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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도교육청 결산검사 22건 지적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결산검사위원회. <경북도의회 제공>경북도의회는 2024회계연도 경북도 및 경북도교육청 결산 검사를 마무리하고 지난 28일 결산 검사 의견서를 도지사와 도교육감에게 제출했다.결산 검사는 도의원과 회계·정책 전문가들로 구성된 검사 위원 10명이 참여해 현장 중심의 실질적인 검토를 통해 세입세출 결산의 적정성, 이·불용 예산의 발생 사유, 재정사업의 성과 및 낭비 요인, 회계처리의 적정성 및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분석했다.검사 결과 경북도에선 △예산 집행률 제고 △위탁·보조사업 관리 강화 △문화재단 등 출연기관의 출연금 교부·회계 처리 개선 △예비비의 목적 외 사용 자제 등 13건이, 도교육청에선 △이월·불용액의 체계적 관리 △성과지표 개선 △사립유치원 교원 지원 기준 명확화 등 9건의 개선 및 권고사항이 제시됐다.결산검사위원은 두 기관 모두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항목에 대한 구조적 개선이 시급하다는 점을 공통적으로 지적했으며, 예산의 전략적 배분과 성과 중심의 집행을 위한 내부 통제 강화를 권고했다.정책 목적에 부합하고 성과가 뚜렷한 수범사례도 함께 발굴했는데, 경북도는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 시스템 구축 △신생아 집중치료센터 운영 지원 △디지털트윈 시범 구역 조성 등이, 도교육청은 △도-농 이음교실 운영 △미술품 관리체계 개선 △지역 맞춤형 교과서 개편 등이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결산검사위원은 이번 결산 검사 개선 및 권고사항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해 향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수범사례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검사 결과가 현장에 실질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강조했다.대표위원인 도기욱 도의원은 특히 예산 집행률 제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집행률이 낮다는 것은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했다는 의미로, 도민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이제는 형식적인 예산 편성에서 벗어나 예산이 실제로 필요한 곳에, 적시에, 정확히 쓰일 수 있도록 재정 운영 전반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4.30

한덕수, 헌재법 거부권 행사…권한대행으로 8번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9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제한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이 다음 달 초 사퇴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그의 거부권 행사는 이번이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킬 수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에 규정돼 있는 통치구조와 권력분립의 기초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현행 헌법 규정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은 한 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이달 8일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지명을 강행하자 17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했다. 법안에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할 수 없고,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 임명은 무조건 해야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대법원장 몫 헌법재판관은 임명되지 않았어도 7일이 지나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되며, 기존 재판관 임기가 다 됐어도 후임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으면 기존 재판관이 직무를 계속한다. 한 대행은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에 대해서는 헌법은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며 “개정안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에서 선출하는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명에 대해서만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해 헌법에 없는 권한대행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써 제한하고자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헌법 제112조 제1항은 헌법재판관의 임기를 명확하게 6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만료된 재판관이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헌법재판관 임기를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정신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또 “국회가 선출하거나 대법원장이 지명한 헌법재판관을 7일간 임명하지 않으면 임명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은 헌법상 대통령의 임명권을 형해화시키고 삼권분립에도 어긋날 우려가 크다"면서 “이 같은 헌법 훼손의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무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주 워싱턴DC에서 열린 한미 경제·통상 수장이 참여한 '2+2 통상 협의'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한 대행은 “일각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은 이번 협의를 통해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우리 대표단은 향후 협의의 기본 틀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그간의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평가했다. 한 권한대행이 이날 대미 통상 협의에 성과가 있었다고 강조한 것은 차기 대선 출마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그는 “한미 양국 간 상호 이익이 되는 해결책을 마련하는 과정이지만 협의가 마무리되는 7월까지 숱한 장애물을 극복해야 하며, 때로는 국익을 위해 결단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며 “앞으로 미국과 호혜적인 통상 협의를 끌어낸다면, 굳건한 한미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더 성숙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9

