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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행, 내달 초 사퇴하나…‘대행의 대행’ 체제 또다시 등장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다음달 1일 또는 2일 대권 도전을 공식화할 전망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되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 다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겸하게 된다. '대행의 대행' 체제를 2차례나 맞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는 것이다.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손영택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28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변호사 출신인 손 실장은 2019년 정치권에 입문해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과 미래통합당 서울 양천을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을 맡았다.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후보 캠프에 정책 소통 실장으로 합류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기획위원을 맡았고, 2022년 7월 총리 민정실장으로 발탁된 후 2023년12월부터는 비서실장으로 재직해 왔다. 손 실장이 사직서를 냄에 따라 한 권한대행의 대선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게 정치권의 분석이다. 한발 더 나아가 국무총리비서실 1급 공무원들을 중심으로 소수 정예 캠프도 구성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권한대행의 출마 공식화도 조만간 있을 전망이다. 당장 29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대국민 메시지를 내거나, 국무위원 간담회를 통해 입장을 밝힐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이 오는 30일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존 펠란 미국 해군성 장관과의 만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펠란 장관과 접견 이후인 5월 초가 대선 출마 선언 시점이 될 것이란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구체적인 날짜는 1일 또는 2일이 거론된다. 한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대행직 수행 중 사퇴할 경우 법적 효력에 관한 법률 자문도 이미 마쳤다는 전언이다. 한 권한대행이 대선 출마를 위해 사퇴할 경우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6·3대선까지 약 5주간 국정을 책임져야 한다. 최 부총리가 헌정사상 최초로 '권한대행'을 두 번 맡는 부총리로 기록되는 이례적인 일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8

정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인정 강력규탄 “안보 위협 행위에 필요 조치”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에 대한 파병을 공식 인정한 것을 '범죄 행위'로 규정하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28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가담한 것은 유엔 헌장과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적 행위"라며 “이를 공식 인정했다는 것도 스스로 범죄 행위를 자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 대변인은 북한이 '국제법과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의 제반 조항과 정신에 부합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스스로의 불법적 행위를 포장하기 위한 기만적 행태"라며 “우리 군은 국제사회와 함께 비인도적이고 불법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전쟁에 대한 북한의 파병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행위임을 지적하고 강력 규탄한다"며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북한과 러시아와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 역시 “러북이 그간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거나 회피해오다가 이제서야 파병 사실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면서 이를 국제법에 전적으로 부합된다고 주장하고 나선 것은 국제사회를 우롱하는 것"이라며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8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내년에 존폐여부 결정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면서 제정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의 존폐 여부가 내년 4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의회 운영위원회는 28일 제316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 주민조례 청구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는 지난해 5월 대구시가 전직 대통령 박정희 기념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 규정 마련을 위해 제정했다. 조례안 발의 당시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대구시가 추진하는 특정 인물에 대한 기념사업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여지가 있고,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적인 절차 규정이 미비해 행정 정책에 과도한 재량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이 있었다. 또한, 조례안 제정 전 여론조사 및 공청회 등 의견수렴 과정 없는 일방적 기념사업 추진은 불필요한 사회적·이념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그러나 대구시는 모든 정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하지 않고 여론조사를 할 사안이 아니라는 판단이 있었다며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설치해 심의과정에 필요한 경우 공론화 과정을 거친다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으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지난해 6월 시민단체 등이 박정희 전 대통령은 지방자치단체가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니라며 조례 폐지를 제안, 주민조례 청구를 접수했다. 운영위는 이 청구가 주민조례 청구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유효 서명인 수(1만3천670명) 기준을 충족한데다 청구인명부 제출기한을 준수했기에 규정에 따라 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주민조례 청구가 수리됨에 따라 30일 이내 대구시의회 의장 명의로 '대구시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조례 폐지 조례안'을 발의해야 한다. 또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진행한다. 다만, 본회의 의결로 1년 이내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 가능하다. 이같은 의결 절차에 따라 폐지조례안은 오는 6월 정례회에서 상임위 심의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8

