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성] 실언과 해프닝

소설가 이경채가 쓴 '조선의 역사를 바꾼 치명적 말실수'는 실언으로 인해 가문이 몰락하거나 붕당이 형성되는 등 역사가 바뀐 사례를 정리한 책이다. '조선왕조실록'을 포함한 사료를 바탕으로 24개의 에피소드로 재구성했다. 조선 왕조 설계자 정도전의 거침없는 언행과 오만함도 지적했다. 정도전은 "한고조 유방이 장자방을 쓴 것이 아니라 장자방이 유방을 쓴 것"이라며 자신이 이성계보다 우위에 있음을 노골적으로 과시했다. 작금 정치인의 말실수 그랑프리 감은 폐버스를 개조해 청년 주택으로 쓰자고 제안한 황희 민주당 의원이 아닐까 싶다. 민주당은 "해프닝으로 봐달라"고 했지만 명백한 실언이다. 그렇잖아도 부동산 딜레마에 빠진 이재명 정부에 어퍼컷을 날린 꼴이다. 민주당에선 "대통령 지지율을 족히 2% 포인트는 까먹었을 것"이란 얘기가 나왔다. 일본은 2차 대전 후 오사카에서 폐버스를 시영주택으로 활용하려다 실패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공군사관학교에서 마오쩌둥의 처변불경(處變不驚·정세가 변해도 놀라지 않는다)을 언급하며 자신의 좌우명이라고 말했다. 하필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을 투입한 마오쩌둥의 어록이 좌우명이라니. 국방장관의 처신에 맞지 않는 실언이다. 김민석 전 총리의 '계엄령 괴담'도 2024년 당시엔 실언으로 치부됐다. 당시 여당이던 국민의힘이 "근거를 대라"고 다그치자 민주당은 "예방주사"라며 한발 물러섰다. 한데 그해 12월 실제 계엄이 일어났으니 결과적으로 예방주사는 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참 얄궂은 해프닝이다.

2026.08.18

[사설] ‘TK 행정통합’에 대해 갈수록 후퇴하는 대통령의 말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의원들이 가진 비공개 골프회동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문제가 화두로 올랐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TK 출신 의원들이 "대구경북 행정통합, 왜 안 하나"라고 묻자 대통령은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이 반대해서'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 탓으로 돌린 대통령의 설명은 다 맞는 말은 아니다. 당시 야당 및 지역 일각의 반대가 있었고 그것이 통합 무산의 빌미가 될 조짐이 일자 흩어진 민심을 다시 모아 일치된 '통합 의견'을 정부에 적극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이 야당 탓만 되풀이하는 건 온당치 않다. 대통령의 말이 점점 후퇴하는 게 우려스럽다. 지난해 12월 지방시대위 보고에서 대구경북 통합이 지지부진한 상황을 두고 "지금이 행정통합 절호의 찬스"라고 한 사람은 이 대통령이었다. 지난 4월만 해도 "빨리 해야죠"라고 했다. 6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부터 흐름이 바뀌었다. "다음 지방선거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이란 회의론을 제기했다. 이미 국민이 뽑은 대표들이 있는데 중간에 시·도의원 등을 그만두게 할 수 있느냐는 '현실적 난관' 때문이었다. 골프회동 당시 주호영의원이 "대통령이 돼서 지역을 차별해서 되겠느냐"고 거듭 요청했으나 묵묵부답이었다고 한다. 대통령의 침묵은 강한 부정으로 해석된다. 대통령의 발언이 행정통합의 동력을 약화하는 건 유감이다. 답답한 상황을 푸는 건 오롯이 대구경북의 몫이다. 한 묶음 숙제인 행정통합과 신공항 건설의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치트키(cheat key·비밀코드)는 대통령이다. 핵심 공략 지점이란 뜻이기도 하다. 촉박한 일정에 코끼리 뒷다리 만질 시간이 없다. 대통령의 마음을 돌릴 정면돌파 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게 안 되면 2028년 목표인 '통합시간표'는 사실상 접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8

