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정치] 예천군의회, 행감 시정·개선 94건 확정

경북 예천군의회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 결과를 정리하고, 집행부에 대한 시정·개선 요구 사항을 확정했다. 이번 행감은 제28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11월 25일부터 12월 2일까지 8일간 실시됐다. 의회는 읍·면을 포함한 37개 부서를 대상으로 공통사항 12건과 부서별 사항 124건 등 총 136건의 감사자료를 제출받아 검토했으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해 문제점을 짚었다. 그 결과 총 94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 요구가 이뤄졌다. 감사 과정에서는 지역 대표 축제와 공공시설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도 이어졌다. 예천활축제와 관련해 의회는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기반과 프로그램 구성에서 정체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문객 수, 체류시간, 경제적 파급효과 등 주요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다고 보고, 성과 관리 체계의 고도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공공시설 운영과 관련해서는 최근 3년간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온천시설이 감사 지적 대상에 포함됐다. 군의회는 시설 노후화를 적자 원인 중 하나로 지목하며, 매각 전까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온천시설 특성상 소모품 교체가 잦은 점은 불가피하다고 보면서도, 일부 수리·보수 예산이 반복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 방식 개선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군의회는 과거 행감에서 이미 시정 요구를 받았던 사항이 다시 지적된 사례와 관련해 "반복 지적은 행정의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사후 관리와 개선 이행 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주문했다. 예천군의회는 이번 행감에 대해 "집행부와 의회 간 건설적인 소통의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도 '경북의 중심, 도약하는 예천' 실현을 목표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석원기자 history@yeongnam.com

2026.01.06

李대통령 “2026년, 한중관계 회복의 원년”…시진핑과 두번째 정상회담

중국을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은 한·중 관계 전면 복원의 원년으로 만드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5일(현지시각)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가진 정상회담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발맞춰 시 주석님과 함께 한·중 관계 발전의 새로운 국면을 열어가고 싶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지난해 11월1일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때 회담을 가진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마주 앉았다. 두 정상은 이날 오후 4시47분부터 90여분간 회담하며 양국 관계 발전 방안과 한반도 정세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먼저 "경주 회담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주석님의 초청으로 빠르게 국빈 방문을 하게 돼 뜻깊다"고 사의를 표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중 관계의 뿌리는 매우 깊다"며 "지난 수천년간 이웃으로 우호적 관계를 맺었고, 국권 피탈 시기에는 회복을 위해 함께 싸운 관계"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구체적인 협력 방향에 대해 "저와 주석님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정치적 기반과 우호 정서의 기반을 튼튼히 쌓을 것"이라며 국민 실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의 수평적 협력과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 강화를 약속했다. 이에 시 주석은 "중국은 한국과 함께 우호 협력의 방향을 굳건히 수호해야 한다"며 "양국의 협력 동반자 관계가 건강한 궤도에 따라 발전하도록 해야 한다"고 화답했다. 시 주석은 "세계의 변혁 가속화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 지역 평화 유지와 글로벌 발전 촉진에 있어 양국의 책임이 더 중요해졌다"며 "응당히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서 있어야 하고, 정확하고 올바른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시 주석은 "친구로서 자주 왕래하고 소통해야 한다. 불과 두 달 만에 상호방문을 실현한 것은 양측이 한·중 관계를 중시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새해에는 당신과 함께하겠다"고 덕담을 건네기도 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5

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협의회, 대구 기초의회 전회의 실시간 중계 전면 도입 촉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지방의원협의회가 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구 9개 구·군 기초의회의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 생중계하는 방안을 전면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지방의회의 폐쇄적인 운영방식이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다. 투명성 강화와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243개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권고한 '지방의회 의사 공개 활성화 방안'에는 실시간 중계 확대, 회의 공개시점 명확화, 온라인 접근성 강화가 담겨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협의회는 △전회의 실시간 생중계 즉각 시행 △관련 조례 및 회의규칙 마련 △고령자·장애인 지원 등 모든 시민이 쉽게 시청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했다. 민주당 김보경 대구시당 지방의원협의회장은 "지역의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을 '이미 상황이 끝난 뒤'에야 주민이 알게 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행정편의적 방식을 버리고 주민 중심의 의회로 거듭나야 한다"고 했다. 김 협의회장은 "생중계는 의회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정치불신을 해소하는 강력한 도구"라며 "타 지자체들이 이미 실시간 중계를 표준으로 채택하고 있다. 대구 모든 기초의회가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을 때까지 끝까지 점검하고 요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05

