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을 열며] 징계 정치로는 시대의 대안을 찾을 수 없다

하루가 다르게 민심과 멀어져 가는 듯한 국민의힘 당내 풍경을 보고 있자면 걱정 어린 시선을 넘어 서글픔의 한탄(恨歎)이 가슴 한곳을 멍하니 채우고 있음을 느낀다. 지방선거 이후 당내 갈등 수습과 통합에 매진해야 할 국민의힘이 오히려 내부 분열과 징계 폭풍으로 연일 어수선하기 그지없다.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정도로 국민의힘을 향한 민심의 시선은 차가울 대로 차가워졌고 매섭기만 하다. 지난 지방선거 결과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함께 당의 전열 정비에 매진해야 할 국민의힘이 연일 터져 나오는 내부 징계 갈등 문제로 아수라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 다수의 정치권 관계자는 지금의 장동혁 대표 체제는 당내 리더십 붕괴라는 치명적 약점을 안고 대의명분과 정당성이 상당 부분 결여(缺如)된 계파정치에 몰두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당이란 모름지기 다양한 목소리를 용광로처럼 녹여내어 새로운 가치와 미래 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본분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오직 침묵과 순종만을 강요하는 권력의 사유화 경로를 걷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이러한 당내(黨內) 혼란의 이면에는 구조적인 취약성이 자리 잡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현재 당내에는 유력 대선 주자군(群)이 마땅히 가시화되어 있지 않거나 여러 정치적 위험에 노출된 상태에 있다. 선거법 리스크를 안고 있거나 복당 문제가 첨예하게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도부는 당의 체질 개선이나 기회의 확대를 통해 구조적인 위기 상황을 돌파해 나가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하지만, 오히려 이를 당내 권력 장악과 반대파 징계라는 통제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곳곳에서 나온다는 것은 뼈아픈 지적이다. 반대파를 향한 무차별적인 징계 정치는 당내 민주주의를 질식시키고, 보수정치가 지녀야 할 포용력과 다양성의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뜨리는 자해적 행위일 뿐만 아니라, 보수의 지지 기반을 급격히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게 할 뿐임을 직시해야 한다. 이처럼 국민의힘 내부 갈등과 균열이 극에 달한 즈음, 정치권 일각에서는 권력구조 개편을 화두로 한 '개헌론(改憲論)'이 다시금 거세게 고개를 들고 있다. 당리당략이나 파벌 싸움을 넘어 국가의 미래 100년을 좌우할 거대한 시대적 흐름과 헌정적(憲政的) 과제가 논의되어야 할 시점이 다가온 것은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국가의 명운을 가를 거시적 대전환의 시기를 앞두고 집권 여당은 여당대로, 제1야당은 말할 것도 없이 비전과 대안을 선도해야 할 각 당 지도부가 여전히 작은 권력 다툼과 사법·징계적 잣대에 갇혀 시야의 협소함을 드러내고 있다. 큰 정치를 해야 할 공간에 옹졸한 사감(私憾)과 당파성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형국이다. 돌이켜보면 보수정치의 본령은 책임과 상식, 그리고 민생을 향한 유능함에 있었다. 국민의힘이 보수정치의 진정한 적장자(嫡長子)라면 당내 이견을 억누르는 뺄셈의 정치가 아니라 다양한 목소리를 건강한 긴장 관계로 수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복원해야 한다. 지금의 보수가 위기에 빠진 진짜 이유는 스스로 지켜야 할 가치와 대의명분을 내팽개쳤기 때문이다. 장동혁 대표 체제는 지금이라도 징계 만능주의의 칼끝을 즉각 거두어야 한다. 칼끝이 향해야 할 곳은 내부 동지가 아니라 민생을 위협하는 거대한 경제적·사회적 문제의식이어야 한다. 눈앞의 일시적인 당권 유지와 권력 사유화라는 유혹에서 벗어나 더 큰 시대적 흐름 속에서 정도(正道)의 정치를 걸어갈 때만이 비로소 민심의 바다에서 다시 신뢰의 닻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이주엽 엘엔피파트너스(주) 대표

