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부 “신규택지 지정 및 수도권 주택 공급 방침”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신규택지를 지정하는 방안 등으로 수도권 주택을 추가 공급하겠다고 13일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수도권에 10만호를 공급한다. 신규 공공주택지구는 서울 강서구 염창동과 경기 남양주시 와부읍 일대, 경기 광주시 장지동 일대로, 주택 2만7천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나머지 7만3천호에 대해서는 신규택지 지정을 통해 올해 안에 추가로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6.08.13

[박규완 칼럼] 개혁은 왜 실패하는가

# 조광조의 급진개혁='조선의 개혁가' 수식이 따라붙는 조광조. 그는 중종반정 후 조정에 출사, 유교적 이상정치를 실현하려 했으나 기묘사화로 무산된다. 김굉필에 수학한 조광조는 일찍이 사림의 영수가 됐다. 사림파는 훈구 세력의 잘못된 정치 관행과 권력형 비리를 타파하고자 했다. 반정 공신의 견제를 받았던 중종은 연산군 때 폐지됐던 유학의 상징 성균관을 복원하고 조광조를 발탁해 개혁을 시도한다. 중종의 신임을 업은 조광조는 민본정치를 내세우며 혁신을 주도했다. 하지만 현실보다 이상에 치우쳤으며 그 수단이 과격하고 급진적이었으니 훈구파와의 반목과 알력도 깊어졌다. 조광조는 반정 공신 76명의 위훈 박탈을 주장했으나, 공신 세력의 거센 반격에 화를 입는다. 조광조 등 70여명이 사약을 받았다. 훗날 율곡 이이의 술회가 애달프듯 명징하다. "오직 애석한 것은 조광조의 출세가 너무 일러 경세치용(經世致用·학문은 세상을 다스리는 데 유용해야 한다)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하는 것도 급진적이었다"(율곡전서-동호문답). # 어설픈 사관학교 통합=이재명 정부의 국방개혁 이슈는 단연 3군 사관학교 통합이다. 육·해·공군 간 벽을 허물고 융합형 인재 양성과 합동성 강화라는 통합 취지는 일면 온당하다. 하지만 대전 자운대 통합사관학교 구상은 섣부르고 물리적이며 작위적이다. '바다 없는 해사' '활주로 없는 공사'는 실용과 효율에 배치된다. 여론도 통합에 부정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육군이 3번이나 쿠데타를 일으킨 점을 지적하며 "통합하면 이런 가능성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실과 동떨어진 진단이다. 3군 사관학교 통합 교육을 하는 태국은 쿠데타 빈발 국가다. 2024년엔 서울대 출신이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았나. 육사 동창회는 서울 태릉의 육사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려고 통합을 밀어붙인다고 의심한다. 태릉이 탐난다면 육사만 지방으로 옮기면 될 일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심모원려의 밑그림과 치밀한 설계 그리고 공론화와 숙성의 시간이 필요하다. 개혁을 실패로 유인하는 3대 뇌관은 급진·졸속·과잉이다. 2004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한 열린우리당의 국가보안법 폐지 추진 때 국보법 7조 독소조항을 삭제하는 데 여야가 합의했다. 하지만 유시민 의원 등 강경파가 국보법 폐지를 완강하게 주장하며 법 개정에 실패했다. 7조 독소조항은 지금 그대로 살아있다. 강성 일변 개혁의 나쁜 결과다. 사관학교 통합도 복수의 뇌관이 잠재한다. # '검수완박'은 강경파 주술=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는 사실은 정청래·김용민 의원 등 민주당 강경파 작품이고, '검수완박'은 그들의 주술이었다. 김병기 전 민주당 원내대표 수사를 11개월째 뭉그적거리는 경찰을 믿으라고? 전건송치 조항 없이 보완수사권까지 박탈한 개정 형사소송법은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지적대로 "개혁 과잉"이다. 율곡이 언급한 경세치용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경찰의 부실수사와 사건 암장은 이제 누가 통제하나. 우리 증시도 너무 빨리 올라 탈이 나지 않았나. 개혁도 마찬가지다. 고르바초프의 개방·개혁 정책 글로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는 좌초됐다. 급진개혁이 급격한 물가상승과 경제 혼란을 야기했고, 보수파의 쿠데타에 의한 정치 분열이 소련 해체로 이어졌다. 반면, 덩샤오핑의 시장에 순응한 점진개혁은 성공 궤도에 안착하며 도광양회에서 대국굴기 변환의 초석을 놓았다. 개혁이랍시고 개악할 거면 차라리 무위(無爲)가 낫다. 논설위원

