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멱살 잡이’ 권영진 의원 1년6개월 당원권 정지 중징계…총선 구도 벌써부터 격랑

국민의힘 권영진(대구 달서구병) 의원이 20일 당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받았다. 징계 종료 시점이 2028년 4월 총선 공천 시기와 맞물리게 되면서 권 의원이 국민의힘 소속으로 출마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해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는 이날 제19차 회의를 열고 권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6개월을 의결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지난달 23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에서 정점식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고 고성을 지르는 등 물리력을 행사한 점을 징계 사유로 들었다. 당시 권 의원은 제22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분 결과에 불만을 터뜨리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표출했다. 윤리위는 권 의원이 이후 정 원내대표에게 공식 사과하고 잘못을 반성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물리력 행사는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저버리고, 당의 명예와 위신을 실추시킨 행위"라고 판단했다. 앞서 권 의원은 사건 직후 국민의힘 의원 단체대화방을 통해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며 공개 사과한 뒤 당초 유력했던 대구시당위원장직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직도 맡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후 당 지도부가 자진 탈당을 권유했지만, 권 의원은 "공정하고 합당한 징계가 결정된다면 수용하겠다"면서 자진 탈당에는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의 징계 기간은 차기 총선 공천 일정과 맞물린다. 제23대 국회의원 선거는 2028년 4월 12일 실시될 예정이다. 20일 권 의원의 징계가 확정될 경우 당원권 정지는 2028년 2월 20일 풀린다. 2028년 4월 총선 약 50일을 앞두고 징계가 풀리는 것이다. 통상 총선 3~4개월을 앞두고(2028년 1~2월) 공천 신청과 심사가 시작되고 1~2개월 전(2028년 2~3월)부터는 후보자 결정(공천)이 시작되는 점을 고려하면, 권 의원은 차기 총선 공천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된 뒤에야 당원권을 회복할 수 있다. 법적으로 총선 출마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니지만 국민의힘 후보로 다시 출마하기 위해 거쳐야 할 당내 공천 경쟁에 뛰어들기엔 시간적인 제약이 따를 수도 있는 문제다. 국민의힘에선 과거에도 총선을 앞두고 장기간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인사에 대해 사실상 공천이 힘들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권 의원의 지역구인 대구 달서구병은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한 곳이라는 점에서 '당 공천'의 의미도 상대적으로 크다. 이에 따라 달서구병 지역에서는 차기 총선을 겨냥한 당내 잠재 후보군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중앙당이 최근 전국 당협위원장에 대한 대대적인 재정비 방침을 밝힌 것도 변수다. 장동혁 대표는 "제대로 열심히 싸우지 않았던 분들을 계속 당협위원장으로 두면 당원 불만이 쌓인다"며 당협위원장 물갈이를 예고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달 말 임기가 끝나는 당협위원장을 과거처럼 자동 연장하지 않고 재평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현역 의원 지역도 예외가 아니라는 게 당 사무처의 설명이다. 권 의원에 대한 중징계가 이 같은 조직 정비와 동시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국민의힘 달서구병 당협의 향배도 주목된다.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으면 현역 의원이 관례로 맡는 당협위원장 지위도 잃게 되는 만큼, 중앙당의 조직 정비 과정에 따라 달서구병 조직을 누가 관리하느냐가 향후 공천 구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 지역 의원실의 A 보좌진은 "달서구병은 물론 대구시당의 향후 지도체제와 중앙당의 당협 정비 결과에 따라 지역 정치권의 차기 총선 경쟁이 예상보다 일찍 시작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날 즉각 입장문을 내고 "지난 27년 동안 영욕을 함께하며 지켜온 이 당에서 사실상 정치를 접으라는 것과 다름없는 정치적 테러다. 역시나 윤리위는 장동혁 당권파의 충실한 사냥개였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이번 징계에서 사실관계 규명이나 소명 절차는 요식행위에 불과했다. 장동혁과 당권파를 비판하고 퇴진을 주장하는 의원들의 입을 틀어막고, 보복하기 위한 비열한 정치보복성 징계"라며 "장동혁 당권파로부터 받은 징계를 훈장으로 삼아 이제부터 더 당당하게 싸우겠다. 당의 사당화와 잘못된 운영행태를 국민과 당원들께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일에 더 용기 있게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윤리위는 이날 조경태(2년 6개월), 진종오(2년), 서범수(10개월) 의원에 대해서도 당원권 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6.08.20