2026.08.24

[박재일 칼럼] 조선 3대 도시 대구는 어디로

100여년전 대구는 상대적으로 찬란했다. 비록 일제강점기였으나 조선 팔도 3대 도시였다. 서울(경성), 평양, 대구 순으로, 당시 표현으로는 남방의 수부(首府)라 했다. 도시 순위로만 본다면 대구의 화양연화(花樣年華)라 할까. 300년 경상감영의 전통을 보유한 대구는 121년 전 1905년 경부선 개통으로 한반도의 중심축이 되었다. 1900년대 초 2~3만 명에 불과하던 대구 인구는 1930년대에 이르면 2만7천여명의 일본인을 포함해 10만의 대도시가 됐다. 동서 80리에 펼쳐진 조선 최고의 땅이라고 했다. 사법권은 영남은 물론 호남까지 관장했다. 우연히 책장에서 꺼내 읽은 '근대 대구와 대구 사람들'(이호 엮음)은 예나 지금이나 도시를 향한 열정과 고민은 비슷하다는 점을 일깨운다. 책은 1930년대 당시 유행한 대중잡지 '별건곤' 등에 기고된 대구 얘기들을 발췌해 소개하는데 자부심을 한껏 전제하면서도 도시의 현실을 개탄하는 대목들이 흥미롭다. 인구로나 부력(富力)으로나 평양이나 개성 아래가 아닌 실력을 가진 3대 도시 대구가 서울과 평양에 자꾸 뒤처진다는 자각이다. 상공인 서상일은 '대구상공계 일별'이란 기고에서 "평양에서 융성한 현대 산업도시의 분위기가 어찌 우연이라 하랴...대구상공협회가 조선 최초로 창립된 지 4년이 지났으나 오직 빈 간판만 달성공원 앞 조양회관 기둥에 걸려 있을 뿐이다"고 했다. 대구상공인들의 분발을 촉구한 글이다. 필명 운정의 기고는 노골적이다. "중앙통 일대는 제법 현대도시의 번화가를 보여주고... 버스가 다니고 골프장이 있고 비행장이 입에 오르내리고, 삼남의 대도시로 면목은 훌륭한 모양이나... 청년과 학생은 나약하고 대중은 못 죽어서 연명하고..."고 적었다. 앙소생(仰嘯生)을 필명으로 쓴 이는 문 닫고 사는 불출부접(不出不接)식 대구의 폐쇄성을 거론하며 "그날 그날 만성질환자처럼 방향 없이 걸어가는 대구는 어디로 가나"라고 개탄했다. 2026년 오늘의 대한민국은 일제 강점기 주인 없는 그곳과는 다른 세상이다. 주식회사가 생긴 이래, 아니 인류 역사상 최대 순이익을 내는 기업이 한국에서 탄생될 것이란 예측마저 나온다. 허나 대구로 좁혀보면 처지가 다르다. 조선 3대 도시 대구는 해방과 6.25를 거치며 항구도시 부산에 밀렸다. 언제부터인가 인천에도 뒤처졌다. 충청의 대전은 제2수도 세종을 곁에 두면서 욱일승천이다. 대구는 첩첩산중이다. 광주가 800조원의 반도체 기지를 만든다고 온 나라가 난리다. 투자에 나선 두 그룹 중 하나는 삼성인데, 그 삼성은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란 조그마한 무역상점으로 출발했다. 대구시민이라면 100여 년 만의 배신으로 느낄 법하다. 반도체 기지로 낙점된 광주의 군공항은 폐쇄키로 이재명 정권이 결정했다. 빠른 공사를 위해 공군 작전 편대의 일부를 경북 예천으로 옮긴다고 한다. 대구는 이제 광주에도 뒤질 초읽기에 몰렸다. 이런저런 자리에 가면 대구정치의 무력감을 성토하는 목소리가 높다. 만약 박근혜나 윤석열 정권이 대구 군공항을 폐쇄하고 삼성 반도체를 들여놓겠다고 했다면 타지역의 반응은 어떠했을까라고 질문하는 이들도 있다. 한쪽에서는 대구의 국회의원들이 이 난국에 이재명 대통령과 골프를 친 이유를 언론인인 당신은 아느냐고 묻기도 한다. '대구가 대통령 도시'란 말이 뭐냐고 짐짓 시치미 떼고 반문하는 이들도 있다. 필자인들 헤아리기 어렵다. 다만 일제 강점기 나라와 도시를 걱정하며 '대구는 어디로 가느냐'는 글을 남겼던 그 심정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인다. 진정 대구는 어디로 가는가.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2026.08.24