6월부터 임대차계약 후 30일내 신고 않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오는 6월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3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거짓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완화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29일 공포 및 시행되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은 5월31일 종료된다고 28일 밝혔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경기도 외 군(郡) 지역 제외)하는 임대차계약 시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시장의 실거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정보 비대칭을 극복하기 위해 2020년 8월 도입돼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다만 과태료 부과에 따른 국민 부담, 행정 여건 등을 감안해 2021년 6월1일부터 4년간 과태료를 내지 않는 계도기간을 운영해왔다. 국토부는 계도 기간 연장도 고려했으나, 제도 안착을 위한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다고 보고 오는 6월부터 과태료 부과를 본격 시행하기로 했다. 29일 공포되는 개정령안에는 임대차계약 후 30일 이내 신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최소 4만원부터 최대 100만원이었던 것을 최소 2만원부터 최대 30만원으로 대폭 완화해 단순 실수로 지연 신고한 서민의 부담을 경감했다. 반면 고의성이 짙은 거짓 신고의 경우 계약금 등에 관계없이 과태료 100만원을 물어야 한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의무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에게 적용된다. 다만 한 쪽이 신고하더라도 서명·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한다. 지자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신고할 수 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PC로 접속하거나 스마트폰·태블릿으로 접속한 뒤 간편인증을 통해 모바일 신고를 해도 된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과태료 시행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의 안착을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며 “신고 편의성 개선과 집중 홍보를 통해 과태료 대상을 더욱 줄여나가는 한편 확정일자의 자동 부여, 정보 비대칭 완화 등 임차인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순기능은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2025.04.28

이재명, 현충원 첫 일정서 이승만·박정희 등 묘역 참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후 첫 공식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을 찾고, 전직 대통령 묘역을 참배했다. 28일 당 지도부와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은 이 후보는 방명록에 “함께 사는 세상, 국민이 행복한 나라, 국민이 주인공인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꼭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으며 각오를 다졌다. 이 후보는 이승만·박정희·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묘역을 차례로 찾았다. 특히 민주당 내에서 오랫동안 논란이 이어져 왔던 이승만·박정희 전 대통령 묘역까지 참배한 것은 첫 일정부터 중도·보수층을 향한 외연 확장 의지를 분명히 드러낸 행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이 후보는 전직 대통령 참배를 마치고, 김대중 정부 시절인 2000년 국무총리를 지낸 박태준 포스코 명예회장의 묘역도 참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04.28

북한, 러시아 파병 공식 확인…“북러 조약에 따른 결정”

북한이 러시아 파병을 공식 인정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입장문을 인용해 “쿠르스크 지역 해방작전에 국가수반 명령에 따라 참전했다"며 “이는 북러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제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번 참전을 북러 조약 정신에 부합하는 행동이라며 직접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북러 조약 제4조는 일방이 무력침공을 받을 경우 타방이 즉시 군사적 지원에 나서도록 규정한다. 북한은 이번 파병이 양국 간 조약 이행의 충실한 표현이라고 평가하면서, 군인들의 희생을 기리기 위한 전투 위훈비 건립 계획도 밝혔다. 이는 파병 과정에서 북한군에 적잖은 희생자가 발생했음을 시사한다. 북한은 이번 참전이 “북러 친선 협조관계 확대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히며, 경제·외교·군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러시아와 협력 강화 가능성을 내비쳤다. 북한은 러시아 영토 수복 과정에 북한군이 투입된 점을 강조해 파병의 정당성을 부각하려는 의도도 드러냈다. 앞서 발레리 게라시모프 러시아군 총참모장은 26일 푸틴 대통령과의 화상회의에서 북한군의 러시아군 합류 사실을 처음 공식 인정했다. 북러는 지난해 10월 북한군 1만2천명 규모 파병설이 제기된 이후에도 이를 부인해왔지만, 이번에 사실상 이를 확인한 셈이다. 북한군은 초기 현대전 경험 부족으로 약 4천명 규모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일부는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되기도 했다. 합참은 북한이 올해 초 쿠르스크 지역에 추가로 3천여명을 파병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신들은 북한군의 전장 적응이 러시아군의 쿠르스크 탈환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28