[더 나은 세상] 정치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와 하는 게 아니라는 말

모 지자체 청년센터에 대관을 신청했다가 취소 통보를 받았다. 공공기관은 종교·정치·수익 행사를 금지한다는 이유에서다. 신청서에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학'을 읽는다고 기재했다. 처음에는 승인이 났는데 이후 돌연 취소된 것이다. 6개 정당이 함께하는 정치토크를 준비했을 때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 국민의힘부터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정의당, 녹색당 등 서로 다른 정당이 하나의 의제를 두고 토론하는 자리였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하나의 정치적 입장을 위한 행사가 아니었다. 그럼에도 행사명에 '정치'가 들어간다는 이유로 공공기관 대관은 쉽지 않았다. "정치 이야기는 가족이나 친구와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을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우리는 '정치' 용어 자체를 금기시한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른다고 말하거나 중도적 입장이라고 밝히는 편이 안전하다고 느낀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는 어디에서, 누구와 정치적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것일까. 독일의 경우 '정치적인 것'과 '정파적인 것'을 구별하는 사고가 분명하다. 니더작센 고등행정법원은 지방정부 시설의 이용과 관련해 '일반적인 정치 토론 행사'와 '선거운동 행사'를 구별해 판단한 바 있다. 정치교육·토론·시민의 정치참여와 특정 정당·후보를 위한 선거운동 및 정파적 활동을 같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그래서인지 독일의 청소년센터 등 여러 공적 공간에서는 정치 관련 행사가 일상적으로 열린다. 교육이나 세미나, 워크숍 등 형태도 다양하고 지역 아이들이 행사를 직접 기획하기도 한다. 영국 등 정치 토론을 민주주의의 일상으로 받아들이는 다른 국가들도 비슷하다. 정치적 중립성을 정치의 배제가 아니라 다양한 정치적 견해를 균형 있게 다루는 원칙으로 이해한다. 반면 한국 사회는 '정치적 중립성'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정치를 제도나 일상에서 쉽게 배제한다. 그러나 공공기관은 시민이 공적 의제를 접하고 판단할 정치적 권리를 보장해야 할 공적 기반이다. 무엇보다 지자체장은 선거와 정당정치를 통해 시민의 선택을 받는다. 지역의 시정을 정치로 결정하면서 정작 지역 정치인들의 생각을 듣고 비교할 공적 공간이 부족한 정치문화는 커다란 문제를 낳는다. 먼저, 정치적 효능감과 정부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기회가 줄어든다. 실력 있는 정치인을 만나고 수준 높은 토론을 경험하는 유권자는 정치를 가능성의 도구로 느낀다. 정치제도와 정부의 역량을 평가하는 계기가 된다. 반대로 공적 공간이 부족하면 정치는 시민의 일상에서 멀어진다. 정치와 정부에 대한 판단은 직접적인 경험보다 미디어와 같은 간접적인 수단에 의존하게 된다. 또한 정치에 접근하는 비용이 시민에게 전가된다. 행사가 공공기관에서 열리지 못하면 사설 공간을 알아봐야 한다. 그 비용은 행사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부담하게 된다. 정치인을 만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것이다. 혹은 정치인과 연결될 인맥이나 공간, 조직적 자원을 가진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쉽게 정치에 접근한다. 결국 개인이 가진 경제적·사회적 자원에 따라 정치적 접촉과 참여의 기회에 격차가 생긴다. "정치 이야기는 하는 게 아니다"라는 말, 정치가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정치를 통해 상대를 설득할 능력이 없거나 게으른 사람들이 하는 말이다. 정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고 정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정치는 일상에서 나눌 수 있어야 한다. 서로 다른 정치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만날 수 있는 공적 공간이 많아질 때 정치가 일상으로 들어온다. 최하예 정치공동체 폴티 대표

