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림길에서]특검의 존재 이유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내란·김건희·해병대' 등 3대 특검은 지난 6개월 동안 검사 100여 명을 포함해 약 500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며 대대적인 수사를 벌여왔다. 해병대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 특검은 지난 15일 각각 수사를 마쳤고, 민중기 특검은 오는 28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조은석 특검이 이끈 내란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것을 성과로 평가할 수 있을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되면서,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남발한 표적수사였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렵다. 특히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등 외환죄 수사 과정에서 오산기지 공군중앙방공통제소를 무리하게 압수수색한 것은 심각한 문제로 남는다. 이로 인해 주한미군으로부터 SOFA 규정 위반 항의를 받고, 내년부터 한국군의 오산기지 출입통제권이 회수되는 결과까지 초래했다. 내란 특검 수사에서 지울 수 없는 오점이다. 내란 특검 수사는 증거를 쌓아 결론에 이르기보다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사실을 끼워 맞춘 듯한 인상을 준다. 법의 논리에 따른 수사라기보다는 '내란' 프레임으로 반대 진영을 압박하는 정치적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치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을 구분하지 못한 수사는 정의가 아니라 권력의 외피를 쓴 폭력일 뿐이다. 이명현 특검이 이끈 해병대 특검 역시 결과는 초라하다. 출범 이후 청구한 구속영장 10건 중 9건이 기각됐다. 병사의 순직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특검까지 동원해 확대할 사안이었는지에 대해선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중기 특검이다. 민 특검은 통일교 간부로부터 문재인 정부 당시 민주당 의원들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이 전달됐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정식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채 국민의힘 관련 부분만 수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인사들이 연루된 의혹은 넉 달간 방치하다가 언론 보도 이후에야 사건 번호를 부여해 경찰에 이첩한 사실도 드러났다.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면 그 이유를 명확히 남기고 즉시 이첩했어야 했다. 그럼에도 이를 미룬 것은 수사권을 악용한 정략적 행태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민 특검을 둘러싼 편파·과잉수사 논란은 특검 제도 전반에 대한 신뢰까지 흔들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민중기 특검의 편파수사 의혹을 규명할 특검' 등 이른바 쌍특검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경찰 수사가 시작됐고 핵심 진술이 번복됐다며 특검 근거가 약하다고 주장하며, 이를 '정치 공세'로 규정해 도입을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집권 직후 '특검 공화국'을 만들어 놓고, 정작 자신들을 겨냥한 특검에는 등을 돌리고 있다. 과거 내란 특검을 추진할 때는 수사기관을 신뢰할 수 없다고 하더니, 통일교 의혹이 불거지자 경찰 수사를 믿어보자며 입장을 바꿨다. 이런 이중적 태도가 '내로남불'이라는 조롱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별검사는 기존 수사기관이 권력형 비리를 제대로 수사하지 못할 때 도입되는 제도다. 그런 점에서 진정으로 특검이 필요한 사안은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이며, 이를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는 민중기 특검 자체에 대한 특검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진실은 잠시 덮을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드러나는 것은 시간 문제다.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유영하 국회의원(대구 달서구갑)

2025.12.16

추경호, 특별교부세로 달성군 발전 가속화

국민의힘 추경호(대구 달성군) 국회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하반기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 구지 고봉리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공사(3억원)와 달성군청 하늘정원 조성 사업(2억원)이 이뤄지게 됐다. 이로써 달성군은 지난 8월 상반기 특별교부세(26억원)에 이어 올해 총 31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앞서 상반기에는 다사~왜관 간 광역도로(20억원), 국도5호선~원오교 간 도로(4억원), 현풍 오산소하천 정비(2억원)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세를 받았다. 구지 고봉리 용배수로 정비 및 농로 확포장 사업으로 농기계 및 차량,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용수 공급 및 배수 이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달성군청 하늘정원 조성사업은 행정동, 의회동, 문화복지동 등 3개동으로 구성된 달성군 청사의 연결부와 외부 산책 공간을 이어 대규모 주민 휴식 공간을 마련한다. 달성군청 1·2 주차장과 가깝고 녹색생활공간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공유지 활용 제고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추 의원은 "올해 특별교부세 재원이 부족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달성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한 결과 예산을 따냈다"면서 "앞으로도 달성군민의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개선할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식기자 jins@yeongnam.com

