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4년째, 직간접 편익 연 329억 달해”

대구에서 2023년부터 추진되고 있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지원'의 직·간접 경제 편익이 연간 329억원에 달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다만,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무임교통 사업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우리 사회 전반의 실질적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돼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 "어르신 대중교통 무임 사업, 연간 329억원 순효과"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대구시는 2023년 7월 '어르신 대중교통 통합무임' 사업을 본격화했다. 버스 이용객 대상 무임 지원을 도입한 것. 시행 첫해 만 75세에서 매년 1세씩 하향, 2028년 무임 지원 기준을 70세로 하는 내용이다. 기존 65세 이상 이용객에게 무임 지원을 하던 도시철도의 경우 1세씩 상향해 2028년 70세로 통일하게 된다. 이 사업의 성과는 17일 대구정책연구원(이하 대정연)을 통해 공론화됐다. 이날 오전 10시 열린 '대중교통 활성화 포럼'을 통해 지역 내 보편적 교통복지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짚어본 것. 발표를 맡은 김수성 대정연 공간교통연구실 연구위원은 "대구시가 2023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편익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사업 성과에 대해 "통행시간 절감과 사회·보건 편익, 수단 전환에 따른 외부효과 등을 고려한 경제성(비용 대비 편익)은 '1.66' 수준으로 나타났다. 향후 10년의 전망치까지 함께 고려하면 경제성 1.53을 유지한다. 이는 연평균 329억원의 순효과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호자 없이 단독 이동하는 어르신 비율이 시행 전 32.5%에서 65% 수준으로 대폭 증가하는 등 이동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됐다. 우울증 감소 등 예방적 보건 편익 효과도 크다. 장기적으로 데이터 기반 통합관리 플랫폼을 구축하고, 고령자의 이동 복지 정책을 고도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 전국으로 확대 중…재정 부담은 과제로 이날 포럼에선 전국 지자체별로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 제도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 문제도 주요 안건 중 하나로 다뤄졌다. 실제 직간접 편익이 있다 하더라도, 당장의 행정 운용엔 영향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정부 차원의 관심과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한 목소리로 제시됐다. 포럼에 참석한 대전시 측은 실제 2023년 9월부터 70세 이상 노인 대상 시내버스 무임 지원을 일괄 적용한 결과, 당초 예상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전시 박미영 시내버스정책팀장은 "당초 연간 133억원의 추가 예산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은 신중해야 하지만, 향후 시간대·횟수 제한 등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지자체들이 공동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인천시도 대전시와 같은 입장을 내놨다. 인천시 송현애 교통정책과장은 "인천은 올 하반기 75세 이상 어르신 대상 버스·지하철 통합 무임 지원을 시작한다"며 "지난해에만 도시철도 무임손실금으로 533억원가량을 투입했다"고 소개했다. 이어 "앞으로 국비 지원 요청에도 지자체들이 함께 목소리를 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도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선 정부와 다각적인 협력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대구교통공사 박순환 운영본부장은 "도시철도 무임 기준을 70세로 상향하면서 올해 160억원, 내년 200억원, 2028년 260억원의 적자를 상쇄할 것으로 추산된다. 만약 기준을 다시 65세로 하향하면 기대하던 적자 해소분이 다시 손실로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구시 권순팔 버스운영과장은 "무임손실금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확인됐다. 대구를 비롯해 서울·인천·대전 등이 함께 국비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마련된 셈이다. 각 지자체가 공동으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현장선 "운영 개선 논의 필요" 실제 사업 시행 과정에서 확인된 현장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대구버스운송사업조합 남운환 전무는 "버스 무임 시행 전후 업계에 접수된 대인 보험 건수가 연평균 278건에서 지난해 500건으로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이 같은 부작용에 대한 대응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9년부터 만 7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충남형 교통카드'를 도입한 충남도에선 부정승차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충남도 교통정책과 이은아 주무관은 "부정 사용을 단속하고 환수하는 과정이 모두 행정 비용이다. 애당초 부정 사용을 예방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류병윤 운영위원은 최근 교통 정책이 오직 무임 이용이라는 복지 혜택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경계했다. 