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지원 어디까지…경북도의회 공무원 ‘정치 중립’ 논란 확산

경북도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 과정에서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이 행사 준비와 진행을 지원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정치적 중립성 논란이 커지고 있다. 도의회는 "교섭단체 지원 조례에 따른 행정 지원"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당 내부 행사까지 공무원이 관여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일 취재 결과 경북도의회는 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회의 준비와 운영을 지원했다. 국민의힘이 전체 64석 가운데 58석을 차지하고 있어 의원총회 결과가 사실상 의장단 선출을 결정하는 구조다. 논란의 근거로 제시되는 것은 '경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다. 조례는 교섭단체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 보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의장이 업무 수행을 위한 행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의회사무처 김정선 주무관은 "교섭단체 지원 조례는 전국 광역의회 대부분이 운영하고 있는 제도"라며 "경기도 등 일부 광역의회는 전담팀까지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만큼 행정적인 업무만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조례에서 허용하는 범위를 넘는 정당 활동에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정치권과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이번 의원총회 지원이 단순한 의정활동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교섭단체 지원은 의회의 정책 개발과 의정활동 보좌를 위한 제도인데, 특정 정당의 의장 후보를 결정하는 내부 정치 일정까지 지원하는 것은 제도의 취지를 벗어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의장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는 의회 공식회의가 아니라 특정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 절차라는 점에서 공무원이 회의 준비와 진행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진다. 지방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교섭단체 지원 조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지원 범위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보다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도의회 안팎에서는 "교섭단체 지원은 필요하지만 정당의 정치 활동과 의정활동의 경계가 모호해질 경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며 "조례 취지에 맞는 지원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제도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7.01

TK 국회의원들 한동훈 복당·연대 찬성

국민의힘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은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국민의힘 복당 또는 연대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속도 조절론을 주장했다. 1일 영남일보가 TK 의원들을 대상으로 전화 취재를 한 결과, 한 의원이 국민의힘에 복당하거나 연대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을 피력했다. 지역의 A 중진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한 의원은 국민의힘과 늘 함께했던 사람이다. 보수 통합을 위해서라도 힘을 합쳐야 한다"고 했다. 앞서 한 의원은 전날 국민의힘 윤재옥(대구 달서구을) 의원이 대표 의원을 맡고 있는 국회 연구모임 '글로벌 외교안보 포럼'과 김기현 의원이 회장인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 각각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또 박대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하면서, 정치권에서는 한 의원이 국민의힘과 본격적인 연대에 나서며 보수 대통합의 물꼬를 트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B 재선 의원은 "현재 우리 당(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 의원이 복당 절차만 밟지 않았을 뿐, 사실상 한 식구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라며 "한 의원은 윤재옥 의원과 김기현 의원의 포럼에 모두 가입했고, 한 의원의 1호법안에도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C 재선 의원도 통화에서 "한 의원은 보수에 플러스가 되는 인물이다. 사실상 국민의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장동혁 대표 때문이 아니라 한 의원의 영향이 크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과거 한 의원에 대한 징계 조치가 과했다는 평가도 나왔다. D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한 의원의 복당에 찬성한다"면서 "과거 본인이 직접 쓰지도 않은 당원 게시판 사태를 이유로 한 의원을 제명 조치한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한 의원의 복당 시기에 대해 "너무 이르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E 중진 의원은 "복당을 서두르지 않는 게 좋을 것"이라며 "장동혁 대표와의 갈등 유발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진영 간 싸움이 번질 수 있으니, 당을 위해 때를 기다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F 중진 의원도 "아직 한 의원의 복당을 이야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다"고 말했으며, G 재선 의원 역시 "벌써부터 한 의원의 복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H 재선 의원은 "한 의원이 국민의힘과 연대하기 위해 노력하겠지만, 곧바로 입당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 의원이 국민의힘과 손을 잡기 위해 선행돼야 할 과제에 대한 조언도 나왔다. I 중진 의원은 "우선 한 의원이 당원 게시판 사태에 대한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말했고, H 의원은 "한 의원이 복당하기 위해서는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을 지나치게 부각해서는 안 된다"고 제언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7.01

