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특검, 尹에 11일 세번째 출석 통보

채상병 순직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11일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8일 특검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에게 11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서울구치소에 팩스로 발송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선 지난달 23일과 이날 두 차례 출석 요구에 윤 전 대통령은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사정 또는 재판 일정을 그 이유로 들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3차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특검팀은 체포영장 청구를 비롯한 강제구인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민영 특검보는 별다른 사유 없이 계속 조사를 거부하면 체포영장 청구 등 강제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범인도피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출발점인 'VIP 격노'의 당사자인 동시에 대통령실 및 국방부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도록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돼 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도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도 받는 중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5.11.08

국회 예결위, 관세협상 결과 두고 설전 이어가

여야는 7일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해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이틀 차 종합정책질의에서 한미 관세 합의안의 성과를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야당은 대미 투자로 인한 재정 부담을 우려했고 민주당은 야당의 공세를 발목잡기라고 규정하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이날 종합정책질의에서 "1년에 (미국에 현물투자로) 200억 달러 준다고 했는데 올해 예산을 놓고 보니 SOC(사회간접자본) 예산이 27조5천억 원으로 (규모가) 비슷하다"며 "(대미) 투자 확대로 국내 산업은 문제가 된다고, 우리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주당 황정아 의원은 "관세 협상 긍정 평가가 61%, 부정 평가의 2배에 달한다"며 "외신들조차 한국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평가하는데, 성과에도 원팀이 돼야 할 국민의힘이 정쟁만을 위한 언어를 쏟아낸다"고 말했다. 이어 "진짜 성과가 나오니 법적 근거도 없이 국회 비준을 받으라며 어깃장을 놓는다"며 "이젠 새 정부 발목 잡는 후진국형 정치는 끝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AI(인공지능) 투자에 대해 여야의 의견은 엇갈렸다. 민주당 황 의원은 "AI 과학기술 성장에 박차를 가할 골든타임에 발목잡기는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것"이라며 "재정 여력이 있다면 더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은 "AI 3대 강국 연다면서 10조1천억 원 투자한다는데, 지난번 2차 추가경정예산으로 민생회복지원금 성격으로 13조 원 편성했다. 이는 청년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이라며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1.07

국힘 대구여성정치아카데미, 미래 정치 리더 양성에 박차

국민의힘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가 6일 개강했다. 19기를 맞은 국힘 대구시당 여성정치아카데미는 정치철학 등에 관해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교육으로 지역에서 젊은 여성지도자를 발굴하고 정치참여의식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 정평이 나 있다. 교육은 19기 수강생 120명을 대상으로 내달 4일까지 5주 과정으로 진행된다. 이날 개강식에선 이정태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2025 경주 APEC 성과와 전망', 한만수 삶과문화연구소장이 '대구의 문화예술과 정체성'이란 주제로 각각 강의했다.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광역 및 기초의회는 물론 중앙 정치 무대에서도 여성정치인의 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여러분이 당당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며 "여러분의 도전이 다음 세대 여성들에게 희망이 되고, 그 열정이 대구의 변화를 이끌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는 불씨가 되길 응원한다"고 강조했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1.06

다가온 예산 시즌, 분주한 TK 의원들…지역 맞춤 확보 노력

국정감사 이후 예산 시즌이 시작되면서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TK 의원들은 포항 북극항로 선석 확보,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 팔공산 국립공원 생태탐방원 조성 등 지역의 주요 사업을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다. 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 영일망항 개발을 위한 예산 확보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동해안권에 위치한 포항은 북쪽 극지방을 향한 항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동해에서 북극을 거쳐 유럽으로 향하는 노선이 활성화될 경우, 기존 남방 항로(수에즈 운하 경유) 대비 물류비용 및 거리에서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정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포항시 영일만 일대에는 포스코를 중심으로 한 철강산업과 2차전지산업·국가산단 등 주요 핵심 산업들이 집중돼 있다"면서 "항만으로 진입하는 철도 교통망도 확충된 상황이어서 북극항로 시대를 대비해 선석 확장 등 영일만항 개발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조지연(경산) 의원은 경산~울산 고속도로 신설을 위한 예산 확보에 나설 예정이다. 이 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경산시에 집적돼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와 울산시에 있는 완성차 회사들 간 이동시간이 단축돼 연간 1천817억원의 물류비를 절감할 수 있다. 약 2만4천명의 고용유발 효과도 기대된다. 조 의원은 국립공원으로 승격된 팔공산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에도 팔을 걷었다. 조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현재 국립공원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상황"이라며 "그래도 팔공산 국립공원에 생태탐방원을 조성하는 사업이 중요한 만큼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1.06

