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장 권광택 22.3% 권기창 19.2% ‘양강구도’

지방선거가 내년 6월3일로 예정된 가운데 경북 안동시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의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국민의힘 소속 권광택 경북도의원과 권기창 안동시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양강 구도'를 형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0~21일 이틀간 안동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50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른 것이다. 권광택 도의원은 '안동시장 후보 지지도'에서, 권기창 시장은 '안동시 발전 적합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각각 오차범위 내 앞서며 접전 양상을 보였다. ☞3면에 관련기사 여·야 전체 출마 예상자를 대상으로 한 지지도 설문에서 권 도의원은 22.3%, 권 시장은 19.2%의 지지율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상우 안동예천 지역위원장은 14.2%, 김의승 전 서울시 행정부시장(국민의힘 출마 예상)은 11.9%를 얻었다. 다음으로 김명호 전 경북도의원 9.9%, 김대일 경북도의원 7.2%, 권백신 코레일관광개발 사장(이상 국민의힘) 5.5%, 무소속 정훈선 전 안동시의회 의장 1.7% 순이다. '기타 인물'은 1.7%였고, 지지하는 후보가 '없음'은 4.3%, '잘 모름'은 2.1%로 집계됐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도 권 시장과 권 도의원이 각각 23.2%와 21.1%를 기록하며 양강 구도를 이어갔다. 이어 김명호(13.3%), 김의승(13.0%), 김대일(9.1%), 권백신(4.1%)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10.1%와 3.7%였다. 국민의힘 지지층만을 따로 떼놓고 보면 권 도의원이 29.7%, 권 시장이 25.0%를 보여 엎치락뒤치락하는 양상이다. 한편 권기창 안동시장의 시정운영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평가가 41.8%(매우잘함 12.5%·잘하는편 29.2%), 부정평가가 44.9%(매우잘못함 22.5%·잘못하는편 22.4%)로 조사됐다. '잘 모름'으로 평가를 유보한 응답층은 13.4%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2

[포토뉴스] IB MYP월드스쿨 공개수업 참관하는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

22일 오후 대구 중구 경북대사대부중학교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열린 IB MYP월드스쿨 공개수업에서 국민의힘 서지영(왼쪽 둘째)의원이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0.22

