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스케치] 李대통령 탑승 공군 1호기, UAE 전투기 호위받으며 아부다비 도착…4개국 순방 일정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17일(이하 현지시각)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첫 방문지인 아랍에미리트(UAE) 아부다비에 도착했다.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과 방위산업·인공지능(AI)·문화협력 등이 예정된 가운데 정부의 '국익 중심 실용외교'가 글로벌사우스(남반구에 위치한 제3세계 국가들)로 확대될지 관심을 모은다. 영남일보는 최근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이어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확대하는 이 대통령의 이번 순방 여정에 동행한다.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진행되는 다양한 현장의 내용을 기사로 전한다. ◆호위 받으며 UAE 도착…기내 간담회 열리지 않아 이날 순방 취재 기자단은 17일 오전 6시40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버스를 타고 성남 서울공항으로 이동했다. 오전 7시40분쯤 서울공항에 도착한 60여명의 기자단은 짐 검사와 수속을 마친 후 오전 8시를 즈음해 공군 1호기에 탑승했다. 이후 8시40분쯤 공항에 도착한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김병기 원내대표 등 정부·여당인사와 각국 대사 등 환송 인사들과 환담을 나눴다. 여당 외에도 신디스와 음쿠쿠 주한남아공 대사, 살리무랏 타메르 주한튀르키예 대사, 오마르 압 달리아흐메드 엘세이크 주한 이집트 참사관(대사대리), 알사마히 잇사 주한 UAE 대사관 공관 차석, 박윤주 외교부 1차관, 공군 제15특수임무 비행단장이 이 대통령을 환송했다. 이 대통령이 탑승한 공군 1호기는 오전 9시 10분쯤 아부다비를 향해 이륙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아부다비로 향하는 비행 중에는 기자단 구역을 찾지 않았다. 지난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순방길에선 출국 기내에서 기자단과 만나 즉석 간담회를 가진 바 있다. 일각에선 귀국길 순방 성과에 대해 간담회가 열릴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총 10시간25분 비행에서 현지시간으로 오후 2시40분쯤 공군 1호기는 UAE 영공에 진입했다. 기장은 "UAE 측에서 이 대통령 내외분의 국빈 방문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공군 1호기) 좌우로 전투기가 호위 비행을 하고 있다"며 안내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공군 1호기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미라주 전투기(프랑스산) 2대, 왼쪽은 F-16 전투기(미국산) 2대가 20여분간 호위 비행 했다. 기자와 수행원들은 이런 광경을 카메라에 담기에 여념이 없었다. ◆첫날 일정 소화한 이 대통령 이후 공군 1호기는 오후 3시10분쯤 아부다비 자이드 공항(왕실공항) 제3터미널에 도착했다. 이날 보딩브릿지 출구 양옆으로는 의장대가 도열했으며, 의장대 뒤엔 한국과 UAE 국기가 번갈아가며 세워져 있었다. 이 대통령은 짙은 남색 정장, 김 여사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보딩 브릿지를 통해 걸어 나왔으며 의장대의 환영 세리머니를 받았다. 이후 이 대통령은 UAE 측 인사, 김 여사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안내를 받으며 환담장으로 이동했다. 환담에는 칼둔 칼리파 알 무바락 퍼스트아부다비뱅크(FAB) 비상임 이사 겸 이사회 운영위원회 의장, 마이사 빈트 살렘 알-샴시 국무장관, 사이드 무바락 라시드 알 하제리 국무장관, 압둘라 사이프 알 누아이미 주한대사가 참석했다. 우리 측에는 특사 자격으로 UAE에 먼저 도착해 있었던 강 비서실장과 박종경 주UAE 대사대리 내외, 장광덕 UAE 한인회장, 김귀현 민주평통 UAE 지회장이 이 대통령 부부를 맞았다. 기자단은 입국심사 없이 바로 버스에 탑승했으며 프레스센터가 마련된 한 호텔로 이동했다. 이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기자단의 이동길에서도 확인됐다. 공항에서 프레스센터까지 30여㎞에 이르는 도로 곳곳에 태극기와 UAE 국기가 나란히 내걸려있었다. 현지 경호 인력들이 우리 측 수행원들을 태운 버스를 호위하는 장면도 눈에 띄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와하트 알 카리마(현충원)를 찾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이후 아부다비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 만찬 간담회에 참석하며 순방 첫날 일정을 마무리했다. UAE 아부다비에서 정재훈기자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7