2025.12.16

경주·고령·구미 등 경북 농협 23곳,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 농협에 선정

경주·고령·구미 등 경북지역 농협 23곳이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 농협'으로 선정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6일 '2026년 공공형 계절근로운영 농협' 공모 결과를 발표하고, 전국 130개 농협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북의 경우 △경주(경주농협) △고령(고령농협·동고령농협·쌍림농협) △구미(고아농협) △김천(농협중앙회김천시지부) △문경(동문경농협) △봉화(봉화농협·춘양농협) △상주(상주조합공동사업법인) △안동(남안동농협·동안동농협·서안동농협·안동농협·안동와룡농협) △영양(남영양농협) △영주(안정농협) △예천(지보농협) △의성(금성농협·새의성농협·서의성농협) △청도(청도농협) △청송(청송농협) 지역에서 선정됐다. 지난 2022년부터 도입한 공공형 계절근로는 고령농 등 소규모 농가들의 인력난 해소와 인건비 안정화에 기여하며 매년 참여농협이 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방정부와 분담해 전담인력 운영, 인력운송, 통역인건비, 숙소비용 등으로 농협 한 곳당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또 농식품부는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기숙사 건립 지원도 확대하고 있다. 농협당 사업비 24억원 규모의 시·군 주도 공공기숙사를 2028년까지 35개소 건립을 목표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 중 10개소를 준공해 운영 중이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6

막 오른 ‘대구시장 선거전’ 출마선언 러시

내년 6·3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을 두 달여 앞두고 대구시장 선거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전·현직 국회의원과 구청장 등 후보군이 출마 의사를 속속 밝히면서 뜨거운 선거전을 예고하고 있다.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은 16일 오후 2시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내년 지방선거 대구시장 선거 출마 예정자 중 공식적으로 출마를 선언한 것은 이 전 동구청장이 처음이다. 이 전 동구청장은 "세 번째이자, 마지막 도전인 제36대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다"며 "시민들의 피와 땀으로 일군 재산이 타 도시와의 격차 속에서 점점 잠식되고 있다. 31년간 벼랑 끝에 선 대구 경제를 구하러 나섰다"고 말했다. 이어 "공격적인 세일즈 행정 시장으로 대구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바이오와 반도체를 양대 축으로 고령사회와 AI시대를 아우르는 새로운 대구경제를 만들겠다"며 "보수의 정당성을 굳건히 지켜갈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한 때다. 단 한 번도 대구와 당을 떠나지 않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독재적 행태에 맞서 싸워왔다"고 했다. 이날 오전에는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출마 의사를 밝혔다. 홍 전 의원은 "공식적인 출마 선언은 안 했지만, 결심은 했다"며 "공식 출마 선언은 내년 1월쯤 내용을 더 갖추면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민주당 내 김부겸 전 총리 추대론에 대해서 "김 전 총리에 대한 당 내 일부 추대 여론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저도 같이 경선을 해보면 조금 더 대구시민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소속 현직 국회의원들도 출마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은 지난 8일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고민을 좀 했고, 대구시장에 필요한 준비를 어느 정도 해온 것도 사실"이라며 "대구 국회의원들과 협의하는 절차도 필요하고, 당 지도부와 상의하고 내년 초 언론사를 중심으로 자치단체장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고 결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은석(대구 동구-군위군갑) 국회의원은 지난 4일 대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역 의원들 중 가장 먼저 대구시장 출마 의사를 피력했다. 최 의원은 "대구를 위해 봉사하겠단 마음으로 당내 경선에 나가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정치인, 관료 출신이 수장이 돼서는 침체된 대구 경제를 살릴 수 없다. GRDP 전국 꼴찌인 대구는 대기업 출신의 시장이 필요하다"며 "초선이지만 경제 분야에서는 3선 이상의 구력을 갖추고 있다고 자부한다. 대구는 시정이 아니라 경영이 필요하다. 대구의 예산을 살피고, 기업유치를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는 제가 적격이다. 내년 1월 출마를 공식 선언하겠다"고 말했다. 도전자들의 출마 선언은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오는 20일 대구 북구 중앙컨벤션센터에서 '자유민주주의! 민노총은 자유대한민국을 어떻게 삼켰나'란 주제로 강연회를 연다. 이날 강연에서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 해체 이후 정부·여당과의 갈등 과정에서 높아진 인지도를 바탕으로 '보수 여전사' 이미지를 부각하고, 대구시장 재도전 의사도 밝힐 것으로 점쳐진다. 3선 연임 제한에 걸린 이태훈 대구 달서구청장은 20일 달서구 웨딩비엔나 컨벤션홀 4층에서 '이태훈의 길' 출판 기념 북콘서트를 열고, 대구시장 출마를 사실상 공식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책에는 대구시 신청사 유치, 아동친화도시 인증 등 이 구청장의 재임 10년간 시민들과 함께 이뤄낸 변화의 기록이 담겼다. 추경호(대구 달성군)·유영하(대구 달서구갑) 국회의원은 대구시장 출마를 저울질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추 의원의 경우 기획재정부 장관 및 경제부총리를 역임한 경험을 살려 어려운 대구 경제를 타개할 인물로 주변에서 출마 권유를 상당히 받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 3일 법원이 추 의원에 대한 내란 특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했던 유 의원도 재도전을 고심 중이다. 유 의원은 이날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구시장 선거에 나갈 생각을 갖고 있지만 여러 가지 고려할 요인들이 있어 고민하고 있다"며 "지역 국회의원들과도 이야기를 해봐야 할 것이고, 주민들에게도 먼저 얘기하는 등 기본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내년 1월 중에는 결정할 것 같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6