2026.08.20

[박규완 칼럼] 기업의 報國 방식

# 환율 도우미 SK하이닉스=19일 원화 환율이 1천300원대로 떨어졌다. 지난달 초만 해도 달러당 1천560원대였으니 한 달 반 사이 160원 급락이다. 정부 처방은 백약이 무효였다. '서학개미' 국내 증시 유인책, 기업 수출대금 원화 환전 촉구, 정부의 외환시장 미세 개입은 약발이 먹히지 않았다. 환율 안정시킨다며 출시한 단일종목 ETF는 코스피 변동성을 키운 폭탄으로 돌변했다. 하지만 SK하이닉스 ADR(미국 주식예탁증서) 뉴욕 증시 상장 후 상황이 달라졌다. 공모자금 265억달러(약 40조원)가 국내 유입될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세적 환율 하락의 기류가 형성됐다. 정부 권고에도 미동 않던 기업들이 수출대금으로 받은 달러 물량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외환 투기 세력도 환율 하락에 베팅했다. 좁혀진 한·미 금리 차도 영향을 미쳤다. SK하이닉스의 ADR 발행이 뜻밖에 환율 안정의 특급 도우미 역할을 한 것이다. # 골드만삭스의 삼전 전망=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2028년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를 500조원으로 예상했다. 일본 시총 1위 기업 도요타의 2025 회계연도(2025년 4월~2026년 3월) 영업이익 43조원의 11배가 넘고, 일본 100대 기업 영업이익 총합보다 많다. 돈을 마구 쓸어 담는 형국이니 향후 4~5년이 삼성전자의 화양연화가 아닐까 싶다. '도쿄 선언'을 상찬하지 않을 수 없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도쿄 오쿠라호텔에서 삼성의 반도체 사업 진출을 천명한 이른바 '도쿄 선언'은 한국 기업 100년사(史)의 퀀텀 점프 순간이다. D램과 HBM(고대역폭 메모리) 호황에 힘입어 우리나라 수출은 역대 최고 실적을 경신 중이다. 모건스탠리는 한국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에서 3.4%로 상향 조정했다. 오롯이 반도체 효과다. 대만 역시 TSMC 효과로 경이적인 성장률(올해 전망치 11.05%)을 구가하고 있다. 기업의 생산활동이 국부(國富)를 키우는 사업보국의 명징한 사례다. # 대구의 갈증, 해결사는 없나=800조원의 전남광주 반도체 팹 투자를 보는 대구의 속내는 난삽하다. 그 복잡미묘한 생각들 이루 형언하기 어렵다. "김부겸 시장 안 뽑아줬다고 이렇게까지" 배가 아프기도 하고 어깃장을 놓고 싶기도 하다. "설마 800조원 투자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이뤄지기야 하려고" "착공이 지연되고 정권이 바뀌면 800조원 투자는 대구로 올 수밖에". 현실적 진단과 희망고문과 자위(自慰)가 뒤섞인다. 하지만 정부는 속도전을 넘어 전격전을 선언하며 팹 착공 일정까지 제시했다. 광주 군공항에 주둔하고 있는 제1 전투비행단엔 2년 내 이전을 요구했다. 대구의 바람대로 전남광주 800조원 투자가 없던 일이 될까.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렇다면? 괜히 대구의 시선은 삼성을 향한다. 삼성인들 용빼는 재주 있나. 삼성이 어쩌라고? 대구는 글로벌 삼성의 발상지 아닌가. 청년 사업가 이병철이 별표 국수를 만들어 팔던 인교동 삼성상회를 누가 모르랴. 삼성 88년 장구한 역사가 발원한 곳인데. 하지만 지금 삼성과 대구는 소원(疏遠)하다. 프로야구 삼성라이온스 말고는 딱히 연고도 없다. 자유시장주의 국가에서 기업 투자를 강권할 수는 없다. 다만 메모리 업황이 사이클에 좌우되지 않는 구조적 호황이라면 삼성전자의 추가 투자 여력이 생긴다. 그런 기회가 온다면 대구를 1순위로 올려 달라는 주문이다. 모태 도시의 부(富)를 창출하는 것만큼 쏠쏠한 보국 방식이 또 있을까. 논설위원

2026.08.20

TK 의원 7명 “이진숙 징계 과해”…“5·18 세미나는 당에 도움 안 돼”