2026.08.13

[사설] 대구 실수요자 ‘잔금대출 절벽’ 해소해야

대구 아파트 입주난이 심상찮다. 7월 입주율은 50.6%로 전국 최저 수준이고, 8월 입주전망지수도 81.8로 크게 떨어졌다. 더 눈여겨볼 대목은 미입주 사유다.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7.0%로 가장 많지만, 잔금대출 미확보도 31.5%에 달했고, 한 달 새 5% 포인트나 늘었다. 집이 팔리지 않는 상황에서 대출 창구까지 좁아지며 입주 자금의 숨통이 막힌 것이다. 가계대출 총량관리가 이런 상황을 가중시킨다. 시중은행은 가계대출 증가액이 올해 관리 목표치를 넘어서자 주택담보대출을 잇따라 조이고 있다. 가계부채와 부동산 신용 쏠림을 막기 위한 조치라지만, 이미 분양계약을 맺은 사람의 잔금대출까지 막는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특히 대구는 미분양과 거래 부진,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큰 걱정거리다. 이런 시장에서 잔금대출마저 위축되면 기존주택 매각과 신축 입주가 덩달아 늦어져 다시 거래 침체를 부를 수 있다. 대출 규제가 정상적 주거 이동까지 끊는다면 정책 효과보다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 지방 주택시장의 현실을 외면한 획일적 집행은 피해야 한다. 대출 규제가 침체를 더 키우지 않도록 세심한 운용이 필요하다. 금융위원회도 12일 총량관리 과정에서 실수요자의 자금 애로가 생겼음을 인정하고, 이주비·잔금대출 보완대책을 이번 주 내놓기로 했다. 관건은 실수요자의 잔금대출이 현장에서 막히지 않게 하는 것이다. 가계부채 관리는 계속돼야 하지만 은행의 총량 소진 때문에 이미 계약한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투기성 대출은 걸러내되, 실수요자의 정상적 입주와 주거 이동은 보장해야 한다. 이번 보완대책에서는 언제 대출 창구가 닫힐지 모르는 불확실성부터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시장도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3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세 번 좌절 딛고…2028년 통합특별시 재시동

대구시와 경북도가 2028년 '통합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행정통합에 다시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오는 9월 정기국회 때 통합특별법을 통과시켜 2028년 총선과 함께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겠다는 계획이다. 광주·전남이 대한민국 1호 통합 메가시티로 직행하는 동안 멈춰 섰던 대구·경북 행정통합 시계가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하지만 단지 속도를 내고 시점을 맞추는 것만이 답일까. 12년간의 논쟁 끝에 '물리적 합병' 대신 '다중심 협력 네트워크'를 선택한 대만의 사례는 대구·경북이 어디서부터 단추를 다시 꿰어야 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판을 어떻게 다시 짜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만 정부는 2009년 권역별 협력 플랫폼 정책을 제시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지금의 3개 권역 6개 직할시 체제다. 이 체제에 대만 정부는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이라는 개념을 차용했다.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전역을 돌며 지역활성화의 주역과 지자체 관계자를 만났다. 이들은 이구동성으로 자생과 협력에서 길을 찾았다고 했다.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을 발굴 발전시키고, 특정 지역 혼자 할 수 없는 것들은 주변 도시와 함께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직할시는 인근 현(縣·광역지자체)과 통합이 아닌 연대 형식의 협력 플랫폼을 구성했다. 2004년 4개 지자체의 산업연맹으로 시작해 2015년부터 7개 지자체, 2023년부터는 8개 지자체의 협력 플랫폼이 운영되고 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현실에서 대구와 경북이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여야 한다는 당위성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문제는 방식이다. 대만은 단일 거대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은 보여주고 있다. 청사 위치나 인사·예산 결정권보다는 현재 대구·경북 구석구석에 어떤 '자생'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지방의 개별적인 성공 사례를 점, 네트워크 같은 정책적 통로를 선, 성과와 통로를 모으고 권역 단위의 발전망과 산업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을 면"이라고 빗대며 "점들을 연결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했다. 일극이 아닌 다중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박준상기자 junsang@yeongnam.com