류 위원은 "부정 이용은 어떻게 줄일지, 버스와 도시철도의 생산성을 어떻게 높일지 등 구체적인 각론을 논의하지 않는 한 단순히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분석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6.17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치료·간병비 계속 지원 길 열려… 대구경북 피해 미인정자 177명 “인정문턱 낮춰야”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들이 손해배상을 받은 뒤에도 치료비와 간병비를 계속 지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피해자들은 치료·간병비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정부 방침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도, 구체적인 배상 기준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피해자 인정을 받기 어려운 현실은 여전하기 때문에 이번 대책이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기준, 신청절차 마련 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이하 환경부)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 피해자에 대한 피해배상 체계를 확립하고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다음달 1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8일 시행될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 맞춰 손해배상 신청 방법과 결정 기준, 배상 재원 분담 방안 등을 구체화한 것이다. 앞서 개정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법에선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참사'로 규정하고, 기존의 기업 책임 중심 '피해구제 체계'를 국가·기업이 함께 배상하는 체계로 전환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국가 역할을 강화하고자 기존 피해구제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 배상심의위원회로 개편된다. 산하에 배상지원단과 전문위원회가 신설될 예정이다. 의료·법률 상담 등 피해자 지원을 전담하는 '가습기살균제피해관리센터'도 새로 설치된다. 배상 재원 확보를 위한 기업 분담 체계도 조정된다. 원료 사업자의 분담률은 현행 가습기 살균제 사업자가 납부하는 분담금의 25%에서 45%로 높아진다. 원료 사업자 분담률 상향은 가습기 살균제 제품 사업자들이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으로 알려졌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배상 결정기준과 신청절차를 한층 구체화했다. 우선, 가습기 살균제 피해로 사망한 경우 유족배상·장례비·위자료를 지급하도록 했다. 건강 피해를 입은 경우엔 치료비·간병비·휴업손해·장해배상금·위자료를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치료비·간병비는 손해배상을 받은 이후에도 별도 발생시 계속해서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 손삼기 과장은 "치료비와 간병비는 과거 지출분과 향후 소요분을 합산해 산정하되, 피해자가 원하면 일시금으로 받지 않고 병원 진료 때마다 지급받을 수 있도록 선택지를 뒀다. 언제 건강 상태가 악화될지 모르는 피해자들의 불안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피해 인정 문턱 여전"…피해자들 우려 피해자들은 손해배상 이후에도 치료비와 간병비 지원을 지속하겠다는 방향에 의미를 두면서도, 구체적인 배상 기준과 미인정 피해자 대책이 여전히 과제로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 동구 방촌동에 거주하는 이태호(70·가습기살균제 피해권익보호회 대표)씨 가족은 2011년 가습기살균제의 유해성이 알려져 정부가 사용 중단을 권고하기 직전까지 약 8년간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했다. 이로 인해 이씨는 기관지확장증과 폐섬유화 증상을 겪고 있지만,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상황. 이씨는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이런 지원 체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면서 "4개 대학병원에서 기관지확장증 소견을 받았고, 폐섬유화 증상도 있다. 그런데도 올해 1월 피해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다시 이의신청을 하고 추가 자료까지 제출해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씨는 피해자 인정 기준부터 손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는 교통사고처럼 바로 드러나는 문제가 아니다. 독성 물질 피해가 1년 뒤 나타날지, 10년 뒤 나타날지 알 수 없는데 노출 사실만 확인되고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은 제도 밖에 놓인다"고 했다. 2019년 '초고도 피해자'로 인정받은 서영철(69·달성군 화원읍)씨 역시 인과관계가 추정되는 질병을 시행령에 구체화할 것을 촉구했다. 서씨는 "미인정자가 아직 2천명 가까이 남아 있는 만큼 파생·전이질환도 배상 범위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이 확정되기 전에 환경부 장관이 직접 법학·의학·노동경제학 전문가와 피해자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주재해야 한다"며 "배상 기준이 피해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마련되려면 배상심의위원회 구성에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인사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4월말 기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청자는 8천79명이다. 이 중 피해 인정을 받은 사람은 75%가량인 6천11명이다. 대구에선 신청자 362명 중 267명이, 경북에선 신청자 309명 중 227명이 각각 피해를 인정받은 상황이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6.02

[동네뉴스] 장애 아이들을 위한 30년 문화 프로그램