[사설] 교부세·교육교부금 개편, 지방 자율성 약화시켜선 안 돼

기획예산처는 지난 21일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에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구조를 손질하고, 추가세수를 활용한 미래대응기금 신설 방안을 내놨다. 세수 변동성을 줄이고 미래 투자재원을 확보하려는 취지는 타당하다. 그러나 법정 산식에 따라 지방과 교육재정으로 배분되던 재원을 중앙정부 관리 기금으로 돌리는 만큼, 광역자치단체·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하고 배분과 사업 선정의 기준·절차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정부의 문제의식에는 일리가 있다. 반도체 업황에 따라 내국세 변동폭이 커지면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도 급증과 급감을 반복해 왔다. 추가세수를 기금에 적립해 세수가 부족할 때 활용하고, 평소에는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인재 분야에 투자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로 지방교부세는 내국세의 19.24%라는 비율은 유지하지만 미래대응기금 전입금을 먼저 제외한 뒤 교부세를 계산한다. 현행 산식이라면 지방으로 갈 교부세 증가분 일부가 줄고, 대신 정부는 지방계정을 통해 지역성장거점 조성과 정주여건 개선에 재투자한다. 하지만 교부세와 기금은 성격이 다르다. 교부세는 지자체가 지역 실정과 우선순위에 맞게 쓸 수 있는 일반재원인 반면 기금은 중앙정부가 정한 분야와 사업을 중심으로 배분된다. 지방 지원 총액이 같더라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쓸 재원은 줄 수 있다. 기존 교부세와 지방계정의 배분 기준도 다른 만큼 지역별로 돌아가는 몫도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중앙정부의 재원 배분 권한은 커지고, 지자체의 재정 운용 재량은 좁아질 수 있다. 지방분권의 흐름에 역행한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교육교부금 개편도 방향은 수긍할 만하다. 정부는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을 폐지하되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하고, 교부금이 전년보다 줄면 국가가 보전하기로 했다. 관련 재원은 영유아·고등·평생교육과 인재 양성에 활용한다. 단순한 교육재정 삭감으로만 볼 수는 없는 것이다. 다만 어느 분야에 얼마를 어떤 우선순위로 배분할지는 분명히 해야 한다. 논란을 차단하려면 지방계정과 교육·인재계정의 규모와 배분 원칙, 기금의 적립·사용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국회도 논의 과정에서 미래대응기금이 중앙정부의 쌈짓돈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용도와 배분 기준, 정부 재량의 범위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대구경북에서는 최근 국가정책과 투자를 둘러싸고 이른바 'TK 패싱' 우려가 이어져 왔다. 중앙정부의 판단이 크게 작용하는 대규모 기금이 생기는 만큼 지역별 배분과 사업 선정은 더욱 객관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기금이 또 다른 지역차별을 낳아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4

국민의힘 ‘당협 전면 재선출’ 폭풍전야…장동혁-원내 전면전 가나

24일 열리는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를 두고 당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당내 갈등 사안인 당협위원장 전면 재선출과 비당권파 의원 4명에 대한 중징계가 이날 최고위에서 결정되기 때문이다. 특히 현역 의원들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장동혁 대표가 강행할 경우 잇따른 일정에서 지도부와 원내 간 정면충돌로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24일 최고위에서 전국 254개 당협위원장 재선출 방안을 다시 논의한다. 장 대표는 '당원 중심 정당' 기조에 맞춰 책임당원 투표를 통한 재선출을 추진하고 있다. 모든 당협위원장이 물러난 뒤 다시 선출하는 것이 골자다. 하지만 현역 의원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당협위원장 재선출은 결국 장 대표의 조직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의원들은 지난주 이틀간의 의원총회에서 기존 당협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선출하는 현행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영남권과 중진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냈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같은 의원들의 의견을 최고위에 전달할 예정이지만, 최고위 내부에서는 장 대표의 구상에 힘을 싣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장동혁계로 분류되는 최고위원들의 입장이 완강하다. 표결에 들어갈 경우 안건이 가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지도부가 의총에서 확인된 다수 의원들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모양새가 되면서 반발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또 원내에서 문제 삼는 것은 조직 정비 자체보다는 절차다. 총선을 앞두고 조직 정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당무감사나 일괄사퇴 의결 등 당헌·당규상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지도부는 당무감사를 거쳐 일부 당협만 교체할 경우 오히려 '찍어내기' 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모든 당협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입장이다. 일각에선 장 대표와 정 원내대표가 물밑 조율을 통해 절충안을 마련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현 당협위원장이 직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선출 절차를 밟는 방안 등이 대안으로 거론되지만 지도부 내 강행 기류도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을 비롯해 조경태·서범수·진종오 의원 등 비당권파 4명에 대한 중징계도 당내 갈등을 키우고 있다. 이들에게 내려진 당원권 정지 징계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와 비주류뿐 아니라 일부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도 "징계가 과도하다"며 재고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 의원을 제외한 3명은 징계가 그대로 확정될 경우 사실상 국민의힘 소속으로 2028년 총선에 출마하기 어려워 파장이 적지 않다. 이외에도 정치권에선 이번 주 이어지는 당내 일정도 변수다. 장 대표는 취임 1주년을 맞는 26일 기자간담회를 열어 임기 후반기 당 운영 구상을 밝힌다. 같은 날 4선 이상 중진 의원들이 별도 회동하고, 27~28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하는 연찬회가 열린다. 당협위원장 재선출과 비당권파 징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이 과정에서 연쇄적으로 분출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정치권의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한 관계자는 "24일 최고위에서 장 대표가 원안을 밀어붙일지 속도 조절에 나설지가 이번 주 국민의힘 내홍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3