이강덕·최은석 출마 가세…TK 선거판 조기 점화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과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이 5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6월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각각 경북도지사와 대구시장 선거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지난 연말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의원의 대구시장 출마 선언에 이어 해가 바뀌자마자 현직 단체장과 초선 의원이 잇따라 광역단체장에 도전장을 내밀면서 선거판이 달아오르고 있다. 이 포항시장은 이날 오전 포항상공회의소 신년 인사회에서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 의지를 천명했다. 이 시장은 "경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40여년간 쌓은 다양한 공직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도지사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방자치가 시작된 1995년 이후 경북 영일군(포항 옛 지명) 출신의 도백(道伯)은 단 한 명도 배출되지 않았다"며 경북 동남권 정서를 자극했다. 앞서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일찌감치 '3선 도전'을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도 경북 전역을 꾸준히 훑으며 사실상 출마 행보를 보이고 있다. 김 최고위원과 최 전 부총리는 이달 중 출마를 공식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구미 출신으로 국회의원을 지낸 백승주 전쟁기념사업회장도 출마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대구에서는 '경제 전문가'를 자임하는 최은석 의원이 대구시장 선거 레이스에 합류했다. 최 의원은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과로 증명한 경영DNA를 대구시정에 과감히 접목해 무너진 경제를 다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 대구지역 정가에서는 1월을 기점으로 거물급 인사들의 '출마선언'이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 최다선(6선)인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부의장이 이달 중순 출마를 검토하고 있으며, 4선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 역시 꾸준히 지역활동을 이어가며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지난 대구시장 선거에 나선 바 있는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도 이달 또는 다음달 초 재도전에 나설 것으로 보고 있다. 정가 한 관계자는 "본선거와 경선이 제법 남았지만 인지도 제고와 기선 제압을 위해 후보자들의 조기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양상"이라며 "다음달 초 즈음엔 TK의 공천 경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1.05

