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 사립대, 기부를 대학경영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사립대의 경영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등록금과 정부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기존 재정구조만으로는 대학의 지속적인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를 보면 2024회계연도 사립대 운영수익 가운데 등록금과 국고보조금은 78.8%를 차지했지만 기부금은 2.7%에 그쳤다. 지방 사립대가 기부를 대학경영의 한 축으로 키워야 할 이유다. 지난해 대구·경북 18개 사립대 기부금도 499억8천만원으로 연세대 한 곳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영남대와 계명대, 대구가톨릭대 기부금은 3년 전보다 줄었다. 반면 한동대와 포스텍은 상대적으로 많은 기부금을 확보했다. 대학 성격이 달라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기부금 확충에 대학의 전략과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대학 위기 상황에서는 무엇보다 총장의 리더십이 중요하다. 총장은 정부 재정지원을 확보하는 데 그치지 말고 민간재원 확충에서도 성과를 보여야 한다. 학교법인도 재정기반 확충을 중장기 경영과제로 삼아야 한다. 미국 대학에서 모금이 총장의 핵심 임무로 꼽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모금 관행도 바꿔야 한다. 막연한 호소만으로는 기부를 늘리는 데 한계가 있다. 독지가의 선의와 동문의 애교심에만 기대지 말고, 지역과 대학의 미래에 투자하는 '목적형 기부'를 키워야 한다. 지역 산업인재 양성, 특성화 분야 육성, 연구·교육시설 확충처럼 대학 발전과 지역의 미래에 필요한 사업을 제시하고 명확한 목표액과 사용처, 집행 성과를 공개해야 한다. 특수한 기부문화와 해외 네트워크가 있는 이스라엘은 주요 대학 수입의 20% 이상을 기부금이 차지한다. 나아가 정부도 이런 기부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보완해야 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7

[더 나은 세상] 청년의 마음을 얻는 대구시의회

평일 오후 7시, 대구시의회 세미나실에 불이 켜져 있다. 낮 시간대 공식 회의는 끝났지만 퇴근한 직장인과 자영업자, 대학생, 연구자들이 자리를 채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시의원들도 마주 앉는다. 오늘의 주제는 청년 자산격차다. "같은 월급을 받아도 부모에게 전세보증금을 지원받는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의 출발선은 다릅니다. 그렇다면 청년정책은 소득만 봐야 합니까, 자산까지 봐야 합니까?" 한 의원이 답하면 다른 의원은 그 기준에서 배제되는 집단을 묻고, 지원 확대 주장에는 재원과 실제 수혜자를 따진다. 전문가는 데이터를 제시하고 당사자는 경험을 덧붙인다. 옆 세미나실에서는 의원연구단체가 돌봄정책을 토론한다. 다른 날에는 산업전환과 지역대학, 지방재정을 놓고 논쟁이 벌어진다. 연구 결과도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반론을 거쳐 조례와 예산 논의로 이어진다. 한껏 상상해본 대구시의회의 저녁 풍경이다. 최근 청년정책을 둘러싼 논의를 들여다볼수록 지역의 문제가 의회 안에서 논쟁되고 정치적 대안으로 발전하는 장면이 절실하다고 느낀다. 청년의 정치적 마음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을 지지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층의 지지율은 짧은 기간에도 크게 움직이고, 정치에 대한 기대와 실망 역시 빠르게 교차한다. 정치권이 '청년의 마음을 어떻게 얻을 것인가'를 다시 물어야 하는 이유다. 정책이 사회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이라면 정치는 서로 다른 요구와 대안을 조정해 공적 결정을 만드는 과정이다. 지금까지의 청년정책은 주로 행정부가 무엇을 지원하고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집중해 왔다. 타운홀미팅과 각종 참여기구를 통해 목소리를 듣는 것과 그 목소리를 정치적으로 대표하는 것은 다르다. 그 사이의 빈 공간을 연결하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의 핵심 역할이다. 그렇다면 대구시의회가 지역의 실질적인 대의기관으로 작동하려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첫째, 정치적 공론장에 문을 여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의원과 정당, 단체, 기업, 전문가가 수시로 현안을 놓고 토론한다. 대구시의회도 지역의 다양한 정치적 논의를 위해 세미나실과 회의 공간을 적극적으로 개방해야 한다. 지역의 현안이 개인적인 관계나 네트워크에 기대지 않고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논의될 수 있는 곳이 지방의회여야 한다. 둘째, 서로 다른 정치적 대안이 경쟁해야 한다. 정치적 선택지가 상대적으로 제한된 대구에서는 문제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진단과 해법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야 한다. 다수의 주장은 반론을 통해 검증되고, 소수의 주장도 경쟁 가능한 선택지로 다뤄져야 한다. 셋째, 청년의 목소리가 정치적 결정까지 이어져야 한다. 간담회와 토론회에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그 질문이 의원의 질의가 되고, 의원연구단체의 연구가 되며,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예산 심의의 쟁점으로 이어져야 한다.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가 아니라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바꾸었는지까지 답하는 것이 대의기관의 책임이다. 청년의 마음을 얻는 정치는 더 많은 정책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청년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의 문제가 정치에서 다뤄지는 경험이다. 대구에서 살아가는 청년에게는 대구 정치가 답해야 할 질문이 있다. 그 질문을 가장 치열하게 다루는 곳이 대구시의회여야 한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09.17