정부, 저출생 대응 위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출산 인센티브 확대

정부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분양전환형 임대주택 거주 중인 가구가 출산하면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절반으로 줄이고, 육아휴직 중 대출상환 유예를 민간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제11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저출생 대책 보완 과제를 포함한 고령사회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정부는 우선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가구가 출산할 경우 분양전환을 위한 최소 임대거주기간을 현재의 6년에서 출산 시 3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이는 LH '뉴:홈 선택형', 서울시 '미리내집' 등 일부 공공임대 유형에서 이미 시행 중인 인센티브를 전국적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으로, 주거 안정과 출산 장려를 동시에 도모하기 위해서다. 육아휴직 중 소득감소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정책 금융상품(보금자리론, 디딤돌대출 등)에만 적용 중인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민간 금융권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 이를 통해 육아휴직 사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가계의 자금 유동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향후 은행 건전성, 지원 기준 등과 관련해 금융사와 협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생활 속 다자녀 우대 정책도 확대된다. 이를 위해 만 7세 이하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에 대한 '전용 창구 이용' 대상을 은행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5대 은행 약 3천400개 점포에서 취약계층 전용 창구를 운영 중인데, 여기에 영유아 동반 보호자도 포함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놀이공원 할인 혜택도 강화된다. 현재 롯데월드 등에서 2자녀 이상 가구에 제공 중인 연간 이용권 할인(15~20%)을,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5%포인트 추가 상향해 20~25% 수준으로 올릴 예정이다. 이 조치는 5월 가정의 달부터 시행된다. 더불어 자동차 정기·종합검사 시 다자녀 가구에 대한 수수료 감면 혜택도 15%에서 30%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예비부부들의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편과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결혼준비대행업(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가격 정보를 공개했다. 이 정보는 각 업체 누리집 및 한국소비자원의 '참가격'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며, 5월에는 지역별·품목별 평균가격 정보도 추가로 공개될 예정이다. 특히 결혼서비스업 업종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격 공개를 법적 의무로 규정하기 위한 '결혼서비스업법'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법 제정이 완료되면 시장 질서가 한층 투명해지고 소비자 권익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9

국민의힘 3차 경선도 찬탄 대 반탄…단일화·탈락자 흡수도 관심

국민의힘의 6·3대통령선거 후보를 선출하는 3차 경선은 '찬탄(탄핵 찬성) vs 반탄(탄핵 반대)'의 마지막 대결로 요약된다. 29일 2차 경선을 통과한 김문수·한동훈(가나다순) 후보는 출마가 가시화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향후 최종 경선에서 단일화 해법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김·한 후보를 3차 경선 진출자로 발표했다. 이는 당원 투표와 국민여론조사를 각각 50%씩 반영한 결과다. 2차 경선의 구체적인 득표율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2차 경선 결과와 관련해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이 담긴 출처 불명의 지라시가 나돌자 국민의힘 선관위 측은 “사실이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라 구체적 수치와 순위를 발표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알려드린다"며 재차 밝혔다. 정치권은 이번 경선이 찬탄과 반탄으로 나뉜 당심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선 경선 역시 찬탄 2명(안철수·한동훈), 반탄 2명(김문수·홍준표)으로 치뤄진 상황에서 각 진영에서 한명씩 남은 구도가 그러졌기 때문이다. 더욱이 김 후보와 한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나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에서 극명한 입장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이후 토론회 등에서 이같은 점이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두 후보는 한덕수 권한대행과의 단일화 여부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했지만 수위는 달랐다. 특히 탈락한 홍준표 후보가 제안한 최종 2인 후보와 '원샷 경선 시나리오'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렸다. 한 후보는 이에 대해 “후보 확정 후에는 여러 방향으로 힘을 모을 방법을 찾을 것"이라며 “그러나 경선 진행 과정에서의 단일화에는 공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낙연 새미래민주당 상임고문과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와의 연대론에 대해서도 그는 “정치집단의 연합에는 한계가 없다"면서도 “보수의 중심인 국민의힘이 중요한 경선을 하고 있는데 자꾸 야당을 찾고, 야당 인사에 조언을 구하면 안 된다"고 했다. 김 후보는 한 대행과 '2인+원샷 경선' 시나리오와 관련해선 “내용은 상당히 좋다"면서 단일화 방식에 열려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그는 “아직 한 대행이 출마 선언을 안 했다. 제가 답을 드리는 것이 너무 앞서나가는 것도 같다.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3차 경선에서도 당원투표 50%가 반영되는 만큼 탈락자들을 지원했던 인사들을 얼마만큼 흡수할지도 관전 포인트다. 김 후보는 이날 홍 후보에게 편지를 보내 “나라가 위태로운 지금, 홍 후보의 자리는 여전히 국민의힘 맨 앞자리"라며 “보수당을 바로 세우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내는 데 힘을 북돋아 달라"며 은퇴를 만류했다. 한 후보도 “홍 후보가 30년의 여정 동안 정말 많은 공헌을 대한민국과 보수에 해오셨다는 점에 대해 후배로서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9