19일 울산서 열리는 ‘지방시대 엑스포’를 주목해봐야하는 이유는?…균형성장 밑그림 나온다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지역균형성장'에 대한 밑그림이 19일 공개된다.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위원장 김경수)는 19~21일 사흘간 울산전시컨벤션센터(UECO)에서 '2025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를 개최한다. 올해 엑스포는 'K-BALANCE 2025'라는 슬로건 아래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지방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엑스포는 현 정권이 그리는 '기본사회'와 '지방분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된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을 맞아 다양한 부대행사와 세미나 등이 마련됐다. ◆지방시대위 개편…균형발전 청사진 공개 기대 가장 주목해야 할 지점은 이번 행사가 이재명 정부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는 사실상 데뷔 무대라는 것이다. 관람객들은 단순한 정책 홍보를 넘어, 현 정부의 상징적 정책들이 지역 현장에서 어떻게 구현될 지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 개편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구체적 청사진도 공개될 지 기대를 모은다. 이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정부에서 마련된 지방시대위원회를 '자치분권균형성장위원회'로 이름을 바꾸고, 위원회의 기존 존속 기한인 5년을 삭제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방시대위 개편을 비롯해 지역에서 바라는 지방분권 개헌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각 지자체별 부스도 기대를 모은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으로 '자연과 공존하는 미래, 오소(Oh!So!) 대구·경북!'을 주제로 부스를 꾸릴 예정이다. 공동전시관에선 대구경북이 함께 추진해 온 지역 핵심 현안인 TK공항, 신항만, 대경권·동남권 전철망 등 '초광역 SOC 분야'를 비롯해 AI로봇, 미래모빌리티, 헬스케어 등 '미래전략산업 분야', 포스트 APEC, K-콘텐츠 개발 등 '문화관광 분야'를 대형 LED 모니터를 통해 선보인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지역발전이 곧 국가 성장으로 이어지는 지방시대에, 이번 엑스포는 대구경북의 미래 비전과 희망을 선보일 좋은 기회"라고 말했다. ◆'5극 3특' 초광역권 전략…미식과 K-컬처로 버무렸다 딱딱한 정책만 있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5극 3특(5대 초광역권 및 3대 특별자치권)'이라는 새로운 국토 재편 전략을 대중에게 각인시키기 위해 '맛'과 '멋'을 동원했다. 올해 처음 선보이는 '팔도미식관'에서는 전국 각지의 식재료를 활용해 유명 셰프들이 개발한 엑스포 한정 메뉴를 선보이며 미각을 자극한다. 개막식 엔딩 무대에서는 어린이 댄서들이 방탄소년단(BTS)의 '팔도강산' 커버 댄스를 선보이며, 지방의 미래가 '노인'이 아닌 '다음 세대'에 있음을 강렬하게 시사할 예정이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은 최근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번 엑스포는 5극 3특이라는 새로운 체계 속에서 지역이 서로 연결돼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지역이 주인공이 되는 균형성장의 여정을 국민과 함께 시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훈·노진실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7