2026.08.12

[TK 행정통합, ‘다중심’에서 길을 찾다 ①·프롤로그] 대구·경북 또 무산…대만서 찾은 ‘협력의 길’

대구경북 통합이 또다시 무산됐다. 2020년, 2024년에 이어 세 번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광주전남 특별법안만 의결되고 대구경북 통합 법안은 보류됐다. 같은 균형발전 의제 위에서 출발한 두 권역의 운명이 정반대로 갈린 순간이었다. 대구경북이 멈춰 선 사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앞으로 나아갔다. 대한민국 최초의 광역 지방정부 통합이다. 1986년 광주직할시 승격으로 행정구역이 갈라선 지 40년 만의 재결합이자, 정부 '5극3특' 균형발전 전략 아래 실현된 광역 행정통합 제1호다. 인구 320만 명, 지역내총생산(GRDP) 159조 원 규모의 초광역 메가시티로, 그 위상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로 격상됐다. 통합 논의를 먼저 시작한 것은 대구경북이었지만, 결승선을 통과한 것은 광주전남이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월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현실적으로는 다음 지방선거까지는 통합이 불가능하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다 있는데"라며 임기 내 추가 통합에 사실상 선을 그었다. 대구경북 통합의 다음 기회는 빨라야 차기 지방선거 이후로 밀렸다.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된다. 거대 메가시티를 만드는 '물리적 합병' 자체가 균형발전의 정답이 될 수 있을까. 영남일보는 지난 7월 20~25일 대만 중서부의 타이중 직할시·장화현·윈린현, 남부의 핑둥현·타이둥현, 동부의 화롄현, 북부의 신베이 직할시에서 '통합'이 아닌 '협력'을 확인했다. 이들 도시는 자생하면서 혼자 해내지 못하는 일은 이웃도시와 함께 협력하고 있었다. 대만은 단일 거대 도시를 만드는 대신, 여러 중심이 각자의 고유성을 훼손하지 않고 공통의 의제 위에서 연대하는 운영체제를 채택했다. 통합은 협력의 결과여야 하지 전제가 아니라는 교훈을 대만이 보여준다. ◆통합 포기 아닌 '설계 전환'…대만이 던지는 질문 물론 통합 논의 자체가 폐기될 과제는 아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대구와 경북을 하나의 생활·경제권으로 묶어야 한다는 당위는 여전하다. 문제는 방식이다. 여러 차례의 무산이 보여준 것은 통합의 필요성이 사라졌다는 게 아니다. '어느 쪽이 흡수하고 인구와 경제를 빨아들이는가'를 둘러싼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는 한 통합은 반복해서 좌초한다는 사실이다. 이 지점에서 대만의 '폴리센트릭(Polycentric·다중심)' 모델이 주목받는다. 대만은 1990년대 후반부터 2008년까지 약 12년간 '3대 메가시티론'과 '다중심 발전론'을 놓고 논쟁한 끝에 강제 합병 방식을 기각했다. 거대 도시가 주변부의 자생력을 빨아들이는 '흡수 효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정책결정자로 12년 논쟁을 직접 겪은 장이화(江宜樺) 전 대만 행정원장은 "합병은 표 계산과 권력 분점 문제가 얽혀 있어 정치인이 추진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사 위치, 공무원 인사, 예산을 둘러싼 분배 갈등이 통합 논의를 삼킨다는 것이다. 대구시의회의 반대 성명과 경북 북부권의 반발이 보여준 대구경북 통합의 좌초 경로와 정확히 겹치는 진단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TK에 주는 이점 지난 7월29일, 대구시와 경북도가 다시 행정통합을 위해 마주 앉았다. 