대구 국힘, 9개 구군 단체장 평가 돌입…정량 50%-정성 50%

국민의힘 대구시당이 현역 단체장에 대한 평가에 돌입했다. 이번 평가는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의 주요 기준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국민의힘 대구시당에 따르면 지난 15일 '시·도지사 및 자치구·시·군의 장 평가계획'을 공고했다. 대구의 경우 현재 공석인 대구시장을 제외한 9개 구·군 단체장 9명이 평가 대상이다. 이번 평가는 정량평가 50%, 정성평가 50%(개인 프레젠테이션 20%·여론조사 30%)로 이뤄진다. 당 공조 활동과 여론조사는 중앙당에서 주관한다. 정량평가는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리더십' '당 기여도'로 구성됐다. 지역경제 발전 및 혁신 노력 평가는 △제7기 평균 대비 2025년 상반기 지역고용률 △국비 확보 목표액 대비 협상 성과 △기업 유치 목표 대비 현황(기업 유치) △광역 평균 대비 지역별 서민 생활(물가 대응) △제7기 수치 대비 재정 건전성·효율성으로 정량평가의 40%를 반영한다. 리더십 평가는 △2022~2024년도 종합청렴도(광역·기초단체별 청렴도) △주민간담회·지역행사·현장방문 등 주민 소통 현황 △정책·지역 행사 홍보 등 언론·SNS 소통 △제7기 대비 제8기 지역안전 등급 △매니페스토실천본부 공약이행평가 결과(공약 추진율)를 토대로 정량평가의 30%를 반영한다. 당 기여도 평가는 △정부 지원 및 견제, 당정 회의 등 현장 행보 △당 공조 활동으로 정량평가의 30%를 반영한다. 정성평가 항목인 개인 프리젠테이션(PT)은 정량평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성과를 5분 이내 영상물로 담아 제출해야 한다. 여론조사는 민선 8기 성과와 관련한 지역 주민 체감도를 평가한다. 이밖에 당 및 정부기관·공공기관·민간기관 표창 등엔 가점을 주고 징계 및 수사·기소 현황, 감사원 감사결과 등은 감점한다. 대구시당 관계자는 "이번 평가는 국민의힘 현역 단체장이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홍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엄정한 평가체계를 통해 대구지역 기초단체장의 책임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6