5·18 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에 휩싸인 국민의힘 이진숙(대구 달성군) 의원을 두고 정치권에서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대구·경북(TK)지역 일부 의원들은 징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영남일보가 TK 의원 8명을 대상으로 이 의원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1980년 5·18 민주화운동의 재조명'이란 주제의 공개 포럼을 연 것에 대한 징계 여부를 전화로 물어본 결과, 7명이 "징계는 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통화한 의원들은 모두 익명을 전제로 입장을 전했다. A 중진 의원은 "5·18 유공자들에게 세비가 투입되는 만큼 공개를 통해 투명하게 하자는 취지여서 징계는 무리"라며 "명단 자체가 성역화되는 것은 문제"라고 말했다. B 중진 의원은 통화에서 "징계에는 반대한다"면서도 "세미나 자체는 자제했어야 했다"고 언급했다. C 재선 의원은 "5·18을 폄훼하려고 한 세미나가 아니라 유공자 명단 공개를 위한 세미나로 알고 있다"며 "징계까지 가면 안 된다"고 말했다. D 재선 의원도 "세미나 개최를 이유로 징계하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다"고 했고, E 초선 의원은 "소요 사태 발언 등은 본인이 직접 한 말이 아니라 토론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것이어서 징계하기 어려운 사안"이라고 밝혔다. F 재선 의원은 "당내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많은 이야기가 있었는데, 징계까지는 가혹하다"고 했고, C 의원은 "(이 문제로) 대구 의원들이 갈라지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 당내에서 반복되는 징계 논의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G 재선 의원은 "자꾸 당에서 징계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현재 여당이 실책을 범하고 있을 때 우리가 공격 수위를 높여야 하는데, (징계를 하면) 빌미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이들 의원은 이 의원의 독자적인 행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H 재선 의원은 "만약 부당하게 유공자로 지정받거나 부정한 부분이 있다면 사후에 정교한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이런 식의 포럼을 개최하면 우리가 주장하는 '5·18 유공자가 누군지 확인하자'는 정당한 요구마저 묻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D 재선 의원은 "이런 세미나를 여는 것은 국민 정서상 맞지 않고 우리 당에도 해가 된다"며 "저렇게 하면 호남이나 수도권 등 중도층에서 우리에게 표를 주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G 재선 의원도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당이 왜 있느냐. 무소속으로 혼자 하는 것이 낫다"며 "당 전체에 해가 되는 행동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당시 포럼에서 기존의 5·18 역사 해석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폈다. 일부 참석자들은 5·18을 '소요 사태'로 규정하거나 전두환 신군부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됐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이 의원에게 사퇴를 촉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제명까지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국민의힘 소속 대구 달성군의원들이 지난 18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달성군민의 선택을 짓밟는 정치 탄압"이라며 집단 엄호에 나섰다. 이들은 "학술토론회를 개최했다는 이유로 국민이 선택한 국회의원을 정치적으로 제거하려 해서는 안 된다"며 이 의원에 대한 제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장태훈·강승규기자 hun2@yeongnam.com

2026.08.19

[포토뉴스] 낙동강 유류 유출 사고 대비 합동 방제훈련

19일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교 일대 낙동강 본류에서 관계기관들이 오일펜스를 설치하고 유류 확산을 막기 위한 합동 방제훈련을 벌이고 있다. 이번 훈련은 2026년 을지연습과 연계해 경유 2천L가 낙동강으로 유출된 상황을 가정했으며,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최하고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환경공단이 주관해 9개 기관 80명이 참여했다.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6.08.19