[창간80주년 여론조사] 국민의힘 북구청장 후보, 치열한 경합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실시한 내년 지방선거 대구 북구청장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이 혼전 양상을 보였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모두 오차범위 내 차이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다. 차기 북구청장이 가져야 할 자질로는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이 가장 많이 꼽혔다. ◆국민의힘 경선 치열한 공방 예상 영남일보가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구 북구지역 만 18세 이상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내년 북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나서는 것이 가장 좋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 10.1%, 김진상 전 대구시 행정국장 8.1%, 이동욱 대구시의원 7.8%, 하병문 대구시의원 7.2%, 박병우 대구시당 부위원장 6.9%, 박갑상 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 6.8%,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 6.7% 등으로 나타났다.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대구 북구청장 선거에서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정되는 인물들이 오차범위(±4.4%포인트) 내에서 각축전을 벌이고 있는 양상이다. 다만 지지 후보가 '없다'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각각 25.1%와 17.6%로 42.7%에 달해 향후 이들의 표심이 국민의힘 북구청장 후보를 가르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 7명 모두 최대 3.4%포인트 이내의 차이로 초접전 양상을 보이며 경쟁하고 있으며, 유권자들도 아직 확실한 지지자를 정하지 못한 상태"라며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정자들의 지지율이 10% 내외로 분산되는 등 특정 후보에 표심이 쏠리지 않고 있어 앞으로 부동층의 향배가 주목된다"고 분석했다. 여야를 합쳐 '북구 발전을 위한 인물'를 묻는 질문에는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북구을 지역위원장(26.9%)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이동욱(9.1%), 박갑상(7.4%), 박병우(6.8%), 이상길(6.7%), 하병문(6.7%), 김진상(5.6%), 이근수(4.6%) 등이었다. '기타 인물'은 5.3%였고, '없음'과 '잘 모름'은 각각 9.9%와 11.0%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 출마 인물들 '엎치락뒤치락'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은 이번 여론조사의 항목별 조사에서 서로 엎치락뒤치락하는 모습이었다. 전반적으로 지지율 차이가 모두 오차범위 이내여서 향후 치러질 당내 경선에서의 순위 다툼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 인물 지지도 △북구발전 인물 적합도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등 3개 조사에서 전체 3위 안에 든 국민의힘 후보는 이 전 부구청장, 김 전 국장, 이 시의원, 박 전 위원장, 이 전 부시장 등 총 5명이다. 이 중 이 전 부구청장과 김 전 국장, 이 시의원이 2차례 이상 이름을 올렸고, 3개 조사에서 모두 상위권에 든 후보는 없었다. 여야 인물 지지도 조사에선 이 전 부구청장이 국민의힘 후보 중 유일하게 10%대 지지율을 기록했고, 김 전 국장과 이 전 부시장이 7%대, 박 전 위원장이 6%대, 박 부위원장과 하 시의원, 이 시의원이 5%대를 나타내며 5%포인트 내 차이를 보였다. 북구 발전 인물 적합도 조사에서는 상당한 순위 변화가 있었다. 후보 지지도에서 상대적으로 하위권이었던 이 시의원이 9.1%로 전체 2위에 이름을 올렸고, 후보 지지도에서 1, 2위였던 이 전 부구청장과 김 전 국장은 각각 전체 8위, 7위로 순위가 떨어졌다. 북구 발전 인물 적합도에서 5위와 7위에 머물렀던 이 전 부시장과 김 전 국장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선 각각 10.1%와 8.1%를 기록하며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반면 여야 인물 지지도에서 민주당 최 위원장에 이어 2위를 차지한 이 전 부구청장은 북구발전 인물 적합도와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했다. ◆북구 주민,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 가장 중요 북구 주민들은 차기 북구청장 후보의 자질로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겼다. 북구청장 후보 선택시 유권자들은 '위기 대처 능력 및 추진력'(23.0%)과 '도덕성 및 청렴성'(22.6%)을 핵심 요소로 꼽았으며, '구정 운영 능력 및 행정 경험'(19.0%)과 '소속정당 정책 및 이념'(18.4%) 또한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소통 능력 및 친근성'은 13.3%로 상대적으로 비율이 낮았다. 리얼미터는 "북구 유권자들은 후보 개인의 자질과 윤리적 측면을 중시하는 한편, 행정 경험 및 정책 및 이념 등의 여러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고 해석했다. 후보자질요소별 지지 후보를 살펴보면, 후보 지지도 조사에선 '위기 대처·추진력' 응답자는 이 전 부구청장(16.5%), '도덕성·청렴성' '구정 운영·행정 경험' 응답자는 각각 최 위원장(18.3%, 38.2%)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인물 적합도 조사에선 '위기 대처·추진력' 응답자는 이 시의원(15.2%), 나머지 항목은 모두 최 위원장을 가장 많이 꼽았다. 국민의힘 후보 적합도 조사에선 '위기 대처·추진력' '정당 정책·이념' '소통 능력·친근성' 응답자는 각각 이 전 부시장(12.8%, 11.8%, 15.0%), '도덕성·청렴성' 응답자는 박 부위원장(8.9%), '구정 운영·행정 경험' 응답자는 이 전 부구청장(13.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대구 북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9~20일(2일간) △대상: 대구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0%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0.21

[창간80주년 여론조사] 모노레일 선호도 압도적…엑스코선 향방 관심

대구 북구 주민 절반 이상은 대구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의 차량방식에 대해 기존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대구 북구 주민 만 18세 이상 500명을 대상으로 엑스코선 건설 방식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모노레일이라는 응답이 51.8%로 집계됐다. 북구을 선거구(53.8%), 50대(60.1%)와 60대(57.9%), 남성(55.4%), 국민의힘 지지층(53.8%)에서 비교적 선호도가 높았다. 대구시가 추진 중인 '철제차륜 경전철(AGT)' 방식을 원한다는 응답은 24.1%였다. 북구갑 선거구(27.3%), 18~29세(31.2%)와 40대(34.7%), 남성(27.7%), 더불어민주당 지지층(27.3%)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도 24.1%로 나타났다. 이는 북구주민들이 기존 3호선 운영으로 익숙해진 모노레일 방식을 선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방식 도입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 북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9~20일(2일간) △대상: 대구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0%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1