대구 기초의원 의정비, 4년간 평균 17.6% 껑충

대구지역 9개 구·군 기초의원들의 연간 의정비(월정수당+의정활동비)가 지난 4년간 평균 17.6% 인상돼 2026년 기준 4천4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를 확인한 결과, 대구지역 기초의회 연간 평균 의정비는 2022년 3천734만원에서 2026년 4천393만원으로 4년간 659만원(17.6%)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공무원 보수 인상률(4년간 누적 11.1%), 통계청 누적 소비자물가 상승률(10.4%)과 비교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최저임금은 9천160원→1만320원으로 12.7% 올랐지만 의정비 인상률보다는 낮았다. 이 같은 상승세는 2024년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초의원 의정활동비 지급 한도가 기존 연 1천320만원(월 110만원)→ 연 1천800만원(월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 금액 기준으로 의정비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수성구의회다. 같은 기간 수성구의회 의정비는 4천96만원→4천822만원으로 726만원(17.7%) 증가하며 9개 구·군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수성구는 법정 최대치로 오른 의정활동비(480만원)에 더해 기본급 성격인 월정수당도 대구에서 가장 많은 246만원이 올라 전체 금액 상승을 견인했다. 이어 북구의회 3천715만원→4천408만원(693만원↑), 달성군의회 3천705만원→4천396만원(691만원↑), 달서구의회 4천117만원→4천803만원(686만원↑) 순으로 상승액이 컸다. 반면 중구의회는 같은 기간 3천710만원→4천162만원으로 452만원(12.2%) 올라 대구에서 상승액이 적었다. 타 구·군 의회가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선(연 1천800만원)으로 일괄 인상한 것과 달리 중구의회는 자체적으로 의정활동비를 연 1천560만원(월 130만원)으로 낮춰 확정한 게 영향을 미쳤다. 인상률 기준으로 2023년 대구시로 편입된 군위군의회가 1위를 기록했다. 군위군의회 의정비는 3천257만원→3천912만원으로 20.1%(655만원) 올랐다. 대구에서 유일하게 20%대 인상률을 보였다. 편입 전 군위군 의정비가 대구 지자체 중 가장 낮았던 탓에 동일한 의정활동비 인상액(480만원)이 전체 비율에 더 높게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이어 남구의회(19.2%), 서구의회(19.0%), 북구의회(18.7%), 달성군의회(18.7%) 순으로 인상률이 높았다.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곳은 중구의회(12.2%)다. 2026년 기준, 대구 기초의회 중 의정비가 가장 높은 축에 속한 곳은 수성구의회(4천822만원)와 달서구의회(4천803만원)이다. 군위군의회(3천912만원)와 중구의회(4천162만원)는 가장 낮은 축에 속했다.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격차는 연간 910만원에 달한다.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의정활동비 인상 등으로 4년 만에 보수가 크게 오른 만큼 이제는 시민들이 냉정하게 의정 활동을 판단하고 평가해야 할 때"라며 "기초의회의 성과나 지역 여건에 따라 인상 폭을 0.5%나 1%로 세분화하는 등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평가 기회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23

