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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 북구 다세대주택 16호 매입”

정부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 중 최초로 대구시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16호에 대한 매입 절차를 완료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탁사기 피해 주택의 경우 적법한 임대 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무권계약)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해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이 불가능해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적인 협의가 필요했고, 이를 통해 최근 대구시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 주택 16호에 대해 계약을 체결,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법'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 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만큼, 사각지대 없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정된 전세사기 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 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 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이날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에서 8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6일, 13일, 26일) 열어 2천8건을 심의했다"며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전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 피해자 등은 모두 3만3천135건(누계)으로 지역별로는 △서울 9천274건 △경기 7천246건 △대전 3천807건 △부산 3천597건 △인천 3천468건 순이다. 대구는 732건으로 7위, 경북은 605건으로 8위를 각각 기록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2

특검 수사 칼날 TK 정조준…압수수색에 긴장 고조

특검팀이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조지연(경산) 의원실을 압수수색하면서 대구경북(TK) 정치권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다. 보좌관과 비서관들 사이에서는 "특검이 언제 어떻게 들이닥칠지 몰라 불안하다"는 볼맨목소리가 흘러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2일 추 의원의 서울·대구 자택과 국회 의원실 및 대구 사무실, 조 의원의 의원실 등을 압수수색 했다. 특검 측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추 의원이 계엄 해제를 위한 국회 표결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조 의원의 경우 계엄 당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통화한 경위를 들여다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이 계엄 사태 당시 원내대표로 원내지도부였던 만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도 압수수색했다. 이어 국민의힘 사무처 직원의 핸드폰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 측은 계엄 당시 추 의원과 원내대표실에 머물면서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예정이라고 했다. 다른 대구경북(TK)지역 의원들도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때문에 TK 의원실의 분위기는 좌불안석이다. 특검이 어떤 혐의로 어떻게 갑자기 압수수색을 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한 TK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압수수색이라는 걸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해 심리적인 압박감이 있다"며 "잠재적 피의자가 될 수도 있어 걱정이 많다. 특히 어린 비서관들은 공포가 더욱 심하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TK 의원실 보좌진은 "일반적인 압수수색이라면 대비를 할 수 있을 텐데 전혀 모르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이다. 게다가 개인적인 데이터나 파일들도 가져가니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하지 않을까하는 두려움도 있다"며 "압수수색 대상이 되거나 (각종 혐의에) 연관이 있는 의원실들은 더욱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일부 TK 의원실 측은 특검의 무리한 수사 행태에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한 보좌진은 "누가 봐도 정치적인 수사이고, 보여주기식 수사라고 생각한다"면서 "(계엄 의혹 수사를 이유로) 보좌진들의 컴퓨터나 서랍장을 뒤지고 압수수색하는 것 자체로 무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지역 의원실 관계자도 "우리가 의원실에서 계엄 문건을 작성이라도 한 것인가. 계엄 실행 모의라도 했나"라며 "의원실이 군부대도 아닌데 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어떠한 혐의가 발견되면 특정 의원만 따로 불러서 조사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 건 누가 봐도 정치적인 행위"라며 "결국 야당 탄압이라는 생각밖에 안 든다. 이러한 특검의 행태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계속될 것 같다"며 한숨을 쉬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2

민주당, 경북 지자체에 각성 촉구

더불어민주당 경북도당은 1일 논평을 통해 내년도 정부 예산안 국회 제출 시한을 앞두고 경북지역 지자체들의 소극적 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이날 논평에서 "지역 현안 해결은 뒷전이고 국민의힘 눈치보기만 한다"며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했다. 민주당 경북도당에 따르면 지난 7월 경북도와 지자체, 민주당 지역위원회 간 예산정책협의회 개최를 합의했으나, 22개 지자체 중 단 한 곳도 협의회를 열지 않았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자 민주당 포항북·남울릉 지역위원회와 구미 갑·을 지역위원회는 각각 포항과 구미시에 여야 상생 정책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공약 실현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초당적 협력 방안이라는 설명이다. 민주당 경북도당은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지자체가 예산확보와 지역현안 해결을 뒤로한 채 국민의힘 눈치보기에 만 급급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지역발전과 현안해결을 위한 여야 공조가 시급한 시기에 단체장으로서 직무를 포기하고 선거에서의 유불리만 앞세워 지역현안을 외면하고 있는 경북 지자체의 각성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경북도당 관계자는 "국민의힘 단체장들이 중앙당의 눈치를 보느라 정작 주민들의 민생과 지역 현안은 뒷전"이라며 "지자체가 내년도 예산 확보를 외면한다면 피해는 결국 시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5.09.01