추경호의 첫 추경 ‘4천65억원’…민생·미래산업 두 토끼 잡는다

얼어붙은 대구 경기를 부양하고, 미래 먹거리를 키우는 데 4천65억원의 재정이 추가 투입된다. 민선 9기 출범 후 대구시가 처음 마련한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최종 확정됐다. 민생을 지키면서 AI·로봇·창업 등 미래산업 성장 기반도 탄탄하게 다지겠다는 의중이 담겨 있다. 대구시의회는 16일 본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대구시 예산은 당초 12조1천988억원에서 12조6천53억원으로 늘었다. 무게 중심은 확실히 민생에 뒀다.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5천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을 추가한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도록 재원을 배치했다. 고물가와 내수부진으로 위축된 지역경제에 자금을 공급해 경기회생의 불씨를 살리겠다는 취지다. 성장 투자 역시 이어간다. AI·로봇 등 미래산업 분야에 430억원을 투입한다. 수성알파시티 산업AX 혁신허브를 비롯해 로봇 실증·인증 기반을 확충한다. 청년창업과 첨단전략산업 펀드에도 자금을 넣는다. 이처럼 민생과 미래산업을 함께 담은 데는 경기 대응과 산업 전환을 따로 떼놓을 수 없다는 추경호 시장의 판단이 깔렸다. 기업과 골목상권 모두 눈앞의 위기를 넘도록 돕는 동시에 다음 성장동력을 확보해 지역경제의 체질을 바꾸겠다는 것이다. 시민 생활과 맞닿은 분야도 두텁게 보강했다. 특히 난임 시술비 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 경제적 부담을 낮춘다. 응급의료 안전망 구축에도 재정을 투입한다. 출산과 의료 등 일상 현안까지 추경 범위를 넓힌 셈이다.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어려운 세입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의무적 경비를 챙기면서 미래 신산업 투자를 이어가는 것에 무게를 두고 심사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추 시장은 예산집행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당장 이달 말부터 난임 시술비 지원이 확대된다. 전통시장 소비 대책과 신성장펀드 투자는 다음 달부터 본격화한다. 강승규·서민지기자 kang@yeongnam.com

2026.09.16

김승수 “TK 패싱, 각개전투로 못 막아…대구·경북 한목소리 내야”