[자유성] TK 신공항에 발목 잡힌 구미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사업이 지루한 공방 속에 표류하면서 구미 산업의 혈맥이 될 핵심 교통 인프라까지 꽁꽁 묶였다. 신공항 개항 지연도 문제가 있지만, 주변 고속도로와 광역철도망 건설마저 멈춘 것은 더 큰 문제다. 사실상 대구경북 산업 생태계의 생존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 구미~군위 고속도로(총연장 24.9㎞)와 동구미역 신설을 포함한 서대구~의성 간 대구경북광역철도는 TK신공항 개항 시점에 맞춘 연계 교통망이자 대한민국 수출의 든든한 버팀목인 구미 국가산단의 글로벌 경쟁력을 떠받칠 핵심 기반 시설이다. 현재 구미는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 혁신클러스터 지정을 발판 삼아 민선 9기 출범 한 달 만에 1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로 제2의 전성기를 맞았으나 교통망은 참담한 수준이다. 구미역 중심의 강서권으로 형성된 열악한 교통 탓에 첨단 기업과 젊은 인재가 몰려드는 강동권은 1905년 경부선 개통 이후 120년이 지나도록 신규 철도망 혜택을 받지 못했다. 세계화를 향한 구미 산단 어깨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올려놓은 격이다. 더욱 가슴 아프게 하는 것은 정부의 편향된 산업 인프라 정책이다. 국가 정책이 수도·호남권에 쏠리면서 정책 소외감으로 신음을 토하지만, 글로벌 기업 유치와 인재 확보를 위한 교통 인프라 조기 건설 요구는 하세월이다. 지방 산업의 사멸을 막을 골든타임은 머뭇거릴 시간을 주지 않듯 신공항 사업이 꼬였다고 대구경북 산업을 살릴 구미의 골든타임까지 멈춰서는 곤란하다. 정부는 동구미역과 구미~군위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 반도체·방산 공급망을 뒷받침할 '독립적 핵심 인프라'로 재정의한 뒤 무한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백종현 중부지역본부장

2026.08.19

[사설] 공공기관 정보유출 급증, 허술한 관리실태 바로잡아야

공공기관의 민감한 개인정보 관리는 특히 철저해야 한다.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되어야 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에 구멍이 뚫린다면 이는 중대한 사안이다. 최근 송언석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최근 5년 새 7배 이상 급증했다. 더욱이 올해는 상반기에만 유출기관 수가 164곳에 달해 이미 지난해 전체 규모를 넘어섰다. 주소와 주민번호, 연락처, 계좌번호, 건강정보 등이 포함된 정보들이다. 행정 서비스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정보유출 급증은 결코 방치해선 안 된다. 충격적이고 심각한 대목은 유출 원인이다. 처분이 완료된 유출 사고 중 3분의 2(67.6%)는 외부 해킹이 아닌 공직자들의 '업무과실과 관리소홀'로 발생했다. 고도화된 사이버 공격을 막아낼 정교한 방화벽 구축보다 일선 공직자들의 보안 불감증과 허술한 내부 통제체계가 더 큰 문제임을 보여준다.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보이스피싱, 스팸, 명의도용 등 2차 범죄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 공공기관이 수집하는 정보는 국민이 선택해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절차상 어쩔 수 없이 맡기는 필수 정보다. 당연히 공공 부문의 정보 관리 책임은 민간기업보다 한층 더 엄격해야 마땅하다. 공공기관의 내부 보안을 믿을 수 없게 됐다면 시스템 보완책을 넘어 내부 통제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해 보인다. 데이터 접근 권한을 엄격히 제한하고, 자료 취급 절차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보안교육도 강화하고, 묵과할 수 없는 과실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물어 처벌 수위도 높여야 하겠다. 국민의 정보권을 위협하는 공공기관의 허술한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9

[사설] 개헌론 ‘불쏘시개’ 자처한 TK 중진들의 경솔함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갑)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에서 "개헌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고 했다. 윤재옥 의원(대구 달서을)도 "개헌의 '개'자도 언급이 없었다"고 했고, 송언석 의원(김천)은 "개헌 논의는 이 대통령과는 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과의 골프 회동을 둘러싸고 불거진 '개헌 논란'에 대한 TK 중진 의원들의 해명성 발언이다. 정국을 전환하려는 여권의 계산된 판에 무비판적으로 발을 들여놓아 정치적 명분을 실어주고 뒤늦게 사태 진화에 부심하는 모습이 안쓰럽기 짝이 없다. 지금 분출하는 대통령과 여권발(發) 개헌론은 국정 동력을 회복하고 정국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략적 성격이 짙다. 결국 진정성 없는 국면 전환용 땔감에 TK 중진 의원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한 셈이다. 골프 회동을 두고도 "개헌 논의가 있었다"는 증언과 "없었다"는 해명이 엇갈리는 모습은 여권의 '갈라치기' 전략에 얼마나 무방비로 노출되었는지를 보여줄 뿐이다. TK 중진들의 행보는 심각한 정무적 감각의 부재를 드러낸다. '지역 현안 논의'라는 핑계를 대지만, 정권 견제의 역할을 기대한 지역민에 대한 배신이자 정국 인식의 오판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더욱이 윤 의원과 송 의원은 당의 전략을 책임졌던 원내대표 출신이다. 비공식 스킨십을 일반적 정치 접촉으로 가볍게 여겼다면 정무적 무능이요, 여권의 '개헌론 군불 때기'에 이용될 위험을 알면서도 참석했다면 당의 대여 투쟁 대열을 무너뜨린 경솔함이다. 지역민들이 표를 모아준 것은 여권의 정략적 판짜기에 들러리를 서라는 뜻이 아니다. TK 중진들은 비겁한 해명 뒤에 숨을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의 전략적 기조 속에서 정권 견제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중진다운 무게감과 정무적 경각심을 회복하라는 게 지역민의 명령이다. 논설실기자 ynnews@yeongnam.com