이철우 도지사 “경주 APEC 정치공방 유감… 국가적 성과 함께 축하해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최근 경주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에 대해 "국가적 경사를 정쟁의 소재로 삼는 것은 유감"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이 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번 경주 APEC은 정부와 경북도, 경주시, 대한상공회의소가 한마음으로 준비해 성공적으로 치른 행사였다"며 "세계 각국 정상과 경제인들이 참여한 만큼 정치권이 함께 자부심을 느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축하 발언을 비판한 데 따른 반응으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장 대표가 '이철우 지사가 경주 APEC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고 말했는데, 정상회의장에 들어가지도 않은 도지사 덕분에 성공했다니 실소를 금치 못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 지사는 "APEC을 계기로 세계가 주목한 경주의 브랜드 가치가 높아졌고, 7조4천억 원 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14조 원대 투자 MOU도 체결됐다"며 "이런 국가적 성과를 두고 정쟁을 벌이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방이 중심이 된 국제행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것은 국민 모두의 성취"라며 "이제는 정치적 해석보다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격을 높인 결과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운홍기자 jwh@yeongnam.com

2025.11.06

대구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개막…예산·조례 심사 돌입

대구시의회가 6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제321회 정례회를 연다. 이번 회기엔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의 예산안 및 조례안 심의를 진행한다. 심의 대상은 2026년도 대구시 및 대구시교육청 세입세출예산안과 2025년 대구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등 8건과 제·개정 조례안 21건, 동의안 2건, 계획안 5건, 의견제시 1건 등 총 37개 안건이다. 제·개정 조례안의 경우 대구시 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영애 시의원), 사회적 고립·은둔 예방 및 사회복기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재우 시의원), 장애인 표준사업장 지원 조례안(하중환 시의원),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주범 시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재용 시의원) 등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6일엔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가 열린다.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의 시정연설이 예정돼 있다. 7일부터 20일까지는 행정사무감사가 실시된다. 상임위원회별로 지난해와 올해 시정 전반에 걸쳐 대구시 및 시교육청 산하 사업소와 공공기관 등 71개소를 감사한다. 대구시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위법·부당한 행정 사례를 면밀히 조사해 철저히 책임을 묻는 한편,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선 개선을 통해 시민 중심의 시정이 실현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21~24일엔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소관 제·개정 조례안 등을 심사를 하고, 25~27일에는 상임위별 예비심사를 마친 추경안에 대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 검토와 조정 절차가 진행된다. 제2차 본회의가 열리는 28일에는 시의원들의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이 있을 예정이다. 위원회별로 통과한 추경안과 조례안 등도 의결한다. 29일부터 내달 7일까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상임위별 심사가 예정돼 있다. 이를 통과한 예산안은 내달 8~14일 예결위 검토와 조정을 거쳐 제3차 본회의에 상정된다. 다음달 15일 개최되는 제3차 본회의에서는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을 최종 의결하고 16일부터는 상임위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검토한다. 이어 18일에 제4차 본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결과 채택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을 최종 처리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5