징계 카드 꺼낸 장동혁 윤리위…TK 민심은 싸늘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 상당수는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를 지원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징계 문제에 대해 "자기 무덤을 파는 길"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영남일보가 1일 TK지역 초선부터 중진 의원들을 상대로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의 한 후보 지원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의견을 물어본 결과, 상당수 의원들이 윤리위 가동 자체가 장동혁 당 대표 리더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한 재선 의원은 "지금이 의원들을 징계할 상황이냐. 당 통합을 해도 모자랄 판"이라며 "징계를 강행하면 당내에서 당연히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다른 재선 의원도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라며 "구성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 징계가 이뤄지는 것인데, 힘으로 누른다고 해서 기강이 생기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반발만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지금 장 대표의 징계를 두려워하는 의원이 얼마나 있겠느냐"며 "징계 카드가 리더십을 세우는 수단이 아니라 리더십 위기를 더 드러내는 장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을 빗댄 비판과 함께 윤리위 가동은 '정적 제거'로 보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정당이라는 곳은 내부적으로 비판도 하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다"며 "이런 식으로 당을 운영하면 민주당을 향해 독선과 일방통행을 비판할 정당성도 약해진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번 윤리위 움직임에 대해 "당 기강 확립이라기보다 정적 제거로 비칠 수 있다"며 "보수는 통합의 길로 가야 한다. 한동훈 의원도 우리와 같이 했던 사람인 만큼 힘을 합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국회의원들이 의견을 내는 것을 억누르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다"며 "의원들이 주어진 말만 해야 하느냐. 반대 의견도 못 내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지난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 지원을 한 문제에 대해 '원칙론'을 강조했다. 한 초선 의원은 "당적을 가진 국회의원이 선거에서 자당이 아닌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은 해당행위로 볼 수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징계 여부보다 징계의 수위와 기준"이라고 했다. 이어 "이를 곧바로 정적 제거라고 단정하는 것은 앞서 나간 이야기"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진 의원도 "우리 당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맞붙은 선거에서 무소속 후보를 지원했다면 원칙적으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며 "대표에게 반기를 들었다고 징계하는 것은 잘못이지만, 선거 과정에서 해당행위는 당 기강 차원에서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TK 의원들의 시각을 종합하면 무소속 후보 지원 등 선거 과정에서의 해당행위 여부는 따져볼 수 있지만, 장 대표 책임론이나 지도부 비판, 한 의원과의 정치적 접촉까지 징계 대상으로 삼는다면 당내 갈등을 폭발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우세했다. 결국 이번 국민의힘 중앙윤리위 가동은 장 대표의 리더십을 가늠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징계 절차가 실제로 속도 내며 현실화될 경우 당권파와 비당권파의 충돌은 불가피하고, 이는 TK 의원들과 중도 성향 의원들까지 확산되면서 후폭풍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오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선거에서 무소속 한동훈 후보의 선거운동을 돕거나 장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당내 의원들에 대한 징계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서정혁·장태훈기자 seo1900@yeongnam.com

2026.07.01

“왜 구미가 아닌가 직접 묻겠다”…구자근, 삼성 이재용·SK 최태원 국회 증인 추진

"왜 경북 구미가 아닌지, 왜 광주인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국민의힘 구자근(구미갑 국회의원)이 호남권 반도체 투자 결정과 관련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과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국회에 불러 투자 배경을 직접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추진 발표 이후 정치권이 기업 총수의 국회 출석까지 공개 거론한 것은 처음이다. 구 의원은 1일 구미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김장호 구미시장 민선 9기 취임식 축사에서 "제가 6년 동안 5년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있었다"며 "이번 후반기 국회에서도 산자위에 가서 이재용 회장도 부르고 최태원 회장도 한번 불러서 왜 구미가 아닌지, 왜 광주인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2023년 7월 구미는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반도체 소재·부품 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무려 15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지정된 것"이라며 "그 이후 반도체 시험인증평가센터를 비롯해 인프라를 계속 구축하고 있고, 금오공대와 영남대가 함께 5년간 약 300억원을 투입해 인력 양성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국방용 AI반도체를 비롯해 차량용, 전자유리까지 소재, 부품 분야는 구미가 최적화된 도시"라고 구미의 반도체 산업 기반을 설명했다. 구 의원은 "오늘 민선 9기 취임 출발 퍼포먼스를 하면서 반도체 웨이퍼에 '반도체 구미 유치,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며 "김장호 구미시장, 강명구 구미을 국회의원과 함께 시민 여러분께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기업 총수를 의원 개인의 판단으로 부를 수는 없지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의결하면 국정감사나 현안질의, 청문회에서 증인 또는 참고인으로 채택할 수 있다. 박용기기자 ygpark@yeongnam.com