2026.08.19

[돌직구 핵직구] TK는 통합 대상이 아닌가

지난 17일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한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당선됐다. 유시민 등 친문 세력들의 저항에도 불구, 반명의 리더인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꺾은 것이다. 김민석의 이번 승리는 뭐니 뭐니 해도 호남의 선택 덕분이었다. 민주당 권리당원 투표에서 김민석과 정청래의 격차는 6만5천표였으나 김민석은 호남에서만 6만표를 이겼다. 언론들은 "삼성의 800조원 메가 프로젝트를 품은 호남이 김민석 대표를 만들었다"고 분석했다. '광주 반도체'라는 파격적인 발상을 밀어붙인 이재명 승부수가 성공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승부수는 또 있다.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등 '3종 핵폭탄'으로 불리는 부동산 대책이다. 최근 정부는 부동산 세제 개편안 발표 열흘 만에 서울 강남 일부 아파트 매물의 호가가 최고 수십억원 하락한 자료를 배포했다. 물론 지난 총선에서 서울의 한강벨트에서 대거 승리한 민주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지난 1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에서 수도권 의원들은 "이대로 가면 (총선에서) 폭망한다"며 반대했다고 한다. 하지만 아이러니한 것은 비수도권 의원 상당수가 "우리(지방)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며 의총 도중에 자리를 뜬 사실이다. 이처럼 지금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전략은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자신의 반대 세력은 억누르고 지지 세력과 텃밭은 철저히 보호, 육성하는 데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기의 정치적 성과를 거둔 집권 2년차의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달라져야 한다. 친명 김민석 당대표의 든든한 지원을 받게 된 지금부터는 진정한 '통합'의 대통령다운 정책을 펼치길 기대한다. 가장 시급한 과제는 이재명 정부하에서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지역 균형발전 문제이다. 이번 부동산 대책만 해도, 서울 인근 남양주에 미니 신도시를 건설하고 용산 공원에 청년 임대 주택을 건설한다고 해도, 결국 수도권 집중만 가속화시킬 뿐이다. 늘어나는 미분양 아파트로 비명을 지르는 지방 부동산에 대한 대책은 없었다. 국토교통부 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7천464가구로 전월보다 2천225가구(3.4%) 늘었다. 한달 새 2천가구 넘게 불어난 것은 지난해 10월 이후 8개월 만이다. 전체 미분양 주택 중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이 4만8천694가구로 72%가 넘는다. 경북이 5천284가구로 1천5가구가 늘어 증가폭(23.5%)이 가장 컸다. 대구는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2만9천786가구이고, 대구는 3천575가구로 가장 많다. 이재명 정부에 호소하는 바는, 지지기반인 호남뿐 아니라 대구 경북에도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것이다. 당장 경북은 도청 신도시 부지(안동, 예천)에 국립의과대학 신설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죽어가는 지방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도 시급하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주하는 경우 취득세와 양도세를 전면 감면하는 것은 어떤가. 지방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종부세 산정에서 배제하는 특례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인 제안으로는 군위, 의성으로 이전할 예정인 대구 동구의 기존 공항 부지에 '실버 거점 도시'를 건설하는 것이다. 세계적인 초현대식 실버타운을 조성하고 파격적인 세제, 금융 혜택을 제공해 실버 귀향민을 유치하는 것은 어떤가. 또 풍산그룹의 류진 회장이 안동에 건설하겠다는 골프장 인근에도 고급 주거타운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TK 신공항 건설, 대구 경북 통합,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현안에도 정부의 공정한 정책이 필요하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가 17일 취임연설에서 밝힌 B(Broad) 전략, 즉 통합 확장 정치가 TK에도 적용되길 기대한다. 강효상 법무법인 대륙아주 고문