[속보] 김민석, 민주당 새 대표 선출…선호투표 반영 54.08%

김민석 의원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신임 당대표로 선출됐다. 민주당은 이날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8·17 전당대회에서 김 의원이 최종 득표율 54.08%를 기록해 당대표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정청래 의원은 45.92%를 얻었다.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선호투표제가 적용됐다. 선호투표제는 3위 후보의 2순위 표를 상위 후보에게 합산해 최종 당선인을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번 선거는 권리당원·대의원 투표 70%와 국민여론조사 30%를 합산해 치러졌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6.08.17

[단독] 주호영 “李 대통령과 골프 회동서 개헌 얘기 전혀 없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이른바 '골프 회동'을 둘러싸고 '개헌론자 포섭'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지난 6월 이 대통령과 골프회동을 가진 국민의힘 주호영(6선·대구 수성구갑) 의원이 "당시 개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이 개헌에 우호적인 국민의힘 의원들을 의도적으로 접촉했다는 당내 일각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이) 개헌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모은 것은 전혀 아니다"며 과도한 해석을 경계했다. 주 의원은 17일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 때 개헌 관련 대화가 오갔냐는 질문에 "전혀 없었다"며 "개헌 이야기가 나왔으면 내가 가만히 있었겠느냐"고 되물었다. 최근 이 대통령과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의 골프 회동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개헌 논쟁'이 불붙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초 국민의힘 김태호 의원 등과 가진 골프회동에서 김 의원이 '권력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을 먼저 언급한 데 대해 임기 단축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공감을 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논란에 불이 붙고 있다. 이 대통령과 골프를 쳤거나 회동을 제안받은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개헌에 우호적인 인사로 분류되면서 지도부에서 이 대통령이 개헌안 처리에 필요한 야당 의원을 포섭하고 내친김에 정계 개편까지 시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를 두고 주 의원은 "김태호 의원이 먼저 개헌 이야기를 꺼낸 것 아니냐"며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각자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우리 당이 다소 과하게 의미를 부여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 의원은 개헌 추진 방식에 대해선 기준을 제시했다. 그는 "여야의 완전한 합의 없는 개헌은 불가하다. (야당이) 70~80석이라도 합의 없이 하는 것은 안 된다"면서 "개헌은 국민 통합의 기제로 작용해야 한다. 국민들이 갈라져 싸울 때 개헌을 통해 하나로 모으는 것인데, (야당에서 몇 명이 이탈하면) 개헌 저지선이냐 아니냐를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잘못된 개헌은 전부 힘으로 밀어붙였던 것 아니냐"며 "민주당의 이름을 쓰고 이를 비판하던 자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부연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4년 중임 대통령제'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주 의원은 "4년 중임제는 잘못되면 최악의 제도"라며 "첫 임기의 마지막 1년은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할 것이고,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마지막 4년은 단임제 대통령의 폐단을 그대로 가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이른바 '개헌론자'들만 골라 접촉했다는 시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주 의원은 "(청와대에서) 국회의장단이 수고했다며 행사에 초청하는데 안 갈 수도 없고, 게다가 그 자리는 대구·경북(TK) 지역 현안을 얘기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아니냐"며 "TK 행정통합은 왜 안 하는지, 광주 군공항은 옮기면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는 왜 그렇게 하는지 따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6.08.17

[파워인터뷰] 강대식 “이재명 정부, TK공항 의도적 무관심”