국힘, 지선 공천에 지자체장 ‘PT평가’ 반영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에서 재선 또는 3선에 도전하는 광역·기초단체장의 경우, 임기 중 성과를 반영키로 했다. 현역 지자체장이 자신의 업무 성과를 설명하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 제도를 도입키로 해 주목된다. 국민의힘 정점식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TF 위원장은 17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이 민선 8기 동안 지역 발전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를 평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정량지표 50%(경제·리더십·당 기여도 지표) △개인 PT 20% △여론조사 30%를 평가에 반영한다. 정 위원장은 "정량지표 중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 항목이 있는데, 지방정부의 핵심 책무인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이라며 "고용률, 투자유치, 예산확보, 재정건전성 등 객관적 성과지표를 기반으로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당 기여도 평가는 중앙당 및 시·도당과의 정책 공조, 당정 협의 참여, 대정부 대응 등 정당 활동 전반이 주요 평가 요소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힘은 단체장이 직접 자신의 행정 성과를 설명하고 정책적 비전을 제시하는 PT 평가를 도입한다. 정 위원장은 "단체장이 민선 8기 주요 성과와 지역 특화 사업을 중심으로 당 차원의 정책으로 확장 가능한 사례를 직접 PT로 발표 후 제출하고, 발표 내용은 평가 혁신 TF가 채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국민의힘 당헌·당규에는 선출직을 평가하는 규정이 없다. 이에 TF의 논의 내용을 공천에 반영하기 위해 공천 과정에 평가시스템을 적용한다는 것을 당헌에 반영하고, 공천관리위원회가 해당 절차를 적용한다는 규정을 당규에 신설해야 한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음 주까지 개정 공고 및 상임전국위원회·전국위원회를 거쳐 당헌·당규 개정 절차를 완료할 예정이다. 이후 내달 초 내년 지방선거에 다시 도전하는 현역 광역·기초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한다. 한편 정 위원장은 임기 중 지역경제 발전 성과와 공약 이행률 평가 '하위 20% 컷오프(공천 배제)'와 관련해 "논의한 건 사실이다. 다만 이는 공관위에서 다른 평가요소까지 합쳐서 다뤄야 할 문제"라며 "혁신 TF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합하고 평가 점수만 공관위에 인계하는 것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17

[뉴스분석] 경주 APEC 계기 한·중 관계 정상화 물꼬 트일까?

최근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95분간 정상회담을 가졌다. 시 주석의 11년 만의 방한이자,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 사드(THAAD) 사태 이후 냉각된 양국 관계를 '전면 복원'하는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양 정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공통 취미인 바둑을 언급하며 친밀감을 쌓았고, 민생 중심의 실질 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나 양국 관계의 구조적 문제와 미해결 현안은 여전히 산재해 있어 실질적 진전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1일 회담 후 브리핑에서 한화오션 제재, 서해 구조물, 한한령 문제 등에 대해 "다 다뤄졌고 좋은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법이나 일정은 제시되지 않았다. 한화오션 문제에 대해 위 실장은 "미·중 간 무역 분쟁과 연루된 사안이어서 미·중 간 문제가 해소되면, 생산적인 진전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국의 직접적 해결 의지보다는 미·중 관계 개선을 전제로 한 간접적 기대를 내비친 것이다. 한한령 해제에 대해서도 위 실장은 "서로 문화를 교류하고 협력을 많이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라면서도 "중국내 법적 규정도 있어 완벽하게 얘기가 되지는 않았다"고 인정했다. 8년간 지속된 한류 금지령이 하루아침에 해제되기 어려운 현실을 직시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중국 외교부의 회담 결과 발표에서 '한반도' 관련 내용이 빠진 점도 주목된다. 중국 측은 경제, 민생, 문화교류 등의 협력 사안만 강조했을 뿐, 북한 비핵화나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언급은 적시하지 않았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을 꺼려하고, 특히 북한 비핵화라는 민감한 이슈에는 구체적 약속이나 입장 표명을 회피하는 전략적 태도를 보여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강준영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한국은 경제협력 활성화와 희토류를 포함한 공급망 협력은 물론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북한 비핵화나 서해 불법 구조물, 한한령 문제 등 현안을 주 의제로 설정했다"며 "반면 중국은 민감한 현안은 피하는 자세가 역력했고, 경제협력 및 문화 교류 활성화 외에는 기존의 원론적 입장만 되풀이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경제 분야에서는 가시적 성과가 나왔다는 평가다. 양국은 △실버경제 협력 △혁신 창업 파트너십 △2026~2030 경제협력 공동계획 △서비스 무역 교류 강화 △한국산 감 수출 △보이스피싱 범죄 대응 공조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등 총 6건의 양해각서(MOU)와 1건의 계약서를 체결했다. 무엇보다 70조원 규모의 원-위안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은 이번 회담의 핵심 성과로 꼽힌다. 2009년부터 계속돼 온 통화스와프 연장은 양국 금융·외환시장의 안정과 교역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현정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중관계의 전면적 정상화라기보다는 관계 악화를 복원하기 위한 국면 조정에 초점을 맞춘 만큼, 후속 과제 실행에 외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 대통령 조기 방중 △정상 간 합의 문서·제도화 △한중 북핵 공조 실질화 등을 제시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17