2026.08.19

[민병욱의 민초통신] 노무현이 해석한 약팽소선

20년 전 이야기다. 대학교수들이 2006년 새해의 희망을 담은 사자성어로 '약팽소선(若烹小鮮)'을 제시했다. 노자도덕경 60장에 나오는 말로 원문은 '치대국(治大國) 약팽소선'이다. 큰 나라를 다스릴 때는 작은 생선을 삶듯이 하라. 가만히 놔두고 지켜보아야 옳지 쑤셔대고 휘저어 생선이 뭉개지거나 흐트러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다. 교수들은 지나온 해, 2005년의 세태는 주역에서 따온 상화하택(上火下澤)으로 진단했었다. 위는 불, 아래는 연못. 위로 타오르는 불과 아래로 흐르는 물이라니, 이반 분열하던 당시 사회상을 한마디로 꼬집은 말이었다. 두 단어를 연결하면 지난해 갈등과 반목이 극심했으니 올해는 좀 가만히 둬 시끄럽지 않게 해달라는 당부였다. 물론 현실은 그랬지만 시민들에게 약팽소선, 상화하택은 참 생경한 단어였다. 일각에선 교수들이 일부러 어려운 한자만 골라 잘난 척, 아는 척한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주석 없이 누구도 이해를 못 해 교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였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이 신년하례회의 인사말에서 새삼 그 얘기를 꺼내 다시금 세간의 화제가 됐다. # "보수적인 구호라 걱정했다" 노 대통령은 "약팽소선이라, 생선을 구울 때 지그시 익도록 기다려야지 자꾸 뚜껑 열고 뒤집고 흔들면 다 깨져 못 먹는다는 얘기겠지요?"라고 미덥잖은 양 말을 꺼냈다. 그러고는 "개혁이네 뭐네 하고 자꾸 들쑤셔서 잘 가고 있는 나라 좀 흔들지 말고 그냥 가만히 놔두라는 취지라고 TV에서 평론하는 걸 보았다"라고 부연했다. 그는 "가만히 놔두자는 게 사실 보수적인 구호 같아 걱정했다"라더니 "그런데 어떤 칼럼에서 경제성장 잘하는데 자꾸 성장, 성장하며 들쑤시지 말고 가는 대로 내버려 두자는 식 해석을 했더라"라고 분위기를 틀었다. 흔들지 말고 가만히 놔두라는 얘기를 지금 경제성장이 잘돼간다는 자랑으로 은근슬쩍 말꼬리를 바꿔놓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대신 좀 덜 바쁜, 그러나 민생에는 중요한 일들을 챙겨서 하다 보면 다른 바쁜 일들도 다 함께 잘돼갈 것"이란 낙관론을 폈다. 또 나라가 잘되려면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는 여유도 좀 갖고 보편적 상식과 사리는 물론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바꿔서 생각해보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역지사지를 권유했다. 정권 운용에 대한 비판을 정면으로 받아내며 오히려 개혁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셈이다. 게다가 신년하례회의 덕담으로 한 말이니 야당 참석자들도 손뼉을 칠 수밖에 없었다. 물론 그런다고 정치 상황과 여건이 크게 달라질 것도 없었다. 대통령 지지율은 여전히 바닥이고 '모두가 다 노무현 때문'이란 유행어도 계속해서 나돌았다. 그럼 2005~2006년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당시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국가보안법 등 4대 개혁 입법 처리 실패로 2005년 벽두부터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내홍을 겪었다. 여야의 극한 대립이 일상이 되다시피 했고 노무현 대통령은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전제로 한 대연정을 제안했으나 여야 모두의 비난만 한 몸에 받았다. 