최근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민심이 예사롭지 않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 만에 5번째 종합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안정은 고사하고 민심만 들끓고 있다. 서울·수도권에 집중된 정책이지만 부동산 시장의 특성을 고려하면 '풍선 효과'로 대구 등 지역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다. 국회에서 부동산과 관련된 상임위원회를 꼽으라면 단연 국토교통위원회다. 국토위는 지역의 최대 현안이자 관심사인 TK공항(대구경북 민·군통합공항) 건설 사업과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상임위다. 제22대 국회 후반기를 국토위에서 활동하게 된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을 만나 TK공항 사업과 부동산 해법, 현재 국민의힘이 처한 상황 등에 관한 얘기를 들어봤다. ◆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가장 먼저 해결하고 싶은 대구·경북 현안은. "가장 먼저 꼽는다면 역시 TK공항 건설이다. TK공항은 단순히 공항 하나를 옮기는 사업이 아니다. 대구·경북의 산업과 물류, 교통 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지역의 향후 100년을 결정할 핵심 기반시설이다. 신공항이 제대로 성공하려면 건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신공항과 대구 도심을 연결하는 철도와 도로망은 물론, 배후 산업단지와 물류·첨단산업 기반까지 함께 구축돼야 한다. 국토위원으로서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의하고, TK공항 건설과 연계 교통망 구축에 필요한 국가계획과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 ◆ TK공항은 사업 방식 등을 둘러싸고 오랜 기간 진통을 겪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의 의도적 무관심이다. 나는 사실 정치보복으로 규정한다. 지난 대선 때 TK에서 30%대의 득표율을 목표로 세웠지만 대구에서 가장 낮은 20% 초반에 그쳤고, 6·3 대구시장선거에서도 민주당은 대구시민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대구와 광주의 군공항 이전은 쌍둥이 사업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광주에만 전 행정력을 집중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이것이 8·17 민주당 전당대회에 개입하려는 의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5극 3특' 지방균형발전과 배치되는 전략으로 스스로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어떻게 보나. "결과부터 놓고 보면 좋은 평가를 하기 어렵다. 지난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도 지적했지만, 역대 정부 집권 1년 차 수도권 주택매매가격 누적변동률을 비교해 보면 이재명 정부의 상승률이 가장 높다.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켰다고 평가하지만, 국민이 체감하는 현실은 다르다. 더 큰 문제는 대선 당시 국민께 했던 약속과 지금의 정책 방향이 정반대로 가고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누르기보다 공급을 늘려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겠다는 취지로 약속해 놓고선 이제 와선 대출 규제와 거래 제한, 세제 강화 등 다시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두고 있다. 수도권에서 지금처럼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만 조이면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자와 청년·신혼부부, 더 나은 집으로 옮겨가려는 중산층의 주거 사다리가 단절된다. 결국 부동산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필요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는 것이다. 재건축·재개발을 비롯한 도심 공급을 활성화하고 공공택지 공급과 금융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 정부는 수도권 주택 문제 해결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고 있지만, 지방은 미분양과 인구 감소 등 전혀 다른 양상을 띠고 있다. "인구감소와 경제 쇠퇴를 겪는 지방 부동산 정책은 공급이 부족한 수도권 주택정책과는 다른 방식으로 설계해야 한다. 우선 지방은 집을 살 수 있는 실질적 수요자에 대한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취득세, 양도세 등을 감면하는 등 실수요자의 구매력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보증하고 민간 리츠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거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지방공기업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의 근로자, 청년·신혼부부, 의료·교육 종사자 등에게 임대주택도 제공해야 한다." ◆ 현재 국민의힘 내부에서 당권파와 비당권파 간 갈등의 골이 깊다. 향후 전망은. "민주당의 내부 전쟁에 비하면 다소 얌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다. 정당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으로 사고의 차이는 늘 존재해 왔다. 국민들께서 기대하는 것은 당내 갈등이나 권력 다툼이 아니다. 민주당이 지난 2016년부터 국회를 장악하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후퇴시키고 있다. 그래서 나는 당내 구성원들이 2028년 총선과 2030년 대선에서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같은 생산적인 논쟁을 했으면 한다. 사실 수도권 민심을 잡지 않으면 총선은 물론, 대선도 어렵다. 이제는 우리 당이 수도권 민심과 중도층, 청년세대의 목소리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부분이 없었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 정치권에선 '유승민계'로 인식되고 있는데, 최근 유승민 전 의원이 현실 정치에 대한 목소리와 함께 언론에 자주 노출되고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언행에 매우 진중한 정치인이다. 보수 대통합 및 재건에 대한 생각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선당후사' 정신을 발휘할 것으로 본다." ◆ 최근 일련의 사태로 차기 국민의힘 대구시당 위원장 선출이 지연되고 있다. 대구시당 위원장 출신으로서 다음 위원장의 자질을 말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대구를 '보수의 심장' '보수의 최후 보루'라고 한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막중한 책임감과 함께 심장이 제대로 작동하고 보루를 지켜내고 북진해야 한다는 다짐을 많이 하고 있다. 6·25전쟁 때 낙동강 방어선을 지켜낼 수 있었던 덕분에 압록강까지 반격할 수 있었다. 이제 대구가 충청, 강원, 수도권의 민심까지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는 분이 시당위원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광주 군공항 사업을 다루는 이재명 정부의 민낯을 보면서, 왜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해야 하는지 절박함을 체감하고 있다. 대구지역 국회의원과 대구시 그리고 시·구의원들이 원팀이 돼 보수재건의 기틀을 마련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시당위원장이 돼야 한다." ◆ 2028년 4월 총선이 이제 2년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붕괴 직전에 있다. 민주당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민주당의 당내 상황은 내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갈등이 임계치를 넘었다. 이럴 때 우리 당이 통합과 혁신을 통해 영남에만 의존하는 정당에서 탈피, 충청을 넘어 수도권까지 진격해야 한다. 이재명 정부 집권 1년 만에 치러진 6·3 지방선거에서 봤듯이 국민들은 참으로 냉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한다. 정부여당의 실정에 대한 반사이익에만 기댈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자발적으로 떠나간 수도권 민심을 되찾는 데 전력을 다해야 한다. 그러면 반드시 전국정당으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6.08.17