강대식 “20년차 접어든 TK공항 건설 문제…정부, 국비 지원 결단해야”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사업이 논의된 지 어느덧 20년이 흘렀다. 대구 도심에 자리해 심각한 소음 피해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도시 발전도 가로막고 있는 K-2 공군기지를 옮겨야 한다는 지역 발전 아젠다로 출발한 TK공항 건설사업은 이제 해묵은 대구경북민의 숙원사업으로 전락했다. 지난 2023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찰나에 난대없이 터진 비상계엄(2024년 12월)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2025년 4월)으로 TK공항 건설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하지만 작년 6월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같은 달 25일 열린 광주·전남 타운홀 미팅에서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을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하겠다고 언급하면서 TK공항 건설에 대한 기대감도 부풀어 올랐다. 성공적인 TK공항 건설이 이뤄지기 위해 기존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국가주도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에 특별법 제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국회의원을 4일 만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대구 최대 현안문제인 TK공항 건설과 6·3지방선거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작년 국회 활동에서 주력했던 부분과 아쉬움이 남는 부분이 있다면. "지난 한 해는 격동의 시기였다.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걱정을 끼쳐드리고, 힘들게 해드린 점에 대해 우선 죄송하고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먼저 TK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해 나름대로 노력했고, 그 결과 새롭게 탄생한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하게 한 점을 꼽고 싶다. 아쉬운 것은 TK공항 이전사업의 16단계 중 13번째인 민간사업자 선정 단계에서 앞으로 조금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점이다. TK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은 해당 지역의 발전뿐 아니라 대구의 미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다. 앞으로 더 집중해서 중앙정부를 설득할 예정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6개월을 평가한다면. "참으로 답답했던 6~7개월이었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후퇴' '민생경제 침체' '국방안보 불안'으로 축약할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은 더불어민주당 독재국가라고 불릴 정도로 소통과 협치가 사라졌다. 절대과반수를 가진 민주당은 여당으로서 양보와 배려는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자신들만이 절대 '선'이라는 독선에 빠져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법들을 마구잡이로 제·개정하고 있다. 심지어 헌법에 보장된 삼권분립을 위협하며 사법부의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고, 국민들을 '입틀막'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고 소비쿠폰으로 민생 회복을 하려 했으나 효과가 미미했다. 고환율·고유가·고물가 등이 서민경제를 더욱 옥죄고 있다. 이 대통령의 국방안보관은 '북한은 남한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는 발언에 축약돼 있다. 우리 국민의 안전보다는 북한 김정은의 심기 살피기가 국방안보 최우선 과제로 보인다. 올해는 이재명 정부가 민주주의 회복, 민생경제 활황, 국방안보 안전의 대한민국을 만들어갈 것을 주문하고자 한다." ▶TK공항 사업이 지지부진한데, 가장 큰 장애요인은 무엇인가. "10조원이 넘는 공군 비행장 이전사업과 1조원 미만 육군부대 이전사업 방식이 기부대양여로 동일하다는 것이다. 처음에 국방부가 국비지원이 안 된다고 해서 기부대양여를 채택했다. 당시엔 최선의 방법이었겠으나, 시대가 많이 변했다. 기부재산 규모가 10조원이 넘고 기간도 10년 이상 소요되는데 재원 마련에 대한 고민은 부재한 상황이다. 사업시행자인 대구시가 사업대행자인 건설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사업대행자는 거대한 자금 마련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통상 사업자금은 은행에서 대출을 해야하는데, 현행 기부대양여 방식에서는 이자에 대한 부분은 제외돼 있고, 군공항 이전을 위해 은행 대출을 할 경우 이자만 수조원에 달해 사업성이 떨어지고, 사업대행자 선정 절차가 쉽지 않은 것이다." ▶TK공항과 관련해 최근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의 주도적 역할을 강조했다. 중앙정부가 무엇을 해야 하고, 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부대양여 방식에서 대구시와 국방부가 합의각서를 체결했지만, 수조원에 달하는 이자 부분은 대구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인데 대구시가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다. 이 대통령도, 기획재정부도 TK공항 건설사업이 국가사업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기존 방식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도 안다. 이재명 정부가 더 이상 지체 말고 기존 방식을 극복할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최근 광주 군공항 이전사업에 대한 후보지가 사실상 전남 무안군으로 확정되는 합의가 있었다. 광주도 기부대양여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액수의 차이는 있겠지만 광주와 대구의 사업 방식은 큰 틀에서 같아야 한다. 그래서 대구·광주 의원이 힘을 합쳐 국회에서 공자기금·국가재정 지원 등을 요구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개정 법안도 발의하고 있다." ▶대구시가 그간 TK공항 사업에 대한 제대로 된 로드맵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있다. "대구시가 로드맵 제시를 못했다기보다는 중앙정부가 국가사업임에도 그 책무를 다하지 않고 대구시에 떠넘기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구시는 법대로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려고 많은 시도를 했지만, 사업대행자 후보들이 모두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래서 대구시가 특별법 제정,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공자기금 제안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다각적 노력을 했다. 되돌아보면 2024년 말 기재부가 공자기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다가 계엄으로 인해 중단된 것이 매우 아쉽다. 늦었지만 현재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공자기금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를 한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공자기금 지원은 사업 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인 만큼 대구시가 전달한 의견에 대해 정부가 납득할만한 지원을 조속히 결정해줄 것을 촉구한다." ▶올해 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어떤 자질을 갖춘 인물이 대구시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나. "새해 여론조사를 보면 현재 우리 경제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경기침체와 내수부진이었다. 올해 이재명 정부 주력 과제로도 민생경제 회복이 가장 많이 꼽힐 정도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먹고 사는 문제가 심각하다. 대구시장에 출마한 여러 후보들의 인터뷰·출마선언문을 보면 한결같이 경제·민생 회복을 화두로 꼽는다. TK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 대구국가산업단지 등을 성공적으로 개발하고 유수의 대기업들을 유치해 대구 경제를 제대로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후보가 대구시장이 된다면 대구시민들은 적극 환영할 것이다." ▶지역구 단체장의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다. 동구와 군위군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 기준과 중점평가 내용, 단수공천·경선 등 방향은. "동구는 현직 구청장의 건강 문제 등으로 많은 구민들께서 공백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군위군은 대구에 편입되고 처음으로 단체장 선거가 치러진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지선 때 공천헌금 문제로 아주 시끄럽다. 우리는 최소한 이러한 공천헌금으로부터 자유롭다. 또, 구민과 군민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공정경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앙당에서 공천 룰을 계속 다듬고 있는 상황이다. 룰이 완성되고 대구시당 공천관리위원회 기준을 바탕으로 구·군민에 대한 철학이 뚜렷하고 분골쇄신할 수 있는 사람을 공정히 뽑을 수 있게 관리하는 게 제 몫이라고 생각한다." ▶새해 계획과 주민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2026년은 무엇보다 민생회복과 국가정상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국민 모두가 체감하는 가장 큰 어려움은 결국 먹고 사는 문제이고, 동시에 자유민주주의와 국방안보에 대한 불안이다. 저는 중앙정치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바로 세우는 데 제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 또한, 대구경북의 최대 현안과제인 TK공항 사업이 더 이상 지체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의 책임 있는 결단을 끌어내는 데도 총력을 기울이겠다. 정치는 말이 아니라 결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어려운 시기일수록 보여주기식 정치가 아니라, 묵묵히 문제를 해결하는 정치가 필요하다. 앞으로도 지역과 나라를 위해 주민께 약속드린 책임과 소명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05