2026.07.01

[사설] 싸울 것인가 소통할 것인가 중대 기로에 선 TK

반도체 호남 편중 투자에 국회 차원 검증특위 구성, 국정감사·국정조사 심지어 대통령 탄핵까지 거론되고 있다. 문제는 대구경북이다. '투자 패싱'의 최대 피해자인 대구경북이 야당과 함께 싸울 것인가, 분노를 삼키며 정부여당과 후속 협의에 나설 것인가의 여부다. 어떤 결정을 하느냐에 따라 최소한 이재명 정부 남은 3~4년의 대구경북 메가프로젝트 운명 또한 영향받을 것이다. 중대 기로다. 탄핵은 정치적 레토릭이라 쳐도 야당의 국회 검증특위 구성, 국정조사 주장은 설득력 있는 최소한의 조치다. 대구경북이 왜 반도체 핵심 생산거점에서 배제됐는지, 왜 호남인지, 어떤 기준으로 판단했는지, 예산 지원의 근거는 무엇인지 어느 것 하나 투명하지 않다. 최소한 '호남 입지 평가표'라도 확인하고 싶다. 그게 있긴 한가. 야당과 공조해 강경 투쟁에 나서면 정부 결정 과정의 불투명성이 폭로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정부와의 협력 채널은 훼손될 것이고 대립이 장기화하면 신공항 등 지역 현안 해결은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실리를 추구해 소통에 나선다면 반도체 외 로봇, AI, 모빌리티 등 다른 첨단산업의 투자를 유발할 수 있고 신공항 등 현안 해결의 협상력 확보도 가능하다. 다만 협상에 나선다고 해도 반도체 투자에서 소외된 현실은 쉽게 변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강경 투쟁과 협의를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 야당과 협조해 정부 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신공항·로봇 산업 육성 등 현안에서는 정부여당과 협력하는 것이다. 야당의 투쟁에만 의존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크다. 정부여당과의 협의 채녈을 유지하면서 압박을 병행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효과적이다. 실익과 정치적 입지를 함께 지키는 방도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1