대구 수성구 복합문화공간 '공간울림'에서 지난달 28일 돋움공동체가 주관한 '비바뮤직스쿨과 함께하는 영철이와 미숙이 콘서트'가 열렸다. 이상만 돋움공동체 대표는 발달장애 자녀를 둔 아버지다. 처음에는 자녀의 장애를 고치고자 공부도 하고 여러 곳을 찾아다녔지만, 발달장애 시민들이 계속 태어나고 함께 살아간다는 사실에서 큰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그는 발달장애 시민을 바라보는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이들이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데 힘을 쏟아왔다. 돋움공동체의 공연은 무용·마임·클래식·국악·재즈 등 다양한 장르의 무대로 매달 넷째 목요일마다 꾸며진다. 지난 30년 동안 서울에서 10년, 대구에서 20년 동안 이어졌다. 지방 순회 공연까지 포함하면 전체 행사 횟수는 6천700회에 가깝다. 이날 무대에는 듀오 밴드 '영철이와 미숙이'가 올랐다. '영원히 철들지 않는 청년'과 '어른이 돼도 미숙한'이라는 뜻을 담은 이들은 시민들과 흥겨운 시간을 나눴다. 공연에서는 '김밥', '매직 카펫 라이드' 등 관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곡들과 함께, 잔잔하면서도 철학적인 색채가 담긴 자신들의 음악을 선보였다. '영철이와 미숙이'의 리더 박경민씨는 "여러 분들과의 인연으로 좋은 취지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또 "주위에 좋은 음악가들이 많지만 재정적인 어려움 탓에 충분한 사례를 하지 못해 미안한 마음이 크다. 그럼에도 함께해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이상만 대표는 "장애를 구분 짓기보다 같은 일상을 함께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며 "비록 작은 규모, 작은 목소리일지라도 이런 메시지를 계속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무대를 내어준 공간울림 이상경 대표도 행사 취지에 공감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험한 세상에서 장애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이 존경스럽다"며 "가치 있는 일에 공간울림이 쓰이고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6.02

멈춰선 포항 통학버스, 대중교통 서툰 중학생들만 ‘발 동동’

경북 포항 지역 중학교들의 통학버스 운영 문제가 뚜렷한 돌파구를 찾지 못한 채 다시 표류하고 있다. 전세버스 이용 중단으로 대란이 발생한 지 1년 반이 지났음에도, 대중교통 이용에 아직 서툰 어린 학생들이 등하교 전쟁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이다.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환경을 책임져야 할 교육 당국이 1차적인 해결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거세지고 있다. ◆ 포항에서만 유독 시끄러운 이유… '상호 고발전' 사설 통학버스(학부모들이 전세버스 업체와 개별 계약을 맺고 이용하는 형태) 운영은 사실 현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엄연한 불법이나 대부분 시·군의 경우 이용 편의와 학생들의 이동권을 고려해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유야무야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유독 포항에서만 이 문제가 불거진 이유는 지역 전세버스 업계의 극심한 생존 경쟁과 학부모 간의 갈등이 얽혀있어서다. 현재 포항에 등록된 전세버스는 총 522대에 달한다. 한정된 통학 수요를 두고 500대 이상의 차량이 난립하다 보니 업체들 간의 이권 다툼이 치열해졌고, 결국 상대 업체를 끌어내리기 위한 '상호 불법 운행 신고' 조치가 다수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에 불을 지핀 것이 포항제철중학교 배정을 둘러싼 학부모 간 수년간 이어온 갈등이다. 지곡단지 학부모들과 효자초 학부모들이 대립하는 과정에서 감정의 골이 깊어졌고, 급기야 상대 지역 자녀들이 타는 사설 통학버스를 불법이라며 교육청과 신문고에 폭발적으로 신고해 댔다. 업계의 밥그릇 싸움과 학부모들의 보복성 신고가 맞물리면서 포항시는 법 집행을 거부할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고, 결국 대대적인 과징금 처분이 지난 2024년 말 진행되며 갈등이 절정에 달했다. ◆ 법원 판결로 철퇴… '학교장 계약'마저 줄무산 단속으로 사설 전세버스가 운영 중지에 이르자 포항시와 교육청은 부랴부랴 일선 학교에 전세버스 업체와의 직접 계약을 독려했다. 그 결과 2025년 새 학기 시작을 앞두고 20곳이 넘는 학교가 공식 계약을 체결하며 사태가 일단락되는 듯했다. 전세버스 업체들 역시 포항시 과징금 처분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희망의 불씨를 이어갔다. 그러나 결국 지난 4월 8일 법원이 "학교장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전세버스의 통학 운행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허용되는 통학버스 특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포항시의 손을 들어주자, 소송에 참여했던 일부 업체들이 운행을 중단하며 다시 통학 대란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문제는 소송 결과와 별개로, 유일한 합법 수단인 '학교장 공식 계약' 방식이 현 시점에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포항시와 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기준 포항 지역 중학교는 국공립 22개교, 사립 12개교 등 총 34개교에 달한다. 그러나 현재 공식 계약을 유지하며 통학버스를 적법하게 운영 중인 중학교는 포항제철중, 동지중, 동지여중, 영신중, 장기중, 청하중, 흥해중 등 단 7개교에 불과하다. 새 학기가 지나며 계약 건수가 다시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 13만 원으로 뛴 비용… 시내버스 증편도 한계 이처럼 공식 계약이 줄줄이 무산되거나 축소되는 결정적인 원인은 비용 상승 탓이 크다. 국제적인 유가 상승 탓도 있지만, 학교가 공식 계약의 주체가 되면 각종 안전장치 의무화, 책임 보험 가입, 다수 학생을 위한 노선 재조정 등이 필수적으로 수반돼 1인당 부담금이 최소 월 12만~13만 원 선으로 껑충 뛰기 때문이다. 이는 시내버스 이용 요금과 비교하면 3배가 넘는 비용이다. 시내버스를 이용할 경우, 교통카드 이용 시 900원인 학생 버스요금 기준으로 월 20일 왕복에 3만6천 원 정도가 소요된다. 이를 반영하듯 최근 원거리 통학생이 많은 포항여중에서도 공식 통학버스 도입을 위해 2차 수요조사까지 진행했으나, 100여 명에 달했던 1차 수요조사 인원에서 비용 부담을 느낀 학부모들이 대거 이탈하며 10여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포여중은 탑승 신청 인원 미비를 이유로 통학버스 추진을 중단했다. 대도중학교가 1차 수요조사를 마치고 노선도를 정하는 등 제반 사항을 준비 중이지만, 최종 계약까지 갈 수 있을지 역시 불투명하다. 