추경호 대구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현재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때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목표를 분명히 했다. 또 2028년 총선에 맞춰 통합단체장을 선출하고, 통합특별시를 출범해야 한다는 데도 합의했다. 균형발전의 경로는 '합병 후 협력', '협력 후 합병', '합병 없는 협력 지속'의 세 갈래로 나뉜다. 대만의 12년 논쟁이 도달한 결론은 '합병 후 협력' 방식을 버리는 것이었다. 이 틀에서 보면 대구경북에 남은 현실적 경로는 기능별 협력의 성과를 먼저 쌓은 뒤, 그 위에서 통합을 완성하는 '협력 후 합병'이다. 폴리센트릭 관점의 통합은 △흡수 불안 해소 △성과기반 합의 △정치변동에 대한 내구성 등 세 가지 이점을 갖는다. 대구경북 통합 논의에서 번번이 부딪힌 청사 위치, 대구 중심 재편에 대한 경북 북부권의 우려 등은 '흡수형 통합'을 전제할 때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갈등이다. 순환 의장제를 도입하고 공동사무국을 대구가 아닌 경북 시·군에 두는 방식으로 설계하면, 통합이 곧 대구로의 편입이라는 인식을 구조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성과 기반의 합의다. 인구·면적 같은 '덩치 지표' 대신 공동 예산 편성 건수, 광역 인프라 공유 노선 수, 재난 상호지원 발동 횟수 같은 '연결 지표'로 협력 실적을 축적하면, 통합 찬반이 정치적 명분 싸움이 아니라 검증된 성과에 대한 판단으로 바뀐다. 지난해 개통한 대경선 광역철도처럼 이미 작동하는 기능 통합의 성과를 통합 논의의 토대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다. 또 정치 변동에 대한 내구성이다. 윈린에서 확인한 대만 아시아대와 윈린현의 15년 파트너십은 민간·대학 연합을 함께 구성해 현장(縣長)이 바뀌어도 협력 구조가 유지되도록 설계됐다. 협력을 이끌어온 왕즈화(王志華) 대만 아시아대 교수는 "계약이 끝나도 파트너십은 유지된다"고 말했다. 협력이 제도와 네트워크에 뿌리내리면 통합 동력이 선거 주기에 휘둘리지 않는다. ◆'흡수'가 아닌 '기능의 집합'으로 대만이 합병 대신 택한 길은 통합을 '행정구역의 물리적 합병'이 아니라 '기능별 협력의 누적'으로 재정의하는 것이었다. 대만 중부의 타이중·장화·난터우·윈린 등 8개 현시가 운영하는 '중대만 거버넌스 플랫폼'이 대표 사례다. 이 플랫폼은 법적 근거 없이 단체장 합의만으로 2015년 출범해 10년간 광역 통학버스 운영, 재난장비 당일 지원, 국제 박람회 공동 참가 등의 성과를 차곡차곡 쌓았다. 타이중시가 개발한 행정 앱에 난터우현 서비스를 연동해 행정구역이 달라도 도서 대여·요금 납부 등 생활 서비스를 하나로 묶은 사례도 있다. 주목할 점은 중부권 유일의 직할시인 타이중 직할시의 태도다. 타이중시 연구발전심의회 리시우샹(李秀香) 부의장은 "대만에서는 흡수 개념이 논의된 적이 없고, 생활권 확장을 통해 균형을 도모한다"고 밝혔다. 플랫폼 의제를 8개 현시가 돌아가며 주최하는 순환 주최 방식으로 최대 도시의 독주를 제도적으로 차단한 것이다. 영남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폴리센트릭 체제가 작동하는 조건은 세 가지로 수렴된다. △지역 기반 성장 및 활성화 △단체장 교체에도 유지되는 장기 운영 구조 △행정구역 합병 없는 기능 통합 플랫폼이다. 타이중 천추정(陳秋政) 대만 동해대 교수는 이를 '점-선-면(點-線-面)' 전략으로 설명했다. 개별 성공 사례(점)를 정책 통로(선)로 연결해 권역 단위 발전망(면)으로 확장한다는 것으로, 천 교수는 "점의 반짝임이 이웃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빛은 결국 희미해진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 받았습니다.