성주 출신 구윤철號, ‘AI 대전환’ 승부수…확장재정 딜레마와 3% 성장률의 과제

경북 성주 출신으로 대구 영신고를 졸업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해 12월 31일 '2026년 신년사'를 통해 '승기창도(乘機創道)'를 새해 핵심 화두로 제시하며, 새로운 성장의 길을 개척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는 붉은 말의 해인 병오년(丙午年)을 맞아, 적토마와 같이 강력하게 국가 경제 성장의 새로운 서사를 써내려가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러나 구 부총리가 직면한 2026년의 과제는 대내외적 도전 요인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고차원 방정식이다. 대외적으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심화되고 자국 우선주의 통상 외교가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 안보를 수호하고 수출 경쟁력을 유지해야 하는 생존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 대내적으로는 1%대까지 추락한 잠재성장률을 3% 수준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구조적 개혁과 인공지능(AI) 대전환을 통한 산업 혁신이 시급한 상황이다. ◆엇갈리는 성장률 전망 정부는 우리 경제가 2025년의 일시적인 성장 둔화 국면을 지나 2026년에는 내수 회복과 정책 효과 가시화에 힘입어 반등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기관들의 전망은 엇갈린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26년 우리 경제가 2.1% 성장을 기록하며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낙관하고 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위축되었던 민간 소비가 시장 금리 하락과 확장적 재정 정책에 힘입어 기지개를 켜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설비 투자가 성장을 견인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한국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이보다 낮은 1.8%의 성장률을 제시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이 본격화되면 수출 증가세가 둔화될 수 있고, 내수 회복 속도 역시 가계 부채 부담 등으로 인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현대경제연구원 역시 내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한 회복 모멘텀의 약화를 경고하고 있다. 이에 구 부총리는 올해 2%대 성장을 목표로 '1.8%+α'를 제시하며, 이를 위해 적극적 재정정책과 함께 소비·투자·수출 등에서 맞춤형 활성화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AI 대전환과 조직 개편 이와 함께 구 부총리가 꺼내 든 승부수는 'AI 대전환(AX)'을 통한 생산성 혁명이다. 구 부총리는 인공지능이 실험실을 넘어 산업 전반과 국민 일상에 뿌리내리는 'AI 일상화'를 2026년의 핵심 과제로 설정했다. 정부는 'AX-Sprint'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스마트 공장 고도화를 지원하고, 'AI 기본법' 제정을 통해 규제보다는 진흥에 무게를 둔 혁신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조직 개편을 통한 정책 추진력의 극대화도 주목할 점이다. 이달 2일, 기획재정부가 18년 만에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구 부총리가 이끄는 재정경제부는 거시경제 컨트롤타워로서의 전문성을 강화하게 됐다. 구 부총리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앤 '원팀' 행정을 강조하며, 정책의 결실이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일상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실사구시'의 자세를 주문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세대를 위한 새로운 국부 창출 모델로 '한국형 국부펀드' 설립을 추진한다. 정부가 보유한 1천300조원 규모의 국유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증식해 AI와 반도체 등 첨단 전략 산업에 장기 투자하는 이 모델은 오는 6월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확장 재정의 딜레마 다만, 글로벌 교역 환경의 악화와 미국의 관세 인상 정책 등 대외 리스크가 본격화되면 수출 증가세는 금년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또 고환율로 인한 물가 상승 압박 기조가 지속될 가능성이 큰 와중에 정부의 재정 확장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가능성도 크다. 실제로 정부의 '적극적 확장 재정'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게 사실이다. 정부는 올해 예산을 전년 대비 8.1%나 늘린 728조원 규모로 편성했지만, 이는 약 110조원에 달하는 관리재정수지 적자와 GDP 대비 51.6%라는 역대 최대 수준의 국가채무 상태를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재정 건전성을 외면한 채 단기 부양에만 치중할 경우, 미래 세대에게 막대한 이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물론 고환율 국면에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패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잠재성장률 3% 회복 가능할까? 잠재성장률 3% 회복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수준이던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올해는 1.9%에 이어 내년에는 1.7%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 전망치 1.8%보다 낮은 수치다. 잠재성장률은 노동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성장률이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최근 열린 심포지엄에서 "지금 추세대로라면 잠재성장률은 2040년대에는 0%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OECD는 올해 경제전망에서 노동시장 이중적 구조 등에 대한 구조개혁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특히 실제 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밑도는 '마이너스 GDP 갭'이 4년 연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정부가 제시하는 3% 수치는 과학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수사에 가깝다는 냉정한 평가도 나오고 있다. 구 부총리가 '전도사'를 자처하며 올인하고 있는 'AI 대전환(AX)' 정책도 장밋빛 환상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AI가 생산성 혁명의 열쇠인 것은 분명하나,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는 이미 'AI 거품론'에 대한 경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 대기업 위주의 AI 생태계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수익 모델을 창출하지 못한다면, 정부 지원 사업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식의 예산 낭비로 전락할 위험이 크다. 정부의 '5극 3특' 지역 균형 발전 전략 또한 선언적 구호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깨겠다는 명분은 정당하지만, 구체적인 재원 조달 방안이나 지자체 간의 이해관계 조정 능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과거 정부들이 반복해온 '나눠먹기식 지방 사업'의 재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의 분리로 인해 예산 편성권이 분산된 상황에서, 부처 간 주도권 싸움이 정책의 일관성을 해칠 수 있다는 관료 사회 내부의 회의론도 만만치 않다. ◆구조 개혁이 우선 따라서 올해 구 부총리가 실천해야 할 과제는 재정 투입을 통해 단기 성장률 지표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의 기초 체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구조 개혁'의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양극화 현상·노동 시장 이중 구조·일자리 없는 성장 등의 구조적 모순을 외면한 채 AI 대전환이나 국부펀드 같은 대형 프로젝트에만 몰두할 경우, 자칫 '빛 좋은 개살구'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아울러 고물가·고환율 국면에서 728조원에 달하는 매머드급 예산을 집행하며, 인플레이션 압력을 제어해야 하는 '재정의 딜레마'를 어떻게 풀 것인지도 관건이다. 동시에 미중 패권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센 풍랑 속에서 수출 경쟁력을 유지하는 한편, 가계 부채와 부동산 PF 부실 등 대내적 금융 리스크를 연착륙시켜야 하는 고차원 방정식도 남아 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6.01.05