이재명 마지막 리스크 5월1일 결정된다…대법원 이례적 신속 선고

대법원이 5월1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내린다. 이 후보의 '마지막 변수'가 대선 후보 등록(5월11일) 전에 결정되는 것이다. 대법원은 29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판결을 5월1일 오후 3시 대법정에서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는 생중계돼 국민 누구나 대법원 유튜브 채널 등에서 볼 수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는 모두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해왔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요하거나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전원과 대법원장이 관여해 사건을 심리하는 기구다. 이 후보 사건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인 노태악 대법관이 자진 회피했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11명 등 총 12명이 판결에 관여하고, 이중 과반이 동의하는 결론이 판결의 주문이 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28일 대법원이 사건을 접수한 뒤 34일 만에 결론이 나오게 됐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의 결정으로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지난 22일과 24일 두 차례 심리하는 전원합의 과정을 거쳤다. 대법원은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 곧바로 표결해 결론을 냈다. 대법원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형사합의부 사건이 대법원에 접수돼 판결이 나오기까지 평균 3개월이 걸렸다. 이 후보 사건은 일반적인 사건과 달리 양쪽이 치열하게 다툰다는 점까지 감안하면 접수부터 선고까지 이례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셈이다. 이는 결국 유력한 대선 주자인 이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국민의 관심이 지대한 점을 고려해 대법원이 속도를 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이 2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고 볼 경우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한다. 반면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면 대법원은 판결을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고법에 다시 재판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경우 서울고법은 대법원 판단을 반영해 재판해야 한다. 대법원이 파기자판을 통해 유죄 판결을 선고·확정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이론상 대법원 파기자판이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법률 문제를 다루는 상고심 특성을 고려할 때 실무례상 극히 예외적인 경우이고, 2심에서 무죄 판결로 양형을 검토하지 않은 이번 사건에서 대법관들이 양형을 직접 검토해 선고할 가능성은 극히 희박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후보는 2021년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중 이 전 대표가 그와 골프를 함께 치지 않았다는 이른바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모두 무죄로 판단을 뒤집었다. 당시 법원은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은 '행위'가 아닌 '인식'에 관한 발언이라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없다고 봤다. 백현동 발언의 경우 1심에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의 의무조항으로 인한 법률상 요구에 따라 했고,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중앙정부가 협박했다는 발언은 특별법상 의무가 아니어서 객관적 사실과 배치돼 허위라고 봤다. 반면 2심에선 특별법 의무 부분의 판단은 빠지면서 전체적으로 의견 표명에 해당하며 허위로 볼 수 없다고 평가했다. 대법원은 이처럼 1·2심 판단이 극명하게 엇갈린 부분을 어떻게 평가할지, 각 발언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할 수 있는지 결론을 내릴 예정이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9

국민의힘 대선 경선 ‘최후의 2인’ 김문수·한동훈 결정

6·3 대통령선거에 출마할 국민의힘 주자를 뽑는 2차 경선에서 김문수·한동훈(가나다 순) 후보가 결선(3차 경선)에 진출했다. 김 후보는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이었고, 한 후보는 찬성파인 점을 감안하면, 국민의힘 최종 대선후보 결정 과정에서도 '반탄'(탄핵 반대)과 '찬탄'(탄핵 찬성) 간 대결 구도로 치러질 전망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출마 가능성도 주요한 관전 포인트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하고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결선 경선에서 맞붙는다고 밝혔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고배를 마셨다. 2차 경선은 역선택 방지 조항을 적용한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가 반영됐다. 국민의힘이 27일부터 이틀간 진행한 대선 2차 경선 당원 선거인단 최종 투표율은 50.93%로 집계됐다. 이와 함께 5개의 여론조사기관이 1천200명씩 6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2차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는 나오지 않았다. 황우여 선관위원장은 “경선 결과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말했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비공개다. 2차 경선을 통과한 김·한 후보는 30일 양자 토론회에서 맞붙는다. 국민의힘은 5월 1~2일 선거인단 투표(50%), 국민여론조사(50%)를 거쳐 3일 오후 2시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열리는 전당대회에서 최종 후보가 확정한다. 3차 경선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등에 대한 입장이 다른 두 후보가 맞붙게 됐다. 김·한 후보는 비상계엄에 대한 인식 등에서 극명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어 양자 토론회 등에서 격렬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전당대회에서 확인될 민심과 당심에 따라 국민의힘의 대선 준비 정책과 전략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4차 경선' 가능성도 지켜봐야 한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이다. 3차 경선에서 승리 후보는 한 대행과 단일화를 이루는 4차 경선을 치를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단일화 시점은 대선후보 등록 마감일(5월11일) 전이 유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 후보는 한 대행과의 단일화를 수용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과 한 대행은 한 차례 '원샷 경선'으로 단일화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반드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이기고 대한민국의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고 경제를 살리고 국민 통합을 이루겠다"며 3차 경선 진출 소감을 밝혔다. 한 후보는 “김문수 후보를 경쟁자가 아니라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 민주당 후보와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며 “어떤 빅텐트가 꾸려지더라도 당연히 우리 국민의힘 후보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4.29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 전세사기 예방 위한 제도 개선 촉구