이준석, 대통령 특사 논란에 “본인·친인척 사면 금지해야”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1일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을 금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통령 사면권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해법을 모색했다. 개혁신당은 토론회에서 △대통령 본인과 그 친인척 등 공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사면 금지 △사면심사위원회의 독립성과 투명성 강화 △중대한 부패와 권력형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제외 △중대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 보고와 사후 통지 의무화 등을 개선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최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석방되면서 논란을 빚은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는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윤 전 의원과 조 전 법무부 장관의 이름이 포함된 사실에서 국민을 분노하게 만들었다"며 "국가와 국민을 기만한 비리와 권력형 범죄 혐의에 대해 사법적 단죄와 반성이 충분히 이뤄지지도 않았는데도 대통령의 서명 하나로 면죄부가 된 현실 앞에서 국민은 공정과 정의가 짓밟혔다고 느끼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혁신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광복절 특사는 지금까지 사면과는 결이 다르게 분열을 불러왔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할 정도로 편향적인 사면"이라며 "무엇을 위한 제도이고 제도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오늘 토론을 기반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특별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 및 개헌을 통한 특별사면의 제한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그는 "현행 헌법하에서 사면에 대한 절차적 통제 가능성은 사법심사위원회의 개선을 통해서만 찾을 수 있다"며 "대통령의 사면권 행사에 대한 통제 기능을 위해선 법무부 장관이 아닌 국회가 구성하는 것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의 사면권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사면권 행사의 조건·한계·횟수 제한 등 다양한 방법들이 이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1

조경구 대구시의원 “대구 도로 25%가 위험…포트홀·싱크홀 대책마련 필요”

조경구 대구시의원이 도로 관리 부실로 인한 포트홀 발생과 싱크홀 등 지반침하 위험에 대한 대구시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1일 조 시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2021~2025년 상반기)간 대구시 포트홀 민원 접수 건수는 3만1천402건으로, 하루 평균 17.21건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2021년 7천427건, 2022년 4천369건, 2023년 6천767건, 2024년 8천874건으로 증가 추세다. 올해는 상반기에만 3천965건이 접수됐다. 같은 기간 도로포장 민원 접수 건수는 308건으로, 이 중 56건(62만6천㎡)은 미처리 상태다. 포장 불량에 따른 사고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 5년(2020~2024년)간 포장 불량으로 대구에서 발생한 사고 건수는 총 137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41건, 2021년 7건, 2022년 10건, 2023년 46건, 2024년 33건이다. 조 시의원은 "지난해 기준 대구지역 도로의 불량(D) 등급은 19%, 매우불량(E) 등급은 5.6%로, 전체의 24.6%가 위험한 도로로 판정됐다. 이는 도로의 약 4분의 1이 '위험한 길'이란 뜻"이라며 "그러나 2022년에 신고된 도로포장 불량 구간 14만7천㎡는 예산부족을 이유로 아직도 방치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구시 도로유지관리 예산은 연평균 150억원이고, 이 중 실제 포장정비 예산은 49억원"이라며 "대구의 도로관리 예산은 1㎢당 8억원 수준으로 서울(90억원)에 크게 못 미치고, 포장정비 예산(1㎢당)도 3억원으로 광주(8억원), 부산(4억원)보다 적다"며 예산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조 시의원은 노후 상·하수도 관로 및 관리 미흡으로 인한 지반침하 위험성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조 시의원은 "최근 5년간 달서구 파호동, 동구 방촌동, 북구 구암동 등 대구에서 총 12차례의 지반침하가 발생했다"며 "20년 이상 노후 상·하수도 관로와 미흡한 관리가 주요 원인이지만, 대구시가 관리하는 상·하수도 관로 1만5천713㎞ 중 63%가 노후된 상태인데, 교체 계획은 미흡하다"고 밝혔다. 상수도의 경우 교체가 시급한 구간이 695㎞에 이르지만 향후 3년간 교체 예정 구간은 28%(196㎞)에 그쳤고, 하수도는 노후 구간이 4천564㎞에 달하지만 2029년까지 교체가 계획된 구간은 4%(183㎞)에 불과하다. 이에 조 시의원은 도로유지관리 예산의 단계적 확대, 불량도로 및 사고 다발지역 우선 보수, 노후 관로 교체율 확대, 민원처리기한 지정 및 사후관리 강화 등 4대 개선책을 제안했다. 한편, 조 시의원은 오는 3일 열리는 대구시의회 제3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대구시를 상대로 안전대책 수립을 촉구할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대구시의회, 2일 제319회 임시회 개회…제3회 추경안 심의