환율 1,500원 육박에 정부 ‘화들짝’…주말에 범부처 긴급 간담회

원·달러 환율이 1천480원에 근접하자 정부가 주말인 지난 14일 긴급 관계장관 간담회를 소집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긴급 경제장관 간담회를 열어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 결과에 대해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았다. 다만 간담회 참석 대상에 금융·외환 당국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을 비롯해 복지부와 산업부까지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최근 환율 급등에 대한 정부의 위기 의식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회의에는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 금융·외환 당국자들뿐만 아니라 하준경 대통령실 경제성장수석까지 자리를 함께했다. 정부가 주최한 환율 대응 회의에 대통령실 수석비서관까지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인 국민연금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와 수출입 기업 정책을 맡는 산업통상자원부까지 한 자리에 모인 점도 이례적이다. 그만큼 고환율 사태가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이스란 복지부 1차관과 박동일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의 참석이다. 국민연금과 수출기업 등 외환시장의 주요 수급 주체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의도로 보이지만, 시장을 향해 범부처 차원에서 고환율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메시지를 낸 것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앞서 원·달러 환율은 지난 12일 주간 거래 종가 기준 1천473.7원을 기록했다. 외환위기 이후 월간 기준 최고 수준이다. 야간 거래에서는 장중 1천479.9원까지 치솟으며 1천480원 선마저 위협했다. 시장에서는 1천500원이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여겨진다. 이 선이 무너지면 고환율로 인한 수입 물가 급등, 기업 및 가계의 부담 증가, 외국인 투자 심리 악화 등 우리 경제 전반에 큰 충격과 위기감이 확산되는 것은 물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환율이 2천원까지 치솟았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불안 심리가 확산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부가 내놓을 수 있는 대책으로는 우선 외환당국의 시장 개입이 꼽힌다. 한국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고를 활용해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매수하는 방식으로 환율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또 다른 카드로 복지부가 관할하는 국민연금공단의 역할을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를 위해 기재부와 복지부·한국은행·국민연금으로 구성된 4자 협의체는 국민연금의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뉴 프레임 워크'를 만들 예정이다. 당장은 올해 말 만료 예정인 외환당국·국민연금 간 연간 650억 달러 한도의 외환스와프 계약 연장 등을 검토하고 있다. 더불어 정부는 국민연금을 통한 전략적 환헤지(hedging),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비중 조정, 해외에서 외화 채권을 발행해 직접 달러를 조달 등의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 규모가 막대하다는 점에서 이같은 조치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연금 운용 전략과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산업부가 참여한 만큼 수출 기업들의 달러 보유를 활용한 대응도 예상된다. 정부는 주요 수출 기업들의 달러 매도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혜택이나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경제 펀더멘털 강화가 핵심이다. 재정건전성 제고, 수출 경쟁력 강화, 국내 투자 유치 등을 통해 원화 가치를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 구 부총리 역시 고환율 문제에 대해 "국내 시장의 경쟁력을 매력적으로 만드는 게 근본 해결책"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금융시장에서는 내년 환율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북한 등 안보리스크를 비롯한 국내 정치 불안에다 내년 지방선거까지 겹치면서 원화 약세 압력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 일각에서는 1천500원을 넘어 1천600원까지도 가능하다는 비관론도 나온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6

홍의락 “김부겸 전 총리 추대론 좋게 생각…같이 경선하면 시민 관심 더 받을 것”

내년 6·3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직에 출마하는 홍의락 전 국회의원이 16일 김부겸 전 국무총리의 대구시장 출마에 대해 "추대에 대해 좋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전 의원은 이날 오전 7시30분 대구 남구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김부겸 전 총리에 대한 더불어민주당 내 일부 추대 여론을 좋게 생각하고,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저도 같이 경선을 해보면 조금 더 대구시민들에게 관심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를 나오게 하려면 추대하는 사람들이 상황을 만들어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게 아쉽다"며 "당원 배가 운동이나 새로운 인물 영입 등 여러 가지 작업을 해야 김 전 총리가 결심을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 TK공항(대구경북민·군통합공항)에 대해서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이전 특별법이 제정되는 순간 궤도를 이탈했다고 생각한다. 특히, 통합신공항으로 만들어버려서 많이 꼬였다. 기계를 옮기더라도 얹혀져 있는 것들을 떼고 가볍게 해서 옮겨야 하는데, 그 법이 통과되면서 온갖 것이 다 들어간 상태가 됐다. 또, 법이 지방정부가 많은 것을 하도록 만들어졌다"면서 "법 통과 후 2년이 지났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았고, 태스크포스(TF) 조직은 물론이고 국방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대구시, 경북도가 테이블에 모여 앉은 적도 없다. 군공항이 이전하고 부수적으로 민간공항이 가는 것으로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대구시장의 자질로 전략·미래설계 리더십을 꼽았다. 그는 "대구시장은 전략적이고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조정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그 뒤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며 "이제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리더십이 있어야 한다. 설계를 하고, 이해충돌 관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적 리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6