민주당 19일 대구서 최고위 연다…수성알파시티도 방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오는 19일 대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수성알파시티를 찾아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진행한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지도부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민주당 대구시당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연다. 이어 오전 11시30분쯤에는 수성알파시티로 이동해 기업인들과 간담회를 갖는다. 다만 김병기 원내대표는 참석이 불투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 지도부가 이번 최고위에서 대구시에 필요한 예산이나 정책을 비롯해 핵심 산업인 자동차 부품 및 로봇 산업에 대한 지원책을 내놓을 지 관심이 쏠린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가게 된다면) 대구시의 산업을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다. 현재 대구지역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많은데 이것이 로보틱스로 전환돼야 하는 상황"이라며 "대구시엔 로봇산업진흥원도 있어 디지스트를 비롯해 여러 학교 및 다양한 산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해 로봇 산업을 육성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대구시를 로봇 산업의 도시로 성장시켜야 한다. 이번 정부에서도 이러한 기조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도 통화에서 "대구시민들의 생각과 (대구시에 대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정책을 잘 녹여내서 발언할 것"이라고 말했다. 허소 민주당 대구시당위원장은 통화에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기업인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이에 도움이 될만한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사업에 예산이 반영돼야 하고 대구시에서 일하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지원책도 필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대구 엑스코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구시에 쌓인 여러 현안 문제들을 언급한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대구시의 재도약은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구시가 과거 산업화의 상징이었다면 이제는 첨단기술 융합, AI·로봇·미래모빌리티 산업을 통해 스마트도시로 거듭나야 한다"고 공언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에도 대구경북(TK) 지역 공약으로 △이차전지 산업 벨트·미래형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조성 △바이오산업 육성 △인공지능(AI) 로봇·수소산업·고부가가치 섬유산업 육성 △대구경북(TK) 통합 신공항 및 울릉공항 추진 등을 제시한 바 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16

