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자근 의원,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포상금 확대 담은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근 연예계 등에서 이른바 '주사 이모' 논란이 일면서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이 무면허 의료행위 신고에 대해 최대 1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19일 구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정작 신고를 유도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는 포상 조항은 미흡하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신고 상금 제도가 규정돼 있긴 하지만 지급한도가 최대 50만원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 구 의원은 "2020년 이후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한 행정처분 건수는 총 583건에 달하지만 신고 상금이 지급된 건 5건, 총 지급액은 6년간 194만원에 그친다"며 "최근 무면허 의료행위가 일상생활로 파고들어 지인소개나 사적관계를 통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행정관청의 단속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 실제 발생 규모는 통계보다 훨씬 클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자발적 신고가 활성화되고 음성적으로 이뤄지던 불법 의료행위에 대한 조기 적발과 예방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구 의원은 "무면허·무자격자의 주사·링거 등의 의료행위는 단순한 불법을 넘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범죄"라며 "신고제도를 활성화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9

민주당 대구시당 “환경부,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 포기해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이 팔현습지를 관통하는 보도교 설치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1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는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를 포기하고 추가 확인된 법정보호종을 반영한 정밀생태조사와 재평가를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대구시당은 "팔현습지는 수리부엉이, 얼룩새코미꾸리, 담비 등 다수의 법정보호종이 안정적으로 서식하는 공간으로 지역을 넘어 국가가 책임지고 보전해야 할 공공 생태 자산"이라며 "팔현습지를 관통하는 보도교 설치는 생태계 근간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개발이익에 대한 필요성을 내세우는 일부의 목소리 또한 전혀 근거가 없다. 팔현습지 보도교 설치는 개발이익도, 주민 편의증진 효과도 거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라며 "낙동강유역환경청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완료를 근거로 사업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는 당초 평가에서 누락됐던 법정보호종이 사후적으로 20여종 이상 추가로 확인된 만큼 기존 평가의 충실성과 타당성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도교와 자전거도로가 연결될 경우 팔현습지는 여아·통행 중심의 공간으로 전환돼 산림과 수생생태계를 잇는 핵심 생태축 역할이 약화되거나 단절될 우려가 크다"며 "환경단체들과의 공식 협의가 없었던 데다가 대구시민 의견수렴을 위한 기본 과정도 부실했다는 점에서 현재의 협의과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9

정부, TK공항 화물터미널 군위·의성 모두 건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이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활주로는 중장거리 노선으로 대형 항공기 운항이 가능하도록 3천500m로 설계된다. 지역 간 갈등을 유발했던 화물터미널은 군위와 의성에 각각 1개씩 건설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에 따라 국토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TK공항의 민간공항 기본계획을 19일 고시한다"고 밝혔다. 군공항(K-2)과 함께 건설되는 민간공항의 기본계획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대구시 군위군 소보면과 경북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걸쳐 133만7천㎡ 규모로 조성된다. △활주로(3천500m×46m) 1본 △유도로 7본 △계류장 △여객터미널(12만3천650㎡) △화물터미널 2개소(군위·의성) 등을 갖추며 총사업비는 약 2조7천억원이다. 대구국제공항에 비해 부지면적은 7배 이상, 여객터미널 면적은 4배 이상 크고, 주기장(여객 전용)도 기존 11대에서 20대로 2배 가까이 늘어난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중남부 거점공항 역할을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조류탐지레이더(2본)를 설치하는 등 안전한 공항이 되도록 군과 협의해 추진할 예정이다. 또 활주로 이탈 시 항공기 손상을 줄이기 위해 활주로 종단안전구역을 충분히 확보(259m)하고, 추가로 설계 단계에서 활주로 이탈방지 시스템(EMAS) 도입 여부도 검토한다. 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중앙고속도로와 연결되는 동측 진입도로(4차로)와 국도 28호선과 연결되는 북측 진입도로(2차로)를 공항건설에 포함해 추진한다. 이와 관련해 대구경북 광역철도(서대구~신공항~의성), 구미~군위고속도로(북구미IC~군위JC) 신설 사업이 개별계획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녹색공항도 지향한다. 건설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운영 시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해 공항구역 내 전기·수소 지상조업 차량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TK공항은 민·군 공항을 동시에 이전하는 국내 최초 사례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건설사업을 시행하고 공동 사용시설에 대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민·군 통합설계 및 시공으로 추진한다"며 "일반적인 SOC 사업이 아니라 지역의 산업구조 개편과 성장동력 창출을 통해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국토균형발전을 견인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9