하중환 대구시의회 운영위원장이 29일 울산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7차 정기회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을 제안했다. 하 위원장은 “전세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며 피해 인원과 피해액이 날로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은 부족하다"며 “현재 혼란스러운 정국으로 인해 전세사기 대책 추진은 지지부진하고, 오는 5월 만료 예정인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시한 연장도 이제야 국회의 상임위 문턱을 갓 넘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하 위원장은 임차인이 임대인의 전세금 반환능력을 전세 계약 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전자 시스템 구축하고, 모든 전세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반환보험 의무 가입,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기한 연장, 관련 피해자 보호 정책 지속 추진 등의 내용을 담은 건의안을 제시했다. 하 위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는 사회경제활동의 주축을 이룰 젊은 세대인 경우가 많다"면서 “전세제도의 이점을 유지하면서도 폐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지속적인 개선점 발굴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9

허은아, “반이재명 구호로 모인 사람들과는 함께할 생각이 없다”

개혁신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에 출마를 선언한 허은아 전 대표가 “미래를 내다보는 제3지대 대표 주자로, 예의와 품격을 갖춘 진짜 개혁의 모습을 보여 드리겠다"며 “대구가 보수의 심장을 넘어 대한민국 정치의 심장이 돼 달라"고 호소했다. 29일 대선 공약 발표를 위해 대구를 찾은 허 전 대표는 “대구 정치가 긴장하지 않은 순간, 대구의 미래도 멈췄다. 변화 없는 정치와 위기의식 없는 리더십은 청년을 떠나게 하고 그들의 기회를 사라지게 했다"며 “지역민을 무시하고 대구경북의 잠재력을 짓밟은 역량 미달의 위정자들에게 확실한 회초리가 되겠다"며 출사표를 밝혔다. 이어 “개혁신당에 있으면서 정당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준석 후보를 보면서 나라를 통치할 자격이 없고,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보에 대해선 검증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대선 출마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경험으로 입법과 정책을 이해하고, 기업 경영 20년으로 사람과 조직을 이끌어 봤으며, 엄마이자 일하는 여성으로 현실을 체감하고 미래를 준비해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제하는 정치의 본질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허 전 대표는 반이재명 빅텐트에 참여할 의향에 대해서 “이번 대선은 반이재명이 화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지난 선거 때 반이재명을 외쳤지만 졌다. 국민의힘과 반이재명을 외치는 분들은 본인들의 미래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저 국민들을 갈라지게 만들고 자극시키는 것"이라며 “반이재명 구호로 모인 사람들과는 함께 할 생각이 없다. 특히,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탄핵에 반대한 분들과는 함께하기 어렵다. 우리 국민들에게 어떤 미래 비전을 제시하는가를 보여주는 분들과 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당 창당 계획에 대해선 “사실 이 시작은 창당을 목표로 했었다. 이번에 지방을 다니고 조직을 꾸려가면서 우리만의 창당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허 전 대표는 이날 일자리와 청년, 교통 등 세 가지 분야의 대구 공약을 발표했다. 일자리 정책인 '미래형 밀라노 프로젝트 어게인'을 통해 섬유와 디자인산업을 결합한 첨단 친환경 섬유디자인산업 중심지로 대구를 미래 지식산업 허브로 탈바꿈시키고, 청년 정책으로는 취업 특화구역을 조성해 청년이 떠나지 않고 오히려 모여드는 청년 경제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교통 정책으로는 대구권 순환 철도망 구축을 제안했다. 대경선을 영천까지 연장해 인구 소멸 위기의 영천과 대구를 살리고, 대구산업선 조기 개통 및 대구순환선 신설로 대구권 전체를 하나의 순환형 생활권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9