경제적으로는 강남 집값이 폭등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8·31 부동산 특별대책과 종합부동산세 실시 등 대책을 잇달아 내놓았으나 백약이 무효였다. 2005년 말엔 쌀 관세 비준을 반대하는 농민들의 항의 시위와 자살이 속출했다. 신자유주의 물결이 불러온 양극화는 뚜렷한 해소 전망도 없이 심화하는 양상이었다. 2006년 정부는 대여섯 차례 개·보각으로 민심을 다잡아보려 했으나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 총리가 3·1절 골프 파동으로 경질되었고 교육부총리는 논문표절 의혹으로 사퇴했다. 또 한차례 부동산 대책이 나온 날 담당 장관은 부동산가격 폭등 대응 부실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지방선거에서 여당은 전북지사 단 1석만 얻어 참패했다. #노무현 이재명 정부의 닮은꼴 지금 20년 전의 정치 경제 상황을 복기해보는 이유는 자명하다. 상황이 요즘과 꽤 닮아 보이기 때문이다. 서울 등 부동산가격이 거의 광풍처럼 치솟은 것이나 일부 경제 지표가 착시효과를 불러오는 것은 그때와 그대로 닮았다. 노무현 시대 처음 코스피 지수가 2000을, 이재명 시대엔 9000을 넘었다. 양극화가 걷잡을 수 없는 지경으로 치닫고 정부가 허둥지둥 서두르는 것도 그때와 판박이다. 폭등하는 집값을 잡겠다며 종부세를 도입 강화한 것이나 지금 보유세를 늘리는 세제가 마련되는 것도 비슷하다. 2006년 1인당 국민소득이 2만 달러를 넘어선 것이나 올해 4만 달러를 넘길 것이라고 정부가 공언하는 것은 여지없이 같은 모습이다. 국민이 잘살게 됐으니 의식 수준 또한 높아져야 한다고 말하는 투도 엇비슷하다. 정치 환경도 그렇다. 개혁론자 대통령에 여대야소, 여권 분열의 일부 가시화 양상도 같다. 이재명 대통령 실용주의를 두고 내부에서 "증축하랬더니 재건축한다"라는 반발이나 노 전 대통령에게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라는 비난도 비슷하다. "폭탄은 저쪽에 던졌는데 우리 편 등 뒤에서 터졌다"라는 말은 양자에 다 해당한다. 이른바 개혁 입법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소모전과 민심 이반도 그때나 지금이나 심각하다. 이 대통령은 "일은 참 잘한다"라는 극찬 끝에 최근에 지지율 데드크로스를 맞았다. 노 전 대통령은 탄핵에서 살아 돌아와 제법 지지세를 유지하다 재임 중 역대 대통령 최악인 10% 아래로 추락하는 롤러코스터 변동성을 보여주기도 했다. 물론 다른 점이 더 많을 것이다. 앞서 든 예시처럼 노 전 대통령은 현안이나 의혹에 정면으로 부닥쳤다. "개혁? 그만 좀 시끄럽게 해"라는 주장에 "경제성장 잘되잖아. 들쑤시진 않아도 개혁은 해야 해"라고 받는 식이었다. 스스로 꿀릴 점이 없다고 생각했던 때문일 것이다. 솔직하고 사심 없이 현안을 대한다는 자세였을 것이다. # 사심 없는 솔직한 설명 필요 그러나 요즘 이재명 대통령이 맞부닥친 현안에서는 그런 모습이 부족해 보인다. 검찰의 보완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안에 공소 취소 요건 확대 내용이 들어간 데 대해서도 별로 말을 않는다. "읽어보지 않아서"라는 다소 엉뚱한 표현이 여론 질타를 받는 것은 말 자체보다 솔직하지 않음이 문제 된 건 아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 국회의장이 연임 개헌은 국민의 선택이라는 말로 의혹을 키운 일도 마찬가지다. 헌법 정신도 그렇고 개헌 당시 현직 대통령은 연임 불가라고 자신이 이미 밝힌 바 있다는 옛이야기만 내세울 뿐 똑 부러진 답을 않는다. 노무현이 검찰 개혁 첫 단추를 풀고자 '적과의 토론' 심정으로 '전국 검사와의 대화'를 공개리에 했던 걸 상기할 필요가 있다. 민병욱 한국언론진흥재단 전 이사장

2026.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