행정통합 먼저 한 전남광주서 무슨 일?…정치권 우려 목소리

전국 첫 광역단체 행정통합 사례인 전남·광주 통합특별시가 출범 한 달 반 만에 기초자치단체 개편 논란에 휩싸였다. 후반기 정기국회에서 대구·경북(TK) 행정통합 특별법 처리를 목표로 하는 대구·경북 정치권에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양부남 의원은 지난 10일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광주시에 있는 현행 동·서·남·북·광산구를 폐지하고 동광주시·서광주시·남광주시·북광주시·광산시를 설치하는 내용이 골자다. 공무원과 구청장, 지방의원은 신설되는 시 소속으로 전환돼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과규정도 담겼다. 발의 배경은 '재정권' 확대다. 지방교부세법상 시·군은 정부로부터 보통교부세를 직접 받지만, 자치구는 상급 지자체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에 의존한다. 도시계획·대중교통 등 사무 권한에서도 차이가 있다. 통합 이후 같은 광역단체 안에 전남 22개 시·군과 광주 5개 자치구가 공존하면서 격차가 불가피하다. 양 의원은 "동일한 행정구역 내 어느 지역에 거주하느냐에 따라 행정서비스의 차이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면서 "구를 시로 전환하면 행정서비스 격차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권한도 확대돼 실질적인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전남·광주 구청장협의회는 "구를 시로 바꾸는 행정구역 개편이 아니라 27개 기초지방정부의 균형을 맞추는 제도적 출발"이라며 환영 성명을 냈다. 다만 광주에서는 "40년 가까이 유지돼 온 광주라는 도시공동체를 사실상 해체하는 결과"라는 반론이 제기됐고, 광주 특례시 설치와 임명직 구청장제를 대안으로 내세우는 주장도 나왔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는 지난 12일 '졸속 추진'이라며 반대 입장을 내고 향후 의사결정 과정을 주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특별시 의회 내에서도 △사무 배분 △재정구조 개편 △전남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가 한꺼번에 불거질 것이라며 '신중론'이 우세하다는 것이 해당 지역 정치권의 설명이다. TK 정치권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강명구(구미시을) 의원은 "1949년 지방자치법 제정 이후 광역시 자치구가 일반 시로 바뀐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며 "대구·경북, 대전·충남 통합을 논의할 때도 같은 요구가 나왔지만 정부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을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했다. 이어 "광주·전남에서 선례가 만들어지면 전국 모든 특별시·광역시 자치구에서 같은 요구가 나올 수 있고, 지방세와 교부세 체계의 근간이 특별법 하나로 흔들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7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 김형동 “통합 위해선 경북 정치적 위상 담보돼야”