그렇다고 비용이 저렴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에는 애로사항이 많다. 포항은 전세버스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194대의 시내버스가 운영 중으로, 등하교 시간 폭발적인 수요를 보이는 학생들을 모두 처리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무턱대고 버스를 증편할 수도 없다. 시내버스 1대를 추가 운행하는 데는 연간 약 2억 원의 보조금이 세금으로 투입되는데, 단 몇 시간의 등하교 수요만을 위해 버스를 증편하는 것은 예산 낭비이기 때문이다. 대안으로 거론되던 수요응답형 버스(DRT) 역시 한 번 노선을 정하면 유동적인 개편이 어려워, 해마다 유동적인 학생들의 통학 수요를 맞추기 어렵다는 결론이 났다. ◆ "규정 핑계 멈추고 교육청이 결단 나서야" 결국 중학교 통학버스 대란의 매듭을 풀기 위해서는 학생 통학권 보장의 1차적 주체인 교육청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업계와 학부모 간의 진흙탕 신고식으로 사설 통학로가 완전히 막혀버린 만큼, 아직 환승이나 혼잡한 대중교통 체계에 서툰 중학생들을 성인과 같은 잣대로 길거리에 밀어 넣는 것은 교육 복지 차원에서도 직무유기에 가깝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중학교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내 거리에 배정하는 '근거리 배정'이 원칙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학교 통폐합 등 특수한 상황이 아닌 이상 교육청 차원의 예산 지원이나 강제 조치가 불가능하며, 철저히 학부모가 전액을 부담하는 '수익자 부담 원칙'을 따라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렇지만, 법적 근거와 예산 부재라는 기존의 매뉴얼만 고집하며 지자체의 교통 정책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육 당국 스스로 통학버스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지자체 및 의회와 파격적인 예산 분담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책임 있는 결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전세버스는 불법이라 하고, 스쿨버스는 운영을 안 하니 답답할 노릇"이라며 "모든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학부모의 몫인 것 같다"고 말했다.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6.06.02

뇌병변 장애 이준희 영남일보 시민기자, 대구시장 후보들에게 장애인 공약을 묻다

6·3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역 민심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TK 신공항, 지역 경제 살리기 등에 주목하고 있다. 반면 장애 시민을 위한 복지 공약은 찾아보기 힘들다. 나드리콜 배차 지연 해결, 장애인 종합 복지관 신설, 권리형 공공일자리 도입 등은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다. 이에 뇌병변 장애를 가진 이준희 영남일보 시민기자가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서면 인터뷰했다. 장애인 이동권·복지시설·일자리 등 주요 현안을 중심으로 물었다. ◆장애인 이동권 장애인 이동권 확보 요구에 대해 두 후보 모두 개선을 약속했다. 김부겸 후보는 "이동권은 교육과 노동, 사회 참여 등 모든 기본권을 누리기 위한 출발점"이라며 "나드리콜과 저상버스 확대를 공약했다. 특별교통수단과 운전원을 늘려 야간 및 휴일 이용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휠체어 이용자를 위한 특장차 전용 배차와 비휠체어 이용자용 바우처 택시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동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인 버스 무료화 등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시급한 정책부터 우선 시행하되, 중장기 과제는 장애인단체와 협의체를 구성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했다. 추경호 후보는 "장애 시민이 이동과정에서 불편이나 차별을 느껴선 안 된다"며 "나드리콜 배차 지연과 저상버스 리프트 오작동을 해결하고 급행 노선을 신설해 이동에 불편 없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애인 콜택시 운영체계 분리와 특별교통수단 증차를 추진하고, 발달장애인의 제도적 사각지대도 보완하겠다"며 "이동편의시설 지원센터 설치를 적극 검토하고 전동스쿠터·전동휠체어 충전소 및 편의시설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복지시설 확충 두 후보 모두 과거 복지의 메카에서 현재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떨어진 대구의 복지 인프라 구축에도 나설 것을 약속했다. 추 후보는 현재 대구의 복지관과 체육시설이 부족해 지역 간 격차가 크다고 진단했다. 추 후보는 "인프라가 취약한 동구·서구·남구·중구·군위군에 복지관을 추가 건립하고 스포츠센터를 확충할 계획"이라며 장애인 체육시설은 접근성과 생활밀착형 운영에 방점을 둔다. 체육·복지 통합 지원센터 확대,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을 약속했다. 특히 고령화에 맞춰 돌봄·건강·이동 지원이 연계되는 체계를 만드는 데 중점을 둔다고 했다. 김 후보는 자립생활 지원체계 강화를 내세웠다. 그는 "장애인이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안에서 함께 살 수 있도록 주거·활동지원·의료·일자리·평생교육을 연결하는 기반을 다지겠다. 이를 위해 종합복지관 추가 건립과 발달장애인 특화복지관 추진, 농아 노인 쉼터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또 "내부장애인 통합지원센터 설치와 청각장애인 복지거점 확충도 검토하고 있다. 치과·산부인과·검진기관·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등 장애 친화 및 전문의료체계도 단계적으로 넓혀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맞춤형 일자리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해 두 후보 모두 맞춤형 지원에 공감했다. 김 후보는 "장애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갖는 것은 복지가 아닌 권리의 문제"라며 "권리형 공공일자리 확대 취지에 동의하며 특성과 역량에 맞는 모델을 검토하겠다. 