"당의 상황보다 대구가 처한 현실이 더 어수선하다고 봅니다. 지방재정은 어렵고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구·경북(TK) 홀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의 답답함과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국민의힘 대구시당위원장에 선출된 김승수(대구 북구을) 의원은 취임을 앞둔 소회를 이렇게 밝혔다. 원내운영수석과 시당위원장을 동시에 맡은 그는 지역과 중앙을 잇는 '가교' 역할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꼽았다. 실제 대구가 처한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방재정 여건이 빠듯해진 가운데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을 비롯한 주요 현안은 좀처럼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주요 국책사업과 공공기관 이전, 정부 인사 등을 둘러싸고 이른바 'TK 패싱'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정부를 향한 지역의 불만과 함께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보다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는 상황이다. 국민의힘 대구시당은 지난 5일 운영위원회를 열어 김 의원을 신임 시당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했다. 앞선 인선이 무산되면서 한 달 넘게 이어진 공백 끝에 새 지도부가 꾸려졌다. 오는 20일 취임식을 앞둔 김 의원은 시당 조직을 추스르는 동시에 국회와 중앙당에서 지역 현안을 풀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의원은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현 정부 들어 국책사업과 정부 인사에서 지역 간 균형이 약화됐다고 비판했다. 특히 반도체 관련 대형 프로젝트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기관 이전 등을 거론하며 선정 기준과 절차, 지역 경쟁력에 대한 평가가 충분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응 방식으로는 '각개전투'보다 대구·경북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제시했다. 지역 의원들이 상임위원회별로 법안·정책·예산 역할을 나누고, 대구·경북 의원 간 정책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국회의원 보좌진과 대구시 실무진이 수시로 현안을 공유하는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영남일보는 행정 현장과 국회, 중앙당을 두루 경험한 그에게 대구시당위원장 취임을 앞둔 소회와 'TK 패싱' 대응 전략, TK공항과 행정통합, 지역 정치력 복원 방안 등을 물었다. ▶어려운 시기에 대구시당위원장을 맡았는데. "대구의 상황이 참 어렵다. 지방재정이 워낙 열악해 신규 사업은 고사하고 기존 사업을 계속 끌고 가기도 쉽지 않은 형편이다. 여기에 주요 국책사업을 둘러싼 대구·경북 홀대 논란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이 답답함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원내운영수석과 시당위원장을 함께 맡은 만큼 어깨가 무겁다." ▶'TK 패싱'이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라고 보나. "공무원 생활을 포함해 40년 가까이 여러 정부를 지켜봤다. 보수·진보 정부를 막론하고 과거에는 국책사업이나 정부 인사에서 최소한의 균형을 고려하려는 모습이 있었다. 하지만 현 정부 들어서는 그 균형감각이 크게 약해졌다고 본다. 반도체 관련 메가 프로젝트나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공기관 이전 문제 등을 보면 선정 기준과 절차가 충분히 공개됐는지, 지역의 경쟁력이 제대로 평가됐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인사에서도 지역 안배가 사라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시당 차원에서는 어떻게 대응할 생각인가. "지금 야당이나 지역 정치권, 지방자치단체가 정부 결정에 강력하게 제동을 걸 수단이 많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는 없다. 정부 정책 가운데 불공정하고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을 국민과 지역민에게 정확히 알리고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정기국회는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심사가 이어지는 시기다. 각 상임위원회에 배치된 지역 의원들이 법안과 정책, 예산을 놓고 역할을 나눠 대응하도록 하겠다." ▶국민의힘 원내운영수석이라는 자리가 지역 현안 해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나. "중앙에서는 대여 협상에 참여하고, 지역에서는 대구 현안을 가장 가까이 살펴볼 수 있는 위치다. 대구의 사정을 중앙당과 국회에 제대로 전달하는 가교가 될 수 있다. 특정 상임위원회 현안에만 머물지 않고 대구의 주요 사업 전반을 챙기겠다. 법안이면 법안, 정책이면 정책, 예산이면 예산대로 각 상임위 의원들과 연결해 풀어갈 생각이다." ▶대구와 경북 정치권의 공동 대응을 강조했는데. "주요 현안이 있을 때 대구 의원들만 목소리를 내서는 힘을 만들기 어렵다. 경북과 공조해 시·도 의원들이 함께하는 자리를 더 자주 만들 필요가 있다. 공식 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선수별로 편하게 만나 대화하는 자리도 있어야 한다. 공동의 관심사와 이해관계를 미리 협의해야 필요할 때 한목소리를 낼 수 있다. 의원들이 모두 모이기 어렵다면 보좌진과 대구시 실·국장, 과장들이 먼저 현안을 보고하고 대책을 공유하는 실무협의도 수시로 열겠다." ▶TK공항은 어떤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보나. "대구시 행정부시장 시절 TK공항 건설안을 처음 만들 때부터 관여해 그 흐름을 잘 알고 있다. 그동안 재원 문제와 시행 주체를 우선 해결했어야 하는데 대응이 오락가락하면서 사업이 어려워졌다. 이제는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국가재정 지원 원칙과 선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국가재정 지원이 필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K-2 군공항은 대구의 필요만으로 옮기는 시설이 아니라 국가시설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부족한 재원을 지방에만 떠넘겨서는 안 된다. 가덕도신공항과 광주군공항 이전에 투입되는 국가 지원과 비교해 적어도 납득할 수 있는 기준을 확보해야 한다. 국가재정을 끌어올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일이 지역 정치권의 최우선 과제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은. "행정통합이 정치적으로 급하게 추진되는 데 대한 우려가 있었고, 지역에도 반대 여론이 존재했다. 다만 다른 지역이 통합을 바탕으로 권한과 지원을 확보하는 상황에서 대구경북도 통합이라는 방향 자체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내용이다. 다른 지역에서 나타난 부작용을 반면교사로 삼아 실질적인 권한과 안정적인 재원 대책을 먼저 마련해야 한다. 시·도민의 공감대를 얻는 과정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지역 정치력이 약해졌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는데. "현재 대구·경북 의원 구성을 보면 어느 때보다 경험 있는 의원이 많다. 중진이 앞장서고 초·재선이 함께 뛴다면 이전보다 결속력 있게 목소리를 낼 수 있다. 질책은 당연히 필요하다. 다만 선거 때마다 모두 바꾸자는 식의 물갈이가 반복되면 중앙에서 일할 경험과 네트워크를 갖춘 사람이 쌓이기 어렵다. 외부 인사가 낙하산식으로 내려오면 지역 현안의 역사와 사정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든다. 잘하는 선출직이 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평가하고 키우는 문화도 필요하다." ▶국회 후반기 개인적으로 완수하고 싶은 지역 사업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남은 이유는 대구를 문화 허브로 만들 굵직한 사업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다. 뮤지컬콤플렉스와 국립근대미술관, 국립오페라단 대구 이전 등이 정권 교체 이후 흔들리지 않고 계속 추진되도록 챙기겠다. 또 2027 세계사격선수권대회의 성공 개최와 대구국제사격장 주변의 레저스포츠 산업 육성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정재훈·서정혁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9.16