이준석, 고졸 이하 청년 돕는 ‘든든출발자금’ 공약 발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고졸 이하 청년의 사회 진출을 돕는 '든든출발자금'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9일 개혁신당 선거대책위원회가 배포한 공약 설명자료를 통해 만 19~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5천만원까지 연 1.7% 저금리로 지원하는 '든든출발자금' 청사진을 공개했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 학자금 대출(든든학자금) 제도를 확장한 형태로, 대학에 진학하지 않는 청년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든든출발자금은 분기당 500만원 한도로 10회 지원되며, 사용 용도는 창업·결혼·주거·생계·여행 등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다. 도박 등 범죄성 용도를 제외하면 별다른 제한이 없다. 상환 방식은 '5년 거치 후 10년 상환' 또는 '취업 후 소득에 따라 상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지원 받는 도중 대학에 진학할 경우 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도 있다. 이 후보 측은 든든출발자금이 고졸 이하 청년들의 사회 출발 밑천이 될 수 있으며, 특히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거주하다가 만 18세가 돼 자격이 상실되는 보호종료아동의 자립 준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 후보는 “고졸 이하 청년들은 전체 청년 인구의 17.4%를 차지하지만, 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은 사실상 전무하다"며 “든든출발자금을 통해 부모 재력에 따라 달라지는 청년기 기회 격차를 해소하고, 실질적인 평등과 능력주의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젊은 세대에게 일정한 대출을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위 '퍼주기 일변도'의 타 후보 정책에 비해 재정 부담이 현저하게 적다"며 “취업 후 상환제(ICL) 도입으로 미상환 등의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9

민주당 30일부터 선대위 가동…‘통합’ 기치로 윤여준·강금실 등 참여

6·3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선거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한다. 민주당 선대위에는 '보수의 책사'로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이 참여하는 등 이재명 대선 후보가 강조한 '통합'이 주요 키워드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일(30일)부터 민주당은 선대위 체제로 전환하고 대선 승리에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선대위는 기존의 최고위원회의를 대체하고, 원내대책회의는 선대본부장 회의로 대체해 열리게 된다. 정치권은 민주당이 통합에 방점을 두고 선대위를 구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가 대선 주자 수락 연설에서 14차례나 '통합'을 언급했고 28일에는 보수의 상징 격인 박태준 전 국무총리(포스코 초대 회장) 묘역까지 찾는 등 지속적으로 통합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즉 진영이나 계파를 가리지 않고 두루 참여하는 선대위를 구성할 것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미 전날 보수 진영으로 분류되는 윤 전 장관을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해 당 밖으로 중도·보수 진영까지 통합하겠다는 의지를 비친 바 있다. 실제로 한준호 최고위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통합과 헌정 질서 회복에 집중해 선대위를 구성하고 있다"며 “헌정 질서 회복에 동참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미 대구경북(TK)에서도 안동 출신의 권오을 전 의원이 선대위 참여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윤 전 장관 외에도 진영을 초월해 함께할 수 있는 중도·보수 진영의 추가 영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특히 노무현 정부 첫 법무부 장관을 지낸 강금실 전 장관도 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선대위에는 당내 통합도 주요 관전 포인트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당의 모든 인적 역량을 동원하겠다는 의중이 읽힌다. 이 후보는 경선 상대였던 김동연 경기도지사,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를 직접 만나 패배를 위로하고 대선 승리에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하는 자리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동연 지사는 현역 자치단체장으로 선대위 합류가 불가능하지만, 김경수 전 지사는 이런 요구를 받으면 언제든 선대위에 합류해 이 후보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잠재적 대선주자로 거론됐으나 불출마한 박용진·이광재 전 의원, 경선 불참 의사를 밝혔던 김두관 전 의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원내대표와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과도 막판까지 소통을 이어갈 전망이다. 민주당은 당의 상임고문인 정세균·김부겸 전 국무총리에게도 선대위 합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지만, 두 전직 총리의 예우 문제를 두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김 전 총리의 경우 연배나 정치적 위상을 고려할 때 다른 선대위원장과 차별화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기 때문이다. 한편 이 후보는 29일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공판기일 출석으로 공식 일정을 잡지 않았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