시각장애인 전문 일자리 확대, 안마사 처우 개선, 공공기관 내 헬스키퍼 제도 도입을 살필 것"이라고 했다. 또 "현장을 지키는 장애인단체 종사자의 인건비와 경력 인정 등 처우 개선도 함께 검토해 복지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추 후보는 "장애인 일자리는 단순 보호를 넘어 사회 참여와 경제 활동을 이끄는 게 핵심"이라며 "단순 반복형 노동에서 벗어나 문화·예술·행정 지원·돌봄 등 장애 특성에 맞는 다양한 공공형 일자리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민간 일자리 확대도 약속했다. 추 후보는 "지역 기업과 연계한 직무교육과 맞춤형 취업 지원을 강화해 안정적인 고용 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라고 했다. 추가정책으로, 추 후보는 교통 정보와 접근 가능 시설을 안내하는 '무장애 관광지원센터 및 플랫폼 구축'을 공약했다. 김 후보는 대구에 아직 없는 광역 차원의 '장애인가족지원 조례'를 시의회와 협의해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5.27

어르신 일상 책임지는 통합돌봄 파트너 ‘생활지원사’…“복지 현장 종사자 존중 받아야” 처우 개선↑

'생활지원사'. 노인 돌봄 현장 내 핵심축이자, 어르신 복지 분야에서 실무경력과 자격을 갖춘 전문 공공 인력이다. 이들은 2020년부터 시행된 '노인맞춤돌봄서비스(보건복지부 주관)'를 주로 전담하며, 노인들의 일상생활을 책임졌다. 올해부턴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장애인들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생활 지원을 통합 제공받는 '통합돌봄' 제도 시행(지난 3월27일)에 따라 돌봄 현장 내 존재감이 더욱 커졌다. 영남일보가 남다른 사명감으로 빈틈없는 노인 돌봄을 실천 중인 대구지역 생활지원사를 집중 조명해 봤다. ◆대구 40개 수행기관서 2천명 근무…통합돌봄 연계 33명 지난 14일 오후 3시쯤 대구 동구 율하동 한 아파트. 3년 차 생활지원사 서유진(여·67)씨가 장을 봐온 봉투를 들고 최정식(65) 어르신의 집 문을 두드렸다. "안녕하십니까". 살가운 인사를 건네며 집 안으로 들어선 서씨는 전날 최 어르신이 부탁했던 식빵을 꺼내 보여준 뒤 영수증과 함께 카드를 건넸다. 그러고는 자연스럽게 주방으로 향해 최 어르신의 식사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서씨는 지난 11일부터 주 5일, 하루 3시간씩 최 어르신 집을 방문해 설거지와 청소 등 가사 활동 전반을 지원하고 있다. 척수염으로 약 2년간 입원 치료를 받으며 10여차례 수술을 받은 최 어르신이 지난 1일 퇴원한 뒤 통합돌봄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 대상자로 선정되면서다. 최 어르신은 통합돌봄 덕분에 퇴원 후 일상이 한결 편해졌다고 했다. 그는 "걷는 것도 힘들지만 오른쪽 눈은 시력을 거의 잃다시피 했고, 왼쪽 눈도 많이 나빠져 외출 자체가 쉽지 않다"며 "퇴원 후 어떻게 생활해야 하나 걱정이 많았는데 서씨 덕분에 집에서는 큰 불편 없이 지내고 있다"고 말했다. 서씨는 "기존에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일환으로 돌보고 있는 어르신 외에도 통합돌봄 시행 이후 센터에서 추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해 최 어르신 집을 방문하게 됐다"며 "근무 시간이 끝난 뒤에도 집에서 반찬을 만들어 아침에 가져다드리곤 한다.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고픈 생각에 늘 봉사하는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고 말했다. 25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현재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를 수행 중인 지역 내 40개 기관에서 생활지원사 총 2천2명이 3만2천159명의 어르신을 돌보고 있다. 생활지원사 1인당 평균 15~16명의 어르신을 책임지고 있는 셈이다. 구·군별로는 달서구 생활지원사가 38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동구(324명), 수성구(323명), 북구(308명) 등의 순이었다. 마찬가지로 돌봄 대상자 역시 달서구가 6천94명으로 가장 많았고 동구(5천196명), 수성구(5천195명), 북구(4천931명)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이들의 주된 업무는 담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안부 전화, 가사 지원 서비스 등 보건복지부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관련된 단순 돌봄 업무였다. 하지만, 통합돌봄 시행 이후 생활지원사들의 역할이 더욱 확대됐다. 직접 가정 방문을 통해 건강을 살피고, 외출·병원 동행을 병행하는 대상자 중심 돌봄 업무로 노인들의 자택에서 이뤄지는 일상생활 전반을 아우르게 된 것이다. 생활지원사는 91개에 달하는 통합돌봄 사업(대상자 463명) 중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와 가사 지원 서비스에 주로 투입되는 편이다. 나머지 사업은 전문적인 복지 서비스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요양보호사가 전담하는 경우가 많다. 현 노인맞춤돌봄서비스와 통합돌봄 사업을 동시에 수행 중인 대구지역 생활지원사는 총 33명. 수성구 8명, 달성군 7명, 동구 4명, 북구 3명, 중구·서구 2명 등이다. 달서구·남구·군위군은 생활지원사 대신 요양보호사가 모든 통합돌봄 사업을 도맡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대구시 어르신복지과 한 직원은 "통합돌봄 시행 당시 별도의 전담 인력을 따로 채용한 것은 아니다. 현재 통합돌봄 현장 업무에 생활지원사 등을 투입해 제도적 환경에 부합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이라며 "생활지원사 의사에 따라 기존 업무 외 통합돌봄 업무를 '선택적'으로 맡는 구조다. 생활지원사 채용 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필수는 아니지만, 최근에 복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생활지원사가 자연스레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설명했다. ◆공적 돌봄 핵심축인데 처우는 제자리 생활지원사는 노동 강도에 비해 업무 여건이 녹록지 않은 편에 속한다. 통합돌봄 시행 과정에서 단시간·저임금 구조인 생활지원사 특성상 업무량은 늘어난 반면, 그에 걸맞은 처우는 제자리걸음 수준에 머물면서다. 