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ne-display-h1

안철수 의원, 대구에서 승부수 던진다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이 사흘 만에 다시 대구를 찾아 표심 얻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안 의원은 5일 오후 5시25분 대구 동구 동대구역 등에서 '철수형은 듣고싶어서'란 주제로 민심 행보를 펼쳤다. 지난 2일 달성공원 새벽시장, 중앙로 지하상가, 동대구역, 대구삼성라이온즈파크 등에서 대구시민들을 만난 안 의원은 예비경선 투표가 시작된 이날부터 오는 8일 대구 북구 엑스코에서 진행되는 대구경북(TK)권역 합동연설회까지 72시간 가량을 주로 대구에서 보낼 예정이다. 안 의원이 대구에서 이처럼 강행군에 나서는 것은 TK 표심이 당선의 향방을 가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전체 책임당원(약 70만명) 중 약 22%(15만8천여명)가 TK에 집중돼 있다. 안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12·3 비상계엄과 탄핵 사태에서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우리는 내란정당이 아니다. 민주당의 말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 제가 당 대표가 되면 그런 말은 시민들에게 먹히지 않을 것"이라면서 "내란에 대해서는 재판이 진행 중이지 결론이 나지 않았다.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벌써부터 자기들이 미리 판결을 내리는 것은 내란정당이라는 이미지를 심고 선동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 의원은 오는 7일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도 만나 이재명 정부의 한미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그는 "저와 반 총장과는 오래된 인연이고, 국제정세에 대해 가장 경험이 많으신 분"이라며 "현재 한미정상회담이 자꾸 연기된다는 이야기들이 있어 전체적인 국제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관한 지혜를 구하기 위해 뵙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계엄 옹호세력과의 절연을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계엄을 옹호하는 분들과 같이 통합을 시도하면 오히려 내부 갈등만 조장되고, 5% 정도의 사람들 때문에 20% 이상의 합리적 보수세력이 등을 돌리게 돼 통합으로 당이 커지는 게 아니라 쪼그라진다"면서 "서로 타협할 수 없는 지점에 있는 의견에 대해서는 차라리 따로 밖으로 나가서 당을 만들고 거기서 활동하는 게 본인이나 당을 위해서도 좋은 일"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05

방송법 개정, 24시간 필리버스터 끝 국회 통과

'방송 3법' 중 우선 상정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종결된 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에서 24시간 이어진 필리버스터를 종료하고 바로 투표에 들어가 재적 의원 180명 중 찬성 178명(반대 2명)으로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법 제106조의 2에 따르면 무제한 토론은 종결 동의가 제출된 때부터 24시간이 지난 후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멈출 수 있다. 이날 통과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와 종편, 보도전문채널에 편성위원회를 두고, KBS와 MBC, EBS, 보도전문채널은 사장추천위원회를 둬야 하며, 보도 책임자 임명은 보도 분야 직원 과반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KBS의 경우 이사의 수를 현재 11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국민 100명 이상으로 구성된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에서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방송법을 통과시킨 민주당은 방송 3법 중 하나인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했고,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다. 다만, 7월 임시국회 회기가 이날 자정까지여서 이번 필리버스터는 회기 마감과 동시에 자동으로 종료된다. 이에 방문진법 개정안은 국회법에 따라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돼 표결처리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 법안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보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안건마다 필리버스터로 대응할 것으로 예상돼 전체 처리까지 사나흘의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큰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 "충분한 논의와 숙의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국민의힘과의) 추가 논의는 불필요하다"며 강행 의지를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05

“조국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건 정의와 부합하지 않는다”

