 뿐입니다. 누구 하나 진정으로 책임을 느끼는 사람은 없어 보였습니다. 아니, 올해 상반기에는 무려 6명의 현역 의원들이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하느라 무척 바빴던(?) 탓도 있었겠지요. 난파선에서 보따리 챙기기였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 29일 호남 투자를 추인한 이재용, 최태원 두 회장에게 각각 90도 폴더 인사를 했습니다. 당초에는 큰절까지 생각했다고 합니다. 지역 차별의 아픈 경험을 가진 호남인들에게 이 광경은 큰 감동으로 다가왔을 겁니다. 저도 순간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중국 한나라 한신(韓信)의 '과하지욕(胯下之辱)' 고사도 생각났습니다. 큰일을 위해 눈앞의 굴욕을 참고 견딘 이야기 말입니다. 과거 여러 보수 대통령들과는 달리, 이재명은 밑바닥에서부터 올라온, 무섭고도 강인한 의지의 소유자임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가 아무리 TK 출신이라 하더라도 김부겸의 눈물마저 외면한 TK에게 일말의 마음의 빚이 있을 리 있겠습니까. 이제 TK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과거 2016년 탄핵 당시 대구 현지 인사 1천386명이 대구가 나갈 길에 대해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을 토대로 출간한 '대구, 박정희 패러다임을 넘다(2018년, 도서출판 살림터)'를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의 결론은 TK 정치를 개혁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대구의 일당 독점 체제를 바꾸는 것입니다. 경쟁이 없는 정치가 지역의 발전을 막는 주된 원인인 만큼, 정치를 다양화해 지역경제에 성과를 내는 능력 있는 인물로 교체해야 합니다. 다양성이 존재하는 충청권이나 인천이 대구, 광주보다 훨씬 더 발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업이나 스포츠계만 해도 실패한 CEO나 감독은 책임을 물어 경질합니다. 이번 호남 반도체 사건을 계기로 대구 정치권에도 일대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이 책에서 어느 필자는 무능한 정치인에게는 '정치적 사약(賜藥)'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막대기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오명(汚名)을 씻어내는 일이 TK가 살아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난달 30일 광주를 방문한 이 대통령 앞에서 "이제는 우리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며 기뻐했습니다. TK의 대오각성과 전화위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