불안정한 단기 계약, 수당 편차, 돌봄 대상자 직접 발굴 등이 생활지원사의 어깨를 짓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생활지원사가 통합돌봄 사업을 병행하며 느끼는 가장 큰 불안 요소는 고용 문제다. 현재 통합돌봄 업무 상당수는 초단기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퇴원환자 단기 집중 서비스는 월 44시간 이내(최대 1개월 연장), 통합돌봄 가사 지원 서비스는 월 24시간(최대 3개월)까지다. 근로시간과 고용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 보니 업무 선호도가 떨어지고, 수익성도 저조한 편에 속한다. 익명을 요구한 사회복지사 이모 씨는 "통합돌봄 관련 업무에 투입할 생활지원사 인력이 부족한 상황은 맞다. 법인 내 방문요양기관 등을 통해 퇴사자들에게까지 연락을 돌려봤지만 근무 시간이 짧아 다들 선호하지 않았다"며 "근로시간 짧아 고용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되는 점도 기피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향후 퇴원환자 증가로 서비스 수요가 확대될 시 인력 수급난이 심화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통합돌봄 시행 전 상황을 살펴보더라도, 생활지원사에 대한 대우는 '냉탕'에 가까웠다. 지역마다 천차만별인 수당 체계가 그것이다. 통상, 주 5일(하루 5시간) 근무하는 생활지원사의 월급은 올해 기준 약 140만원 수준이다. 이외 별도 수당이 붙는데, 통신비·교통비·식비 등이다. 대구의 경우 혹한기(12월~3월)와 혹서기(7월~8월) 기간 여러 수당 중 통신비만을 지원(월 2만원)한다. 반면, 경북은 각종 수당 명목으로 월 8만~15만원에 달하는 수당을 지급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60대 여성 생활지원사는 "현재 7년째 생활지원사로 임하고 있다. 올해 통합돌봄 시행 후 14명의 어르신을 담당하고 있다"며 "하루 평균 2~3가구를 방문하는데 집마다 이동거리가 있다. 어르신들이 부탁한 생필품을 사다 드리거나, 명절·혹서기 때 들어오는 후원물품까지 전달하려면 사실상 차량은 필수다"고 말했다. 이어 "생활지원사 업무 특성상 이동이 잦은 만큼, 최소한의 교통비 지원이 필요하다. 요즘 같은 고유가 시대에 교통비라도 지원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발굴 업무에 대한 부담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돌봄 일을 도맡으면서, 자신이 직접 돌봄 대상자까지 발굴해야 해서다. 5년 차 생활지원사 이모(여·59)씨는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수요가 있으면 수행기관과 연계해 돌봄대상자를 직접 매칭해 주는 편"이라며 "할당량이 정해진 건 아닌데, 통상 생활지원사 1명당 16명의 돌봄 대상자를 담당해야 한다는 매뉴얼(권고사항)이 있다. 그래도 업무상 눈치가 보여 부족한 돌봄 대상자 인력은 우리가 직접 발굴해 메꾸는 상황이다"고 했다. 이어 "통합돌봄 사업 수행자로 직접 지원했다. 한 달 이상을 체험해 보니 여러모로 2개 업무를 병행하기엔 역부족이란 걸 느끼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계명대학교 여성학연구소 장지은 전임연구원(대구 생활지원사 연계 '디지털 전환 시대 중년 여성의 돌봄노동' 논문 집필)은 "현재 생활지원사 상당수는 가정 안팎으로 돌봄을 수행하는 '이중 돌봄'을 하고 있지만, 고용 안정 장치가 부족해 일자리와 아르바이트의 애매한 경계에 놓여 있다"며 "지자체별 지원책도 제각각인데, 대구의 경우 2024년 수성구만 유일하게 생활지원사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을 뿐 시 차원의 통합 지원 체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들이 현재 수행 중인 돌봄 서비스가 통합돌봄이란 제도 안까지 스며든 만큼, 공적 돌봄의 핵심 축으로 인정하는 사회적 인식 개선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시 조례 마련이 급선무"라며 "생활지원사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여 고용 안정성을 확보하고, 위탁 방식이 아닌 시 직영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도 돌봄서비스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25

조세이탄광에 묻힌 ‘대구경북 73명’ 영혼…‘80년’ 잊혀진 역사가 다시 물 밖으로

80년 이상 엉켜있던 '조세이(장생)탄광'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봉환 문제에 대한 실타래가 풀려가고 있다. 한국과 일본 양국이 지난해 8월 발견된 조세이탄광 희생자 유해 1구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DNA 감정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한 것. 올해 1월 일본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이 시발점이 돼 같은해 5월 경북 안동에서 열린 두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서 종지부가 찍혔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본 야마구치현 우베시 앞바다에 있던 조세이탄광에 강제 동원돼 해상 매몰 사고(1942년 2월3일)로 숨진 조선인은 모두 136명(대구경북 출신 73명). 희생자의 유해와 그 영혼이 고국으로 돌아오길 애타게 기다려온 유족들에게 희망의 종소리가 울린 셈이다. ◆김영철씨, "대를 이어 '할아버지' 유해를 찾고야 말겠다" "조세이탄광 희생자들은 나라의 힘이 없어 끌려가 강제노동을 하다 고통받은 국민들이다. 한국 정부가 더 강하게 요구해 유골을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조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김원달 선생'의 손자인 조세이탄광희생자한국유족회 김영철(65) 사무국장은 지난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1942년 조세이탄광이 무너졌을 때 김원달 선생의 나이는 고작 27세였다. 당시 김원달 선생의 아들이자, 김 국장의 부친인 김동암씨는 돌도 지나지 않은 갓난 아기였다고 한다. 그로부터 70년이 흐른 1991년에 김동암씨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됐다. 김원달 선생의 유해가 바닷속에 묻혀 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된 것. 그해 일본 시민단체가 조세이 탄광 희생자 한국 유족들을 찾기 시작하면서, 그날의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이다. 그때부터 김동암씨는 조세이탄광 유해 수습을 매듭짓기 위해 유족회 활동에 매진했다.