이강덕 포항시장, 경북도지사 출마 결심…“경북과 국가 미래 위해”

이강덕 포항시장이 오는 6월 3일 실시되는 경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결심했다. 그는 지난 12년간 포항시정을 이끌며 축적한 위기 극복 경험과 도시 변화의 성과를 되짚으며 "경북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시장은 5일 포항시청 브리핑룸에서 "경북 제1도시인 포항의 시장이자 리더로서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하겠다"라며 "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혔다"고 했다. 향후 시장직 사퇴 등 일정에 대해서는 "어려운 지역의 상황을 고려해 공백을 최소화할 시점에 대해 좀 더 고민해 보겠다"면서 추가로 공식 출마 선언 자리를 가질 것이란 계획도 내비쳤다. 포항시장으로서 지난 12년 동안의 성과에 대해서는 우선 2차전지와 수소 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구조 다변화를 꼽았다. 또한 형산강 프로젝트와 그린웨이 조성을 통해 도심 녹지축을 확장하고, 국제회의와 대규모 행사를 유치할 수 있는 MICE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산업·환경·관광이 어우러진 지속가능한 도시 구조 전환을 추진했다는 점도 내세웠다. 경북도지사로서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이 시장은 지금의 경북이 인구 감소, 산업 경쟁력 약화, 기후 위기 등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며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역소멸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특히 포항을 비롯해 소외됐던 경북 동남권 지역민들의 변화에 대한 간절한 여망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포항의 산업 다변화를 통해 신성장동력을 마련한 경험을 바탕으로 경북 전체의 균형 발전과 혁신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시장은 "경북은 이제 기존 질서에 안주하기보다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서 있다"라며 "지역의 문제를 정확히 진단하고 정책을 직접 기획·집행해 본 경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12년 행정 경험을 바탕으로 도민의 행복을 높이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1.05