[사설] ‘증인 0명’ 맹탕 청문회, 국민적 의혹만 커졌다

예상했던 대로 또 하나의 '맹탕' 인사청문회였다. 신약 로비 의혹이 불거진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후보자의 셀프 해명과 여야의 의미 없는 말싸움으로만 채워졌다. 의혹의 핵심 당사자와 관련자들의 증언이 배제된 탓에 실체를 가려낼 길이 처음부터 봉쇄돼 있었다. 결과적으로 청문회가 의혹을 해소하긴커녕 국민 불신만 키운 꼴이다. 국민의힘은 신약 청탁 의혹 규명을 위해 로비 브로커와 기업 관계자 등 10여 명의 핵심 증인 채택을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의 전면 거부로 끝내 무산됐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 수사에서 이미 정리된 사안'이라며, 증인 채택은 소모적인 정치 공방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청문회를 증인 없이 진행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해괴한 논리까지 내세웠다. 민주당의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에 불과하다. 형사 처벌 여부를 가리는 검찰 수사와 공직자로서의 도덕성과 적격을 평가하는 국회의 인사 검증은 다르다. 수사 기관의 무혐의 처분이나 불기소 판정이 국회 검증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한 상황에서 증인과 참고인의 입을 막아놓고 '수사를 거쳤으니 문제없다'고 우기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처사다. 증인과 참고인을 통한 교차 검증의 통로가 봉쇄된 청문회는 정치적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국민이 인사청문회를 지켜보는 이유는 여야의 말싸움을 관전하기 위함이 아니다. 국가 최고 법집행 기관을 이끌 수장으로서 적절한 인품과 자격을 갖추었는지 투명하게 검증받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국민을 얕잡아보고 알 권리를 짓밟은 민주당의 오만한 행태가 개탄스럽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6

