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구 노변~경산 옥산 광역도로 건설 추진

정부가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노변~옥산 광역도로 건설 사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 김용석 위원장은 11일 '노변~옥산 광역도로 사업'을 검토하기 위해 대구·경산 현장을 직접 찾아 이같이 밝혔다. 이는 대구시와 경북도가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2026~2030년)'에 이 사업의 반영을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광역교통시행계획은 광역교통시설의 확충과 광역교통체계의 개선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위원장은 "(노변~옥산 광역도로는) 대구와 경산을 연결하는 도로의 혼잡을 개선하고, 대구 4차 순환선 및 고속도로(수성IC) 접근성 향상을 위한 사업인 만큼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수립 시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방문에 앞서 김 위원장은 대구시청 산격청사 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광역교통위원회에 참석했다. 광역교통위원회에는 홍성주 대구시 경제부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이상국 부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창운 인프라경제연구원 원장, 정진혁 연세대 교수, 이유화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등이 함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이 자리에서 광역철도 7건, 광역도로 4건, 환승센터 1건 등 총 12건의 사업(총사업비 2조5천억원 규모)을 제5차 광역교통시행계획 반영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대구와 경북은 전국에서도 손에 꼽히는 철도 인프라를 갖춘 지역"이라며 "대구경북이 하나의 광역경제생활권으로 성장해 수도권에 대응하는 지역의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두 지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화답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1

[포커스]인요한 의원직 승계...이소희는 ‘TK 출신 청년 정치인’

인요한 국민의힘 비례대표 의원이 지난 10일 사퇴하면서 비례의원직을 승계할 이소희(여·39) 전 세종시의원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대구·경북(TK) 출신 인사라는 점에서 지역 정치권의 관심도 함께 높아지고 있다. 중앙과 지방, 공공과 민간을 두루 경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경북 의성 출신인 이 전 의원은 중학교 재학 중이던 15세에 의료 사고를 겪으며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았다. 검정고시로 중등 과정을 마친 뒤 이화여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사 과정을 마쳤다. 2017~2021년 예금보험공사 선임조사역으로 근무하며 공공 부문 경험을 쌓았고 이후 세종시의 한 법률사무소에서 변호사로 활동했다. 정치권 진출 역시 TK 출신이라는 이력이 주목받았다. 그는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청년보좌역과 여성특별보좌역으로 활동했으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는 여성·청년·장애인을 대표하는 동시에 TK 배경을 지닌 인사로 국민의힘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영입됐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세종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당선돼 의정 활동을 시작했고 같은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았다. 이후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 인요한 혁신위원회 위원 등을 지냈다. 최근에는 유튜브 채널 '휠체어 타는 변호사'를 개설해 운영하며 SNS에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다. 유튜브 구독자 5천명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며 업로드한 동영상 22개의 총 조회수는 248만회를 넘겼다. 하반신 마비로 수동휠체어를 타고 생활하는 그는 유튜브에 '휠체어 타면 우산 어떻게 써?', '술먹고 전동휠체어 타면 음주운전 걸리나요?', '장애인이 차에 휠체어 혼자 싣는 법', '하반신 마비 장애인이 운전하는 방법' 등을 영상으로 제작해 소개하며 장애인 인식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그중에서도 '하반신 마비 25년차 내가 이룬 것들'은 130만회로 가장 높은 조회수를 기록했다. 영상에서는 장애인 이용 가능 화장실 찾기, 장애인 주차장 앞에서 욕하기, 계단있는 식당 앞에서 좌절하기 등 일상 중 불편한 점을 그대로 보여주며 관심을 모았다. 김지혜기자 hellowis@yeongnam.com

2025.12.11

인요한 의정 활동 1년 6개월 만에 의원직 사퇴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10일 의원직 사퇴를 선언했다. 지난해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 8번으로 국회에 입성해 의정 활동을 시작한 지 임기 1년 6개월 만이다. 인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1년 반 동안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국회의원직을 떠나 본업에 돌아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계엄 이후 지난 1년간 이어지고 있는 불행한 일들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극복해야 할 일"이라며 "희생 없이는 변화가 없다. 저 자신부터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본업에 복귀해 국민 통합과 국가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인 의원이) 현재의 정치상황에 대해 지친 것 아니겠냐"라며 "현재 연락이 두절된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인 의원의 결단을 존중한다는 입장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끝까지 함께 싸워나가자며 만류했지만, 의원님의 뜻이 워낙 확고했다"며 "대단히 안타깝지만 의원님의 고뇌 어린 결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흑백논리·진영논리를 끊어야 국민통합이 가능하다'는 메시지를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회를 마비시키는 발목잡기와 의사진행 방해가 더는 되풀이되지 않고, 민생과 국민통합을 향해 국회가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민주당이 책임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인 의원의 사퇴로 비례대표 다음 순번(19번)인 이소희 변호사가 국회의원직을 승계할 예정이다. 경북 의성 출신인 이 변호사는 지체장애인으로 세종시의원과 국민의힘 혁신위원 등을 지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0