[창간80주년 여론조사] 대구 북구청장 민주 최우영 24.6% ‘깜짝 선두’…국힘 7명 난립에 지지 분산

내년 6월3일 대구 북구청장 선거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의 지지도와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최우영 북구을 지역위원장이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최 위원장 경우 유일한 민주당 소속이어서 지지층의 표심이 결집된 반면, 국민의힘 소속 출마 예상자들은 7명으로 분산된 데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지지후보를 아직 결정하지 못한 비율이 높아 향후 여야 후보 간 '1대 1' 구도가 될 경우 선거전은 크게 달라질 전망이다. ☞3면에 관련기사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9~20일 이틀간 만 18세 이상 대구 북구주민 500명을 대상으로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를 조사한 결과, 최 위원장이 24.6%를 기록했다. 이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가 예상되는 이근수 전 북구 부구청장(10.2%), 김진상 전 대구시 행정관리국장(7.7%), 이상길 전 대구시 행정부시장(7.6%), 박갑상 전 대구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6.6%), 박병우 국민의힘 대구시당 부위원장(5.8%), 하병문 대구시의원(5.6%), 이동욱 대구시의원(5.4%) 등이 뒤를 이었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와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9.5%와 11.8%였다. 정치적 지지와 관계없이 북구 발전을 위해 누가 당선되는 것이 가장 적합한지를 보는 적합도 조사에서도 민주당 최 위원장이 26.9%로 선두를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 후보로 출마가 예상되는 인물들의 경우, 지지도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 주목된다. 지지도 최하위였던 이동욱 시의원이 북구 발전 적합도에서는 9.1%로 앞선 가운데 박갑상(7.4%), 박병우(6.8%), 이상길(6.7%), 하병문(6.7%), 김진상(5.6%), 이근수(4.6%) 순으로 나타났다. 지지하는 인물이 '없다'와 '잘모르겠다'는 응답은 각각 9.9%와 11.0%였다. 북구지역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25.8%를 기록해 최 위원장의 지지율과 유사한 수준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55.8%로, 나머지 7명의 합산 지지율(48.9%)보다 높았다. 이외 조국혁신당 3.2%, 개혁신당 2.5%, 진보당 1.8% 등이었다. 한 정치 평론가는 "국민의힘은 출마 예상자 간 혼전 양상을 보이며 아직 지지 인물을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이 남아 있는 반면, 민주당은 1강 후보를 확보한 양상"이라며 "향후 여야 후보 간 1대 1 대결이 이뤄질 경우 변동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선 부정평가(매우 잘 못하고 있다+잘 못하는 편)가 60.3%, 긍정평가(매우 잘하고 있다+잘 하는 편)는 32.4%였다. '잘 모름'은 7.3%였다. ■대구 북구 지방선거 조사 개요 △의뢰: 영남일보 △조사기관: ㈜리얼미터 △조사 일시: 2025년 10월19~20일(2일간) △대상: 대구 북구 지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자동응답(ARS) 조사 △피조사자 선정 방법: 무선 가상번호(SKT·KT·LGU+ 이동통신사 제공 무선 가상번호) 100% △응답률: 6.0% △오차 보정 방법: 2025년 9월 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통계기준 셀가중 방식으로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치 부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 △내용: 정당 지지도 및 대구 북구청장 후보 지지도·적합도 등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1

이강덕 포항시장, 사실상 경북도지사 출마 선언

영남일보가 창간 80주년을 맞아 진행한 내년 경북도지사 선거 여론조사(10월16일자 1·3면 보도)에서 후보군에 이름 올렸던 이강덕 포항시장이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했다. 이 시장은 21일 포항시청에서 유럽 방문 성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지자체장으로 의사 표현에 제약이 많지만 그럼에도 지지와 응원을 보내준 시민께 감사하다"며 "여론조사를 통해 시민의 기대를 확인했고 이를 외면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두 자릿수에 못 미친 아쉬운 지지율에 대해선 "어려운 길이라도 시민의 바람에 부응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야 하지 않겠느냐"며 "다만 현재는 포항시 행정에 집중하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도지사의 지지율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1등 나왔으면 되는 거다"며 재치있게 받아넘겼다. 이 시장은 '광역지자체 행정'에 대한 소신도 드러냈다. 그는 "광역행정은 좋은 일뿐 아니라 불편하고 어려운 일도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며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물 부족 문제처럼 꺼려지는 사안일수록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북 어디에 살든 도민 모두가 행복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이란 좋은 일과 어려운 일을 함께 감당하며 시민이 살 만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일"이라고 했다.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이 시장의 출마 시사 발언을 두고 '포항 출신 도지사'에 대한 시민의 열망에 화답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이제는 포항에서 도지사가 나올 때가 됐고, 3선인 이강덕 포항시장이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인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 시장이 '기대를 외면하지 않겠다'고 말한 대목은 사실상 도전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5.10.21