대구 기초의원 의정비, 주민 동의 없는 ‘꼼수 인상’ 이번에도 반복되나

지방의원 의정비를 둘러싼 '인상·동결' 논란이 다시 시작됐다. 특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 이하로 월정수당을 올릴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없이 의정비를 조정할 수 있어 '꼼수 인상' 논란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달서구 등 대구지역 기초단체에 확인한 결과, 올해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해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간 기초의원들에게 지급할 의정비를 결정한다.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단체들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의정비를 확정, 각 기초의회에 통보해야 한다. 기초의회는 이를 토대로 조례를 개정, 내년도 의정비에 반영한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법령으로 상한액이 정해져 있다. 월정수당은 기초단체 재정 여건과 주민 수 등을 고려해 의정비심의위가 결정한다. 문제는 주민 의견 반영 방식이다. 월정수당은 공무원 보수 인상률 범위에서 조정할 경우 주민 여론조사나 공청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올해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3.5%로 의정비를 조금씩 올리는 방식이라면 주민에게 직접 묻지 않고도 인상이 가능하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우리복지시민연합 은재식 사무처장은 이런 구조 자체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은 사무처장은 "지방의원 보수의 최종 결정권자는 세금을 내는 주민"이라며 "4년 치를 미리 결정하든, 인상률이 얼마든 상관없이 주민 동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이 의정비 수준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낼 수 있어야 기초의원들에게도 책임감과 의무감이 생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대 하혜수 교수(행정학부)는 주민 의견을 묻는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자투표 등의 방법을 활용하면 주민 의견 수렴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것. 개인정보 유출 우려도 선관위 협조를 받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고,지방자치법 부칙에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명시된 점도 상기시켰다. 하 교수는 "방법이 없는 게 아니라 결국 의지의 문제"라며 "의정비 결정 과정에서 주민 의견을 실질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정비심의위가 실질적인 심의 기능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심의위가 구성돼도 기초단체나 기초의회가 제시한 안을 사실상 추인하는 '거수기' 수준에 머문다면 의정비 결정의 객관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하 교수는 "심의위원 중립성과 소신 있는 판단이 중요하다"며 "일부 위원이 다른 의견을 내는 데 그칠 게 아니라 합리적인 판단에 다수 위원이 동의하고 실제 결정에 반영할 수 있어야 의정비심의위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심의위원들이 의정비와 의정활동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단순히 공무원 보수 인상률이나 다른 자치단체의 의정비를 따라가는 방식에서 벗어나 의원 역할과 의정활동 성과를 함께 평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동결하고, 적게 올린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에 맞게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달서구의회는 의정비 현실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넘는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이선주 달서구의회 의장은 "달서구 의정비가 다른 기초단체에 비해 하위권"이라며 "전국 기초단체 평균 수준은 맞춰야 한다"고 했다. 또 "인상 폭이 크다면 여론조사 등 해야 할 절차는 다 밟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현목기자 hmkim@yeongnam.com