[하프타임] 12·3 계엄 1주년, 그들의 애매함에 아직도 어지럽다

아직도 또렸하게 기억난다. 작년 12월3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5시에 퇴근하기 전까지 모든 일들이. 사실 그 뒤부터 탄핵까지는 정말 매일매일이 싫었다. 일이 많아서가 아니었다. 그냥 혼란스러웠다. 왜 이런 상황이 됐는지에 대해 누구도 명확하게 설명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장에서 모든 것을 바라본 기자조차 납득이 안 되는데 국민들은 오죽했을까. 지금도 마찬가지다. '왜 그날 계엄이었는가'에 대한 의문은 여전하다. 북한 공산세력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수호하고, 파렴치한 종북 반국가 세력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는 게 이해가 되는가? 계엄 다음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인사의 말이 잊혀지지 않는다. 그의 말을 그대로 전하자면, 윤 대통령은 계엄을 통해 "국회에 혼을 내줬다"고 했다. 이후 최근까지 이어진 재판의 과정들을 보며, 계엄의 사유는 정말 '불장난'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또 단순히 생각하기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또 되묻는다. 정말 맞냐고. 개인적 친분이 있는 군 출신 인사는 "지난해 계엄을 준비하는 내부 움직임이 있었다"고 했다. 그런데 왜 하필 그때, 대체 왜? 이런 도돌이표가 벌써 1년이 다 되어간다. 아직도 여의도에서 보수인사들을 만나면 기승전 계엄이다. 12·3 계엄 때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부터 시작해, 결국은 "그때 왜 그랬을까"에 대해 이야기하곤 한다. 답은 없다. 모두가 답답해서 그러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만 하면 한숨이 나오고 어지럽기까지 하다. 지난 1년 동안 여야의 상황을 한번 비교해보자. 계엄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프레임'을 들고 나온 더불어민주당은 '성공' 가도를 달렸다. 민주당은 착실히 대선을 준비해 정권을 탈환했고 여당이 됐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자신의 득표율보다 높은 지지율 60%대를 기록했다. 당정 갈등이 노출되긴 했지만, 아직까지 큰 문제없이 국정을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야당이 된 국민의힘은 어떨까. '계엄 옹호는 아니지만 OOO한다(예를 들어 탄핵은 반대한다와 같은)'는 애매한 프레임을 가져간 국민의힘은 이후 모든 과정이 매끄럽지 않았다. 대선 직전 후보 교체 논란이 불거졌고, 계엄을 옹호하는 '윤어게인' 논란까지 안고 선거를 치렀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 전당대회까지 찬탄·반탄으로 갈라지게 했다. 더욱이 최근에는 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를 다녀오고, 계엄을 옹호하는 황교안 전 총리를 지지하는 등 다시 스스로 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다들 계엄에 부정적이라는 단서만 달았지 애매한 말만 늘어놓는다. 국민의힘도 짧은 시간이지만 계엄의 강을 넘을 수 있는 기회는 분명 있었다. 대선에서도 그리고 다음 전당대회에서도 "우리도 계엄을 저지한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가져갈 수 있었다. 사실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부를 제외하면 그때마다 '당장의 표'에만 급급해 애매한 입장을 취했다. 문자 그대로 자멸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가 오는 12월3일 계엄 1주년 행사를 한다고 한다. 민주주의 회복을 기념하는 것은 뜻깊은 일이다. 다만 바라건데 다음의 1년은 계엄 사태가 잊히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 이런 논쟁을 하기에는 대한민국의 상황이 너무 위급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계엄에 대해 재판이 치러지고 있기에 어떤 방식에서든 결론이 날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정말 미래만 볼 때다. 정재훈 서울취재팀장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6

국민의힘, “대장동 항소 포기는 ‘사법 참사’”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대장동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을 재벌로 만드는 '사법 참사'라고 주장했다. 이날 이 대변인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대해 국민 절반 가까이(48%)가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한국갤럽 여론 조사에서 적절하다는 응답은 29%에 불과했다. 국민의 눈은 올바르다.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의 차이가 아니라, 국민이 느끼는 '사법 농단'에 대한 분노"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7천억 대 부당이익 환수의 길을 막아놓은 '사법 농단'의 결과가 얼마나 심각한지, 대장동 부패 일당을 재벌로 만든 책임은 누가 져야 하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알고 있다. 조사는 특히 중도층 여론이 전체 여론과 같은 수치여서 정파에 관계 없이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이는 또한 사법 정의가 정권 눈치 보기 속에 무너져서는 안 된다는 국민의 경고"라고 덧붙였다. 또한, "단군 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은 대한민국 부패 구조의 상징이다. 검찰이 정권의 입맛에 맞춰 스스로 항소를 포기하고, 지휘부가 허물어진 현실은 대한민국 사법 체계의 독립성이 무너졌다는 증거다. 항소 포기는 대장동 일당에 대한 단죄의 길을 막아버리는 건 물론, 부패 세력에게 복역 후 부귀영화를 누리게 함으로써 국민의 상식을 저버렸다. 이재명 정권은 중도층마저 등을 돌린 여론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다. 끝으로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사법체계의 독립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국민의 이익을 약탈해 부패 일당에게 천문학적인 이득을 안겨준 사법 농단의 진상을 규명하고 그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임훈기자 hoony@yeongnam.com