[돌직구 핵직구] TK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있는가

오늘 민선 9기 지방 정부가 출범한다. 이번 지자체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문명사·세계사적 대전환기 속에서 낙후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하는 사명과 책임이 있기 때문이다. 시민들 또한 투표로 끝난 게 아니라 지역 발전에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우리는 역사상 유례가 없는 거대한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첨단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의 발달, 경제 구조의 변화, 국제 정치 질서의 이동 등. 개인의 정신과 삶의 방식도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 철학자 하이데거는 '존재와 시간'에서 인간을 시간의 한계(죽음)를 지닌 실존적인 존재로 규정했다. 이런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도 다가오고 있다.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주도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최소한 적응이라도 잘해야 한다. 정신 의식의 변화, 내용과 방식의 변화, 목표와 전략의 혁신이 필요하다. 먼저 시대 변화의 본질을 읽어야 한다. 지금은 '인공지능(AI) 기술 자본주의 시대'이다. 첨단 과학기술, 특히 인공지능이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 국제 질서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시대의 화두요 과제이다. 최첨단 인공지능을 소유한 국가나 기업이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각국이 최첨단 인공지능 개발에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기존의 국제적인 규범과 원칙은 무너졌다. 오직 첨단 무기를 갖춘 힘이 지배하는 파워 정치(power politics)로 재편되고 있다. 경제 구조도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자본주의 고도화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극심해지고 있다. 제레미 리프킨이 예언한 '노동의 종말'이 다가왔다. 2030 세대가 그 직격탄을 맞고 있다. 대학 졸업 후 취업이 어려우니 연애·결혼·출산의 사회적 선순환 구조가 무너졌다. 둘째, 시대 변화를 주도하기 위한 빅픽처(big picture)가 필요하다. 대전환기에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가 아닌 대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TK 지역의 세가지 현안인 신공항 건설, 대구·경북 행정 통합, 5대 신산업은 구호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인프라와 제도를 만든다고 저절로 발전하는게 아니다. 새 시대에는 새로운 발상과 방식이 필요하다. 과거의 고정 관념의 박스 밖으로 나와서 사고해야 한다. 출구를 정해놓고 입구에 들어서야 한다. 공항을 건설한다고 갑자기 물류와 승객이 증가하지 않는다. 대구·경북의 행정 통합으로 갑자기 예산이 증가하지도 않는다. 반도체와 로봇 등 신사업을 추진한다고 기업 유치가 되지 않는다. 빅픽처와 더불어 스마트한 대전략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TK는 '보수의 성지'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혁신의 기지'로 거듭나야 한다. 오직 변화와 쇄신만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고,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 그저께 이재명 정부는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광주는 반도체, 충청은 데이터센터, 영남은 피지컬 AI에 약 4천8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형식적인 지역 균형 속에 내용은 아주 편향되어 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TK 홀대론'에 부화뇌동하지 말자. 야당은 정권 비판으로 정치적인 이득을 얻겠지만 지역 발전에 무슨 도움이 될까? 이제 중앙 정부 의존 경로에서 벗어나야 한다. 오직 개방·개혁·자강의 정신으로 변화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 발전의 초석을 놓은 박정희 대통령의 목표는 자립 경제·자주 국방·민족 통일이었다. 세계적인 기술을 구가하는 반도체, 조선, 철강, 방산 등 모두 그 시절에 시작되었다. 그의 선견지명을 오늘에 되살려 진정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전 청와대 행정관

2026.07.01

[사설]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대구경북(TK)에 결국 '빈껍데기'만 주어졌다. 정부의 3대 메가프로젝트 속살을 들여다보면 시장 경제의 효율성이나 국가 산업 경쟁력은 안중에도 없다. 오직 정권 재창출을 위한 정치적 표 계산에 따라 자본을 정략적으로 배분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호남권 반도체 팹 건설과 새만금 현대차 로봇 투자는 확실한 '집토끼'를 지키기 위한 자본 투하로 보인다. 충청권 81조 반도체 패키징과 울산·강원권 AI 데이터센터 조성계획은 역대 선거마다 캐스팅보트 역할을 했던 '산토끼'를 유인하기 위한 매표 행위에 가깝다. 반면 TK는 어차피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정치적 계산 아래 로봇테스트필드만 대충 끼워넣어 구색만 맞추고 알맹이는 빼버렸다. 2차 공공기관 이전을 비롯해 향후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에서 TK가 철저히 소외될 수 있다는 최후통첩이나 다름없다. 뒤늦게 반발하는 TK 정치권은 비아냥만 들었다. "정부가 기업을 압박해서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시지 그랬나"라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의 핀잔은 뼈아픈 조롱이다. 윤석열 정부 당시 주류를 자처하며 권력 줄대기와 공천 싸움에만 바빴지, 정작 지역 첨단산업 유치 기반을 닦는 데는 철저히 무능했던 TK 정치권의 비참한 현주소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다. 일부 중진 의원이 단톡방에 "내륙 입지는 기업 측에 부담"이라는 전언까지 나와 기가 막힐 따름이다. 입지가 다 기운 뒤 국회 소통관에 모여 "정치 논리를 배제하라"고 외치는 TK 의원들의 뒷북 저항이 청와대의 눈에 얼마나 우습게 보였겠는가. 이재명 정부의 'TK 패싱'은 정략적 독선과 TK 정치권의 한심한 무능이 합작한 예고된 참사다. 이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걱정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7.01

[TK 지방의회 전수조사] 세금으로 다녀온 해외출장, 보고서 제출만 하면 끝?