[돌직구 핵직구] 씁쓸한 구윤철 경제부총리 경질

이재명 정부의 이번 8·30 개각은 매우 갑작스럽게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그 첫번째 근거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개각 당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하려다 자신의 경질 소식을 뒤늦게 접한 것이다. 구 부총리는 일단 출국 일정을 취소했다가 번복하고 출국하는 소동을 겪었다. 다행히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서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의 면담 일정은 예정대로 진행됐지만, 한국 경제수장(首長)의 대외적 체면은 말이 아니게 됐다. 두번째 근거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8·30 개각 이틀 뒤에 느닷없이 경질된 것이다. 의아한 것은 진작 김 실장을 교체하려고 했다면 8·30 개각 당일 장관 및 다른 수석비서관들의 인사와 동시에 발표하는 것이 상식적이었기 때문이다. 부동산정책과 주식시장의 혼란을 이유로 경제부총리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경질했다가 여론이 더욱 악화되자 그동안 경제정책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김 실장까지 추가로 경질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개각설(說)은 6·3 지방선거 직후에도 있었고, 8·17 민주당 전당대회 직후에도 있었다. 물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사의표명이란 돌발변수가 있기는 했지만, 9월 정기국회가 임박하면서 정부의 경제팀 교체는 내년도 예산안이 통과되는 연말쯤으로 예측돼 왔다. 또 구윤철 경제팀이 제안한 부동산세제 개편안이 정기국회에서 입법화까지 끝내도록 시간을 주는 것이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구 부총리에게 사전 통보조차 없이 단행된 이번 8·30 개각은 대한민국 정부 경제수장의 위상과 역할에 큰 흠집을 남겼다. 우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가 의전 서열 10위에 행정부 내 서열이 대통령, 국무총리 다음의 3위에 해당된다. 윤석열 정부 말기에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마저 유고된 상황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전례가 있을 정도로 중요한 위상을 차지한다. 경제부총리는 또 정부조직법상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고 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다. 이런 장관에게 사전 귀띔도 없이 당일 공항에서 경질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인간적인 결례를 넘어 정부 조직 운용상의 난맥상을 고스란히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이 직접 못했다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도 최소한 하루 전에 사전 통보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고, 또 그동안의 관례였다. 구윤철 부총리의 후임에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이 임명된 점도 또 다른 걱정거리다. 물론 이형일 후보자는 업무능력도 탁월하고 인품도 훌륭해 보인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능력이나 자질을 떠나서 그가 과연 현 이재명 정부의 경제수장으로서 가장 적합한 인물이냐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역대 정부에서 차관에서 부총리로 바로 승진 발탁된 사례는 이 후보자가 처음이다. 그동안 김진표, 김동연, 추경호, 최상목, 구윤철 부총리는 차관은 지냈지만 국무조정실장이나 국회의원 등 길게는 8년 가까이 다른 자리를 경험한 뒤 임명됐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이 대통령이 이형일 차관을 곧바로 부총리로 발탁한 것은 경제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려는 뜻으로 보인다. 또 이 후보자가 대구 출신으로 전임 구 부총리와 같은 지역 출신이라는 점에서 내각 내 지역 안배를 고려한 인선으로도 풀이된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경험과 관료사회 내 서열 측면에서 구 부총리에 비해 상당한 약점을 안고 출발해야 한다. 구윤철은 노무현정부 시절 청와대 인사수석대행과 국정상황실장, 문재인 정부 때엔 장관급 국무조정실장을 지내 경험과 정치력이 남달랐다. 반면 이형일 후보자는 서울대 경제학과 89학번으로 당장 같은 경제학과 2년 선배인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하기 버거울 것이다. 또 김 장관처럼 민간대기업을 맡아본 경험도 없다. 특히 민주당 4선 현역의원 출신인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이 후보자에게 호락호락할 리가 없다. 현 정부 들어 예산기능이 기획예산처로 분리되면서 재정경제부의 파워는 크게 줄어들었다. 이형일 후보자의 경제부총리 업무수행이 걱정되는 까닭이다. 그래서 더욱 구 부총리의 경질이 유감스럽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9.16