[새로운 TK 정신 찾는다] 류성룡 ‘貞’ 하나로 자기 수양·변화 견지

율곡 이이는 임진왜란 발발 전 조선의 실태를 두고 "나라의 형편이 고칠 수 없는 썩은 집과 같다. 1년을 버틸 양식도 없고 모든 것이 최악의 상황이다"라고 통탄했다. 이런 와중에 류성룡은 조선 역사상 가장 참혹한 전쟁으로 꼽히는 임진왜란 7년 중 5년 동안 영의정으로서 국난을 헤쳐갔다. 이순신·권율 같은 인재들을 발탁했고 군제를 개편했으며, 명나라 등과의 협상을 주도하기도 했다. 공을 세운 이는 천민이라도 양반이 될 수 있도록 했고, 각종 세제 개편에 이어 사무역까지 허용하는 등 개혁가이자 행정가였고, 군사전략가이기도 했다. 심지어 명나라 군이 임진강으로 진격할 당시 명군 수만명과 군수물자를 이동할 부교를 발명했다는 평가도 있다. 훗날 미국의 역사학자 헐버트는 금속활자, 한글, 거북선과 더불어 류성룡의 부교를 한국의 4대 발명품으로 손꼽았다.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위기를 맞아 이같은 초인적 능력을 발휘한 류성룡의 힘과 역량의 원천은 무엇일까? 국내 석학들이 모여 류성룡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서애학회에서는 그의 정신세계에 주목하고 있다. ◆주역(周易)으로 대국(大局)의 기미(幾微)를 파악 정승안 동명대 교수는 뛰어난 도학자이자 경세가로서의 류성룡 리더십의 원천으로 '주역'을 꼽는다. 류성룡은 역경을 읽으면서 얻었던 깨달음의 순간과 탐구를 여러 글과 시에 남겨놓았으며, 주역 자체에 대한 연구와 메모는 '독역기의'와 '잡저'라는 책에 남기고 있다. 주역이 유가(儒家)와 선도(仙道)를 연결하는 수련법의 요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류성룡이 학문과 깨달음을 추구하는 데 있어 주역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류성룡이 기미(幾微)와 조짐(兆朕)의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고 이를 미래 예측을 위한 자료로 활용했다는 게 정 교수의 주장이다. 정 교수에 따르면 류성룡의 주역에 대한 이해의 폭은 깊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류성룡은 일상에 대한 성찰을 통해 접하게 된 기미와 조짐에 대한 다양한 사례들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전란 발생의 징조를 예지하는 다양한 징후들에 대한 기록들이 그것이다. 더불어 주역점을 현실에 적용한 사례들도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실제로 '징비록' 등에서 전란 직전과 직후 천문 현상과 꿈(경복궁 화재)을 불길한 징조로 기록하거나, 가족 안위나 전란의 향방 등을 점쳤다는 기록도 있다. 이는 단순 미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심리적·전략적 도구로 내면 수련(정좌·호흡)과 결합돼 위기 속에서 판단력과 지속력을 키웠던 것으로 추측된다. ◆수신의 정치가 류성룡 서애학회 초대 회장인 송복 연세대 명예교수는 기존의 류성룡 연구가 주로 외부로 드러난 사건, 정책, 행적 등에 초점을 맞춘 사회과학적 분석에 그쳤다고 본다. 이러한 연구는 류성룡의 언사, 정책, 전쟁 기록 등 '밖으로 드러난' 사실에 기반하며, 그의 외연(外延)과 표피(表皮)만 다루는 데 머물렀다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백권호 서울종합과학대학원대학 석좌교수는 류성룡의 심층(深層) 세계를 탐구하기 위해 그가 남긴 시(詩)를 연구했다. 이를 통해 백 교수는 류성룡이 단전호흡과 같은 명상을 수련한 고도의 수련자였을 것으로 추측했다. 백 교수에 따르면 류성룡은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에 격물치지(格物致知)의 참 깨달음에 도달할 수 있는 경지로 자기 수련을 끌어 올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을 실천하는 방법의 하나로 주역을 집중 공부한 것으로 보인다. 격물치지의 깨달음을 바탕으로 주역 공부를 완성한 것은 1588년경으로 사료된다. 백 교수는 "류성룡의 수신은 단순히 고전에 대한 독서를 기반으로 한 머리로 깊이 생각하는 수준에 머물지 않고, 단전호흡을 통한 자기 몸 수련을 대동하고 있다"며 "류성룡은 죽는 날까지 시작(詩作)으로 자기가 수련을 통해 도달한 경지와 경험을 후세에 남기고 있다. 그 의미는 그가 깨달음에 도달한 이후 죽는 날까지 자신이 깨달은 수신의 경지를 완벽하게 유지했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류성룡은 임진왜란이란 초유의 국난을 수신이라는 불변의 원칙을 견지하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이라는 사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한 정치인이란 의미다. 이른바 주역에서 말하는 '불변응만변(不變應萬變)'이다. 이를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변하지 않는 것은 만 번의 변화에 응한다'는 뜻으로 '변하지 않는 것은 수천만 번의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변화에 기꺼이 응할 수 있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곧을 정(貞) 하나를 마음에 품다 주역 계사전에서는 '吉凶者, 貞勝者也; 天地之道, 貞觀者也; 日月之道, 貞明者也. 天下之動, 貞夫一者也'(길흉자, 정승자야; 천지지도, 정관자야; 일월지도, 정명자야. 천하지동, 정부일자야: 길흉은 곧음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천지의 도는 곧음으로 볼 수 있는 것이며, 일월의 도는 곧음으로 밝힐 수 있는 것이니, 천하의 움직임은 저 곧음 하나다.)라고 했다. 정함으로 모든 고난을 극복할 수 있다는 의미다. 류성룡은 자신의 일생을 바쳐 곧을 정(貞) 하나를 마음에 품은 정치인이 나라의 흥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다. 권력의 사유화 등으로 한 명의 대통령이 시해되고, 네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었으며, 두 명의 대통령이 탄핵으로 파면되는 등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는 대한민국의 정치권에 경종을 울리는 대목이자, 영남일보가 작금에 류성룡을 소환한 이유다. ◆헌국사회 위기는 지도자들의 철학 부재 정치인의 자기 수양은 현대 리더십 이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바로 '진성 리더십(authentic leadership)'과 '영성 리더십(spiritual leadership)' 이론이다. 진성 리더십은 리더의 내면적 진정성을 조직에 투영하는 리더십이다. 이는 '자아인식' '관계투명성' '균형 잡힌 정보 처리'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을 포함한다. 특히 자아인식은 △자기 규제 △자기지식 △자긍심 △자아개념의 명료성으로 구성되며, 내면화된 도덕적 신념은 자기 내면의 도덕 기준을 통합한 자기 규제로 정의된다. 영성 리더십은 인간을 신체, 정신, 감정, 영혼으로 구성된 존재로 보고, △자아인식 △자기규제 △자기동기부여 △사회적 인식 △타인 연결 지원 그리고 '의식의 영성' '마음(mind)의 영성' '관계(connectedness)의 영성'으로 리더십이 구성된다고 봤다. 백 교수는 "한국사회가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가치관의 혼란과 사회도덕의 붕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며 "이는 국가와 사회 지도자급 인사들의 도덕 및 철학 부재와 그에 따른 절제와 배려 문화의 훼손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본성을 어질게 수련해 국난의 위기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멸사봉공의 자세를 유지할 수 있었던 류성룡의 수신이야말로 국민적 역량을 결집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정신문화 인프라 구축의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05