AI 인터랙티브 뉴스 보러가기 예산 유용 논란을 막기 위해 작성되는 지방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가 실제 정책 반영을 위한 공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장 이후 본회의나 상임위, 5분 자유발언 등에서 연수 결과가 다시 다뤄지지 않으면서 세금이 투입된 국외 연수가 실제 지역 행정에 어떻게 접목되는지 시민들이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30일 영남일보가 대구경북 지방의회 중 27개 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회의록, 5분 자유발언, 의원 연구단체활동 자료 등 공개 의정활동과 전수 비교 분석한 결과, 지방의회의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중 절반 이상이 실제 공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형식적으로 소비되고 있었다. 분석 결과 2022년 7월 이후 현재까지 작성된 보고서 153건 중 보고서 내용이 공개 의정활동에서 직접 다뤄진 사례는 72건(47.1%)이었다. 보고서의 일부 주제만 유사하게 다뤄진 사례는 57건, 공개 의정활동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는 24건이었다. 보고서 내용이 직접 다뤄진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례는 81건으로, 전체의 52.9%를 차지했다. 절반 이상이 주제만 유사하거나 관련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제도적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수 성과의 행정 접목 여부를 유권자가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다. 각 지방의회는 공무국외출장 관련 조례와 규칙을 통해 결과보고서 제출과 공개, 출장에서 습득한 지식·기술의 의정 분야 활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공개 기록상 일부 지방의회에서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실제로 어떻게 활용됐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 의회별 직접 활용률 편차 커 의회별 직접 활용률은 큰 편차를 보였다. 대구시의회는 분석 대상 24건 중 18건이 직접 활용 사례로 분류됐다. 직접 활용률은 75.0%였다. 일부 주제만 비슷하게 다뤄진 부분 언급은 6건이었고, 관련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운 미언급 사례는 없었다. 반면, 경북도의회는 분석 대상 29건 중 직접 활용 14건, 부분 언급 10건, 미언급 5건으로, 직접 활용률이 48.3%였다. 기초의회 중 예천군의회는 분석 대상 4건 모두 직접 활용된 것으로 분류됐다. 포항시의회도 분석 대상 1건이 직접 활용 사례로 분류됐다. 구미시의회는 8건 중 7건(87.5%), 칠곡군의회는 4건 중 3건(75.0%)이 직접 활용이었다. 대구 동구의회·상주시의회·경주시의회는 각각 66.7%, 대구 수성구의회는 60.0%였다. 직접 활용률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곳도 있었다. 대구 북구의회는 42.9%, 성주군의회는 33.3%, 영주시의회는 28.6%, 대구 중구의회는 25.0%, 울릉군의회는 20.0%, 안동시의회는 16.7%였다. 대구 서구·남구·달서구의회와 봉화·영덕군의회는 직접 활용 사례 없이 부분 언급만 확인됐다. 청도군의회는 5건 중 3건이 부분 언급, 2건이 미언급으로 직접 활용 사례가 없었다. ◆ 미언급 사례 반복된 의회도 여러 차례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왔지만, 공개 의정활동 기록상 출장 결과가 정책 논의로 이어진 흔적을 확인하기 어려운 의회도 있었다. 영양군의회는 2022년 귀국보고서, 2023년 귀국보고서 2건, 2024년 귀국보고서 2건, 2025년 베트남 귀국보고서 등 분석 대상 6건 모두가 미언급 사례로 분류됐다. 이는 홈페이지에서 첨부 파일 등 보고서 본문을 확인할 수 없어 보고서 내용과 후속 의정활동을 비교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영양군의회 의정팀 관계자는 "홈페이지 오류로 보고서가 확인되지 않았고, 이 같은 오류가 있는지 인지하지 못했다"며 "현재는 수정한 상태"라고 말했다. 