내년 대구시교육감 선거 보수진영 두 여걸 빅매치 성사될까

대구시교육감 선거를 7개월여 앞둔 가운데 출마 예정자 대결구도에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당초 3선에 나서는 현 강은희 교육감과 진보진영 주자로 꼽히는 김사열 전 경북대 교수 간 양자 대결이 예상됐다. 하지만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의 출마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보수진영 두 여걸(女傑) 간 빅매치가 성사될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21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현재 대구시교육감 출마가 예상되는 보수진영 인물로는 강 교육감과 양 부지사가 있으며, 진보진영에선 김 전 교수가 물망에 오르고 있다. 재선인 강 교육감은 코로나19가 엄습했던 2022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초중고생의 전면 등교를 강행했다. 또 IB(국제바칼로레아)교육을 활발하게 도입했다. '현역 프리미엄'이 더해져 내년 선거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갑작스러운 정권교체(보수정권 퇴진)가 어떻게 작용할지 두고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보수진영에선 양 부지사의 출마설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 제21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으로 활동한 데다 교사 출신이라는 이력이 있어서다. 지난해 6월 경북도 경제부지사로 임명된 후 한때 차기 경북도교육감 도전설도 나돌았다. 하지만 공무원에게 선거운동 대가를 대납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이 대법원에서 무죄 선고를 받으면서 양 부지사의 대구시교육감 출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진보진영에선 2018년 선거 때 강 교육감과 자웅을 겨뤘던 김 전 교수가 출마 여부를 고민 중이다. 향후 진행될 여러기관의 여론조사 데이터를 보고, 출마 의사를 개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구시교육감 도전자 중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인물은 서중현 전 대구 서구청장이다. 대구에서 중등교사로 재직했던 이력이 있으며, 최근 대구교육개혁위원회를 조직해 활동 중이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0.21