대선 상황 속 ‘추경안’ 국회 문턱 넘을까…이번주 국회 논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이번 주 국회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이번 추경에는 경북지역 산불 대응 및 민생 지원 등이 담긴 만큼, 국회의 처리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30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액·증액 심사를 한다. 이후 5월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각 당의 반응은 긍정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대선 선거운동 기간을 고려해 예결위 전체회의 당일 '원포인트' 본회의까지 열어 추경안을 신속 통과시키자는 데는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다만 양당이 추경 규모 증액 여부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 심사가 막판까지 진통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12조원2천억원의 추경 규모는 내수 회복을 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15조원 규모까지 반드시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일부 상임위원회가 예비 심사 단계에서 산불, 인공지능(AI) 대응 등의 명목으로 정부 원안보다 1조원 넘는 규모로 증액 의결했는데, 남은 상임위들에서도 최대한 증액을 추진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특히 민주당은 지역화폐 예산에 1조원가량을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추가 증액에는 반대 입장이다. 이미 정부가 당초 추진하려던 10조원 규모의 추경안 편성 계획을 바꿔 약 2조원 수준을 증액한 상태로 추경안을 편성한 만큼, 추가적인 증액은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지역화폐 발행 지원 예산'처럼 민주당이 증액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일각에서는 민생 지원, 첨단산업 육성 등 경기 활성화 관련 예산에 한해 일부 증액을 검토할 수 있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때문에 예결위에서 양당이 협상을 마무리 짓지 못하더라도 양당 원내대표 간 회동 등을 통해 막판 담판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7

이재명, 89.77% 민주당 대선 최종후보 결정…세 번째 대권 도전

이변 없는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이었다. 이재명 의원이 6·3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후보는 자신의 생애 세 번째 대권 도전에 나서게 됐다. 2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민주당 제21대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및 최종 후보자 선출 대회'에서 이 후보는 권리당원(50%)과 국민선거인단(50%) 투표를 합산한 전체 누적 득표율 89.77%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최종 후보에 올랐다. 이는 민주당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2위는 6.87%을 확보한 김동연, 3위는 3.36%을 얻은 김경수 후보였다. ☞3·4·5면에 관련기사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수도권·강원·제주 경선 투표에서 32만1천44표를 얻어 득표율 91.54%를 기록했다. 이 후보의 독주는 충청권 경선에서부터 이미 예견됐다. 이 후보는 충청권 경선에서 88.15%를 얻은 후 영남권 경선에서 90.81%를 기록해 압승을 예고했다. 이후 지난 26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호남권 경선에서도 88.69%를 득표해 1위를 차지했다. 이로써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 인생에서 세 번째 대선 도전이자, 두 번째 대선 본선에 나서게 됐다. 2017년 민주당 제19대 대선 경선에서 21.2%의 득표율로 3위를 차지했던 이 후보는 2021년 민주당 제20대 대선 경선에서 50.29%의 득표율을 얻어 대선 후보가 됐다. 하지만 당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맞붙어 0.73%포인트 차이로 고배를 마셨다. 이 후보는 이날 후보자 수락 연설에서 “지금 이 순간부터 이재명은 민주당의 후보이자 내란 종식과 위기극복, 통합과 국민 행복을 갈망하는 모든 국민의 후보"라며 “새로운 세상을 위해 이재명의 승리가 아닌 국민의 승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주의 복원이 국민 통합의 길이고, 성장 회복과 격차 완화가 국민 통합의 길"이라며 “불평등과 절망, 갈등과 대결로 얼룩진 구시대의 문을 닫고 국민 대통합으로 희망과 사랑이 넘치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경북 안동 화전민 가정에서 태어난 이 후보는 검정고시를 거쳐 독학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해 중앙무대가 아닌 지역에서 정치인으로 성장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만 12세 때 경기 성남으로 이주해 소년공 생활을 하다 시계공장에서는 독한 약품을 다루다 후각을 잃었다. 야구 글러브 공장에서 일할 땐 프레스에 끼인 왼쪽 팔이 구부러져 평생 장애를 안게 됐다. 공장에서 일하며 주경야독으로 고입·대입 검정고시에 합격한 뒤 장학금을 받고 중앙대 법대에 입학했다. 1986년에 사법고시(연수원 19기)에 합격하고 인권 변호사로 활동하다 2005년 열린우리당에 입당해 본격적인 정치의 길을 걸었다. 이 후보는 조만간 경선 캠프 해단식을 가진 후 당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04.27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최종 확정…득표율 89.77%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이재명 전 대표를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최종 확정했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4차 순회경선 결과를 포함해 누적 득표율 89.77%를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당 계열 정당의 대선 경선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이다. 대의원·권리당원·재외국민 투표를 합친 득표율은 90.40%로 집계됐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득표율은 89.21%였다. 순회경선과 여론조사 모두 90% 안팎의 지지를 얻으며 사실상 경선 초반부터 예상됐던 '어대명(어차피 대선후보는 이재명)' 구도가 이어졌다는 평가다. 김동연 후보는 6.87%로 2위를, 김경수 후보는 3.36%로 3위를 기록했다. 이지영기자 4to11@yeongnam.com