통일교 의혹에 정치권 파장 일파만파…李 “여야 막론 엄정수사”

통일교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접촉 및 금품을 전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정치권에 파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다. 의혹과 당사자 사이에서 '진실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엄정 수사를 지시하면서 이번 사태가 어디까지 갈지 종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있다. 10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특정 종교 단체와 정치인의 불법적 연루 의혹에 대해 여야는 물론 지위고하와 관계없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는 야권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도 통일교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주장으로 논란이 확산하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의 육성 지시가 나온 것이어서 불똥이 어디로 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실 측은 정교유착에 대해 완전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2일 국무회의에 이어 전날(9일) 국무회의에서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며 강한 어조로 말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엄중한 인식을 거듭 드러냈다. 민중기 김건희 특별검사팀은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국민의힘 의원들을 조직적으로 후원한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하지만 윤 전 본부장이 조사 과정에서 국민의힘 인사들뿐 아니라 민주당 등 여권 인사도 지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특검팀이 이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편파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윤 전 본부장이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현금 4천만원과 명품 시계를 전달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해당 보도에선 윤 전 본부장이 한일 해저터널을 위해 금품을 건냈다고 특검 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전 장관은 "제기된 금품수수 의혹은 전부 허위"라며 "단 하나도 사실이 아니다"며 전면 부인하고 있다. 전 장관은 11일 오전 해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해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이날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제공했다고 특검에서 진술한 정치인으로 자신이 거론되는 데 대해 "내일(11일)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야권에선 이를 '통일교 게이트'로 규정짓고 비판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통일교 금품 제공 의혹이 민주당 핵심 인사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 측근까지 뻗어 있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이를 수사할 '진짜특검'이 필요하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금품 수수 의혹을 무마한 정황만 보더라도 이 대통령이 사전에 미리 보고받았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며 "이 대통령이 느닷없이 '종교단체 해산'을 외친 이유를 보더라도, 통일교를 압박해 본인과 민주당 관련 폭로를 틀어막으려는 비열하고 저급한 행태였다는 의심마저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수사 결과를 봐야한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히면서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불법적으로 연관돼 있다면 그대로 수사하고 결과에 따라 처벌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혹을) 숨기고 덮을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한편 윤 전 본부장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자신의 마지막 재판에서 민주당에 대한 교단의 로비 의혹 명단과 관련한 발언을 끝내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전 재판에서 자신이 로비 의혹 명단을 언급할지 고민된다는 취지로 밝히면서 이날 결심 공판에 정치권의 이목이 쏠렸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2.10

범여권 의원들 대법원 ‘대구이전’ 추진 본격화…차규근·권칠승 법안 공동발의

범여권 국회의원 두 명이 대법원 및 부속기관의 대구 이전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차규근(비례대표·대구시당위원장)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경기 화성시병) 의원은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대구 이전을 담은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차 의원은 경남 합천 출신으로 대구 달성고를, 권 의원은 경북 영천 출신으로 대구 경북고를 각각 졸업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법원을 대구로 이전하고, 대법원의 부속기관도 대법원 소재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차·권 의원은 개정안 취지에 대해 "수도권 집중 문제를 완화하고,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하며, 사법부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들은 입법·행정 권력이 밀집한 서울에 대법원과 주요 사법기관이 위치함으로써 생기는 구조적 편중을 해소하고 사법부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데 대법원 대구이전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전국적으로 행정수도 이전과 혁신도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법부만은 여전히 서울에 집중돼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법원이 서울 한복판에 있으면서 사법기관, 법조인력, 사법인프라가 수도권에 과도하게 몰리는 구조가 고착된 게 문제"라고 짚었다. 대법원 이전 지역을 대구로 정한 이유에 대해선 "대구는 항일민족정신의 도시이자 2·28 대구학생의거를 통해 4·19혁명의 도화선이 된 민주주의의 도시"라며 "영남권 중심도시로서 비수도권 균형축을 형성할 수 있는 지리적 위상을 갖췄고, 수도권과 충분한 물리적 거리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독립성과 권위를 담아낼 수 있는 최적의 도시"라고 평가했다. 개정안 통과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차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라도 (정부·여당의)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면서 "대법원이 서울 한복판에서 빠져나가고 남은 자리에는 청년을 위한 주택을 지을 수 있고, 사법인프라가 옮겨가는 대구는 '법의 도시'로 발전을 꾀할 수 있는 만큼 입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0