TK 의원들, 강신철·홍지선 청문회서 ‘TK공항·2차 공공기관 이전’ 송곳 검증 나선다

대구·경북(TK)지역 국회의원들이 16일 예정된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와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송곳 검증에 나선다. TK 의원들은 공통적으로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문제를 집중 거론할 예정이어서 후보자들의 답변에 지역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영하(대구 달서구갑) 의원은 16일 열리는 국방부 강신철 후보자 청문회에서 TK공항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유 의원의 질의서에는 '국가 군사시설 이전에 필요한 막대한 재정과 금융비용을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현행 구조가 적절한지' '국가재정 지원이나 공공자금 및 금융비용 지원 등 국가의 직접적인 책임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질문이 담겼다. 유 의원은 영남일보와 통화에서 "광주 군공항과 TK공항 사업의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TK공항은 안보 시설인 만큼 국방부가 국가재정을 투입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K공항 이전 요구는 지난 2007년부터 본격화됐지만, 현재는 기부대양여 방식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장기 표류하고 있다. 대구시가 사업을 계속 맡을지, 국가가 직접 재정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으로 전환할지가 핵심 쟁점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가 광주 군공항 이전 사업에 대한 국가 지원 확대에 나서면서 TK 지역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영주-영양-봉화) 의원도 TK공항 문제와 함께 광주 군공항 문제를 짚는다. 광주 군공항 내 미군 시설 문제와 미측과의 군공항 이전 협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등을 질의할 예정이다. 임 의원은 통화에서 "광주공항과 TK공항의 형평성 문제와 광주공항 이전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군공항 이전과 관련해 (임시기지)로 이전하는 것 자체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현 상황과 맞지 않는다"며 "국방 이전 사업으로 진행되는데 비용 낭비와 임무 수행 측면에서도 문제점이 많이 보인다"고 말했다. TK 의원들은 국토부 홍지선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TK공항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국민의힘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TK공항 건설사업이 난항을 겪는 주요 원인과 국토부 대책' '정부 주도로 국비를 투입해 TK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에 대한 입장' 등을 물을 예정이다. 정 의원 측 관계자는 "현재 국토부 TK공항 건설추진단장이 두 달째 공석"이라며 "내년도 예산안에도 TK공항 관련 금융지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강대식(대구 동구-군위군을) 의원 측도 "TK공항과 관련해 국가 주도 사업으로 진행하는 방안과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질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국토위에서는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한 질의도 중점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발표 시점을 9월에서 10~11월로 한 차례 미룬 데 이어 다시 '4분기'로 제시했다. 홍 후보자 역시 장관 취임 후 의견 수렴과 심의 절차를 밟겠다는 입장이어서 연내 확정 발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강 의원을 비롯해 국토위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포항-북구) 의원과 정희용 의원 역시 질의서를 통해 2차 공공기관 이전으로 우려되는 점들을 지적할 예정이다. 장태훈기자 hun2@yeongnam.com

2026.09.15

[사설] 대구공항 국제선 확장은 TK신공항의 시작이다

K컬처 바람을 타고 정부가 지방 국제공항 중심의 관광루트를 육성하겠다고 밝힌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0일 공개한 '지방공항 중심 5대 관광권'이다. 대구국제공항은 대구-경주-안동으로 이어지는 루트다. 김해·청주·양양·무안 공항도 주변 도시와 연계됐다. 서울 인천공항에 편중된 외국인 입국 시스템을 지방 거점공항으로 분산해 한국 관광의 폭을 업그레이드하겠다는 복안이다. 이와 더불어 국토교통부는 지방공항의 국제선 노선도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주지하다시피 대구경북은 TK신공항 건설 목표를 갖고 있다. 문제는 K2군공항 이전과 맞물려 착공조차 불확실한 교착상태라는 점이다. 이 시점에서 기존의 대구국제공항 관리와 육성은 역설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다. 공항은 활주로와 여객터미널이란 하드웨어도 중요하지만, 확보된 '하늘길', 즉 국제노선이 절대적인 영향을 발휘한다. 대구공항이 향후 군위·의성으로 옮긴다 해도, 현 위치에서 강력한 수요를 창출한 상태라야 지속가능한 발전이 담보될 수 있다. 대구국제공항은 코로나 팬데믹 직전인 2019년 연간 이용객이 467만명으로 치솟았다. 이후 청주·김해 공항에 비해 위축됐다. 일본, 중국 일부 도시를 오가는 16개 전후의 노선이 들쭉날쭉 운영되는 수준이다. 대구시가 추경호 시장 체제 들어 국제선 확충을 주목한 것은 고무적이다. 국제선 적자노선은 전례로 보면 일정 수준의 수요를 확보할 때까지 지방정부가 손실 보조금을 주는 것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장려할 만한 정책이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수상의 지난 5월 대구공항 입국에서 보듯 대구도 이제 외국인이 입국하고 체류하는 도시가 돼야 한다. 이는 곧 TK신공항의 토대가 될 것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5