최은석,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공식 선언…“803 대구 마스터 플랜으로 대구경제 살리겠다”

국민의힘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이 5일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 대구시당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는 사실상 부도 직전의 대구 경제공동체를 마주하고 있다. 대구라는 회사를 누구에게 맡기겠나"며 "이제는 정말 대구를 살릴 수 있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업가 정신, 도전과 혁신의 문화, 성공 DNA, 선진 경영시스템을 국가 행정과 공공영역에 이식해야 한다는 요구는 시대적 필연"이라며 "글로벌 대기업의 최전선에서 일해왔고, 성과로 증명한 제가 경영 DNA를 대구시정에 과감히 접목하겠다. 무너진 대구경제를 다시 세우고 대구만의 강력한 산업경쟁력과 브랜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AI 대전환 및 나노테크놀로지에 기반한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 산업 업그레이드, 주력산업 2단계 고도화, 청년 스타트업 메카 대구, 부동산 문제 해결, 주거·교육·좋은 일자리 연계 정주환경 전면 재설계 등 대구 미래 청사진도 제시했다. 그는 "대구 대전환 전략 '803 대구 마스터 플랜'을 준비하고 있다. 팔공산에서 비롯된 이 숫자를 대구의 새 브랜드로 만들겠다"며 "대구 산업구조와 기업경쟁력을 완전히 혁신하고, 8대 전략산업을 선정해 미래산업으로 제대로 키우겠다. 또, 미분양·집값폭락·주거불안·청년유출·지방소멸 등 대구 발목을 잡는 근심을 제로화해 대구를 대한민국 3대 핵심도시로 올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803 플랜의 핵심은 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려 글로벌 시장에서 통하게끔 하는 것"이라며 "로봇·미래 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은 물론이고 섬유 등 전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로 부활시키겠다"고 부연했다. 대구시장 선거판이 커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훌륭하신 분들이 대구시장에 많이 거론되시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나와서 공정하게 경쟁하고, 대구 미래를 위한 비전 설계·로드맵 구성·성과 도출을 누가 잘 할 역량이 있는지 시민들이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며 "저는 국내외 도시와의 경쟁에서 대구가 지속 성장하며 먹고 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역량과 경험이 있다. 공정한 선의의 경쟁 하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겠다"고 말했다.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중진 의원 및 단체장들에 비해 인지도가 낮다는 점에 대해선 "평생을 산업계에서 일해왔기에 아직은 정치 신인, 초선의원으로 상대적 인지도가 낮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에서의 여러 경험으로 대구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적임자라는 점을 앞으로 시민들께 적극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건설과 관련해 최근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대구경북이 1조원씩 투자하자고 한 것에 대해선 "이 도지사가 신공항이 대구경북에 미치는 영향을 고민해 최대한 빨리 하자는 점엔 공감한다. 하지만 군공항 이전사업은 정부가 주도해야 할 사업"이라며 "대구경북이 1조원씩 총 2조원의 돈을 빌려 사업하는 건 신중해야 한다. 연이자 3.5%면 700억원이고, 10년이면 7천억원이다. 국가 재정지원을 확약받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05