"통합을 위해선 정치적으로 대구·경북 위상을 담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항 등 지역 현안은 (대구경북이) 100% 협력해야죠." 최근 국민의힘 경북도당위원장에 취임한 김형동(안동-예천) 의원은 임기 동안 '경북의 힘'을 키우는 데 방점을 찍겠다고 밝혔다. 특히 대구·경북(TK) 행정통합에 대해 그는 통합이라는 당위성에 앞서 경북의 정치적 대표성과 행정적 권한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영남일보와 인터뷰에서 도당위원장 취임에 대해 "개인적으로 영광이고 열심히 해야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또한 그는 "안동에서는 20년 동안 도당위원장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면서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 그가 우선 꼽은 역할은 경북지역 국회의원 13명의 '가교'다. 경북은 면적이 넓고 지역별 현안도 다양한 만큼 의원들이 '원팀'으로 움직이며 지역 현안을 풀어갈 수 있도록 도당이 중심 역할을 하겠다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도당 운영과 관련해 "선배들과 여러 의원들이 구축해온 것을 최대한 존중하고 거기에서 플러스알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선거를 대비해서도 당장의 성과보다 조직의 기초체력을 다지는 데 무게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도당위원장 임기 중 가장 하고 싶은 일에 대해서는 '경북부터 지키겠다'는 말로 방향을 압축했다. 김 위원장은 "대구·경북을 이야기할 때 좀 심하게 얘기하면 그동안 '경북'이 없었다"며 "경북이 먼저 원래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확보한 후에 뭘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적 역량을 갖춰야 향후 대구와의 협력이나 통합 논의에서도 대등한 주체로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그는 특히 통합 과정에서 경북 내부의 또 다른 쏠림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을 우려했다. 도청 이전 이후에도 경북이 자체적인 정치·행정적 역량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상황에서 통합부터 추진할 경우 북부지역을 비롯한 경북 내 지역 간 불균형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김 위원장은 통합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기보다는 현재까지 제시된 논리만으로는 경북도민, 특히 북부지역 주민들을 설득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치적으로 대구·경북의 위상을 담보해주지 못한다면 주민들을 설득할 게 없다"고 했다. 통합 과정에서 TK의 정치적 대표성이 오히려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현재 대구와 경북을 합쳐 25명인 국회의원 숫자가 통합 이후 선거구 획정 과정에서 줄어들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위원장은 "정치력은 숫자와도 관계가 있다"며 "국회의원 수가 적으면 뭘 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합을 추진한다면 행정체계 개편뿐 아니라 TK의 정치적 위상과 대표성을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대구와 경북이 공동 대응해야 할 현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하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TK신공항을 비롯해 국비 확보와 주요 법안 등 지역의 미래가 걸린 사안에서는 대구 정치권과 긴밀히 공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TK 신공항 건설 문제는 100% 협력해야 한다"면서 행정구역의 통합 여부와 별개로 대구·경북 정치권이 공동 현안을 중심으로 구심점을 만들고 협력하는 정치적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인구만을 기준으로 대표성을 정하는 현행 정치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수도권과 달리 면적이 넓고 인구 감소가 빠른 경북의 현실을 감안해 농산어촌과 인구소멸지역의 지역 대표성을 보완하는 정치개혁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외에도 그는 최근 국민의힘 내부의 징계 논란과 당내 갈등에 대해서는 절차적 정당성과 국민 눈높이를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이 정당민주주의를 규정하고 국가가 정당 운영에 재정을 지원하는 점을 거론한 뒤 "정당의 판단 역시 당원만이 아닌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원민주주의를 존중하되 정당이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14