[창간80주년 특집] 한국 근대화 이끈 박정희, 그의 그림자와 한계

박정희는 공만큼이나 과도 큰 인물이다. 그럼에도 그가 끊임없이 회자되며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꼽히는 이유는 박정희란 인물의 시대적 정합성이다. 빈곤과 안보 위기, 미성숙한 제도가 공존하던 시절, 그는 국가가 설계하고 사회가 총동원되는 모델로 산업국가를 세웠고, 통치 후반기에는 복지와 균형·환경 보호 등으로 시야를 넓히려 했다. 다만 박정희의 등장과 그의 통치는 자유·인권 억압, 불공정·불균형, 자율성 제약 등의 대가를 치렀다. 박정희의 빛과 그림자를 함께 보아야 '박정희를 넘는 보수'가 가능할 것이다. ◆가난과 혼란 속에서 등장한 리더 1960년대 초 한국 사회는 가난과 혼란, 불안 속에 빠져 있었다. 1인당 국민소득은 100달러가 채 되지 않았고, 농촌은 해마다 보릿고개를 넘지 못해 굶주림에 시달렸다. 한국전쟁으로 산업 기반은 무너져 내렸고, 남한은 농업국가에 머물러 있었다. 정치 또한 안정되지 못했다. 4·19혁명으로 이승만 정권은 물러났으나, 장면 내각은 민주주의적 절차는 존중했을지 몰라도 경제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역량을 보여주지 못했다. 여기에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이 이어지면서 국민은 언제든 나라가 무너질 수 있다는 불안에 휩싸였다.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국민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한 것은 '빨리 잘사는 나라가 되는 것'이었다. 민주주의적 제도 개혁이나 절차적 정당성보다 당장의 밥과 일자리가 더 중요했다. 바로 이 때 박정희가 등장했다. 군인 출신으로서 명령과 복종, 총동원의 논리에 익숙했던 그는 이를 국가 운영 원리로 가져왔고, 그 결과 한국형 근대화의 정치철학이 만들어졌다. 이는 국가주의, 유교자본주의, 발전개발론으로 요약된다. ◆박정희의 정치철학 박정희 체제의 중심은 국가주의였다. 그는 국가를 모든 사회·경제 활동의 지휘자로 세웠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통해 성장 목표와 산업 우선순위를 국가가 직접 정했고,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수출진흥확대회의에서 기업 실적을 점검했다. 포항제철 설립이나 경부고속도로 개통처럼 민간이 감당할 수 없던 사업은 국가가 전면에 나서 강력히 추진했다. 이러한 국가주의적 운영은 민주주의를 제약했지만, 당시 가난에서부터 벗어나야 했던 시대적 과제를 해결하는 데는 분명한 효과가 있었다. 박정희의 또 다른 정치철학은 바로 유교자본주의다. 그는 전통적 유교 질서에 기반한 충·효·위계와 집단주의를 자본주의적 근로 윤리와 결합시켰다. 그 집약체가 바로 새마을운동이었다. '근면·자조·협동'이라는 구호는 유교적 공동체 윤리와 자본주의 노동 윤리를 동시에 강조했다. 초가집을 슬레이트 지붕으로 바꾸고, 마을 길과 다리를 놓으며 농촌 환경을 개선한 것은 눈에 보이는 변화였다. 국가의 지원과 마을 단위의 협동이 결합해 가난을 극복하는 상징적 성과를 창출했고, 농촌 소득 증대와 생산성 향상은 산업화의 토대가 되었다. 박정희의 정치철학의 또 다른 축은 발전개발론이었다. 그는 경제기획원을 중심으로 관료 집단이 경제 정책과 자본 배분을 주도하게 했다. 1973년 중화학공업 육성 정책을 통해 조선·자동차·철강·석유화학 같은 기간산업을 집중 육성했으며, 한일 국교 정상화와 베트남 파병을 통해 외화를 확보해 산업화 자금으로 투입했다. 이는 한국을 단기간에 농업국가에서 공업국가로 끌어올린 핵심 동력이었다. ◆산업화를 넘어선 '비전' 박정희의 시선은 산업화에만 머물지 않았다. 1970년대 중반 이후 그는 성장의 토대 위에 복지·균형·환경을 얹는 선진국형 국가 구상을 시험했다. 우선 국민의료보험 도입은 국가가 국민의 생존을 제도적으로 책임지기 시작했다는 신호였다. 초기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직장 근로자를 중심으로 적용됐지만, 단계적 확대를 전제로 한 보편 복지의 문을 연 조치였다.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제도는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제어하고 녹지와 환경을 보전하려는 선제적 정책이었다. 산업화의 속도에 휩쓸리기 쉬운 도시계획을 법으로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당시 개발도상국에서는 보기 드문 선택이었다. 특히 국토종합개발계획을 통해 국가 차원의 공간 전략을 수립했다. 울산·포항·창원·여천 등지의 산업단지와 항만·도로망을 연동해 권역별 성장 거점을 육성했고,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려는 행정 기능 분산 구상도 내부적으로 검토됐다. 아울러 환경보전법을 통해 공해와 환경파괴 문제를 다루면서 성장의 질을 고민했고, 과학기술처· KIST·KAIS(KAIST의 전신) 등의 설립으로 과학기술 인재 생태계를 설계해 고부가가치 산업 전환을 준비했다. ◆박정희의 그림자 그러나 박정희 체제는 분명한 한계도 함께 남겼다. 첫째, 권위주의다. 유신체제로 대표되는 장기집권 구조와 긴급조치 등은 정치적 자유를 크게 훼손했다. 국가 발전이라는 명분 하에 시민의 자율성과 언론 자유 등을 크게 위축시켰다. 둘째, 불균형의 구조화다. 재벌 중심의 정책금융·특정 산업 집중은 대기업·중소기업, 수도권·지방, 도시·농촌의 격차를 확대했다. 산업화의 과실이 고르게 배분되지 못했고, 지역의 소멸 위험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다. 셋째, 혁신 토양의 취약성이다. 국가가 내린 과제를 기업이 집행하는 '명령형' 구조가 자율적 실험·실패를 두려하지 않는 민간의 도전을 제약했다. 포항제철·조선·자동차의 도약은 외부 기술 도입과 정책금융의 결합으로 이뤄졌지만, 창의적 파괴를 통한 혁신 생태계 조성은 상대적으로 빈약했다. 이같은 취약성은 1997년 외환위기(IMF)에서 폭발했다. 위기의 직접 원인은 1990년대의 세계화·금융자유화 속 정책 실패에 있었지만, 과잉 차입·문어발식 확장·재벌 편중이라는 구조는 박정희 시대부터 축적된 것이었다. 국가주의·유교적 자본주의라는 권위주의형 총동원체제를 기반으로 한 '추격형 성장(패스트 팔로워)'의 한계가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박정희란 신화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이 직면한 과제는 패스트 팔로워에서 퍼스트 무버(선도자)로의 전환이다. 이를 위해 보수 정치권은 선거철만 되면 박정희 향수를 자극하는 행태를 반복할 게 아니라, 박정희 산업화 성공 방정식의 종언을 선언하고 박정희를 뛰어넘는 비전을 제시해야 한다. 박태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박정희가 죽고 유신이 끝난 지 45년이 넘었는데도 우리는 아직 그 유산 속에서 살고 있다"며 "박정희와 그의 시대를 긍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부정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이나 모두 신화에 사로잡혀 있다. 이로 인해 자신이 갖고 있는 신화와 다른 이야기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고, 상대방을 비난한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우리 사회가 두 가지 극단의 신화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박정희와 그의 시대뿐 아니라 한국현대사 전체에 대해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올바른 교훈을 얻어내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사회에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중요한 이슈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보며 과거와 미래를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경모(세종)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10.21