[단독] 민주, TK 공략 시작?…정청래 언급한 ‘영남발전특위’ 본격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언급한 '영남발전특위'가 움직이고 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오자 '험지'인 대구경북(TK) 공략을 위한 채비에 나선 것으로, 영남발전특위는 이르면 이달 중순 조직 구성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할 예정이다. 4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영남발전특위는 지난달 30일 서울에서 간담회를 열고 조직 구성 방향 및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특위 위원장인 민홍철 의원과 허소 대구시당위원장, 변성완 부산시당 위원장, 김태선 울산시당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영남발전특위는 지역 현안을 정부와 여당이 함께 집중 지원하는 기구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호남발전특위에 이어 영남발전특위 신설을 예고한 바 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해 8월 경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영남의 인재를 발굴·육성하고 지방선거에도 대비하는 가칭 '영남발전특위'를 고민해 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당의 험지인 영남권에서 지역 현안 지원에 나서 지지세력을 확장하고 지방선거에 대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실제 이날 간담회에선 6·3지방선거를 대비한 내부 인재 발굴은 물론, 외부 인재 영입에도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뜻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인재영입에서 끝날게 아니라 선거 이후에도 해당 인재가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허 위원장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그동안 반목됐던 단기적인 선거출마 이후 지역 활동이 없는 후보가 아닌 지속적인 활동을 통해서 해당 인재가 지역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광역 의회의 다양성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선거제도가 주민들의 의사 반영이 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할 때 광역의원 선거제도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허 대구시당위원장은 "대구시민의 표심이 더 다양하게 반영될 수 있는 구조, 주민의 사표를 줄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민주당 측은 이재명 정부에서 TK 지역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민홍철 영남발전특위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재명 정부가 영남권에 갖고 있는 관심과 애정은 상당하다"며 "특히 국가균형발전에 대한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당과 영남발전특위가 구체적인 해결책을 마련해 지역 현안 등을 빠른 속도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고삐를 죌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달 중으로 영남발전특위에 참여할 위원들을 모셔서 제대로 구성할 것"이라며 "모여진 의견을 토대로 지역 발전 방안 등을 논의하고 인재육성 등을 구체화한 후 당 지도부, 정부 등과 협력해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1.04

