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옥 교육부 차관이 19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종료 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AI 부정행위 적발 현황 등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의 AI(인공지능) 부정행위 방지 대책에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관련 부정행위가 111건 적발되면서 정치권에서 시험 관리체계 전반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대책 마련에 분주한 모양새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날 치러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 적발됐다. 전날 4교시까지 집계한 98건보다 13건 늘었다. 5교시까지 시험장에서 추가 보고된 사례와 확인 결과가 반영된 것이다.
국민의힘 사무총장인 정희용(고령-성주-칠곡)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시험은 끝났지만 우려와 불신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정부의 대응을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전날 발표된 잠정 집계를 거론하며 "모든 부정행위가 빠짐없이 적발됐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 있다"며 "적발되지 않은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정직하게 준비한 수험생이 불이익을 받는 것 아니냐는 공정성에 대한 의심도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 논술과 면접 등 대학별 고사가 남아 있어 불안이 가시지 않고 있다"며 "대통령과 정부는 이 같은 혼란을 초래한 데 대해 먼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능시험을 비롯한 각종 국가시험 관리 체계 전반을 근본적으로 재정비하고, 실효성 있는 부정행위 방지 대책을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와 함께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부는 이날부터 한성숙 국무총리가 이끄는 '범정부 수능 부정행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본격 가동한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와 정희용 사무총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TF는 구체적인 의심 정황이 드러나면 수능 성적을 사후 분석하고, 통신사에서 받은 전화번호의 AI 서비스 접속 기록과 접속 시간, 지역 등도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총리실은 세무사 시험 등 국가시험 전반의 부정행위까지 다루는 TF도 준비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정부는 수능 부정행위 신고를 두달간 집중적으로 받는다. 신고를 통해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지면 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해 '소급 적용'까지 고려한 부정행위 대응 입법 마련에도 착수했다. 고등교육법 개정안에는 수능 부정행위자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물론 올해 수능에도 소급해 적용할 수 있는 규정도 담겼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수능 부정행위 의심 사례와 관련해 "시험은 끝났지만 지금부터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며 "인공지능 기업들과의 협조를 바탕으로 부정행위 의심 사례들을 철저히 추적 조사하고 엄정하게 그 책임을 물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당일 전자기기 적발을 위해 위급재난문자를 세 차례 발송했는데도 마지막까지 적발 사례가 나온 점에 대해 "놀랍다"고 언급하며 시험장 감독 체계 개선과 재발 방지책,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기준 마련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각종 시험과 평가, 채용 등에서 과거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국가시험 제도의 전면 변화를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공개 시험이 기회와 자원 배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우리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을 악용한 부정행위는 공정성과 신뢰성을 훼손한다"며 "변화된 환경에 맞게 국가시험 제도를 A부터 Z까지 전면적으로 신속하게 개편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ㆍ보좌관 회의에서 최근 사회 문제화 된 AI를 활용한 시험 부정에 대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수능뿐만 아니라 공공과 민간에서 시행되는 모든 시험과 평가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과감한 대책과 협조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해 주기 바란다"며 해외 대응 사례와 전문가·국민 의견을 들어 종합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미 치러진 시험에 대한 조사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진행된 시험과 평가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단죄가 있어야겠다"며 "행정력과 예산을 아끼지 말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재훈
서울정치팀장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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