[사설] 노골화된 지역차별 근원은 어디인가, 무력한 국민의힘인가

이재명 정권의 차별적 지역정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800조원 호남 반도체 투자결정에 정치색이 농후했다는 비판에 이어 실제 입지 선정과정에서도 권력의 개입이 앞섰다는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정권 차원의 일방적 결정이 국민화합을 해치고, 장차 국민 편가르기로 비화될 것이란 우려가 높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호남(전남광주) 반도체 입지는 정부가 제안한 것이다"고 인정했다. 기업이 스스로 정했다는 취지로 답변을 하다 의원들의 줄기찬 질문에 정부 주도를 시인한 것이다.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는 발표 당시부터 말이 많았다. 전문가들은 전남광주의 반도체 생태계가 영남에 비해 월등히 떨어지는데도 이같은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고개를 갸웃했다. 반도체 팹이 들어서기 위해서는 전력, 용수, 관련 기업 생태계가 받쳐줘야 한다. 호남이 이런 입지조건에서 객관적 우위를 점한다는 증거는 없다. 오히려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구경북권이 낙동강 용수와 원자력, 소재 부품 기업의 포진으로 반도체 팹 입지로 앞선다는 평가가 대세였다. 특히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555만3천㎡·168만 평) 부지 공사가 완료돼 있는데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평당 1천원에 공급할 의향을 피력하기도 했다. 편파적 행태는 만연해졌다.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광주 군공항 부지를 반도체 국가산업단지로 확정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를 산단 예비사업자로 지정한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정황마저 포착됐다. LH는 경영투자심사위원회를 산단 후보지 발표 이전에 열고, 설계용역 입찰공고도 곧장 내는 등 정권 코드에 맞추는 흔적이 역력하다. 이같은 행태는 대구경북신공항 건설과 K2군공항(대구 동촌) 이전을 대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태도다. 앞서 LH는 TK신공항 건설 주관사로 참여하기를 거절한 바 있다. 여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광주군공항 공군 전력의 임시 배치까지 지시했다. 반도체 프로젝트와 군공항 이전 사업의 차별적 행태를 놓고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8·17 전당대회 호남민심 잡기란 지적이 나온다. 동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의 무력함도 거론된다. 국민의힘은 6·3 지방선거 이후 선거패배 책임론을 둘러싸고 장동혁 당 대표 친위세력과 비주류가 암투에만 열중한다. 여기다 한동훈 전 대표의 입당을 놓고도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구경북 25명 의원 전원을 보유하고 있다. 당의 결집 부재는 대구경북의 핵심 현안인 미래산업 유치와 신공항 건설에서 정부를 견제할 묵직한 울림의 부실을 낳고 있다. 집권세력의 일방적 독주도 문제이지만, 제1야당의 무기력함도 심히 우려된다. 국민의힘은 지금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귀담아들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4

[자유성] 서울대 A⁺의 역설

2009년 당시 서울대 교수학습개발센터 연구교수였던 이혜정 박사는 서울대에서 학점 4.0 이상을 받는 최우등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공부할까 궁금했다. 서울대 2·3학년 최우등생 46명을 심층면접하고, 학생 1천여 명을 설문조사했다. 결과는 예상과 정반대였다. 최우등생 46명 중 87%는 강의시간에 교수의 말을 한마디라도 놓칠까 봐 최대한 받아적는다고 했다. 한 학생은 1학년 때 자기 아이디어에 집중했더니 학점이 좋지 않았고, 이후 고교 때처럼 교수의 말을 열심히 적으면서 성적이 좋아졌다고 털어놨다. 더 놀라운 대목도 있다. 시험에서 교수와 다른 견해를 냈을 때 A⁺를 받을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 최우등생 46명 중 41명은 자신의 의견을 포기하겠다고 답했다. 반면 비교연구를 한 미국 미시간대(大) 학생들에게 '교수의 강의를 모두 받아 적는다'는 학습전략은 최하위권이었다. 서울대 학생들은 질문하고 따지기보다 '가르쳐준 답'을 정확하게 재현하는 데 최적화됐다. 공부 잘하는 비법을 찾으려던 연구가 뜻밖에도 한국 교육이 안고 있는 한계와 맞닥뜨리게 된 것이다. 이 연구는 2014년 '서울대에서는 누가 A⁺를 받는가'로 출판됐다. 대한민국 학생들은 오랫동안 정답이 하나인 객관식 시험에 익숙해졌다. 객관식에서는 자기 생각보다 출제자의 의도를 읽고 정답을 찾아내는 데 몰두한다. 정답 중심 교육의 한계에 AI라는 환경 변화까지 더해졌다. AI는 지식을 찾고 정답을 찾아내는 일을 사람보다 훨씬 빠르게 해낸다. 이제는 무엇을 질문하고 어떤 근거로 자기 생각을 설명할지를 더 중요하게 평가해야 한다.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능 서·논술형 문항 도입을 검토하는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박종문기자 kpjm@yeongnam.com