[국감]법사위에서 사법개혁안 도마…진성철 대구고법원장 “재판소원(4심제) 도입, 위헌 소지 있어” 발언 파장

2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발표한 사법개혁안에 포함된 재판소원 도입(4심제)에 대해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이 사견을 전제로 "위헌소지가 있다"고 발언해 큰 파장을 일으켰다. 곧바로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집중포화를 퍼부으며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어제(20일) 더불어민주당에서 대법관 증원 내용 등이 담긴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대법관 증원(14명→26명),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4심제(재판소원 도입) 등으로 압축되는 이 사법개혁안은 사법 파괴 선언"이라며 각 법원장을 대상으로 사법 개혁안의 찬·반 의견을 물었다. 이에 진성철 대구고법원장은 "(재판소원 도입에 대해)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사법권이 귀결된다는 규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자 박 의원은 "대한민국 법치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로서 역할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감사위원들은 개인 소견을 내 놓은 진 고법원장에게 맹공을 퍼부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진 고법원장을 향해 "웃으면서 답변했는데, 재판소원의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원장님 내용을 아시고 말씀하십시요"라고 쏘아붙였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진 고법원장에게 신중한 태도로 임해줄 것을 요청했다. 장 의원은 "법원장이 덜컥 자신의 입장을 말하시면 이건 정치를 하신 거다"고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재판소원은 이전부터 논의돼 왔다. 지금도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사안이 아니냐"며 진 고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대구 고법원장의 개인 의견이라고 해서 말씀하셨지만, 수없이 많은 법원의 오류가 있다"며 "법원의 '편파성' 등이 의심되는 사건들을 접하고 있다"고 목청을 높였다. 한편, 이날 대구고검·지검 등 전국 13개 검찰 기관을 상대로 진행한 국정감사에선 '검찰 개혁' '12·3 계엄 사태' '명태균 게이트' 수사 등에 정치적 사안에 관한 여야간 공방이 가열돼 감사가 잠시 중단되는 사태도 벌어졌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0.21

‘타운홀미팅’으로 대구찾는 李대통령…“대구 다시 도약하는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대구의 마음을 듣겠다"며 다음 '타운홀 미팅' 개최 장소로 대구를 예고했다. '모두의 대통령' 역할을 거듭 강조해 온 이 대통령은 대구의 미래 산업 육성과 균형발전 정책을 모색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대구의 마음을 듣다' 타운홀 미팅에 함께 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같이 공지했다. 게시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오는 24일 대구를 찾아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 대통령이 타운홀 미팅으로 대구를 방문하는 것은 취임 후 처음 있는 일이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으로서 역할을 다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민 여러분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시작한 타운홀 미팅, 다섯 번째 만남은 대구광역시에서 열린다"고 말했다. 이번 타운홀 미팅의 주요 의제는 대구의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첨단기술 융합 메디시티 실현, AI로봇수도 조성, 미래모빌리티 산업 선도도시 구축, 그리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혁신 정책"을 거론하며 "오랜 세월 대한민국의 산업 발전을 견인해 온 대구가 다시 도약하는 길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러분의 이야기가 정책이 되고, 그 정책이 다시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선순환을 만들어가겠다"고 약속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아쉽지만 행사 특성상 대구시민 200분만 모실 수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지역의 마음을 듣다'를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여는 것은 광주(6월25일), 대전(7월4일), 부산(7월25일), 강원(9월12일)에 이어 대구가 다섯 번째다. 참가 신청은 오는 22일 오후 2시까지 이 대통령 페이스북 게시물에 첨부된 온라인 설문(https://naver.me/5lfRn1pF)을 작성하면 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