2026.08.23

“李정부 대응은?” 총선 1년8개월 남았는데…벌써 ‘공천’만 골몰하는 국민의힘

제1야당인 국민의힘이 벌써부터 차기 총선 공천을 둘러싼 내홍에 빠졌다. 이재명정부의 실정을 파고들며 대여투쟁의 전열을 가다듬어야 할 상황이지만 각 당협위원장을 당원투표로 다시 뽑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있고, 사실상 당 지도부에서 비당권파 현역 의원 4명에게 무더기 중징계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당원 중심의 조직 쇄신'과 '당 윤리 확립'을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당내에서는 2028년 총선을 1년8개월이나 앞두고 비당권파를 동시에 정리하려는 사실상의 '공천판 짜기'라는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때문에 일각에선 이재명정부의 국정 운영을 견제해야 할 제1야당이 내부의 적과 싸우느라 대여투쟁 동력을 스스로 떨어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이재명정부 2년 차 실정 평가 토론회를 열었다. 경제와 외교·안보 정책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대여 공세를 예고한 것이다. 하지만 정작 정치권의 관심은 같은 날 벌어진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와 당협위원장 재선출 논란에 집중됐다. 당 지도부를 둘러싼 내홍으로 스스로 모든 이슈를 덮어버린 셈이다. ◆"지금은 대여투쟁·통합할 때"…의총, 당협 전면 재선출에 반대 가장 논란이 된 것은 당협위원장 재선출 문제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는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전국 당협위원장을 일괄적으로 임기 종료 처리한 뒤 지역 책임당원 등의 투표를 거쳐 다시 선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역 국회의원이 맡고 있는 당협도 예외로 두지 않고 다시 당협위원장을 투표를 통해 선출한다는 설명이다. 당규상 당협위원장은 매 짝수년 8월 말까지 선출하도록 돼 있다. 하지만 별다른 문제가 없는 기존 당협위원장은 지역 당협 운영위원회의 재선출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실상 자동 유임되는 것이 관행이었다. 장 대표의 구상이 현실화하면 사고 당협 32곳과 앞선 당무감사에서 교체가 권고된 27곳뿐 아니라 전국의 기존 당협위원장까지 모두 재심사 대상에 오르게 된다. 당협위원장이 지역 책임당원과 선거 조직을 관리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단순한 조직 정비를 넘어 차기 전당대회와 총선 공천을 겨냥한 포석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의원실의 보좌진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사고 당협(공석)이 아니라면 지역 당협에서 일정 절차만 거쳐 자동 유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이렇게 갑작스럽게 당협위원장 교체를 위해 사실상 당무감사를 하는 듯한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문화된 당헌·당규를 찾아내 다시 일반적으로 적용시킨다는 것인데 (장 대표 지도부는) 그렇게 비판하던 민주당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따져 물었다. 때문에 전날 최고위원회와 의원총회 등에서 격론이 벌어졌고 21일 의원총회에서는 '당협위원장 당원투표 재선출' 방안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모았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현역 의원들은 전 당원 또는 책임당원 투표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지금 전면적인 선거를 실시하면 당원 간 갈등이 커지고 지역 조직이 분열될 수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다만 의원들은 정점식 원내대표를 통한 의견 전달만 가능하고, 당권파가 다수인 현재 최고위원회 구성상 의결을 막을 수는 없을 전망이다. 때문에 당 지도부는 이르면 다음주 첫 최고위원회의(24일)에서 이를 밀어붙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지도부는 정치적 개혁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전날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당원들을 (당의 활동에) 참여시키는 당 대표 지도부의 정치적 개혁 노력"이라며 "(이미 지역을 충분히 관리한) 현역 국회의원들인 만큼 투표가 무슨 문제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비당권파 4명 무더기 중징계…친한계 넘어 중진·구주류도 반발 여기에 중앙윤리위원회의 무더기 징계까지 겹치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국민의힘 윤리위는 전날 밤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비롯해, 조경태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2년6개월, 진종오 의원에게 2년, 서범수 의원에게 10개월의 징계를 각각 의결했다. 지도부는 당의 질서와 품위를 훼손한 행위에 대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징계 대상 4명이 모두 장 대표와 거리를 둬온 비당권파라는 점에서 징계 수위의 정치적 의도를 둘러싼 반발이 거세다. 권 의원은 윤리위를 장동혁 지도부의 '사냥개'라고 지적한 뒤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고 비판했다. 징계가 유지되면 조 의원과 진 의원은 당원권 정지 기간이 2028년 4월 총선을 넘기게 된다. 권 의원도 2028년 2월쯤 당원권이 회복되지만 통상적인 공천 신청·심사 일정과 맞물려 국민의힘 공천 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서 의원은 징계 기간만 놓고 보면 차기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반발은 친한계와 비당권파를 넘어 구주류와 중진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나경원 의원은 징계 시점과 수위가 지도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조정을 촉구했고, 김기현 의원은 이재명정부의 공포 정치를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윤상현 의원 역시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징계 정치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지적했다. 당권파로 분류되는 김재원 최고위원마저 "징계 수위가 국회의원들이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준다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태호 의원은 "국민의힘 재건은 특정인의 당권을 강화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며 "징계의 칼보다 통합의 손을 먼저 내밀어야 한다"고 밝혔다. 우재준 최고위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징계와 당협 교체 모두 핵심이 지금 그걸 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이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대여 투쟁을 더 열심히 해야 하는 시기이고, 대여 투쟁을 함께할 사람들을 모아 보수의 파이를 넓히고 힘을 합쳐야 할 때다. (이들이 추진될 경우) 보수 내부 분란만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실무적으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명분 차원에서도 당 지도부가 총선 공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변화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지도부는 총선 준비를 위한 권위를 위임받지 못했다"며 "정말 (당협위원장 교체를) 하고 싶다면 전당대회 때 공약으로 들고나왔어야지, 그렇지 않다면 손대면 안 되는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일각에선 벌써부터 당내 최대 주주인 대구경북(TK) 현역의원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 당 지도부 일원을 제외하면 이같은 당의 상황에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지역 의원은 찾기 어렵다는 비판이 나온 것이다. 즉 공천이 곧 당선으로 이어지는 지역 정치 구조 속에서 차기 공천과 주요 당직을 의식해 지도부에 침묵하거나 편승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1