2026.08.14

[영남타워] 서운해도 TK는 품어라

대구 군공항과 민항의 통합이전이 결정된 지 올해가 10년째다. 공항 이전지 선정에 합의한 지도 벌써 6년째다. 아직 토지보상도 못 했다. 2007년엔 소음과 건축물 고도제한에 몸서리쳤던 대구 동·북구 주민들이 참다못해 군공항(K-2) 이전 주민비상대책위를 발족했다. 내년이면 꼭 20년째다. 가시적 성과 없이 속절없이 시간만 흘러가고 있다. 솔직히 현재 대구시 재정여력으론 20조원 이상 드는 사업비를 감당하긴 버겁다. 법개정을 통해 국가주도 재정사업으로 사업방식을 바꾸지 않는 한 큰 변화를 기대할 순 없는 처지다. 이는 공항 경제권을 형성해 돈·사람·기업들이 모이도록 설계된 대구경북 행정통합(메가시티)과도 연계돼 있다. 노력은 눈물겨웠다. 민선 7기 때는 16개월을, 민선 8기 땐 8개월간 통합을 향한 여정이 이어졌다. 각각 코로나와 12·3계엄 여파로 결실을 맺진 못했다. 민선 9기 때도 가장 먼저 대구경북은 통합 논의부터 재개했다. 그만큼 통합은 지역민들에겐 '목숨 줄'처럼 절박한 사안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호남만 바라보고 있다. 반도체 공장(팹) 증설 등 메가프로젝트(800조원), 메가시티 조성(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에 있어 호남에 우선권을 줬다. 비수도권 팹 입지만 놓고 보면 전기와 물, 인재양성 등이 잘 갖춰진 대구경북도 매력적이지만 정부는 애써 외면했다. 인구 500만명 메가시티(행정통합) 구축에 대구경북이 가장 선봉에 서며 특별법안 초안까지 만들었지만 허사였다. 진보진영의 본산으로 인식돼온 호남이 그간 설움을 받아 도시발전이 지체된 건 사실이다.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도 이번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기조를 보면 가도 너무 갔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정부는 팹 부지로 찜한 광주 군공항 부지에 2030년까지 빨리 착공을 하라며 연일 채근하고 있다. 광주 군공항을 이용하는 제1전투비행단 기능 조기 분산과 미군 측 동의는 인내력을 요한다. 사업주체인 삼성과 SK는 투자를 약속했지만 정작 클러스터 조성 관련 착공 및 준공 시점에 대해선 일절 언급이 없다. 사업의 불확실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세심한 협의 없이 '일단 질러놓고 보자'는 식의 불도저 행정은 큰 아쉬움을 남긴다. 아무리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라도 '정파적 계산'이 개입되면 비정상적 논의로 흐르기 쉽다는 걸 보여준 나쁜 선례가 되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이번처럼 정부 주도의 인위적 지역 산업 재편 시도는 박정희 시대 이후 사실상 두 번째다. 물론 그 기저엔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대의가 깔려 있지만 구현 방법은 설익었다.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항할 비수도권지역 대응 체계가 호남을 중심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식의 논리는 공감을 얻기 힘들다. 차라리 TK와의 연대를 감안한 분산 재배치도 고려했어야 했다. 대구엔 반도체 인력이, 구미엔 반도체 소·부·장 특화단지가 있다. 포항엔 연구개발 역량도 풍부하다. 잘만 활용하면 산업역량을 배가시킬 수 있었다. 자칫 대구-광주 달빛동맹 협력기조에 균열이 날까 우려된다. 궁지에 내몰린 TK가 앞으론 '로봇'이 더 낫다며 위안삼는 모습을 보면 씁쓸하기까지 하다. TK는 정부 지원 없이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상 없다. 정부가 대놓고 편파행정을 해도 불평만 할 뿐이다. 대안 마련은 물론, 임시 대응도 쉽지 않다. 지역에서 창출한 보수정부는 집권 후 진보진영 눈치를 보느라 숙원사업을 내팽개쳤다. 진보성향 정부는 호남 챙기기에 바쁘다. TK는 영락없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다. 정부는 미워도 외롭게 생존의 몸부림을 치는 TK쪽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다. 거기에도 사람이 숨쉬고 있다. 최수경기자 justone@yeongnam.com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