정부, TK공항은 ‘물류 특화’, 울릉공항은 ‘도서이동권’확보에 초점

정부가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영남권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한다. 또한 경북 울릉공항을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관광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 건설한다. 국토교통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4차(2025~2029) 항공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라 수립하는 항공 분야 최상위 법정계획으로, 그만큼 신뢰성을 담보하는 것이어서 의미가 크다. 이날 발표된 기본계획에 따르면 TK공항은 물류 거점화에 초점을 두고 여객·화물 수요를 충분히 처리할 수 있는 시설과 함께 물류 특화 관문 기능을 갖춘 공항으로 건설된다. 더불어 지역 산업구조를 고려해 고부가가치 전략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반영한 화물터미널 구축 계획을 기본계획 또는 설계 단계에 반영한다. 국토부는 또 공항 건설과 연계한 공항신도시 개발을 지원하고, 자유무역지역·경제자유구역 등 경제특구 지정도 검토한다. 이를 통해 공항을 사람·물류·문화·관광이 융복합하는 지역 개발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특히 TK공항 건설공사에 해당 지역에 주소를 둔 토목·건축업체를 참여시켜 지역 건설경기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기업 우대기준 및 지역 물품 우선구매를 추진한다. 2027년 12월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인 울릉공항의 경우 섬지역 주민의 이동권 확보와 지역 관광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이를 위해 섬지역 공공서비스의무(PSO) 도입과 섬공항 연결 교통망 구축을 위한 노선을 검토한다. 울릉공항의 성공적 개항과 안전한 공항 운영을 위해 교통·관광·안전 인프라 연계 방안과 안전관리 방안을 포함한 종합적인 로드맵 수립도 추진한다. 울릉공항 운영개시 로드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은 내년 1월까지 진행한다. 국토부는 울릉공항 등 섬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소형항공 운송 시장 저변 확대를 위해 소형항공 운송 사업자에게 전용 주기장 배정, 지상 조업 지원 등 맞춤형 운항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TK공항 등 신공항 건설 시 면세·물류 및 항공정비(MRO) 등 고부가가치 연계사업을 유치하는 한편, 섬지역 주민의 항공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80석 이하 소형항공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 기존 공항시설의 개선·확충을 지속적으로 검토하는 한편, 공항 건설·운영에 대한 지자체 참여 방안도 논의한다. 지방 공항의 전세기 및 국내선 항공편을 확대하면서 기능 다변화를 위해 항공기 정비, 도심항공교통(UAM), 항공 훈련 등 공항기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등 공항시설을 개선하고 상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항공안전 데이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디지털트윈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사전 예방형 항공안전·보안 체계도 구축한다. 항공안전 인력을 확충하고 국제기준에 맞춘 안전기준 정비와 AI 보안 판독에도 나선다. 항공사별로 항공안전 투자 및 자율보고 등 자발적 항공 안전문화 구축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고 소통도 강화한다. 안전 운항에 직결되는 조종사 등 항공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선 자격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첨단기술을 활용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항공교통 이용자 보호 기반은 보다 두텁게 마련한다. 특히 항공사고 발생 시 피해자·유족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매뉴얼을 만들기로 했다.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 지원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공항별 중장기 소음 관리 목표를 수립 관리하는 한편, 국제선 및 공항 운영에 대한 중장기 탄소 감축 방향도 마련한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제4차 항공정책기본계획의 이행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공정경쟁 및 이용자 보호, 사회적 책임, 신산업 육성 등 새정부 국정 기조를 항공 부문에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며 "특히 항공산업에 대한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항공 안전관리 강화와 공항시설 개선 등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2.10

“대구시, 청년예산 및 종합적 일자리 정책 부족”