2026.08.12

도의회 당직제도 놓고 형평성 논란…‘남성 숙직’ 관행 재검토 목소리

경북도의회 당직 운영 방식을 둘러싸고 직원들 사이에서 형평성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남성 직원이 야간 숙직을 사실상 전담하고 여성 직원은 주말 일직 위주로 편성되는 현재의 운영 방식이 조직 변화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도의회 내부 익명 게시판에는 "숙직은 왜 남성만 맡느냐", "현행 편성 기준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글이 게시됐고, 직원들 사이에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논의의 핵심은 여성 숙직 확대 여부보다 현행 당직제도의 운영 방식과 필요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는 데 모아진다. 일부 직원들은 "남성 직원에게 야간 숙직 부담이 집중되는 구조는 개선이 필요하다"며 "성별 중심 편성보다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도의회는 도청과 조직 여건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다"며 비상 상황에 대비한 최소한의 숙직 체계는 유지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경북도청은 수년 전 숙직을 폐지했다. 24시간 운영되는 재난상황실과 소방본부, 비상 대응체계가 기존 숙직 기능을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의회는 별도 상황실이나 야간 비상근무 조직이 없어 운영 여건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이진영 도의회 총무담당관은 "도청은 소방본부와 비상 대응 인력이 상시 근무하지만, 도의회는 이를 대신할 조직이 없다"며 "청원경찰도 야간에는 근무하지 않아 화재나 긴급상황 발생 시 중요 문서와 시설 보호, 초기 대응을 위해 숙직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에서는 숙직 존치 여부와 별개로 운영 방식은 시대 변화에 맞게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 신규 직원의 여성 비율이 높아지는 조직 환경을 고려해 편성 기준을 객관화하고, 보안 체계 개선과 숙직 수당 현실화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8.12