[사설] ‘정치적 개입’으로 공공기관 이전 원칙 깨면 안 돼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 발표가 임박했다. 발표 예상일은 오는 25일쯤이다. 대구가 사활을 건 유치목표 '1번'은 익히 알려진 대로 IBK기업은행이다. 중소기업 최대 집적지인 대구가 객관적 평가에서 가장 앞서왔다. 특·광역시 중 중소기업(92.3%)과 제조업 비중(99.5%) 모두 1위이고, 기존 신용보증기금과의 시너지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은 여타 경쟁자치단체와 구별되는 강점이다. 그런데 대구시와 중앙부처 안팎에 나도는 얘기가 심상찮다. 안심할 수 없는 변수가 유령처럼 떠돈다. 다름 아닌 '정치적 개입 및 판단 가능성'이란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다. 우선 놀랍고, 이게 사실이라면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나눠 먹기로 전락하면 지역 균형발전은 공염불이나 마찬가지다. 극심한 지역 갈등 후유증은 물론이고 또다시 허허벌판에 공공기관 건물만 덩그러니 남는 한심한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기업은행의 경우 당초 '대구행(行)'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다. 이게 막판 최대 격전지가 된 데에 '변화된 정치환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을 낳는다. 한국산업은행 유치가 유력한 부산이 기업은행까지 욕심내고, 울산 또한 뒤늦게 유치전에 가세했다.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북도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갑자기 경쟁구도가 복잡해진 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게 있다. 부산과 울산, 전남광주특별시와 전북이 어떤 곳인가. 지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단체장을 다시 빼앗거나 전통적 민주당 텃밭이자 행정 통합으로 정치적 흡인력이 급부상한 자치단체들이다. 이 같은 정치 환경의 지정학적 변화와 최근 노골화하는 정부의 'TK 패싱'이 상승 작용을 일으켜 기업은행 대구 유치의 불리한 변수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과 관련해 사실상 '서울 잔류 제로(0)'에 도전하라는 원칙을 제시했다. 과감한 조치를 예고한 것이다. 이전 대상 기관이 최소 300~400개는 될 듯하다. 이는 서울 소재 공공기관의 단순히 사무공간 이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지방 거점도시의 일자리, 교육·주거 환경, 산업생태계 조성과 직접 연결된다. 이게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지역별 특성과 성장전략이 유기적으로 통합되게 만들어야 한다. 기관 이전의 주요한 잣대는 바로 그것이다. 공공기관 이전이 정치적 이슈로 소비될수록 이전 대상 선정 기준은 흐려진다. '정치적 고려'의 불씨는 지역 간 갈등과 불만으로 쉽게 전이되는 관성을 지닌다. 대표적인 것이 행정 통합을 이룬 지역에 우선권을 주겠다, 선택과 집중하겠다는 정부 방침이다. 이는 정치적 특혜와 지역 차별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런 국론 분열적 정책을 왜 정부가 나서서 추진하려는가. 철회해야 마땅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1

[이재윤 칼럼] 8월 17일 이후

#김민석=오랜 시간 김민석은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로망이 있었다. '로망(roman)'이란 허구적 요소가 많은 중세 통속 소설을 말한다. 전기적(傳奇的)이고, 주로 기사도(騎士道)를 다룬다. 상상으로만 갈망하는 꿈같은 이야기다. 헛된 망상이지만 그런 꿈은 누구나 하나쯤은 지니며 산다. 김민석은 '86 운동권 선두주자'로 DJ에 이끌려 정계에 입문했다. 파란만장한 정치역정을 겪은 김민석으로서는 '민주당 당대표'가 늘 머릿속에 맴돈 로망이었을 법하다. 꿈속 상상을 현실에서 이룬 8월 17일의 김민석은 8월 16일의 김민석과 분명 다른 김민석이다. 야인 생활 18년, 광야를 지나 꿈에 그리던 그 성(城) 안에 들어섰다. 이 과정을 지켜본 박지원은 "오디세이보다 재미있었다"라고 했다. 하나의 로망을 완성한 김민석은 새 로망을 꿈꿀지도 모른다. 정치는 늘 더 큰 욕망을 자극한다. 착각하면 안 된다. 당신은 피사체(被寫體)다. 이재명의 후광에 힘입은 바 크다. '팀 정청래'가 정권을 흔든다고 판단한 호남이 집단이성을 발휘했다. 이재명 정부에 저주를 퍼부은 유시민은 실은 '츤데레(ツンデレ·겉은 까칠하나 속은 우호적인 사람)'였던 셈이다. 결과적으로 김민석의 조력자가 됐으니 말이다. 김민석은 양(陽)으로는 호남과 이재명, 음(陰)으로는 정청래·유시민·김어준의 반사체였다. 그만 보고 그를 선택한 사람은 많지 않다. 어쩌면 지금이 가장 찬란한 순간인지 모른다. #정청래=정청래는 다르다. 그는 발광체다. 정청래의 주장처럼 '패널 100명이 일방적으로 욕하고' 대통령과 권력의 모진 견제에도 지지층과 권리당원의 40% 중후반대 지지를 받은 건 경이롭다. 오로지 본인의 정치력으로 이 정도 지지를 얻을 수 있는 정치인은 진보진영 내 정청래밖에 없다. 전대 직후 라이브 방송을 켠 정청래의 뒤끝이 예사롭지 않다. 깨끗한 승복 대신 구질구질한 꼬리를 달았다. 그러면서 "할 말 하며 살겠다. 인생 뭐 있나"라고 했다. 마이웨이 선언과 진배없다. 뒷배 김어준은 한 수 더 떴다. "친명이라 내세우는 것이 자기 정치에, 당선에, 도움이 되나를 의원들이 이제 따지기 시작할 거다." 분열 조장 수사법이다. 친명도 "김어준이 발톱을 드러냈다"며 즉각 날 세웠다. '팀 정청래'의 뒤끝은 민주당의 앞날에 불길한 기운을 드리운다. 벌써 탈당, 납부 당비 축소, 조국혁신당 지지 등 조짐이 보인다. #이재명=시선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쏠린다. "민주당은 하나일 때 가장 강했다." 첫 메시지의 방점은 '통합'이었다. 대통령 역시 사면초가다. 한국갤럽의 14일자 지지율 조사를 기점으로 모든 여론조사의 데드크로스(긍·부정 역전)가 완성됐다. 지지율은 그냥 떨어지는 게 아니다. 사법리스크는 다시 부상하고, 언론 비판과 야당 공세는 더 거세지며, 모든 정책은 여론의 반발에 부딪힐 것이다. 정청래가 됐다고 레임덕에 빠지고 김민석이 됐다고 안 빠지는 게 아니다.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하다. 훈수(訓手)가 봇물 터진 듯하다. 그중 딱 하나만 골랐다. 임미애(비례·민주당 경북도당위원장)의 충고다. "의제(議題) 관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가 너무 시끄러워 보인다. 어느 곳 하나 안심할 구석이 없는 건 사실이지만, 그걸 모두 드러내면 국민은 불안해진다." 국무회의·대통령 업무보고의 '만기친람 생중계'를 두고 한 말이다. 그런데 김민석도 '당무 생중계'하겠단다. 나라가 더 시끄럽게 됐다. 웬걸, 첫 최고위 회의부터 격노했다. "대법원장 당장 물러나라." 국민은 또 불안하고 불편하다. 이건 하수(下手) 정치다. '유능한 이재명 정부'의 빛이 바래고 있다. 이재윤기자 ljyljy@yeongnam.com