대구시의 청년 예산이 타 시·도에 비해 적고 종합적인 일자리 정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0일 대구 중구 대구YMCA 본관 3층 강당에서 '대구시 청년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열린 2025 대구YMCA 정책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김요한 '지역과 인재' 대표는 "대구는 총예산 대비 청년 예산 비율이 1.8% 수준으로, 부산(2.87%), 광주(3.11%)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대구의 청년정책 예산의 국비 비율도 91.48%로, 광주(35.79%), 울산(48.64%) 등 타 도시에 비해 높다"면서 "일자리 정책은 부산이나 광주와 비교했을 때 규모가 5분의1, 비중은 2분의1 수준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는 지역정착을 유인할 수 있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청년 일자리 사업인데, 올해부터 일몰사업이다. 중앙정부의 의사결정을 따라가야 하지만, 타 지자체는 자체 기획을 통해 이 사업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정책을 펼치는 반면, 대구는 후속정책이 없어 안타깝다"고 꼬집었다. 최병우 대구주거복지센터장은 '대구시 청년 주거복지정책의 현주소 및 개선점'을 짚었다. 최 센터장은 "청년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계속 증가하는데, 기존 주택정책이 다인가족, 저소득층, 가구주 중심이어서 청년은 주거복지정책 고려대상 우선순위가 낮다"며 "향후 청년주거정책 목표로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에 저렴한 임대료 수준에서 그나마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영위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공급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김정옥 대구시의원, 정해순 대구시 청년정책팀장, 최철영 대구대 교수, 박대희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청년위원장이 참여했다. 김 시의원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비는 따로 떼어놓을 수 없다. 때문에 획기적인 청년의 삶 전체 패키지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와 연계된 주거 지원, 교통 지원 등 하나의 흐름으로 마련되는 통합 청년정책이 필요하다"면서 "임대주택은 양에서 질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청년들이 원하는 주택의 면적이나 위치는 학교 또는 직장 근처지만, 현실은 외지에 있다. 기업과 연계한 사회적 주택 또는 청년맞춤형 임대주택 등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말했다. 최 교수는 "청년들은 빠르고 경쾌하다. 청년정책을 무겁게만 생각하면 청년들과 호흡이 안 맞을 수 있다. 은둔형 청년의 일자리가 문제라면 그들을 위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그들을 끌어내서 전혀 다른 세계로 갖다 놓는 게 아니라 그들의 인식과 의식을 통해 무언가를 갖는다는 경험을 주는 게 필요하다"면서 "일자리 정책도 연령별로 나누지 않고, MBTI별로 나누면 어떨까 싶다. 일자리의 다양성을 통해서 청년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소속감을 갖게 생각을 바꾸는 것들이 필요하다. 대기업도 좋지만, 재미있는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게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공원식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 포항시장 출마 선언

공원식 전 경북도 경제부지사가 10일 포항시장 출마를 공식화하며 경제 위기 극복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철강산업 침체, 경기 부진, 상권 쇠약, 도심 공동화 등을 포항의 가장 시급한 문제로 지적하며 "구도심은 비고 외곽은 정체가 지속되는 도시 구조의 왜곡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공 전 부지사는 시의원, 경북도 정무부지사, 경북관광공사 초대 사장 등을 거친 경험을 강조하며 "포항의 살림을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만큼 마지막 봉사라는 각오로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가 제시한 최상위 정책 방향은 '기업하기 좋은 도시, 포항'이다. 기존 철강 기반 위에 2차전지, AI, 수소,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결합한 첨단 산업도시로 포항이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시민·산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 조직 '포항 첨단 광역도시 건설 추진기구(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또한 단기 경제회복을 위해 △포스코 3대 기반(수소환원제철, 수소 실증, LNG 발전) △블루밸리·영일만산단·경제자유구역 확장 △죽도시장·영일대·중앙상가 관광축 재편 등 '3·3·3 경제회생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수소환원제철을 단기 경제 회복의 핵심 과제로 규정하며 SMR 활용 가능성까지 단계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생활·관광 분야에서는 중앙상가 차량 통행과 죽도시장 주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AI·디지털 전환을 위한 전담 본부 설치, 연구중심 의과대학 유치 등도 미래 성장 기반으로 제시했다. 공원식 전 부지사는 "포항은 산업·도시·경제의 전환기에 서 있다"라며 "현실적 대안을 바탕으로 시민과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2.10