대구 북구의회는 2023년 오스트리아·체코·독일 출장보고서와 2025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보고서 등이 미언급 사례로 분류됐다. 2023년 보고서는 빈 가소메터와 슈피텔라우 소각장 도시재생, 프라하 공립요양원, 독일 공병 보증금제, 하벨시장·뉘른베르크의 중앙시장, 이자르강 생태복원 등을 제안했다. 그러나 2023년 6월 보고서 제출 이후 올해 6월까지 공개 회의록에서 가소메터, 슈피텔라우, 하벨시장, 이자르강, 코도프 요양원, 도이칠란트 티켓, 공병 환수금 등의 사례를 직접 언급하거나 정책 요구로 연결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25년 말레이시아·싱가포르 출장보고서에서는 스마트팜 시범사업, 마리나 버라지형 금호강 친수공간 재정비, 역사문화 순환벨트 등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등을 제안했으나, 보고서 발간 이후의 회의록에서 이들을 직접 언급하거나 채택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서상훈 대구 북구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싱가포르의 고도화된 담수화, 빗물 재활용 시스템이 수자원 부족과 가뭄 우려가 있는 금호강에도 장기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봤다. 때문에 보고서에 담수화 기술 기초 연구·실증사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면서 "하지만 북구에서 추진하기엔 재정 부담이 커 대구시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공식 의정활동에서 별도의 정책 제언을 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청도군의회의 경우 2022년 캐나다 출장보고서에서 현지업체인 T-Brothers·한남체인과의 청도 농특산물 홍보 및 수출 품목 확대 협의, UBC FARM 도시농업과 로컬 오픈마켓·유기농 마켓 견학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보고서 제출 이후 공개된 본회의 5분 자유발언과 일반질문에서 청도 농특산물의 캐나다·북미 시장 수출 확대, 도시농업 견학 사례 등과 직접 연결되는 발언이나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 청도군의회가 참여한 2025년 경북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의장단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도 미언급 사례였다. 보고서는 미국 뉴저지주 해링턴 파크 자치구, 뉴욕 브루클린 네이비 야드, 캐나다 나이아가라 폭포 등 방문 사례를 담았다. 그러나 이후 회의록에서 선진 사례를 청도군 정책으로 도입하자는 직접 발언이나 안건은 확인되지 않았다. ◆ 제출·공개 넘어 의정활동 연계해야 공무국외출장 보고서의 제출과 공개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으려면, 보고서에 담긴 정책 아이디어를 실제 의정활동과 연결할 수 있는 후속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의원들의 모든 활동이 공개 회의에서 다뤄질 수는 없지만, 세금이 투입된 공무국외출장인 만큼 보고서에 담긴 주요 제안이 상임위원회 회의나 5분 자유발언, 조례·예산 심사 등에서 검토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장우영 대구가톨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출장보고서가 출장 이후 절차를 마무리하는 형식적 문서에 그쳐서는 안 된다"며 "상임위나 5분 자유발언 등 공식 회의에서 출장 결과를 보고하고, 정책 질의나 제언으로 이어가도록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부분 지방의회는 조례나 규칙으로 출장 결과를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실제 의정활동으로 연결되는 절차는 부족하다"고 짚었다. 장 교수는 "조례에는 큰 원칙을 두고, 사무규칙에는 출장 결과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보고할지, 상임위나 5분 자유발언에서 어떻게 정책 제안으로 연결할지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 의원의 의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공식 회의에서 정책 형태로 제안하도록 최소한의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6.06.30