TK 정치인들 “내년 지방선거 승리 위해 개혁신당과 손 잡아야”

국민의힘이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는 대구경북(TK) 정치권에서 내년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개혁신당과 연대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야권이 통일교 특검 추진을 두고 힘을 합치는 모양새를 보이면서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이런 분위기를 이끌고 가야 한다는 목소리여서 주목된다. 15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TK 의원들은 개혁신당과의 연대를 환영했다. 대구의 한 중진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의 입법 폭거에 대응하기 위해선 연대·화합 노선이 바람직하고, 개혁신당이 최근 이슈에 우리 당과 같은 입장을 표명하는 사례가 늘어 기대된다"고 말했다. 대구의 재선 의원은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개혁신당과 연대하지 않을 경우 수도권과 충청권 지방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면서 "3~5% 사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접전 지역에서 개혁신당이 후보를 낼 경우 우리가 이기기 힘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지지층이 일부 겹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선거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또 다른 대구 재선 의원도 "이재명 정권의 폭주를 막으려면 야권이 조율을 통해 서로 협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격전지 같은 경우 1~2%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데 개혁신당이 후보를 내면 국민의힘 표가 2~3% 잠식될 가능성이 있다. 이럴 경우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어부지리로 당선될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다만 TK 의원들 내에서도 보수 연대의 폭에 대한 입장은 극명하게 갈렸다. 우리공화당 등 강성 지지층 쪽과의 연대도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의원이 있는 반면 개혁신당과만 손을 잡아야 한다는 의원도 있었다. 대구의 한 의원은 "개혁신당과의 연대는 선거 전략상 괜찮은 방법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개혁신당뿐만 우리공화당 등 강성 지지층과도 통합을 해 보수대통합을 실현시켜야 한다"면서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세력 구축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대구의 또 다른 의원은 "보수대통합을 얘기하며 자유통일당과 전광훈 쪽과의 연대를 주장할 경우 개혁신당이 우리와 손을 잡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이날 '통일교 특검'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최대한 단일 특검 법안을 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도 자체적인 통일교 특검법안 초안 작성을 마무리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혁신당과 실무 협상을 통해 특검 추천권 등 구체적인 내용을 조율할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5.12.15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 국회 토론회 열려

최근 정부의 정연 연장 추진을 두고 국민적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15일 합리적 고용연장 모델을 강구하기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청취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위상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청년 일자리 감소 없는 고용연장제도 마련'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정년 이후 소득 공백 해소와 청년 고용 약화 방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김도읍 정책위의장과 기후노동위 김형동 간사,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 김기찬 한국기술교육대 특임교수, 엄대섭 고용노동부 고령사회인력정책과장, 송시영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 등 학계·정부·노동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발제자로 나선 이수영 특임교수는 "정년연장은 반드시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하되, 기업과 노사가 처한 다양한 상황을 반영해 폐지와 재고용도 선택지로 포함시켜 자율적 고용 형태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김덕호 겸임교수는 "미국, 영국, 독일 등 법정 정년이 없거나 폐지된 서구 선진국들은 애초에 해고 등이 유연해 우리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엔 무리가 많다"면서 "한국과 비슷한 고용 체계를 갖고 있으면서 상당 부분 검증이 완료된 일본과 싱가포르의 계속고용제도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앞서 한국보다 초고령사회에 먼저 진입한 일본은 법으로 고용연장을 의무화하되 기업의 부담과 청년 일자리 감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퇴직 후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의 계속고용 방안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바 있다. 국민의힘에서 노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위에서 2029년부터 2~3년마다 1년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하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이미 연금수급 연령이 63세인 상황에서 현장 노동자들에게는 한가하고 소모적인 논의일 뿐"이라고 지적하고 "정년을 앞둔 노동자들이 진정 원하는 것은 법정 정년연장이든, 재고용이든 지금 당장 소득 공백 없이 같은 일터에서 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신이 대표 발의한 고용연장법을 소개하며 "사업주에게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까지 정년을 연장하거나 퇴직 노동자를 재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되, 정년연장의 경우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 청년 일자리 감소와 고용시장 양극화를 최소화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5