[지방의원공약추적단] 광역지자체외 ‘교육’ 예산까지…학생들 미래도 ‘광역의원’ 손에 달렸다

광역의원은 광역시·도뿐 아니라 학생급식비·교원인건비·학교신설비 등 시·도교육청 예산에 대한 심의권도 거머쥐고 있다. 내년도에만 전국 광역의원 870여명이 247조원 규모의 예산 심의권(영남일보 2025년 11월21일자 1·5면)을 행사하는 만큼, 교육 분야에 대한 광역의원의 전문성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4면에 관련기사 10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2025년도 전국 17개 교육청의 예산(당초예산 기준)은 106조7천877억원이며 대구·경북교육청은 각각 5조700억원, 6조6천823억원이다. 경기교육청이 24조5천551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서울교육청(12조2천647억원), 경남교육청(7조4천236억원), 부산교육청(6조6천904억원) 등 순이다. 교육청 예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교부금·인건비·운영비 등 학교시설 개선 △평생학습관 운영 △청소년 직업체험 프로그램 진행 등 미래세대에게 직·간접 투입되는 교육비용도 포함된다. 여기다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등의 예산까지 더하면 아이들 교육에 들어가는 예산 규모는 더욱 커진다. 교육청 예산은 교육감이 편성하고 광역의원의 심의를 거쳐 광역의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된다. 광역의회가 교육자치 예산을 심의하게 된 것은 2014년 지방선거 이후 시도교육위원회가 폐지되면서부터다. 이는 2010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시도교육위원회가 교육청 내 각종 비리를 막지 못하고, 교육의 질 향상 등에도 기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후 교육 관련 예산 심의 권한은 광역의회로 넘어갔다. 문제는 교육위원회 소속 광역의원 상당수가 어떤 교육철학·전문성·객관성 등을 갖고 지방교육재정을 심의하는지 알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들의 공약집에도 교육 관련 내용이 미흡하거나 아예 게시되지 않은 등 '깜깜이 교육 공약'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지방교육재정에 대한 심의가 타당하고 투명하게 이뤄지는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중앙대 홍준현 교수(공공인재학부·전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장)는 "시도교육위원회를 없앤 것은 일반 행정과 분리됐던 교육 분야를 합쳐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였으나, 정작 광역의원을 교육위원회에 배치하는 데 아무런 기준이 없다 보니 교육재정을 제대로 따져볼 능력이 있는지 검증하기 어려운 구조"라며 "교육위원회에 들어가는 광역의원에 대해선 일정 수준의 경력을 요구하거나 관련된 교육이라도 받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자격을 갖출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2.10

국민의힘 천막농성 등 여론전 나서

국민의힘은 10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천막농성에 돌입하는 등 본격전인 여론전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8시부터 국회 본관 정문 앞에 천막을 치고 "국민의힘 107명 의원 전원은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의지를 다졌다. 또 여야 합의 없이 상정하는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에 나서며 민주당의 독주를 막아내겠다는 각오다. 천막농성에는 장동혁 대표, 송언석(김천) 원내대표,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사무총장,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박준대 비서실장, 우재준(대구 북구갑) 청년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가 총동원됐다. 이들은 '사법장악 입법독주 저지투쟁' '사법파괴 5대 악법·국민 입틀막 3대 악법 즉각 철회' 등의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과 법원행정처 폐지 △4심제 도입 △슈퍼 공수처법 △정당현수막규제법 △유튜버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필리버스터 제한법을 '사법파괴·국민입틀막 8대 악법'으로 규정하고 이를 막아내기 위한 총력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 농성은 하루 4개 조로 나눠, 조당 4~5명이 두 시간 간격으로 번갈아 가며 진행한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 107명 전원은 오늘부터 8대 악법 총력 저지 투쟁에 돌입한다. 8대 악법을 반드시 저지할 것"이라며 "국회 안에서 그리고 거리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동혁 대표도 "8대 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결국 대한민국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민주주의로 버티고 있는 마지막 둑인 사법부, 대한민국을 지켜낼 마지막 둑인 국민, 이 모든 것을 무력화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8대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 107명 의원뿐만 아니라 국민의힘 당원들, 국민들과 함께 이 법을 끝까지 막아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다 쏟겠다"고 강조했다. 정희용 사무총장은 이날 영남일보와 만나 "농성의 종료 시점을 정하지 않은 이유는 민주당의 8대 악법을 저지할 때까지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는 당의 각오"라고 결연한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날 국민의힘에서 천막농성을 시작하면서 전국 253개 당협에서도 천막을 치고 여론전에 나섰다. 전국의 당원들은 8대 악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1인 릴레이 시위를 이어가며 여론전을 벌일 예정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전날 우원식 국회의장이 나경원 의원의 필리버스터 때 마이크를 끄게 하고 본회의를 정회한 것에 대해 공세를 강화했다. 국민의힘 정 사무총장은 "필리버스터는 소수당이 다수당의 입법 횡포를 저지하기 위함이다. 의장이 마음대로 마이크를 끄는 이것이야말로 직권남용"이라고 비판했다. 주호영(대구 수성구갑) 국회 부의장도 "우 의장은 소수당 필리버스터를 자의적으로 중단시키며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입법 폭주를 비호하는 시녀 노릇을 자처했다"고 비판에 가세했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202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