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추모제에도 참석했다. 그러나 김동암씨는 끝내 부친 김원달 선생의 유해 봉환을 보지 못한 채 2005년 67세로 세상을 떠났다. 김 국장은 "부친은 평소 아버지(김원달)의 모습을 사진으로만 접한 게 다였다고 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 일본 조세이탄광에서 일을 한 사실은 알았지만, 붕괴 사고 당시 매몰된 채 바닷속에 묻힌 사실은 몰랐었다. 부친이 백발의 노인임에도 한국에 유족회가 꾸려질 당시 사무총장까지 맡으며 헌신한 이유"라며 "나 역시 부친의 뒤를 이어 유족 활동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태지만, 부친이 그 아버지를 바라보며 느꼈을 슬픔의 무게는 내가 감히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김원달 선생이 가족에게 남긴 편지에 대해서도 취재진에게 설명했다. 당시 조세이탄광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보여주는 단서로 남아 있어서다. 그는 "할아버지가 남긴 편지엔 바다 밑에서 일할 때 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위험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밥도 제대로 주지 않고, 3m가 넘는 송판 담을 세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했다는 얘기도 담겼다. 일본 자료에 남아 있는 광부 숙소 조감도에도 담 높이가 3.3m로 표시돼 있다. 편지 내용과 자료가 상당 부분 맞아떨어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국장은 최근 한일 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문에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문제가 공식 언급된 데 대해 "진전은 맞지만, 실무가 따라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일 정상이 DNA 감정 협력을 이야기한 뒤에도 100일 넘게 실무 차원의 움직임은 더뎠다"며 "다시 조세이탄광이 한일공동발표문에 언급된 만큼 이번에는 정치적 수사에 그쳐선 안 된다. 정치적으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또 수십 년이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우선 한일 양국이 할 수 있는 발굴부터 진행해야 한다. 이후 북한 관련 유해가 확인되면 그때 북한과도 별도로 협의하는 것이 현실적인 접근"이라고 강조했다. ◆박형모씨, "둘째 삼촌은 80년이 지난 지금도 물 속에" 박형모(80)씨는 조세이탄광에 강제 동원했다가 숨진 박상윤 선생(사고 당시 20대)의 친조카다. 형모씨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어진 비극이지만, 그는 어릴 때부터 집안 어른들에게서 "일본에 간 삼촌이 돌아오지 못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그 아픔을 공유했다. 지난 2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형모씨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이라 삼촌과 관련해 직접 들은 이야기가 많지는 않다"면서도 "할머니에게서 둘째 삼촌이 일본 조세이탄광에 갔고, 거기서 수몰돼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자주 들었다. 현재는 삼촌을 기억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인 사진들마저 없어진 상태"라고 아쉬워했다. 삼촌 박상윤 선생은 이미 결혼한 상태에서 조세이탄광으로 끌려갔다고 한다. 슬하에 자녀는 없었다. 이는 삼촌의 일본행이 당시 식민지 조선 청년들이 처한 잔혹한 현실과 맞닿아 있음을 시사했다. 형모씨는 "그때 동네에는 일본 사람들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일본으로 가면 돈을 벌 수 있다고 부추기며 동네 청년들의 정보를 넘겼다고 들었다. 삼촌도 그렇게 일본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일본에서 둘째 삼촌이 사고로 숨졌다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청상과부(靑孀寡婦·젊은 과부)가 된 숙모는 곧바로 친정으로 돌아갔다. 친정이 어디였는지, 숙모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지금은 우리도 잘 모른다"고 했다. 박상윤 선생이 숨진 후 가족의 우환은 더해졌다. 슬하에 3형제를 뒀던 박씨의 할머니에게 둘째 아들을 잃은 슬픔은 시작에 불과했다. 집안의 장남이자 형모씨의 아버지였던 첫째 아들 '박애세'씨가 1950년 병환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것이다. 셋째인 '박칠권'씨도 한국전쟁(6·25전쟁)이 발발하면서 그해 군에 입대한 후 6년 만에 겨우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한다. 형모씨는 "아버지마저 일찍 돌아가시니 결국 할머니와 모친, 숙모를 비롯해 남겨진 여자들끼리 억척스럽게 농사를 지으며 모진 세월을 버텨내야 했다"며 "자식을 가슴에 묻은 할머니의 한(恨)은 더했다. 자식이 일본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만 들었지, 정확히 어떻게 된 건지 그 어떤 기별도 받지 못했다. 1887년생인 할머니는 결국 자식의 유골함 한번 품에 안아보지 못한 채, 1973년 86세의 나이로 끝내 세상을 떠났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형모씨는 "최근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조세이탄광 유해 DNA 감정 문제가 공식 언급되면서, 우리처럼 뒤늦게나마 가족의 흔적을 더듬어온 유족들의 기대감도 조심스럽게 커지고 있다"며 "자세한 사연조차 전해 듣지 못한 채 눈물 흘리는 조세이탄광 유족들이 전국에 여전히 많을 것이다. 정치적 역학 관계를 떠나, 조세이탄광에 끌려가 차가운 바닷속에서 끝내 돌아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 그 자체가 잊히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학계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단이나 실무협의체를 꾸려야" 조세이탄광 관련 유해 수습과 감식, 유가족 찾기, 고국 봉환까지 이어지는 전 과정을 도맡고 있는 대구지역 시민단체인 '조세이탄광희생귀향추진단'은 이번 안동 한일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정부의 책임있는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조덕호 귀향추진단장은 "2026년 한일정상회담 공동언론발표에서 조세이탄광 유골 DNA 감정 문제가 언급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할 일이다. DNA 감정 및 유골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 일정이 하루빨리 정해져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며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지만, 순수 민간 차원의 활동이다 보니 한계가 크다. 