미야케 日 니혼M&A센터 회장에게 듣는 지방소멸시대 기업 생존법…“韓에 따뜻한 M&A 알려지길”

"한국은 기술 강국이지만 M&A(인수·합병) 시장만큼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스타트업' 시기입니다. 하지만 고령화 속도는 일본을 추월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수많은 기업들이 후계자가 없어 문을 닫을 수 있는 만큼 M&A를 통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일본 중소기업 M&A의 '전설'로 불리는 미야케 스구루(73) 니혼M&A센터 홀딩스 회장이 최근 한국을 찾았다. 그는 일본 내 중견·중소기업 M&A '개척자'로 평가받는다. 1991년 니혼M&A센터 설립에 참여한 그는 30여 년간 수백 건의 M&A를 진두지휘하며 '중소기업 M&A 노하우'를 키웠다. 이를 통해 일본 M&A센터를 업계 1위 기업으로 만들어 냈다. 영남일보는 한국보다 앞서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위기를 겪은 일본의 사례를 통해 대구경북 기업들의 생존 해법을 모색하고자 미야케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가졌다. 그는 보수적인 지역 정서, 중개업체의 난립 등 앞서 경험한 M&A 산업계의 역사를 설명하며 다양한 조언을 쏟아냈다. ◆한국 M&A 시장은 '스타트업'…인식 전환 시급 ▶한국에 자주 오나. 이번 방문의 목적과 기대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번이 7~8번째 방문이다. 아내와 관광으로 온 적도 있지만, 비즈니스 목적은 5~6번 정도다. 이번 방문은 한국 파트너사인 KMX(한국M&A거래소)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우리가 가진 30년의 노하우를 전하기 위해서다. 한국 시장에서 어떤 부분을 서포트할 수 있을지, 개선점은 무엇인지 논의하고자 왔다." ▶과거 인터뷰를 보면 한국 M&A 시장에 관심이 많은 것 같다. 현재 한국 시장을 어떻게 진단하나.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스타트업 시기'다. 한국은 급속하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지만, 기업 경영자들은 아직 M&A를 통한 사업 승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다. 일본은 한국보다 한발 앞서 고령화와 M&A 대중화를 경험했다. 이 경험을 전수한다면 한국은 특유의 역동성으로 매우 빠르게 일본을 따라잡을 것이라 확신한다." ▶일본 시장과 비교했을 때 한국 시장만의 특징이 있다면. "가족 경영, 특히 영세한 가족 기업의 비중이 일본보다 훨씬 높다는 점이다. 일본 기업 생태계가 피라미드 형태라면, 한국은 대기업이 정점에 있고 그 아래로 급격히 영세화되는 구조다. 이 때문에 한국은 일본과 다른 방식, 예를 들어 인터넷 플랫폼 등을 활용한 접근법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과 일본 기업의 국경을 넘는 M&A 가능성은 어떻게 보나. "가능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경제 공동체다. 한국 기업이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 일본 기업을 사거나, 반대의 경우도 활발해질 것이다. 더 나아가 한일 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시장으로 나가는 그림을 그린다. 우리는 아시아 각국에 거점을 마련하고 있다. 한국은 KMX와 같은 파트너와 함께 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진출하는 M&A 플랫폼을 구축하고자 한다." ◆'사기' 같은 중개업체 난립 막아야 ▶일본 M&A 시장이 성장하는 과정을 알고 싶다. "가장 먼저 움직인 것은 상공회의소다. 무려 25년 전 오사카, 도쿄 등의 상공회의소가 'M&A 상담소'를 만들었다. 초기 1년간은 대학교수, 증권사 부장, 경영자들이 모여 비밀 유지와 인수 체계 등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데 몰두했다. 정부(중소기업청)의 역할도 결정적이었다. '앞으로 10년간 120만개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할 것이며, 그중 60만 개가 흑자 기업이다. 이를 M&A로 구하자'는 명확한 방침을 발표했다. 이 메시지가 나오자 M&A가 큰 시장이 될 것이라는 인식이 퍼졌고, 사회적 움직임으로 이어졌다." ▶시장이 커지면서 부작용도 있었을 것 같다. 한국도 최근 M&A 중개 업체가 생기고 있는데. "일본도 15년 전 30개 정도였던 M&A 부띠끄(소기업)가 450개까지 난립했다. 