대구시의회가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 '제319회 임시회'를 열고 2025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안건 등을 심의한다. 1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회기에 다루는 안건은 예산안 1건, 제·개정 조례안 25건, 동의안 4건 등 총 33건이다.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시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김대현·서구1) △대구시 지하안전위원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육정미·비례) △대구시 소방 법률지원 조례안(이성오·수성3) △대구시 청소년활동 진흥 조례안(하중환·달성군1) △대구아리랑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박종필·비례) △대구시 대학생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김태우·수성구5) △대구시 시내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정옥·비례) 등이 포함됐다. 5분 자유발언으로는 '멈춘 의료 관광, 대구형 K-메디컬로 다시 뛰어야 할 때'(류종우·북구1), '현장의 든든한 기둥, 중장년을 다시 바라봐야 할 때'(이태손·달서구4), '반복되는 재난의 본질은 인재입니다'(김재용·북구3) 등 9건이 진행된다. 오는 10일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5년도 대구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한다. 제3회 추경안은 당초 예산 11조8천117억원보다 2.26%(2천672억원) 증액된 12조789억원이 편성·제출됐다. 예결위는 증액된 경제 분야(195억원), 일반공공행정·교통 및 물류·문화 및 관광 등 기타 분야(2천477억원) 등을 중심으로 예산 편성의 적절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이영애 대구시의원, 학교운영위원회 제도 개선 촉구

이영애 대구시의원이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실태 점검 및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1일 서면 시정질문을 통해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는 학교운영위원회 제도의 개선책 마련을 대구시교육청에 촉구했다. 이 시의원은 "학교운영위원회는 학부모, 교직원,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해 학교 정책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기구이지만, 여전히 형식적 운영에 그치고 있다"며 "특히, 운영위원들의 전문성 부족, 학교 측 자료를 그대로 통과시키는 형식적 심의, 외부위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어려운 여건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학교운영위원회가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면 민주적 학교운영이 무너질 수 있다"며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실질적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청은 제도개선과 운영위원 역량 강화, 학교 측의 책임있는 태도 전환 등으로 신뢰받는 학교운영위원회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하루아침에 별 28개가 떨어졌다’…軍수뇌부 4성 장군 7명 모두 교체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군 수뇌부 인사가 단행됐다. 이번 인사로 합참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제2작전사령관 등 7명의 4성 장군이 모두 교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인 지난 2023년 10월 4성 장군 7명을 모두 교체하는 군 수뇌부 인사 이후 약 2년 만에 물갈이 인사가 재현된 것으로,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군 조직의 분위기 쇄신과 이재명 정부의 군 개혁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는 1일 오후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 한미연합군사령관 부사령관 등 7명의 대장급 인사를 내정해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군 서열 1위인 합참의장에는 공군 출신 진영승 전략사령관(공사 49기)을 진급시켜 내정했다. 해군 출신 김명수 대장(해사 43기)에 이어 비육군 출신이 연속으로 합참의장에 오르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 공군 출신 합참의장 내정은 2020년 9월 원인철 의장 이후 약 5년 만이다. 육군참모총장에는 김규하 미사일전략사령관(육사 47기), 해군참모총장에는 강동길 합참 군사지원본부장(해사 46기), 공군참모총장에는 손석락 공군 교육사령관(공사 40기)이 내정됐다. 연합사부사령관에는 김성민 5군단장(육사 48기), 지상작전사령관에는 주성운 1군단장(육사 48기)이 진급 및 보직될 예정이다. 대구 수성구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제2작전사령관에는 김호복 지상작전사령부 부사령관(3사 27기)이 임명될 예정이다. 김호복 부사령관은 1970년생으로 △제7군단장 △제52보병사단장 △육군3사관학교 생도대장 등을 역임했다. 야전작전 전문가로, 위기관리 능력과 다양한 군 경험을 바탕으로 민·관·군·경 통합방위태세 구축에 적임자로 평가된다. 이번 인사는 오는 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재명 정부가 첫 군 인사 때 대장 7명 전원을 교체한 것은 12·3 비상계엄 사태 청산과 군 개혁 의지를 담은 것으로 풀이된다"며 "정권 교체 뒤 첫 군 인사 때는 대장 7명 가운데 1명이 합참의장을 맡고 나머지 6명이 전역하는 게 일반적이었다"고 평가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9.01