지난 10일 전국의 법학 교수 34명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제출했다. 탄원서 제출자 명단엔 김창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있다. 지역에서 유일하게 이름을 올린 그는 탄원서를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8·15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법무부는 7일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특사 대상자를 심의한다. 탄원서가 실제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그는 '대한민국의 바로 선 정의'를 부쩍 강조했다. "조 전 대표의 특별사면은 지금의 대한민국 행정·사법 시스템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탄원은 같은 뜻을 가진 이들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라고 했다. ▶탄원서 제출 동기가 궁금하다. 이전부터 조 전 대표와의 교류가 있었나. "일단 탄원서 초안을 작성한 분들은 따로 있고, 초안을 전달받아 참여 요청을 받았다. 내용 검토 후 참여해야겠다는 판단했다. 대통령실에 직접 가 탄원서를 전달했다. 탄원서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조 전 대표가 지난해 12·3 내란 이후 민주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혼란 속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일정 부분 기여를 했다고 본다. 또 조 전 대표와 그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법원 판결이 지나치다고 본다. 법학자 입장에서 볼 때 지나친 이 상황은 정의롭지 못하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이 탄원서에 참여했다. 개인적으론 '조국 교수'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다. 대학원 진학 시기가 1985년이다. 진학하기 전 조국이라는 인물은 이미 학생 사회에서 유명했다. 이야기만 전해 듣던 상황에서 대학원에 들어가니 스터디를 함께하게 됐다. 학회와 비슷한 연구회에서 같이 공부했다. 긴밀한 교류가 있었다기보단 같이 연구 활동을 하니까 이후에도 쭉 여러 교류를 하면서 지금까지 왔다." ▶조 전 대표의 사면에 대해 왜 찬성하는가. "가장 큰 부분은 조 전 대표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게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 정의를 바로잡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선 여러 논란이 있다. 사면 복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기존 사법 시스템이 부합하지 않은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거기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면서 부정의를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조국 사면 복권을 탄원하고 있는 것이다. 반대편 입장은 검찰이라는 국가기관이 수사했고, 재판 절차를 거쳤기에 그 결과도 지켜져야 한다는 원칙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 사면만 놓고 보면, 지금 상황에서 1차적으론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부분이다. 길게 보면 우리 사회 전체가 이 문제에 대해 지금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해결해 나가는 계기로 삼아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조 전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 및 청와대 감찰 무마 건 등으로 형을 살고 있다. 일가를 포함해 현재 형량에 대한 각종 언급이 있다. "그렇다. 개인적으로는 검찰 수사가 지나치게 과했다. 가족에 대한 수많은 압수수색도 있었다. 조 전 대표 딸인 조민씨가 봉사활동을 했느냐를 두고 문제점을 찾기 위해 같이 봉사 활동한 학생은 물론, 심지어 그 부모까지 수사했다. 수사 방식에 대해 지금도 많은 지적이 나온다. 과연 이런 수사를 한 예가 있었는가, 한 가족에 대해선 없었다. 판결문에 대해서도 말들이 많다. 봉사활동 표창장과 활동 기록으로 (배우자의) 4년 형이 선고될 수 있나. 아무리 봐도 통상적인 국민의 법 감정에 부합하지 않는 것 같다. 이러한 사태가 어떻게 일어났을까에 대한 질문을 지금 묻지 않으면 또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 질문을 우리 사회 전체가 지금 던져야 할 때다." ▶조 전 대표가 사면된다면 당부하고 싶은 말은. "아마 조 전 대표가 이 일을 겪기 전, 처음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다음 검찰로부터 여러 압박을 받았다. 박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아마 가족들도 얼마나 어려웠을까 싶다. 이러한 과정은 조 전 대표에게 큰 자산이 됐을 것이다. 조국이라는 인물이 앞으로 대한민국에 어떻게 쓰여질지는 모르겠다. 다만 소중한 자산으로 삼아 향후 자신이 해야 할 역할을 찾고 잘 수행해나가길 바랄 뿐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08.05