2026.08.21

[사설] 자중지란 빠진 국민의힘, 대안 세력 자격 있나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이 아무리 잘못해도 야당의 지지도가 오르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정확한 진단이다. 격랑의 정국 속에서 국민의힘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국민의힘은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이 없다. 대여 견제의 동력도 찾아보기 힘들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부동산과 민생 이슈로 흔들리고 있음에도 그 반사이익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다. 최근 여론조사에 나타난 국민의힘의 '성적표'는 참담하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긍정 평가가 취임 후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국민의힘 지지도는 20%대의 박스권에 갇혀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지지율 하락세 속에서도 40%대 안팎을 유지하며 정당 지지도 1위를 고수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속내와 기류는 당권파와 비당권파가 벌이는 볼썽사나운 권력투쟁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장동혁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당권파는 지도권 확립에 여념이 없다. 비당권파에 대한 징계 추진과 당협위원장 교체 구상에서 보듯, 외연 확장을 고민하기보다 당의 주도권을 쥐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 비당권파 역시 당 지도부의 독주를 막고 당권을 탈환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다. 당권파와 비당권파 모두 중도층 이탈이나 지지율 정체보다 '당내 주도권 상실'을 더 큰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다. 기득권 쟁탈전에 매몰되어 있으니 정부여당을 향해야 할 투쟁의 칼날이 내부 힘겨루기에만 쓰이고 있다. 민심에 역행하는 행보는 한심함을 더한다. 이진숙 의원(대구 달성군)이 공동 주최한 5·18 민주화운동 재조명 포럼은 중도 확장성을 파괴하고 역사적 합의마저 흔드는 자폭성 행위이다. 원내 지도부의 경고와 취소 요청마저 무시한 채 강행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정부여당의 실정으로 돌아선 중도층의 민심을 도로 쫓아내고, 여당에 역공의 빌미만 제공한 꼴이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으로 '개헌 논란'을 자초한 TK(대구경북) 중진 의원들의 경솔함이나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고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은 권영진 의원(대구 달서병)의 행태도 당의 리더십 부재와 총체적 기강 해이를 증명한다. 'TK 패싱' 논란으로 분노하는 지역민과 민생고에 시달리는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태도다. 야당의 자멸은 단순히 한 정당의 비극으로 끝나지 않는다. 합리적이고 강력한 야당의 부재는 집권여당의 오만과 독선을 방치해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을 무너뜨린다. 제 역할을 못 하는 야당이야말로 여권의 가장 든든한 우군이라는 비아냥을 국민의힘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 "새로운 집권 태세 없이는 여당의 잘못을 막을 수 없다"는 경고를 국민의힘은 새겨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