“TK공항 2030년 개항…차질 국가적 지원방안 제시하라”

경북도의회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18일 도의회 기자실에서 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이하. TK공항)의 조기 착공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력 촉구했다. 도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TK공항 건설을 위한 범정부 TF팀 구성, TK공항특별법에 따른 국가 지원 범위와 규모의 조기 확정, 물류 특화형 관문 공항으로의 육성 추진, 공항 건설 과정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참여, 공항 개항 시기에 맞춘 연계 광역 교통망 구축 등을 정부에 공식 요구했다. 이번 성명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구시가 요청한 공공자금관리기금 융자와 금융비용 지원이 반영되지 않아 2030년 개항에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도의회는 예산 반영 실패로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신공항 사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과 재정 지원 방안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충원 위원장은 "순수 민간 공항은 전액 국비로 건설하면서 국가 안보에 매우 중요한 군 공항은 지방정부가 책임지는 현 구조는 모순"이라며 "지금이라도 정부는 성공적인 TK공항 건설을 위한 국가 지원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광주와 대구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군 공항 이전은 국가 사무이며, 특별법상 정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도의회는 "70년이 넘는 기간 대한민국의 영공을 지켜온 군공항의 현대화와 함께, 대구경북 반도체 등 신산업 육성과 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도 신공항의 조기 개항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12.18

대구 달서구·경주·고령·영천·예천·영주, 2025년 하반기 도시재생사업지로 선정

대구 달서구와 경북 경주·고령·영천·예천·영주가 정부가 지원하는 도시재생사업지로 신규 선정됐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올 하반기 도시재생사업 48곳을 신규 선정·발표했다. 이번 공모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 복합거점 조성을 위한 혁신지구(후보지 포함) △역사·문화 등 지역자산을 활용한 지역특화 △소규모 사업을 신속히 시행하는 인정사업 △노후 저층주거지역의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노후 주거지정비 지원사업으로 구분해 선정했다. 우선 경주시는 혁신지구의 예비단계인 '후보지'로 선정됐다. 경주역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역사·문화 기반의 관광 거점과 미래 모빌리티 통합허브를 조성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완성도 높은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전문가가 참여하는 종합 컨설팅을 지원한다. 지역특화 사업에 선정된 고령군은 세계 유산도시와 대가야를 주제로 EBS 콘텐츠를 활용한 역사 체험시설과 특화거리를 조성한다. 세계유산마을 정비를 통해 관광도시 육성 및 상권 활성화를 꾀한다. 대구 달서구(인정사업 지역)에는 주민들에게 필요한 행정·복지·문화 등 핵심 기능을 신속하게 공급해 생활 편의성을 높일 예정이다. 노후주거지 지원사업지역으로 선정된 예천군과 영주시에서는 편의시설 확충 및 주택 정비사업이 지원된다. 경주시와 영천시는 이번에 신설된 '빈집정비형 사업지'로 선정됐다. 빈집에 대한 밀집도·활용계획 및 실현 가능성이 집중적으로 고려된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8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표 발의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태우 대구시의원이 전세 보증금 사기 등 임대차 관련 피해를 예방·지원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대구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8일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김 시의원은 "최근 전세 보증금 관련 사기 범죄가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연령층을 불문하고 임차인들의 경제적·정신적 피해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임대차 관련 피해 주요 원인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불균형이 지목되고 있지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라며 "주택 임대차 계약에 관한 전문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부당한 주택 임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공의 지원이 꼭 필요하다"며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의 목적 확대 △대구시민과 대구로 전입할 예정자를 대상으로 임대차 계약 관련 법률 및 임차료 적정성 상담 등 주택 임대차 피해 예방 정책 추진 △변호사·법무사·공인중개사 등 전문가 동행 및 자문 서비스 제공 △주거지원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시의원은 "갈수록 증가하는 전세 사기 범죄로부터 시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주택 임대차 시장 환경을 조성한다면 대구에 거주하고자 하는 타 지역 주민들도 안심하고 주거 안식처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으로 주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8