[사설] “청년들이 먼저 등 돌린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9주 연속 하락하며 33.8%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리얼미터가 어제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부정 평가는 63.3%까지 치솟았다. 더 충격적인 대목은 미래 세대인 20대의 이탈이다. 18~29세의 국정 지지율이 18.6%에 그쳤다. 정당 지지도 역시 20대에서 더불어민주당(15.0%)이 국민의힘(61.5%)에 압도적인 격차로 뒤처졌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개각 인선의 난맥상과 외교적 혼선, 부동산 정책의 불확실성이 겹치며 국정 동력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는 양상이다. 여권 전체의 지지도 급락은 윤석열 정부 시절 민주당이 보였던 공세를 떠올리게 한다.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과거 윤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지거나 20대가 이탈할 때마다 독설을 쏟아부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뜻에 반하면 끌어내려야 하는 게 민주주의"라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당시 민주당 주요 인사들도 "국민의 뜻을 저버리고 고집대로 국정을 운영하는 정권의 끝은 항상 비극" "청년이 먼저 등 돌리는 정권에는 미래가 없다"며 십자포화를 퍼부었다.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의 모습은 어떠한가. 과거 윤 대통령을 향해 던졌던 '무능', '독선', '민심 이반'이라는 비판의 화살이 부메랑이 돼 정확히 자신들의 가슴에 꽂히고 있다. 20대 청년층은 말로만 공정과 개혁을 외치는 여권에 냉정하게 등을 돌렸다. 9주 연속 하락과 20대의 10%대 지지율은 일시적 파동이 아니라 국민이 내민 경고장이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과거 야당 시절 외쳤던 "민심을 거스르는 정권의 말로"를 스스로 되새겨야 한다. 남이 하면 '독선과 무능'이고, 내가 하면 '고뇌에 찬 개혁'이라고 여긴다면 뻔뻔한 내로남불에 불과하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9.15