[영남시론] 징치(懲治) 없는 징계 정치

6·3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여야 모두 당권을 잡기 위한 또 다른 권력투쟁의 장에서 다툼을 벌이고 있다. 이해 당사자들은 사생결단, 불퇴전의 결의로 임하는 모양새다. 폭염에 지친 대다수 국민에겐 곱지 않은 '그들만의 리그'이지만,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정치행위라서 무조건 외면할 수는 없다. 정치에 무관심한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에게 지배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치가 독해지면서 상대를 향한 날 선 비판과 비난이 도를 넘을 때가 종종 있다. 자칫 실언이나 실수가 부메랑이 돼 당사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도 있다. 지금 국민의힘 권영진·조경태·진종오·서범수 의원이 이 같은 경우다. 권 의원은 정점식 원내대표 멱살잡이 사건으로, 조 의원은 당내 경선 불복 행위로, 진 의원과 서 의원은 일명 부산 '돌려차기' 실언으로 정치적 난관에 봉착해 있다. 권 의원과 진 의원은 직접 공개사과를 하고, '자숙모드'에 들어갔다. 특히 권 의원은 이미 내정됐던 대구시당위원장을 포기하고, '대안과 미래'에서도 탈퇴한다고 선언했다. 게다가 최근엔 정의화 전 국회의장이 나서 권 의원의 행위에 대해 관용을 부탁하는 탄원서를 당 윤리위에 냈다. '돌려차기' 당사자인 피해자도 두 의원의 행위에 대해 더 이상의 징계를 원치 않는다고 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윤리위원 2명이 윤민우 윤리위원장의 독단적 회의 운영을 비판하며 사퇴했다. 오는 18일 열리는 당 윤리위원회에서 이들의 징계 수위를 결정하겠지만, 선택적 쳐내기가 아닌지 의구심이 드는 건 사실이다. 공교롭게도 당사자인 4명 모두 당내 소수인 비당권파이고, 이들에 앞서 당권파로 알려진 의원의 실수나 실언에 대해선 지도부가 침묵하거나 방관했다고 비판받았기 때문이다. 징계의 잣대가 공평하지 않아 징계 유무와 관계없이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권력투쟁에 불과하다는 이들도 있다. 사실 법적 처벌과 같은 징계만 앞세우다 보면 잘못이 발생한 뒤 그 대상을 바로잡아 다스리는 징치(懲治)가 실종되기 쉽다. 징치는 단순히 벌을 줘서 제재로 끝내기보다는 치(治)에 방점을 둬 사후의 '다스림'까지 염두에 두는 행위이다. 징계는 책임을 묻는 것에, 징치는 바로잡는 것에 무게가 실린다. 징계만 반복하는 조직에선 구성원들이 '잘못하지 않는 법'을 배우고, 징치를 하는 조직에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수정하는 법'을 배운다. 통제보다 교정과 회복, 관용과 포용까지 포함하는 광의의 리더십이 징치의 본질이다. 국민의힘 장동혁 지도부에서는 징치는 보이지 않고 징계만 보인다는 얘기가 들린다. 장 대표가 판사 출신이라서 상식보다 법률의 언어를 앞세운다는 지적도 있다. 조경태 의원은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윤리위를 강하게 비판했고, 진종오 의원 역시 "징계 정치로 민심을 이긴 권력은 없다"며 반발했다. 물론 정당에도 규율은 필요하다. 국회의원이 동료의원과 물리적 충돌을 빚어 당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거나,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발언을 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징계가 정치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장동혁 지도부는 당의 일탈을 통제하려는 힘은 강하지만, 그 일탈이 왜 발생했는지를 찾아 당 자체를 변화시키고 고치려는 치(治)의 리더십은 부족한 편이다. 징계만 있고 징치가 없는 정치의 미래는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 해결보다 문제 색출로 이어져 침묵하는 사람과 아첨하는 사람만이 남게 된다. 징계의 정치는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출발하고 징치의 정치는 무엇이 잘못됐고, 어떻게 바로잡아 다스릴 것인가가 본질이다. 징치 없는 징계 정치는 미래가 없다. 박진관기자 pajika@yeongnam.com

2026.08.12

[사설] 갈수록 정치색 농후해지는 이재명 정권의 메가프로젝트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29일 야심차게 발표한 메가 프로젝트가 갈수록 석연치 않은 구석을 드러내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이란 취지가 무색하게 지역별 투자액의 격차가 굳어지고 있고, 심지어 집권여당 전당대회와 연계됐다는 소리마저 들린다. 정부는 지난 10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메가 프로젝트 민관합동 2차 점검회의를 가졌다. 올해 투자액수도 제시됐다. 삼성전자, SK, LG이노텍, 현대차 등 8개 기업이 영남권에 107조원의 프로젝트를 연내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경위야 어떻든 대기업들이 정부정책에 발맞춰 투자를 단행한다니 환호할 만하다. 문제는 형평성이다. 정부가 밝힌 충청권 연내 착수 투자는 246조원이다. 영남의 2배가 넘는다. 인구와 영토가 곱절인데도 투자규모는 절반에 불과하다. 여기다 호남권의 천문학적 투자와 비교하면 할 말이 없어진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800조원 투자에 대해 대구경북민은 '그렇다면 우리는?'이라며 반신반의하고 있다. 대구경북은 메가 프로젝트에서 삼성SDS가 구미에 데이터센터를 짓는 것 외에는 무게감 있는 사업이 보이지 않는다. 메가 프로젝트는 이 대통령의 표현대로 'AI시대를 맞아 초격차 산업의 지도를 지방중심으로 옮겨 수도권 집중 현상을 해소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바람직하고 또 지향해야 할 전략이다. 그런데 이게 정치색이 농후한 차별적 전략이 개입되고 있다면 전혀 다른 문제다. 메가 프로젝트가 자칫 대한민국 내 지역 간 편가르기로 전락한다면 이는 국가적 불행이다. 이재명 정부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 균형발전의 대원칙을 따라 프로젝트의 총체적 전략과 투자규모를 재차 고민해야 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2