[사설] 들끓는 TK, 그러나 또 뒷북

반도체 호남 편중 투자가 정치갈등으로 비화하는 가운데 투자 방침이 발표된 어제 대구경북의 반발이 최고조에 달했다.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긴급 기자회견을 자청했고, 앞서 25일에는 TK 의원들이 정부를 강력 성토했다. 시도민의 분노 또한 폭발 일보직전이다. 그러나 버스는 이미 떠난 뒤가 아닐까 하는 냉철한 현실인식 앞에 깊은 자괴감이 든다. TK의 들끓는 분노가 본질적 해결이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하면 애꿎은 화풀이, 무익한 '뒷북' 울분에 불과해진다. 뒷북의 출발점은 '정보'였다. 수천조에 이르는 초유의 투자가 임박한 시점까지 대구경북은 깜깜무소식이었다. 반도체 중심의 국토공간 대설계가 진행 중인데 최근에야 소식을 접하고 호들갑을 떨었다.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 TK 정치권의 무관심·무능력·무전략 탓이 작지 않다. TK는 초동대처부터 스스로 낙오했다. "정치논리로 국가첨단산업을 풀지 말라"는 TK 정치권의 입장문은 정치게임의 냉혹한 현실을 간과한 순진한 발상이다. 원팀을 꾸려 중앙부처와 정부여당을 압박한 호남과는 자세부터 달랐다. 점잔 빼는 TK 공무원·정치인들의 무능은 중앙부처 공무원의 후일담에서 늘 지적되는 사항이다. 그 오랜 폐습이 또 결정적 패착을 낳았다. TK의 분노가 책임 회피성 적반하장(賊反荷杖)이 아니 되려면 분노보다 자성이 먼저다. 전략을 바꿔라. 'TK 역차별론'과 '균형발전론' 중 어느 쪽에 소구력이 있겠는가. 배수의 진도 쳐라. 지방이 소멸할 판인데 자리에 연연해선 안 된다. 직을 걸고 싸워라. 뒷북이라도 더 세게 쳐야 상황이 1인치라도 움직인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6.30

TK 반도체 ‘소외’…행정 공백·정치권 뒷북이 부른 예고된 참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9일 전남·광주 지역에 대규모 반도체 투자를 확정하면서 대구는 또다시 첨단산업 유치에서 소외됐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과 경북도지사 당선인은 반도체 팹(Fab) 유치전에 승부수를 던졌지만 취임도 전에 사실상 공약 무산 위기를 맞은 모양새다. 지역 정가에선 1년이 넘는 대구시장 궐위와 경제부시장 공석에 따른 행정 공백, 결정적 국면마다 한발 늦은 지역 정치권의 '뒷북'이 부른 예고된 참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번 호남 투자가 '예고된 일'이었다는 자조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3대 메가프로젝트'에서 대구경북은 '새만금-대경권 K-로봇 양대 성장축'에 포함됐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구미에 로봇·그룹 내부용 AI데이터센터 투자를 약속했지만, 800조원 규모의 반도체 호남 투자에 비하면 '새발의 피'다. 지역 정가에선 우선 행정력의 부재를 꼽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조기 대선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대구를 떠나면서 대구 시정은 사실상 멈춰 섰다. '권한대행체제'에서 대구시의 안일한 대응으로 이재명 정부의 AI·반도체 등 미래 신산업 기조에 보조를 맞추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꽉 막힌 정보력도 도마에 올랐다. 호남 투자 결정이 굳어지는 동안 대구시는 유치 대상 기업의 행보조차 사전에 파악하지 못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의원 일동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또 대구·경북 패싱" "국가전략산업 투자를 정치 논리가 아니라 국익으로 결정하라"고 촉구했으나 이미 입지가 호남으로 기운 뒤여서 '사후약방문'이라는 평가가 뒤따랐다. 야권의 반발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기업이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할 수 있었으면 윤석열 정부 때 좀 열심히 하지 그랬었나"라고 반박했다. 대구경북(TK)에서 대통령을 5명이나 배출했지만 변변한 대기업 하나 없는 TK의 현주소를 고스란히 대변한 핀잔이었다. 공교롭게도 이날 민선 9기 대구시장직 인수위원회는 추경호 당선인에게 5대 분야 200개 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여기엔 '투자유치단을 신설해 삼성전자·SK하이닉스·테슬라 등 대기업을 유치한다'는 과제가 담겼다. 유치 대상 기업들이 타 지역 대규모 투자를 확정 발표하는 날, 대구시는 해당 기업들을 유치하겠다고 나서는 촌극이 빚어진 셈이다. 이 같은 뒷북 대응은 결국 앞서 언급된 지역 행정력 부재 및 정치권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이 올 초부터 이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지만 당시 지역 정치권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최근 일부 중진 의원은 단체대화방에서 "내륙 입지는 기업 측에 부담"이라며 지역 입장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는 전언도 나왔다. 지역의 한 의원은 영남일보 기자와 만나 "민선 9기는 출범 전부터 시험대에 오른 셈"이라며 "통합을 비롯해 잃어버린 2년여를 어떻게 채울지부터 시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6.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