구윤철 “철강산업에 5천700억 지원…산업 고도화한다”

정부가 미국 관세 피해를 본 철강업계를 대상으로 총 5천700억원의 금융지원에 나서는 동시에 산업 고도화를 적극 지원한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대외 불확실성에도 큰 흔들림이 없도록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먼저 철강산업 고도화를 지원하겠다. 관세 피해를 본 철강기업을 대상으로 4천억원 규모의 수출공급망 강화 보증을 추가로 신설해 총 5천7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금융지원과 함께 △관세 피해 기업 대상 이차보전사업 및 긴급 저리융자 신설 △덤핑방지 관세 부과 △특수탄소강 연구개발(R&D) 로드맵 수립 △10개 특수탄소강 품목에 대한 2천억원 규모의 R&D 투자 등 철강산업 고도화 방안도 제시했다. 구 부총리는 "철근 등 범용 철강재 중심으로 선제적 설비규모 조정 지원을 병행해 공급과잉에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산업의 재편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석유화학사업 재편은 지난 8월 업계의 자율협약 체결 후 최근 충남 서산시 대산산업단지에서 논의가 일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금융권도 공동협약을 체결해 금융지원의 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구 부총리는 "일부 산단과 기업의 사업재편이 여전히 지지부진해 업계의 진정성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시장이 예의주시하고 있는 만큼 모든 산단과 업계가 속도전을 펼쳐달라"고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연말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업계가 이번 골든타임을 허비한다면 정부와 채권금융기관도 조력자로만 남기는 힘들 것"이라며 "배가 기울 때 자기 짐만 지키려다 결국 침몰을 막지 못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며 강하게 경고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1.04