[AI가 분석한 우리지역 일꾼]류규하 ‘안정적 구정 운영’, 이만규 ‘대형 프로젝트 추진’ 강점

대구지역의 경우 3선 연임 제한에 걸리는 단체장이 3명이나 되다 보니 해당 지역에서는 출마예정자가 우후죽순처럼 나오고 있다. 여기에 각 정당이 공천룰에 대한 논의를 본격 진행하면서 초·재선 단체장이 출마를 준비 중인 지역에서도 현역과 도전자들 간 치열한 각축전이 예고된다. 출마예정자들이 속출하면서 '우리지역 일꾼으로 어떤 사람이 더 적합한지'에 대한 지역 유권자들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후보 수가 워낙 많아 유권자 스스로 일일이 검증하기엔 시간적·물리적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현직 프리미엄'과 '새로운 리더십'의 대결 구도로 펼쳐질 올해 6·3 지방선거 대구 중구청장 선거에는 현재까지 약 5명의 후보가 출마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선 구청장인 류규하 중구청장을 비롯해 오상석 전 중구의회 의장,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임인환 대구시의원, 임형길 대구제3산업단지관리공단 전무이사(가나다 순)가 주요 출마 예정자로 거론된다. 3선에 도전하는 류 구청장은 인구 10만명 회복 등 가시적 성과, 오 전 의장은 기초의회 의장 경력과 민간 경영 경험, 이 의장은 최초의 연임 대구시의회 의장으로 대구시장 후보로도 거론되는 중량감, 임 시의원은 재선 중구의원 및 대구시의원으로 다져온 바닥 민심, 임 전무는 지난 지선 경험과 국회 보좌관 경험을 각각 내세우며 치열한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 4일 영남일보는 AI 어시스턴트를 활용해 중구청장 출마예상자 5명의 최근 언론 기사 각 370여건을 살펴보면서 비전, 역량, 정책 정합성 등을 분석했다. AI는 이들 5명의 후보군이 언론에서 언급한 바를 토대로 현재 중구가 처한 현안 문제를 분석한 결과, △대구시청사 이전 및 후적지 활용 문제 △인구 10만 명 유지와 정착의 어려움 △동성로 상권 경쟁력 약화 △낮은 전선 지중화율 등 낙후된 생활 인프라 △기후위기 및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꼽았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청 후적지 복합비즈니스공간 조성·동성로 규제완화 등 신성장동력 확보 및 랜드마크 조성 △도심 지중화·ESG행정도입·인구정착 지원 등 정주여건 개선 및 생활밀착형 행정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디지털 관광 인프라 등 역사·문화 자산의 현대적 재창조 △사회적 약자 보호조례·출산 및 교육지원 등 맞춤형 복지·교육 강화와 같은 미래정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핵심 비전 및 키워드 분석 AI는 류 구청장의 비전 키워드로 '현장행정' '생활밀착형 복지' '문화관광 도시'를 꼽았다. 류 구청장은 '도시는 보고서로 움직이지 않는다'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행정을 강조해왔고, 민선 8기 동안 '현장중심 복지'와 '취약계층 사각지대 해소'를 핵심가치로 한 복지정책에 강점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또한, 27년 만의 인구 10만 명 회복을 성과로 내세우며 이를 발판으로 정주여건 개선, 상권 활성화로 중구의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오 전 의장의 비전 키워드로는 '민간경영 경험' '기초의회 리더십' '소통과 봉사'를 선정했다. 오 전 의장은 제8대 중구의회 전반기 의장 재임 시절 대구시청 이전 반대에 앞장서는 등 지역 이익을 대변해왔으며, 최근에는 민간기업과 한국소방안전 부사장 등을 역임하며 경영 감각을 쌓았다고 평가했다. 이 의장의 비전 키워드는 '광역 리더십' '중구 대변화' '정책주도'였다. AI는 이 의장이 대구시의회 개원 이래 최초 연임 의장으로 의정활동 전반을 아우르는 정치적 중량감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다자녀 가구 학자금 대출기준 완화 건의 등 굵직한 정책 이슈를 주도하고, 공직자의 자세와 시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강조하며 구·군 점심시간 휴무제 도입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점을 높이 샀다. 임 시의원의 비전 키워드는 '제도적 기반 마련' '사회적 약자 보호' '45년 중구 토박이'다. 임 시의원은 중구에서 45년을 거주한 토박이론을 내세우며 지역정치를 해온 인물로, '폭염취약계층 지원 조례' '공공기관 유치지원 조례' 등을 대표 발의하며 구체적인 입법 활동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 시의원으로서 어르신 교통카드 안내멘트 개선을 요구하는 등 세심한 생활밀착형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봤다. 임 전무의 비전 키워드는 'ESG 행정' '동성로 부활' '국정 보좌 경험'이었다. 임 전무는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할 당시 보좌관으로서 중앙정치 무대 경험을 쌓았던 점이 강점으로 꼽힌다. 지난 지방선거 출마 당시엔 ESG 행정 도입을 통한 중구 리모델링을 주창했으며, 침체된 동성로 상권 부활과 근대골목 등 문화적 자산의 재창조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행정수행 역량 및 적합성 평가 AI는 각 후보들의 행정수행 역량과 적합성을 평가해 후보들의 최장점을 선정했다. 그 결과, '행정안정성 및 실무해결력' 부문에서는 인구 10만 명 회복 달성, 각종 복지 및 도시재생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며 검증된 행정력을 보여준 류 구청장이 뽑혔다. '정치적 리더십 및 광역협력' 부문에서는 대구시의회 의장으로 대구시 전체의 예산과 정책을 다룬 경험이 있고,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 및 대형 국책사업과 연계된 중구 발전을 이끌 정치적 역량이 탁월한 이 의장이 선정됐다. '입법 전문성 및 제도개선' 부문에선 폭염 대응, 공공기관 유치 등 시의적절한 조례를 발의해 행정 사각지대를 메우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구체적인 실무 역량을 보인 임 시의원이 꼽혔다. '혁신 및 기획력' 부문에서는 ESG 행정 도입과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국회 보좌관 경험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및 국회와의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획력이 강점인 임 전무가 택정됐다. '균형감각 및 민간경험' 부문에선 기초의회 의장으로 주민대표성을 경험하고, 민간기업 경영고문 등을 역임하며 행정과 경영의 균형 잡힌 시각을 접목할 수 있는 오 전 의장이 선정됐다. ◆유권자 가이드 AI는 핵심 정책별 최적임자를 찾아 유권자 개인의 성향에 맞는 후보도 추천했다. 안정적인 구정 운영과 복지 강화를 원한다면 현직으로서 중단 없는 구정 운영이 가능한 류 구청장을 제안했다. 대형 프로젝트 추진과 정치적 힘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오래 축적된 정치력과 광역행정 경험으로 중구의 대변화를 이끌어낼 역량이 있는 이 의장을 추천했다. 꼼꼼한 제도 개선과 생활안전을 원하는 유권자에겐 주민 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조례 발의 등으로 해결해온 입법 실무 능력이 탁월한 임 시의원을 제시했다. 상권 부활과 새로운 행정 혁신을 필요로 하는 유권자에겐 동성로 상권 살리기·문화유산 재창조 등 차별화된 비전을 제시하고 기획력을 갖춘 임 전무를 추천했다. 민간 경영 마인드와 의회 협치를 바라는 유권자에겐 기초의회 의장 출신으로 행정 이해도가 높고 민간기업의 효율적 경영 마인드를 행정에 접목할 수 있는 오 전 의장을 제안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