李대통령 지지율 53.6%, 2주 연속 올라…TK서 큰 폭 상승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가 53.6%로 2주 연속 상승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 의뢰로 지난 8월25~29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천537명을 대상으로 이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2.2%포인트 상승한 53.6%로 집계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은 지난 조사에서 3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선 뒤 이번주 조사에서도 소폭 올랐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2.6%포인트 하락한 42.3%였다. '잘 모름'이라고 답한 비율은 4.1%였다. 권역별로는 대구경북에서 긍정평가가 전주 대비 9.1%포인트 상승한 44.2%(부정평가 50.6%)로 나타났다. 인천·경기(5.4%포인트↑), 대전·세종·충청(4.8%포인트↑), 부산·울산·경남(2.1%포인트↑)에서 긍정평가가 올랐다. 반면, 서울은 3.1%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40대(9.6%포인트↑), 60대(3.4%포인트↑), 50대(1.8%포인트↑)에서 상승했고, 이념성향별로는 보수층(5.7%포인트↑), 진보층(1.5%포인트↑), 중도층(1.4%포인트↑)에서 모두 긍정평가가 올랐다. 리얼미터는 "이번주 지지율은 한미정상회담 미국 순방 및 경제 외교 성과가 긍정적인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특히, TK와 보수층에서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였는데, 외교 및 경제 성과가 정치적 진영논리를 넘어서 국민들에게 긍정적으로 인식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28~29일 유권자 1천6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선 더불어민주당이 46.7%, 국민의힘이 36.1%로 각각 집계됐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전주보다 각각 0.9%포인트, 0.6%포인트 상승했다. 양당 지지율 격차는 지난주 10.3%포인트에서 10.6%포인트로 벌어지며 오차범위 밖 흐름을 이어갔다. 민주당은 TK(9.9%포인트↑), 호남권(8.5%포인트↑), 충청권(3.9%포인트↑), 40대(9.3%포인트↑), 70대 이상(8.2%포인트↑), 중도층(2.4%포인트↑)에서 상승했다. 국민의힘은 서울(7.0%포인트↑), 30대(5.0%포인트↑), 20대(4.0%포인트↑), 60대(3.9%포인트↑), 진보층(5.0%포인트↑)에서 올랐다. 리얼미터는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의 외교·경제 성과를 부각하고, 상법 개정안 등 개혁 입법을 주도하며 지지층을 결집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와 입법 독주에 대한 반발을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한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1.9%포인트고, 정당 지지도 조사는 응답률 5.1%,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두 조사 모두 무선(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9.01

상반된 국회 개원식 복장 풍경…‘한복’ 대 ‘상복’의 정치

1일 열린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때아닌 여야 복장 풍경이 화두로 떠올랐다. 더불어민주당은 화합과 우리 문화를 세계로 알리기 위해 '한복'을 입고 잔치집 분위기를 낸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입법 독주에 항의하는 차원으로 '상복'을 통해 상반된 모습을 연출한 것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429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100일 간의 열전에 돌입했다. 특히 여야가 공수를 바꾼 상황에서 첫 정기국회가 열리는 만큼, 어느 때보다 국정감사와 예산 등에서 치열한 대결이 예상된다. 이같은 분위기는 첫날부터 표정에서 복장까지 극명한 대조를 이뤘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여야 화합의 의미로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제안하면서 화제를 모았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다양한 한복 차림으로 본회의장을 찾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경주 APEC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응원하는 등 국제 사회에서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방점을 찍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독주 체제를 거부한다며 상복을 착용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검은 넥타이와 리본을 매고 개원식에 들어가는 것은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이재명 정권의 독재정치에 맞서자는 심기일전의 취지"라고 했다. 이어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국민만 바라보고 민생을 지키고 자유와 법치주의를 지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자"며 각오를 다졌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부고를 내면 조문하겠다며 맞받아쳤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에 상사(喪事)가 발생한 줄 몰랐다"며 "잔칫집에 재를 뿌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차라리 요즘 유행하는 영화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나오는 '저승사자' 복장을 했더라면 오히려 위트도 있고 국민에게 웃음도 선사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비꼬았다. 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에 "꼭 그렇게 초를 쳐야만 속이 후련한가"라며 "국제적 망신은 물론 국익에도 해악"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같은 정기국회의 초반 분위기는 '3대 개혁 법안'에서 정점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개혁 법안의 완수를 목표로 선언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개혁에는 언제나 저항하는 세력이 있기 마련"이라며 "그래서 개혁은 혁명보다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그 저항으로 개혁의 시기를 놓치면 반동의 힘으로 더 큰 저항과 퇴행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언론·사법의 3대 개혁을 늦지 않게 타임 스케줄대로 처리할 것"이라며 개혁 법안 처리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우원식 의장은 이날 내년 지방선거일(6월3일)에 1차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할 것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우 의장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헌법개정특위'를 구성하고, 늦어도 10월 초에는 개헌특위 구성 결의안을 의결해야 국정감사가 끝나는 대로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며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해 줄 것을 여야 정당에 요청했다. 글·사진=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