대구경북에서부터 혁신의 바람, 국민의힘의 새로운 길

국민의힘의 진정한 혁신을 위해서는 대구경북(TK)이 혁신의 거점이 돼 청년과 손잡고 한국판 러스트벨트 부활의 서사를 써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문수 국민의힘 당대표 추대 대구경북위원회가 5일 대구 중구 담수회 회관에서 개최한 '대한민국·대구경북·국민의힘 어디로 어떻게 가야하나'란 주제의 시국 토론회에서 심규진 스페인 IE대학 교수가 기조발표를 통해 "국민의힘의 진정한 혁신은 '중수청'(중도층·수도권·청년층) 같은 정쟁 프레임에 갇히는 것이 아니라 TK에서부터 민생 중심, 기회 중심의 실질적 담론을 만들어내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중수청 논란을 TK 혁신 담론으로 전환하고, 지역과 청년이 함께 주도하는 미래 전략을 제시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TK를 버리고 수도권 중심 정당으로 탈바꿈하자는 'TK포기론'은 비현실적이고, 보수의 역사성과 에너지의 원류를 고려할 때 당위적으로도 설득력이 약하다"며 "하지만 오늘날 TK는 구주류로서의 위치에 안주할 수 없고, 더 이상 과거의 기득권 이미지에 머물러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노후화와 지역경제의 침체는 TK를 한국판 러스트벨트로 만들고 있고, 이를 극복하려면 TK가 오히려 혁신의 거점이 돼야 한다"면서 "높은 물가, 과잉 경쟁, 주거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에게 TK는 새로운 기회의 땅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행정적으로 지역 대학·지역 언론·디지털 미디어를 청년 중심으로 재편하고, 기획력과 실행력을 갖춘 청년들이 콘텐츠 산업, 창업, 정치에 뛰어들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최근 TK에서 가성비 브랜드, 콘텐츠 스타트업, SNS 기반 창업으로 수도권 시장에 도전하는 청년 창업가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들에게 TK의 정치와 행정이 우군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 교수는 정당 구조 개혁을 TK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도권 엘리트 중심의 공천구조를 넘어 TK에서 '당원 중심 정당' '국민 기반 보수정당' 모델이 먼저 구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상향식 공천 △청년할당제 △오디션형 후보선발제 △지역별 코커스 도입 등을 과감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개회사에서 "도덕적·이념적·법률적으로 정당성이 없는 이재명 정권이 등장해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시장경제를 억압하는 법 제정과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재명 정권에 대항해 자유를 지키고 번영을 지속시킬 책임이 있는 제1야당 국민의힘은 무기력하고 지리멸렬한 상태에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국민의힘 지역기반의 중심은 여전히 대구경북"이라며 "대구경북에서 혁신세력을 형성해 국민의힘과 대한민국을 혁신하는 3중의 혁신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도 대구경북에서 혁신의 돌풍이 시작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영상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지고 있다. 경제도 어려워지고, 한미동맹·외교안보가 위기에 처했다"면서 "이재명 총통 독재에 맞서 자유대한민국을 살린다는 심정으로 국민의힘 당대표에 출마했다.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을 근본적으로 혁신하고 대통합하겠다. 호국의 성지, 애국의 성지 대구경북에서 혁신의 돌풍이 시작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05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출마한 우재준 “통합과 혁신으로 위기 극복해야”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 청년최고위원에 출마한 우재준(대구 북구갑) 의원이 5일 위기에 빠진 당을 구하기 위해선 '통합'과 '혁신'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위기는 국가의 위기이자 청년의 위기"라며 "계엄·탄핵 정국에서 우리 당은 너무 많은 상처를 입었고, 여진이 아직 남아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는 통합과 혁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소비쿠폰 등 단기적인 성과에만 집중하는 정당이지 미래를 준비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하는 정당이 아니다"며 "부동산과 출산율, 연금의 재정 안정성 등의 부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저는 계엄 해제 표결을 한 우리 당 국회의원 18명 중 한 명이고, 탄핵에 대해선 반대표를 행사한 사람"이라며 "민주당은 저를 공격할 수 없고, 저는 우리 당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함께 혁신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설득할 수 있는 사람이다. 통합과 혁신으로 당을 바로 세우고, 지지율을 회복해 다시 승리할 수 있는 정당,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조경태 의원의 '45명+α' 청산 방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계엄과 탄핵, 대선 패배라는 이 사태 속에서 우리 당은 어떤 형태로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면서도 "우리는 여당을 견제해야 하는 유일한 세력이고, 형식에 있어서 45명을 출당시킨다는 건 현실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현역 의원의 청년최고위원 출마 제한 목소리에 대해선 "적절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청년최고위원 1명이 현역 의원이 되고 안 되고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오히려 국회 기능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 의원이 당의 지지율을 올리고 여당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차기 당대표 및 최고위원에 반탄파가 선출될 경우를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계엄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다. 또,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키고 싶었던 사람들도 별로 없다고 생각한다"며 "탄핵을 찬성한 사람도, 반대한 사람도 각자의 방식으로 나라를 사랑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씩 이해하고 대화하면 합의할 수 잇는 지점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장동혁 의원이 전한길 강사 유튜브에 면접 형식으로 출연한 것에 대해선 "부적절한 행동"이라며 "전한길 강사를 설득해서 우리가 더 좋은 길로 가자고 해야 하는 것이지, 거기 가서 면접을 봐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8.05