2025.11.15

한미, ‘관세·안보 팩트시트’ 확정…핵잠 건조 ‘숙원’ 풀고 방위비 ‘청구서’ 받았다

한미 양국이 14일 관세·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를 확정, 발표했다. 한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핵추진잠수함(핵잠) 건조 승인과 핵연료 주기에 대한 미국의 지지라는 수십 년 숙원을 해결했으나, 2030년까지 총 580억 달러(약 83조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 구매 및 주한미군 지원과 국방비의 대폭 증액을 약속하는 '주고받기식 빅딜'이 이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직접 발표에 나서 "한미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적 동맹으로 발전·심화하게 됐다"며 "양국이 함께 윈윈하는 한미동맹의 르네상스 문이 활짝 열렸다"고 평가했다. 이는 지난달 29일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요 쟁점에 합의한 지 16일 만의 최종 타결이다. 이번 팩트시트에서 한국이 얻은 가장 큰 안보적 성과는 단연 핵추진잠수함 건조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다"고 명시됐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브리핑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국에서 건조하는 것'을 전제로 논의가 진행됐다"며 "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리가 여기(한국)에서 건조한다'는 언급을 했다"고 소개해 국내 건조 방침을 공식화했다.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미국 정부의 지지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 원자력협정의 틀을 넘어서는 전략적 자산 운용의 자율성을 확보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아울러 미 해군 함정 건조를 한국에서 진행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해, 조선업계의 기대감도 커지게 됐다. 관세·통상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은 "우리 경제가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범위"라며 "원금 회수가 어려운 사업에 투자를 빙자한 사실상 공여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를 확실히 불식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미국 워싱턴에서 발표된 팩트시트에는 한국의 구체적인 '기여' 방안이 상세히 담겼다. 우선 한국은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장비 구매에 250억 달러(약 36조원)를 지출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라는 단서가 붙었으나, 2030년까지 주한미군을 위해 330억 달러(약 47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두 항목을 합하면 2030년까지 미국 측에 약속한 금액만 580억 달러(약 83조원)에 달한다. 이에 더해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했다"고 팩트시트에 적시됐다. 미국은 이에 대한 화답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과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또한 2006년 합의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및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 이행을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국제사회에는 영원한 적도, 영원한 친구도 없다. 오직 국익만이 영원하다"며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동맹·우방과 관계를 두텁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한미협상 과정에서 보여준 담대한 용기와 치밀한 준비, 하나 된 힘을 바탕으로 국력을 키우고 국익을 지키며 국민의 삶을 개선해야 한다"며 "정부는 성과를 만들어내는 유능한 실용외교를 바탕으로 외교 지평을 보다 넓히고 수출 시장을 다변화하며 세계를 연결하고 현재와 미래를 잇는 글로벌 선도국가를 향해 힘차게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미래산업 전장의 핵심인 인공지능 분야에 과감히 투자하고, 엔비디아 같은 세계 최고 기업들과의 협력을 보다 강화하겠다"며 "우리의 인공지능 활용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인공지능 격차 해소를 위한 연대와 협력에 앞장서고, 인공지능 세계 3강이자 아시아 인공지능 수도로서 국제사회와 함께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동번영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저와 시진핑 주석은 (경주APC 정상회의 계기) 정상회담을 통해 경제협력과 교류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며 "양국 간 협력을 저해하는 요소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고 지혜를 모아 대처해 가자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냉엄한 국제질서 속에서 우리와 입장이나 생각이 다르다고 상대를 배척하는 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미국도 중국과 다방면에 걸쳐 갈등과 대립하지만 한편으로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건 그러한 실사구시적 자세"라며 "정부는 중국과의 꾸준한 대화 통해 양국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길을 흔들림 없이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10년간 국제질서는 지난 100년간 우리가 겪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고 보다 심대한 변화를 겪게 될 것으로, 이럴 때일수록 국익중심의 실용외교로 동맹국과 우방국과의 관계를 두텁게 하고 외교 지평을 넓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질의응답 과정에서 팩트시트 발표가 지연된 것에 관해 "우라늄 농축이나 핵 재처리 문제, 핵추진잠수함 문제에 대해 미국 정부 내에서 약간의 조정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나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미국 정부 입장은 이미 정상회의 때 대체로 내용이 확정됐다는 것이면서도, 실제적인 세부 문안 작성은 여러 가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며 "우리도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사안이라 글자 하나, 사안 하나 소홀히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세부 내용 정리에 아주 미세한 분야까지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야권의 비판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전면에서 정말 힘센 강자와 우리의 국익을 지키기 위한 협상을 하는데 그걸 버티기도 참 힘든 상황에서 뒤에서 자꾸 발목을 잡거나 왜 요구를 빨리 안 들어주냐고 하는 건 참 견디기 어려웠다"며 "시간이 많이 걸린 건 우리의 유일한 힘을 최대한 발휘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유일한 조치였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14