안철수 “李정부, TK 군공항 이전엔 관심이 없어 보인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미 특별법까지 통과됐지만,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등 표류하고 있는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과는 달리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광주 군 공항 이전에 대해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안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에 "광주 군 공항 이전에 합의했다는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며 "기재부, 국토부, 국방부는 물론이고, 경제부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총출동해 합의문을 끌어냈다"고 했다. 이어 "부족한 예산은 정부가 보조하고, 국가산단과 기업 유치, 에너지 및 MRO 산업 육성, 나아가 호남항공청 설립과 김대중 공항 명명, 특별법까지 국가 정책으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내용을 문서로 공증했다"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로 추진을 보증받았다"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그런데 이재명 정부는 2023년 4월 13일 광주 군 공항과 동시에 특별법이 통과된 TK공항에 관해서는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 지원은 고사하고, 어떤 방식으로 공항을 짓겠다는 것인지 일언반구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2026년 TK공항 관련 주요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다. 그 여파로 토지 보상 및 기본설계 등 공항 건설의 첫 발도 떼기 어려워진 상황"이라고 설파했다. 이에 안 의원은 "광주는 정부가 총력으로 챙기는데, 같이 특별법이 통과된 대구는 검토도 아니고 아예 예산을 삭감하느냐는 질문이 (대구시민과 경북도민들로부터) 제기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앞서 K-2 군 공항이 주둔한 대구 동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의원은 논평을 통해 "광주는 되고, 왜 대구는 안 되는지. 그 기준과 원칙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할 때"라며 "특별법·항공청까지 챙긴 광주에 비해 대구는 철저히 외면당했다"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는 18년을 표류하다, 이 대통령이 정부 주도의 광주 군 공항 이전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지난 17일에는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가 광주 도심 한복판에 있는 광주 군·민간공항을 전남 무안으로 옮기기로 전격 합의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8

이병희 전 성서농협 지점장, 조합장 선거 출마…30년 경험 토대로 혁신 약속

이병희(65) 전 대구 성서농협 지점장이 성서농협 조합장 재선거에 출마했다. 이 후보는 성서농협 등 지역 농협에서 30년 간 근무하면서 구미1대학 세무회계과를 졸업하고 4H 대구시연합회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 후보는 '30년 현장 전문가'임을 강조하면서 출마의 변을 밝혔다. 그는 "성서농협은 그동안 지역농업 발전과 조합원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이제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이 후보는 "조합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농협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조합원의 권익 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며 "투명하고 열린 경영을 통해 30년 간 쌓아온 농협에서의 현장 경험을 살려 뼈를 깎는 각오로 성서농협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조합원의 대출금리를 현행보다 최대 1% 내리고, 예금금리는 최대 0.7% 우대하는 공약을 내놨다. 또 조합원 건강검진 비용을 4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농협 창립기념일(10만원), 설·추석(40만원), 조합원 생일(10만원) 등 각종 기념일과 명절에 영농자재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합장의 급여 50%를 환원해 조합원 복지를 위해 사용하고 전용 차량도 즉시 폐지하기로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당선되면 연임을 하지 않고 4년 단임만 하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한편, 성서농협 조합장 재선거는 오는 23일 실시된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2.18