美 ‘동맹 현대화’ 요구…‘제2의 사드 사태’ 우려

한미 정상회담이 이달 말로 예상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주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 요구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을 기존의 '대북 억제'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국 견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여서 박근혜정부 시절 '사드 사태'가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마치고 지난 3일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동맹 현대화는 엄중한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여러 가지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라며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서는) 실무선에서 협의를 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동맹 현대화에 대해 한미가 공감대를 이뤘으며,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본격 협의될 것이란 점을 시사한 발언이다. '동맹 현대화'란 기존의 한미 안보협력을 대북 방어에서 인도·태평양 전역의 대중 견제로 확장하는 것으로, 주한미군의 역할 변경과 국방비 분담금 증액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특히 미국은 주한미군의 지리적 작전 범위를 대만해협·남중국해 등으로 확장하려는 의지를 보여 왔다. 한미 정상회담에서 동맹 현대화 내용이 구체화한다면 주한미군을 대만해협 등 역외 분쟁 대비 병력으로 활용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문제는 사드 배치 당시처럼 중국이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다는 점이다. 중국의 핵심 이익은 △공산당 영도, 사회주의 제도 및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길 △주권유지, 영토안보 확보, 국가통일 △경제사회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기본 보장이다. 이 세 가지 핵심 이익에 반하는 모든 사안에 강경 대응한다는 게 중국의 국가전략이다. 사드는 이 가운데 두 번째 핵심 이익에 반한다고 중국 정부는 판단했다. 중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따라 대만 문제를 자국의 핵심 이익(Core Interest)으로 보고, 대만 문제에 대한 외부의 군사 개입을 주권 침해로 간주해 왔다. 즉 중국이 대중 견제에 초점을 맞춘 한미동맹 현대화를 주권 침해로 해석한다면 자국의 핵심이익이 침해됐다는 이유로 사드 사태와 같은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사드 사태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은 피해는 관광 수입 손실만 약 21조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외교부는 "동맹 현대화 논의는 특정 국가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며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미 정상회담 이후 구체화할 동맹 현대화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나선 이재명정부에 커다란 장애물이 될 것이란 분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나아가 한미동맹은 물론 한반도 안보의 미래 방향성을 결정지을 중요한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확대 요구에 대해 무조건적으로 수용하기보다는 한미동맹의 기본 목적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임을 분명히 하고, 미중 양국을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는 4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한반도 안보 상황은 한·미동맹과 한·중관계, 남북관계 및 양안관계와 한·미·일 대(對) 북·중·러 구도 등 각국의 전략이익이 얽혀 있어 예측 불가"라며 "자의적 희망을 전제로 한 대북 선의나 북핵 용인(容認)론, 전시작전권 협상 카드화 등보다는 평화를 담보하기 위한 지속적 자강(自强)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강 교수는 또 "미국과 중국 모두 북핵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며 "한국정부는 북핵이라는 한반도의 실존적·생존적 위협에 대한 두 강대국의 책임 있는 태도와 입장을 요구하면서 외교적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8.04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되나…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대표 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원녹지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활성화를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 내 녹지 확보 및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한다. 또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며,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한다. 이에 따라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경우, 부지면적이 약 118만㎡로 현행법상(300만㎡ 이상) 지정 요건에 부합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에 따라 기준이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면서 지정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요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앞으로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며 "특히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 및 달서구와 함께 잘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이날 국회 본회의에선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을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 기존 실시설계 이후 가능했던 TK신공항 사업의 토지보상 절차가 기본계획 고시 이후로 변경돼 착공 시점을 약 1년 6개월 정도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08.04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 개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한미 관세협상 농업분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한미 관세협상 타결 이후 농업 분야에 미칠 영향 등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과수 단체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과 조경태·이만희·김선교·서천호·조승환·강명구 위원은 이날 국회 본청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실에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경북도가 사과산업의 현황과 문제점 등을 설명했고 서병진 한국사과연합회 회장, 박철선 한국과수농협연합회 회장, 남정순 농협사과전국협의회 회장 등 농민단체의 토론이 이어졌다. 농민단체들은 현장의 불안감을 호소했다. 박 회장은 "미국산 사과 수입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현장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단순히 한 품목에 대한 수입 문제를 넘어 식량주권과 국민 먹거리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걱정된다"며 우려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부의 불충분한 설명이 현장의 불안을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농산물 분야에 대한 비관세 장벽, 과채류에 대한 검역 절차 개선 협의 등에 대한 논의가 계속 이어질 것이 분명한데도, 농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에 이재명 정부의 설명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국내 쌀·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미국 트럼프 행정부 간 명백한 해석 차이를 보이고 있어 농민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특히 이번 한미 관세협상에서 '검역 절차 개선' 협의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국내 과수 농가의 생존권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04