軍, 역대급 물갈이 인사…중장 진급자 20명

국방부가 13일 중장 진급 및 보직 인사를 발표했다. 이번에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한 장성이 육군 14명, 해군 3명, 공군 3명 등 총 20명으로 적어도 최근 10년 내에선 가장 많다. '12·3 비상계엄' 이후 술렁이는 군심을 다잡고 인적 쇄신을 이루기 위해 역대급 물갈이 인사를 단행한 것이다. 육군에선 한기성·정유수·이상렬·이일용·최성진·이임수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군단장에 보직됐다. 박성제와 어창준도 중장 진급과 함께 각각 특수전사령관과 수도방위사령관에 보직됐고, 권혁동과 강관범도 중장으로 진급하면서 각각 미사일전략사령관과 교육사령관 보직을 받았다. 국방부는 또한 중장 진급과 함께 박춘식을 군수사령관, 최장식을 육군참모차장, 강현우를 합참 작전본부장, 김종묵을 지작사 참모장으로 보임했다. 해군에선 곽광섭(해군참모차장·이하 새 보직), 박규백(해군사관학교장), 강동구(합참 전략기획본부장)가, 공군에선 권영민(교육사령관), 김준호(국방정보본부장), 구상모(합참 군사지원본부장)가 소장에서 중장으로 진급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정원 외로 판단하고, 이들의 중장 자리를 채웠다. 앞서 지난 9월 1일 단행된 이재명 정부 첫 군 수뇌부 인사에선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된 바 있다. 당시 3성 장군 7명을 4성 장군을 진급시키면서 군 수뇌부를 쇄신했고, 이에 따라 이번 3성 장군 인사의 폭이 커지게 됐다.연합뉴스 이효설기자 hobak@yeongnam.com

2025.11.13

‘제명’ 손광영 안동시의원…법원, “회복 어려운 손해” 집행정지 결정

해외 공연단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 의혹으로 안동시의회에서 제명됐던 손광영 시의원이 법원으로부터 제명 효력 정지 결정을 받으면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정석원)는 최근 손 시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따르면 제명 처분의 집행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집행정지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앞서 안동시의회는 지난달 17일 열린 제24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리특별위원회의 제명 의결을 토대로 손 시의원 제명안을 가결했다. 윤리특위는 손 시의원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현장에서 외국인 여성 공연단원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다고 판단해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었다. 제명 처분 직후 손 시의원은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반발하며 제명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과 함께 제명 효력 정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이번 집행정지 결정으로 손 시의원은 본안 판결 확정 후 30일이 지나는 시점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안동시의회는 법원의 판단에 즉각 반발했다. 시의회 관계자는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엄정하게 의결한 징계가 법원에서 제동이 걸려 유감스럽다"며 "고등법원에 즉시 항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지방의회의 징계권과 의원의 직무권 사이의 법적 충돌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손 시의원의 최종 의원직 유지 여부는 본안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법조계는 징계 절차의 적법성, 사실관계 판단, 의원의 방어권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