[단독] 공천 앞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 ‘컷오프’ 정책 도입 논란 예상

지방선거(내년 6월3일) 준비 작업에 돌입한 국민의힘이 현역 지자체장에 대한 평가 방안의 얼개를 짠 것으로 알려졌다. 여론조사를 통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컷오프하는 방법도 논의 중이다. 4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재선 또는 3선을 노리는 현역 단체장을 평가하기 위해 당 지지율과 단체장 지지율을 비교하는 여론조사가 거론되고 있다. 최소 4년을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민심을 다져 온 현역에 비해 도전자들은 아무리 유능해도 인지도 측면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해 경선에서 이길 확률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 지지율과 현역 단체장의 지지율을 비교해 차이가 클 경우 공천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구체적인 기준 등이 정해지면 당헌·당규에 반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안은 국민의힘이 앞선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시행한 바 있다. 2022년엔 상대평가 방식을 적용해 하위 50%를 컷오프했고, 2018년에는 당 지지율이 낮자 절대평가를 통해 11명의 재선 단체장 중 6명을 공천 배제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잡음도 컸다. 2022년 선거 당시 경북공천관리위원회는 이강덕 포항시장, 장욱현 영주시장, 김영만 군위군수 등 3명의 현직 단체장을 경선에서 컷오프했지만, 중앙당은 이들에 대한 경선 배제가 규정을 어긴 것으로 보고 무효 결정을 내렸다. 결국 이들은 모두 기사회생했다. 장동혁 대표가 내년 선거를 '제2의 건국전쟁'으로 규정하며 최우선 공천 기준으로 '당성'을 강조한 만큼 '정성평가'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당 고위 관계자는 "기초단체장이 주민을 위해 좋은 사업을 하려는데, 같은 당 소속 기초의원들이 반대해 무산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기초의원에게 공천을 줄 이유가 없지 않나"라며 "주민을 위해 봉사하려는 사람은 얼마든지 많다. 단체장 경우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달 20일 선출직 공직자 평가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공천심사에 적용할 '현역 단체장 채점표'에 임기 중 지역경제 성과와 공약 이행률을 주요 지표로 반영하기로 했다. 하지만 '당성'에 대한 평가 기준이 모호해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04

“지방 인센티브 고민하라” 하루에 두번이나 ‘지역균형발전’ 정책 강조한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정부의 과감한 지원과 정책을 거듭 지시해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를 포함한 4대 과학기술원의 긍정적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과감한 지원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4대 과학기술원의 내년도 수시 모집 지원자가 올해에 비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는 말을 들었다"며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바람직한 일"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이들 학교는 지역균형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만큼, 다방면에 걸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이러한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 인재 육성을 위해 이공계로의 전과 허용 확대부터 예산지원 확대, 우수교원 확충, 연구교육 인프라 첨단화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정책을 적극 모색해 주길 바란다"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지역균형발전 기조는 국무회의 후 열린 브리핑에서 재확인됐다. 김남준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모든 정책 영역에서 지방에 인센티브를 줄 방안을 고민해 달라"며 이른바 '지방우대 정책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전 열린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이 대통령은 지역균형발전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인 '5극·3특'을 통해 새 시대를 열겠다"며 "예산안에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언급한 지방우대 정책의 대표적 예시로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이 이뤄지는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정부는 아동수당·노인일자리 등 7개 주요 재정사업을 비수도권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거점 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 허브'로 육성하는 등 지역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정부의 자율성도 강화한다. 이 대통령은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금 규모를 10조6천억원으로 기존보다 3배가량 대폭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