TK의원 최은석, 국힘 수석대변인 임명…세 번째 당직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이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겸 원내 수석대변인에 임명(수석대변인 겸직)됐다. 최 의원은 4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지역의 목소리가 중앙당에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최 의원은 CJ 대표이사를 역임한 기업인 출신이다. 제22대 국회 입성 이후 원내대표 비서실장, 원내부대표를 거쳐 이번이 세 번째 당직이다. 그동안 2차례 당직을 거치며 최 의원은 당의 메시지를 설득력 있게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최 의원은 지역 의원으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날 영남일보 취재진에 "대변인은 우리 당과 당원들의 메시지를 국민 여러분께 전하는 동시에, 복잡한 현안을 조율하고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자리"라며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 또한 충실히 반영해 지역 발전과 주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당이 어수선한 상황이기 때문에 부담감이 상당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그는 "당이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며 "원내대변인은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당의 철학과 정책을 국민 여러분께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고, 동시에 민심과 언론의 목소리를 당에 정확히 전달하는 자리인 만큼 '소통의 가교' 역할에 충실할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8.04

정청래 신임 당대표 선출…여야 강대강 대치 전선 격화될 듯

더불어민주당의 새 대표로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로 분류되는 4선 중진 정청래 의원이 지난 2일 선출됐다. 정 신임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첫 여당 대표로,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친정 체제가 더욱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여야 간 대치 전선은 더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등 내란세력이 진정한 반성이 없는 한 손을 잡을 일이 없다는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벌써부터 향후 여야 간 '강대강' 대치 전선이 더욱 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평당원 지도부 입성 실현되나 더불어민주당의 키를 잡은 새 선장으로 정 대표가 선출되면서 당원 주권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경선 내내 '당원 주권 정당' 실현을 내걸었다. 그는 "이재명 정부가 막을 연 국민주권 시대에 걸맞게 당의 진짜 주인이 당원인 당원 주권 정당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혀왔다. 이에 정 대표는 자신의 약속을 실현시키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선 당장 평당원의 지도부 입성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 2명 중 1명을 평당원으로 하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을 맡을 평당원을 '선출직 지방의원 등을 제외한 그야말로 평범한 권리당원'이라고 규정하면서 지원자 중 민주적 선발 과정을 거쳐 지명하겠다고 약속했다. '모든 당원 1인 1표' 실현 여부도 주목된다. 정 대표는 당내 선거에서 대의원 표 가치가 권리당원보다 높게 산정되는 현행 제도를 고쳐 모든 당원이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밖에도 당 주요 정책 결정 시 전 당원 투표가 도입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전 당원 투표제를 상설화해 당이 주요 결정을 할 때 당원 의견을 반영하고, 의원총회와 전 당원 투표를 조화롭게 운영하겠다는 복안을 내비친 바 있다. 다만 권리당원의 직접 참여가 확대되면 자칫 당이 이른바 '강경파 당심'에 휘둘려 일반 민심과 동떨어지는 결정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여야 간 '강대강 대치' 불가피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새 수장으로 강경파 색채가 짙은 정 대표가 선출되면서,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가 누구로 결정되든 여야 간 '강대강 대치'는 불가피할 전망이다. 여야 모두 강경 성향 지도부가 자리할 경우, 협치는 사실상 사라지고 극단적 대결 구도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와 고소·고발전이 맞물리면서 '정치의 사법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 대표는 당선 직후 "여야 개념이 아닌 내란과의 전쟁"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의힘에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헌법을 공격·파괴하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려 한 데 대한 사과와 반성이 없으면 그들과 악수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정 대표는 앞서 당대표 경선 과정에서는 정부에만 부여된 위헌정당 해산심판 청구를 국회 본회의 의결로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정 대표의 강공에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들은 3일 정 대표에 대해 "민주당이 얼마나 독선 독재 정당인지 잘 보여주는 인물"이라고 혹평했다. '반미 방화범' '폭력범' 등 강경 발언도 이어졌다. 이처럼 미래의 여야 지도부가 서로를 언급하는 수위가 상당히 공격적인 까닭에 정치권에서는 여야는 협치가 아닌 대치 구도를 이어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 추석 전 3대 개혁 마무리 정 대표가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 추진도 관심이 모인다. 정 대표는 당대표 수락 연설에서 "전당대회가 끝난 즉시 지금 바로 검찰개혁 TF, 언론개혁 TF, 사법개혁 TF를 가동시키겠다"며 "추석 전에 3대 개혁 작업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의 경우 수사·기소권의 완전 분리 등 사실상 검찰청 해체를 담은 안이 이미 당내 태스크포스(TF)에 의해 완성된 상태다. 이처럼 정 대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시절 이른바 '3대 특검법'의 법사위 통과를 주도한 것처럼 다수 의석수를 토대로 국민의힘 등이 반대하는 법안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 대표가 주요 쟁점에 대해 강행 처리에 나설 경우 야당과의 관계 악화는 불 보듯 뻔하다는 것이 정치권의 중론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