그 결과 도덕성과 품질 저하가 심각했다. 네트워크가 없는 신생 업체들이 '당신 회사를 비싸게 살 상장사가 있다'며 경영자를 속이는 편지를 무차별적으로 보냈다. 심지어 폐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분식 회계가 있는 부실기업을 겉포장만 해서 파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시장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그런 부작용을 어떻게 극복했나. "'룰(Rule)'을 만들었다. 엄격한 M&A 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만 등록할 수 있는 '등록제'를 시행했다. 현재 약 3천개(회계법인, 은행 포함)가 등록돼 있다. 가이드라인을 어기면 퇴출당한다. 동시에 매도 기업에는 최대 600만엔의 중개 수수료 보조금을 지원하고, 인수 기업에는 세제 혜택을 줬다. 내년부터는 국가 공인 M&A 자격 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한국도 시장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 윤리와 자격 검증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보수적인 대구경북, '성공 사례'로 마음 열어야 ▶대구경북(TK)은 보수적이고 전통을 중시하는 곳이라 새로운 사업이 힘들다. "보수적인 지역일수록 신뢰 구축이 필수적이다. 우리 회사도 보수적인 이바라키현을 공략하기 위해 지역 라디오 방송을 활용했다. 매달 지역의 존경받는 원로 경영자와 스타트업 대표를 초대해 대담을 나눴다. 사장님들은 처음엔 M&A 회사라고 하면 경계한다. 하지만 '라디오에서 그 지역 유지 분과 대담하는 걸 들었다'고 하면 태도가 180도 바뀐다. 지역 경제 단체장, 상공회의소 회장 등 '오피니언 리더'들을 M&A의 우군으로 만드는 치밀한 노력이 필요하다." ▶영남일보에 제안하고 싶은 역할이 있다면. "M&A를 '미담'으로 만들어 달라. 화려한 대기업 M&A보다는 지역민의 삶에 와닿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M&A' 사례를 발굴해야 한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M&A'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일본 고치현의 사례를 들고 싶다. 인구 소멸 위기인 시골 마을에 택시가 한 대 있는 회사가 있었다. 사장이 고령으로 운전을 못하게 돼 폐업하려 했고 주민들은 병원도 못 가게 될 처지였다. 이때 M&A를 통해 젊은 경영자가 회사를 인수했고 택시는 계속 달릴 수 있었다. 이 소식이 신문에 크게 실리면서 주민들이 M&A의 팬이 됐다. M&A가 단순히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역 사회와 이웃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언론이 보여줘야 한다." ◆M&A는 결혼과 같아…성공스토리 찾길 ▶내년 경제 전망이 어둡다.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 니혼M&A센터의 목표는 무엇인가. "사실 우리가 하는 중소기업 M&A는 금리나 경제 동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인구 문제'가 근본 원인이기 때문이다. 경기가 나빠도 사장님은 늙고, 후계자는 없다. 예를 들어 암 판정을 받은 경영자에게 1년 안에 회사를 넘기는 건 생존의 문제다. 일본은 인구 감소 문제가 2035년 정점을 찍고 괜찮아질 것이지만, 기업가는 20년 뒤도 봐야 한다. 우리는 이를 대비해 '펀드 비즈니스'도 시작했다. 부실이 있는 기업을 펀드가 먼저 인수해 깨끗하게 만든(Cleaning) 뒤, 좋은 기업에 넘기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독자들과 기업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M&A는 결혼과 같다. 결혼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결혼 후 행복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M&A 계약이 성사되면 최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성약식(결혼식)'을 열어준다. '도장을 찍었으니 이제 우리는 한 배를 탔다'는 의식을 치르며 서로의 화학적 결합을 돕는 것이다. 영남일보와 같은 언론사가 M&A를 통해 기업이 존속하고, 직원이 행복해지고, 지역 사회가 발전하는 '성공 스토리'를 많이 알려주시길 바란다. 그것이 지역을 살리는 길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