2025.04.27

“기울어진 운동장서 끝까지 싸워” 대선 이후 바라보는 김동연·김경수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경선의 유일한 '관전 포인트'였던 2위 경쟁의 승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였다. 민주당은 이날 대선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합동연설회를 열고 제21대 대선 후보자 경선 투표 결과를 발표했다. 경선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89.77% 득표율로 대선 후보로 선출된 가운데 김동연 도지사(6.87%)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3.36%)가 뒤를 이었다. 이번 경선은 '어대명(어차피 대선 후보는 이재명)'이라는 흐름 속에서 치러졌다. 이에 정치권에선 이번 경선 결과보다 2위 싸움에 주목했다. 2위 후보자가 차기 당권은 물론 내년 지방선거와 나아가 차차기 대권 구도에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때문에 김동연 도지사가 2위에 오르면서 유리한 고지를 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물론 두 후보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면서 큰 차이가 없다는 반론도 존재한다. 당이 이재명 체제로 굳어진 상황에서 친명계의 영향력을 넘지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각자 정치적 기반이 있는 인사들이 이같이 한 자릿수에 그친 이유는 '경선룰'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경선 방식 역시 사실상 당을 장악한 이 대표에게 유리한 구도였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19·20대 대선에는 100% 완전국민경선 방식을 택했지만 이번에는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여론조사 50%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경선룰을 변경했다. '친명(친이재명)계'로 재편된 당에서 판을 뒤집을 수 있는 변수는 사실상 없었던 셈이다. 이에 다수의 후보군들이 민주당 경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경선전은 3파전으로 축소되는 상황도 초래했다. 김동연 도지사는 경선 과정에서 “특정 후보에게 90%에 가까운 표가 돌아가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는 건강하지 않다"며 “정권교체 그 이상의 교체를 위해서도 경고등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경선에 대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끝까지 싸우고 있다"며 “모든 국민이 보기에 보다 다양하고, 역동성이 나오는 경선 규칙을 가지고 함께 했더라면 국민에게 지지받을 수 있는 더 큰 민주당으로 갈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경수 전 도지사 역시 “이번 경선 과정에 저로선 뒤늦게 뛰어들었고 경선 규칙이 여러 가지로 뒤에서 쫓아가는 후보들에게 불리한 점이 많았다"고 했다. 두 후보들은 과거 대선 경선이나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보였던 '네거티브' 대신 '원팀' 기조를 보였다. 김경수 전 도지사는 “경선 결과가 나오면 깨끗이 승복하고, 대선 승리를 위해 모두가 손잡고 함께 뛰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도지사도 “오늘 이 순간부터 친명·비명·수박이니 하는 분열과 배제의 언어와 결별하자. 모든 당원의 민주당, 모든 국민의 민주당이 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들의 발언은 이 후보를 비판하는 것이 득표에 불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정치적 입지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이 향후 선거대책위원회를 꾸리고 본선 준비에 나서는 가운데 두 후보의 참여 여부도 관심사다. 김경수·김동연 후보 모두 원팀으로 대선을 치르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한 만큼 '선대위'에 직접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5.0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