[민병욱의 민초통신] 자기 과신과 부메랑의 정치

제가 던진 말에 올가미가 걸린 일화로 제정 러시아 시인 릴레예프가 자주 인용된다. 반란죄로 교수형이 선고된 그는 형 집행 중 밧줄이 끊어져 목숨을 건지자 "이 나라는 교수대 밧줄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라고 비아냥댔다. 당시 형 집행 실패는 신의 섭리로 여겨 사면해 주는 게 관례였다. 그러나 황제는 사면 대신 '제대로 된 밧줄'부터 만들라고 명했고, 그는 다시 교수대에 서는 신세가 됐다. #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집값 말이 씨가 되느니, 내가 던진 말이 나에게 돌아와 상처를 주는 부메랑 현상이 요즘 정치판에 심심찮게 나타난다. 당장 이재명 대통령부터 어설픈 언행으로 곤욕을 치르는 중이다. 그는 연초 "부동산(시장)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고 호기로운 표현을 했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지만, 정부를 이기는 시장도 없다"라는 말까지 했다. 이것이 그의 발목을 잡았다. 지방선거 후 속절없이 미끄러지는 지지율 추락 이유 중 가장 큰 것이 '부동산 대처 미흡'이다. 서울 아파트값은 무려 86주 연속으로 상승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사람들은 "'세금으로 집값 잡는 일 안 하겠다'더니, 언제부턴가 '다주택자에게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등 세제 강경 기조를 여과 없이 드러낸 것도 문제"라며 "차라리 말이나 하지 말든가"라고 혀를 찬다. 국무회의 발언 역시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재경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제를 바꾸면 반드시 욕먹게 돼 있다"라며 "바꿔서 혜택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부담이 느는 쪽은 반감을 보이니 무조건 기어서 다니"라고 했다. 물론 농담이었지만 야당은 즉각 "정작 국민 앞에 엎드리고 기어서 다닐 사람이 누군데 휘하 장관에게 돌리느냐"고 받아쳤다. 평소 언행에 대한 되치기인 셈이다.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들도 심각한 부메랑 곤욕을 치르고 있다. 장관 후보직에서 물러나긴 했으나 용혜인 의원은 여가부 장관과 비례대표 국회의원 겸직을 시도해 큰 파문을 일으켰다. 결국 어느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보기 안쓰럽다"라고 비꼬았던 제 말대로 장관직 바로 코앞에서 물러서야만 했다. 그렇다고 '내로남불' 특혜, 막말 정치의 비판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것도 아니다. # 올무로 돌아온 '기생충 정당' 그는 6년 전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 폐지하고 정치 기본소득 도입하자"란 주장을 편 바 있다. 그가 장관직은 던지고 의원직을 택한 건 소속 기본소득당이 국고보조금 혜택을 계속 받기 위해서란 뒷말이 이어진다. '기생충' 표현이 올무가 된 탓이다. 자신은 '위성 정당'으로 당선되고, 소속당도 '가족 정당'처럼 운영하면서 타 정당은 '기생충'에 빗댄 게 끝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다.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게 꽂힌 도돌이표도 심상치 않다. 판사 출신인 그는 윤석열 내란재판 1심을 맡았던 지귀연 판사의 술자리 접대 파문이 일자 한 방송에 나가 "판사도 아니다. 교체해야 한다"라고 강력히 비판했었다. 그런데 장관 지명 직후에 터져 나온 본인의 술자리 의혹은 지 판사의 그걸 훨씬 뛰어넘었다. 자신이 관계된 사건의 관련 판사와 여성 브로커 등 3인이 나란히 웃으며 찍은 사진이 노출됐고 녹취록까지 터지면서 의혹은 일파만파 커졌다. 우군일 법한 시민단체나 진보 정당 등에서도 코로나19 신약 청탁 및 브로커 연루 의혹은 물론 음주운전 전과에 온갖 가족 특혜 의혹을 들먹이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김 후보자의 의혹들을 앞장서서 폭로한 한동훈 의원은 여기 더해 '오빠 독약 로비'라는 선정적 제목을 붙여 공격의 고삐를 죄고 있다. 신약을 독약, 김 후보자와 브로커를 '오빠 동생'의 은밀한 관계로 설정해 야릇한 흥미를 돋운다. 오늘 시작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의원은 '민주당 여성 의원들은 오빠 로비 괜찮으시냐?'라는 SNS 글도 올렸다. "만약 자기 남편이나 가족이 룸살롱 여동생 브로커에게 오빠 소리 듣고 '눈물 나게 보고 싶다'라며 몰래 만나고, 심지어 자택까지 가서 만나고, 환심 사려 불법 로비해 줬다면 괜찮겠는지 묻겠다"라고 했다. 신파조에 관음적이지만 구실 준 행동이 실제 맞는다면 원칙과 정의를 다루는 법무 행정의 수장으로 적합하지 않은 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 한동훈 폭로에 사활 건 전쟁 물론 민주당은 로비 자체를 부인한다. 되레 그의 장관 지명은 "보면 볼수록 잘한 인사"(김민석 당 대표)라며 "끝까지 지키겠다"란 결의를 다지고 있다. 한 의원이 '야릇한 정황' 폭로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검찰 캐비닛에 있어야 할 수사 서류가 어떻게 한 의원에게 흘러갔는지 수사하자"라는 입장이다. 수사 자료의 불법 취득과 폭로는 바로 검찰 개혁의 당위성을 실증하는 것이란 주장도 한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사 시절 압수당한 핸드폰에 20자리 비밀번호를 설정해 풀지 못하게 한 과거도 소환했다. 그러면서 아예 "선정적 폭로를 서슴지 않는 한 의원을 국회에서 아웃(out)"시키겠다는 으름장까지 놓는다. 지금까지 청문회에 나서는 후보자의 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고 국회의원을 제명한 역사는 없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마치 전쟁이나 벌이듯 흥분하는 이유는 만약 그마저 낙마하면 국정 운영의 둑이 한꺼번에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측면이 크다. 요즘 떠오르는 경제 용어에 '자기 과신의 함정(over-confidence trap)'이라는 게 있다. 제 예측이나 실행, 판단 능력을 과신한 나머지 잘못된 예단을 하는 것이다. 스스로 능력과 판단을 과대평가해 위험은 과소평가하는 것인데 주로 전문가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고돼 있다. 자기 과신에 빠진 이들은 저만 옳다고 느껴 새 정보에 소홀하고 남의 말을 잘 듣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지금 온갖 말과 행동의 부메랑을 던지는 이들은 혹시 자신이 자기 과신의 함정에 빠진 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 진짜 희생자는 '진실' 일찍이 정치를 '피를 흘리지 않는 전쟁'에 비유한 것은 마오쩌둥이다. 전쟁은 '피 흘리는 정치'라고도 했다. 그런데 문제는 "전쟁은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결정해 주지 않으며 다만 누가 살아남는지만 결정할 뿐(버트런드 러셀)"이라는 사실이다. 싸우는 정치건 전쟁이건 그 첫 번째 희생자는 진실이라는 것도 엄연한 사실이다. 청문회를 둘러싼 지금, 피만 흘리지 않을 뿐 거의 사활을 건 여야 전쟁이 또 어떤 부메랑으로 되돌아올지 두렵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