[지방의원 공약추적단] 국민의힘 대구시·경북도당, “내년 지선 공천서 현역 지방의원 공약 이행률 반영 긍정 검토”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을 점검할 체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영남일보 11월3일자 1·6면 보도)에 따라 국민의힘 이인선(대구 수성구을) 대구시당위원장과 구자근(구미갑) 경북도당위원장이 내년 6·3지방선거 광역의원선거 공천 과정에서 현역 광역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 등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이란 의사를 내비쳤다. 이 위원장은 18일 영남일보와의 서면인터뷰에서 영남일보·경기일보·광주일보·충청투데이 등 4개 언론사가 '지방의원 공약추적단'을 구성해 지방의원들의 공약 공개 및 이행률 향상을 위해 관련 보도를 이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 "지방의원의 공약 공개와 이행 점검은 책임정치를 지방자치 현장에서 구현하는 핵심 장치이며, 국민의힘도 정치는 약속을 지키는 과정이라는 점을 꾸준히 강조해오고 있다"며 "언론이 주도하는 공약 검증은 정파를 넘어 정치 전반의 신뢰도를 높이는 공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구 위원장도 "지방의원은 국회의원과 마찬가지로 각자가 헌법기관이며 주민대표로서 자치입법과 행정감시기능을 수행한다"며 "지방의원에게 공약이란 주민 한 분 한 분과 직접 맺은 약속이며, 이를 공개하고 검증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을 내년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반영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약을 선거용 문구가 아닌 정책 이행 계획으로 보고 있다. 공약 이행률은 공천 과정에서 중요한 참고 지표가 될 수 있다"면서 "다만, 당의 공식 입장처럼 단순 수치 경쟁이 아니라 공약의 실현 가능성, 추진 과정에서의 노력, 제도·재정 여건 변화 등까지 함께 고려하는 정성평가가 병행돼야 한다. 지난 4년간 책임감을 갖고 의정활동에 노력한 광역의원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구조를 만드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구 위원장도 내년 지선 공천 과정에 객관적인 현역 지방의원의 공약 이행률 반영을 긍정적으로 봤다. 구 위원장은 "객관적으로 검증된 이행률이 있다면, 책임정치 실현을 위해 적극 참고해야 할 것"이라며 "다만, 업무 특성상 지방의원은 주민 일상생활과 밀접한 면이 많다보니 중장기적 대형 사업 및 프로젝트보다는 수시로 발생하는 현안들을 신속히 처리하는 것이 많다. 이러한 이유로 공약을 먼저 제시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선거총괄기획단에서 밝힌 대로 내년 지방선거 공천심사에는 헌법질서 수호와 정의·상식에 부합하는 인재, 애당심을 갖추고 당에 기여한 인재, 지역발전을 이끌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청년·여성 인재,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재, 열린 자세로 지역사회와 소통할 인재 등 5대 공직 추천 원칙에 따라 현역 지방의원을 평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의원에 대한 시도당 차원의 공약 및 이행률 정기점검에 대해선 동의하면서도 시스템 구축 등이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자치와 관련해 정당의 역할은 공천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정기적인 공약 점검은 지방의원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정책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원 체계"라며 "대구시당 차원에서 공약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정책적·행정적 조언을 병행하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 모두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구 위원장은 "지방의원들만이 할 수 있는 공약들이 구분돼 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검증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면 주민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지방선거는 한 선거구에서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다 보니 지방의원 후보가 원팀으로 그들의 공약과 함께 내세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보니 의도치 않게 공약(公約)이 아닌 공약(空約)으로 보이는 경우도 더러 있다"고 말했다. 지방의원의 공약이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시도당 차원에서의 교육시스템 마련도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지방의회 권한 강화와 함께 책임 있는 자치를 꾸준히 강조해왔고, 그 출발점은 양질의 공약 설계와 이행 능력"이라며 "공약 설계방법, 재정·행정 이해, 실행전략과 평가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교육하는 시스템은 매우 필요하다. 이는 곧 지방의원 개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책의 질을 높이는 과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약 이행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라, 주민 앞에 당당히 서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더 많은 지방의원들이 성과를 숨기지 않고, 부족한 점도 솔직히 설명하며 주민과 소통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8

TK 출신 조지호 경찰청장 ‘파면’…헌재 ‘전원 일치’ 국회 탄핵 소추 인용

조지호 경찰청장이 결국 파면됐다. 18일 헌법재판소가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조 청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 소추를 인용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조 청장 탄핵 심판 선고 기일에서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 전원 일치 의견으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조 청장은 곧바로 직위를 상실했다. 경북 청송·대구 대건고 출신인 조 청장(경찰대 6기)은 지난해 12월12일 국회에서 탄핵 소추됐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막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배치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조 청장은 계엄 사태와 관련해 지난 1월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혈액암을 앓고 있어 법원의 보석 허가를 통해 현재는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행위는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지시를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대의민주주의와 권력분립 원칙에 위배된다.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 등 헌법상 권한을 침해했다"며 "위헌·위법한 계엄에 따라 선관위에 진입한 군을 지원해 선관위의 직무 수행과 권한 행사를 방해해 선관위의 독립성도 침해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 청장 파면으로 지난 1년 간 수장의 공석으로 직무 대행 체제를 유지해온 경찰청은 앞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막강한 수사권한을 갖게 될 경찰 조직을 진두지휘할 수장이 새로 뽑힐 지가 가장 큰 관심사다. 현재 차기 경찰청장 후보군으론 대구경찰청을 역임한 현 경찰청장 직무대행인 유재성(경찰대 5기) 경찰청 차장과 박성주(경찰대 5기) 국가수사본부장, 박정보(경찰간부후보 42기) 서울경찰청장 등이 비중있게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차기 경찰청장 지명을 미루고, 그동안 나름 무난하게 운행됐던 대행체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