[자유성] 트럼프의 이란전쟁

지난 2월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시작된 이란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들었다. 공감받을 확실한 명분도 없이 힘자랑하듯이 시작한 전쟁은 지구촌 모든 사람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줌은 물론, 우려와 불신을 갈수록 키워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쟁을 2~3주 만에 종료할 것이라고 장담했으나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휴전협상도 빠르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마무리할 것이라고 여러 번 공언했으나 지금도 돌파구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이지만, 이제는 미사일이 고갈돼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도 없게 됐다. 급기야 트럼프는 최근 이란에 '저강도로 대응하고 있다'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태도를 엿보이고 있다. 이 전쟁으로 세계경찰 국가로서의 미국 위상은 완전히 무너져 버렸다. 이런 전쟁을 왜 벌이는가. 수나라 문제는 중국 천하를 통일한 후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크게 실패한 뒤, 고구려와의 전쟁은 포기했다. 그러나 뒤를 이은 수나라 양제는 고구려를 향한 복수심에 못 이겨 백성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수차례 대군을 출전시키며 전쟁에 나섰으나 번번이 실패했다. 이는 결국 수나라가 단기간에 멸망하는 중요 요인이 되었다. 수나라에 이어 당나라를 세운 당 태종도 고구려를 침략했으나 실패하자 "만약 위징이 살아있었다면 이번 전쟁은 말렸을 텐데"라며 크게 후회했다고 한다. 위징은 직언으로 유명했던 대표적 충신이다. 힘이 강한 자일수록 그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자제하는 힘도 함께 갖춰 지구촌 모두를 불행하게 하는 전쟁을 일으키는 권력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봉규기자 bg4290@naver.com

2026.08.12

[사설] ‘광주는 속도전, 대구는 방치’ 이것이 균형발전인가

국방부가 광주 군공항 기능을 2028년 중순까지 타 기지로 임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광주 군공항을 2년 내 이전하고 부지를 호남 반도체 산업단지로 조기 활용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가 떨어진 지 단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광주의 거침없는 속도전을 바라보는 대구·경북민의 마음은 씁쓸하기 짝이 없다. 대구 K-2 군공항 이전 사업은 재정 난항 속에 멈춰 서 있기 때문이다. 광주와 대구의 군공항 이전은 태생과 성격이 똑같다. 국가 안보 시설을 옮기고 기존 부지를 개발하는 대형 국책 과제이자,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이다. 정부는 지금 동일한 사안을 두고 판이하게 다른 잣대를 대고 있다. 광주에는 대통령의 직접 지시와 함께 국가 예산 투입, 800조 원 규모의 반도체 산단 조성이라는 미증유의 국가적 지원 사격이 더해졌다. 반면 대구 K-2 이전은 여전히 지자체가 위험을 전적으로 짊어지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늪에 갇혀 있다.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 확보가 불투명해진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이나 보증 없이는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구조다. 대구시가 TK신공항 건설을 국가 주도 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하게 요구하는 이유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시가 요청한 3천억 원 규모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원에 대해서조차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국가 안보를 위한 핵심 군사시설을 옮기는 책임을 오롯이 지방정부와 민간 자본에 떠넘겨온 기존 방식 자체가 비정상이다. 광주에 적용한 '국가 주도 추진'의 논리라면, K-2 사업 역시 마땅히 국가가 책임지고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정상이다. 정권의 정치적 셈법이나 지역에 따라 국책 사업의 잣대가 달라진다면, 국론 분열과 지역 갈등을 정부가 스스로 부추기는 최악의 행정이다. 이 정부가 말하는 균형발전이 지역 차별인지 묻고 싶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