실질적인 (정부의) 지원은 부족한 상황이다. 한일 양국 정부가 정상회담 발표에 그치지 말고 유골 발굴과 DNA 감정, 유해 봉환 절차를 실제로 성사시켰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 단장은 희생자 가운데 주소지가 북한으로 확인된 이가 최소 5명인 만큼, 북한 측과의 소통 창구도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그는 "현재 남북 간 직접 창구가 없어 지난 8일 중국에서 주중 한국대사를 만나 관련 자료를 전달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주중 북한대사관이 주중 한국대사관 인근에 있는 만큼, 소통 가능성을 열어두고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며 "유골 발굴과 DNA 감정이 한국 유족뿐 아니라 북한 출신 희생자 문제까지 포괄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노력이 동반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1월 일본으로 건너가 조세이탄광 유골 수습 현장을 직접 찾은 대구대 장의식 교수(역사교육과)는 조세이탄광의 아픔을 후손들을 위한 역사물로 남겨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바다 밑 탄광에 갇혀 빠져나올 길도 없이 죽음을 맞아야 했던 희생자들의 심정을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는가"라며 "시간이 더 흐르면 유족들의 기억과 관련 자료는 더 빠르게 사라질 수밖에 없다. 조세이탄광을 국민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역사 자료 정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을 둘러싼 진상규명에 대해선 탄광 개발 시기와 조선인 취업·동원 과정, 강제징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급선무라고 설명했다. 장 교수는 "조세이탄광 문제는 단순히 과거의 탄광 사고가 아니라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피해가 전쟁 이후에도 제대로 정리되지 못한 채 유족에게 남겨진 사례다"며 "현재 일본에 대한 일방적 비난 방식보다는 사고 경위와 강제동원 과정, 사후 은폐·방치 여부를 자료와 증언으로 축적하는 게 중요하다. 한일 양국이 공동조사단이나 실무협의체를 꾸려 일본 내 행정자료, 기업 자료, 시민단체 조사 기록을 함께 검토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대식 국회의원 "대화의 문은 열렸다. 이제는 정치권이 답해야 할 때다" 정치권에서 줄곧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 전반에 대한 조사와 지원 사업 추진을 주장해 온 강대식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동구군위군을)은 이번 한일 정상회담으로 조세이탄광 문제에 대한 새 활로가 뚫린 것에 대해 '매우 의미있는 진전'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강 의원은 "그동안 조세이탄광 문제는 역사적 중요성에 비해 충분한 관심과 조명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수몰 참사라는 비극적 역사를 안고 있음에도, 피해 실태와 희생자 문제에 대한 국가적 접근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상태"라며 "양국 정부가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역사적 희생을 함께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유족들과 추모단의 오랜 노력, 시민사회의 꾸준한 문제 제기가 결국 외교적 의제로까지 이어졌다는 점이 뜻깊다"고 말했다. 조세이탄광을 둘러싼 각종 현안 문제는 여야를 불문하고 목소리를 높여 왔던 의제 중 하나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에선 강대식 의원을 주축으로 김승수·김상훈·김위상·구자근 의원 등 10명이 조세이탄광 강제동원 진상규명 및 희생자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또 더불어민주당도 지난 2월 김준혁 의원(대표 발의) 등 21명이 '조세이탄광 수몰사건 희생자유해의 발굴 및 봉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조세이탄광 희생자의 아픈 역사가 더 이상 잊히지 않도록, 이번만큼은 여야가 함께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세이탄광 문제에 대해선 여야 모두 역사적 희생과 인권, 그리고 국가 책임의 문제라는 것에 대한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재 가장 중요한 과제는 특별법 논의를 본격화하는 것이다. 우선 해당 법안이 이미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만큼, 여야가 인도주의적 과제로 바라보며 진지하게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아울러 국회 차원에서도 유족과 추모단, 전문가들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면서 필요한 지원 방안을 보다 정교하게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며 "향후에는 진상 조사뿐만 아니라, 기록 보존 등과 같은 후속 과제도 함께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한일 정부가 조세이탄광 유해에 대한 DNA 감정을 공론화시킨 것과 관련해선, 이 논의가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진정성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그는 "아직 유해 수습이나 공동조사와 같은 구체적인 실행 방안까진 공식화된 건 아니다. 앞으로의 실무 협의 과정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며 "예를 들어 공동 협의체 구성, 관련 자료 공유, 현장 조사, 유해 수습 및 신원 확인 절차 등에 대한 단계적 논의가 책임있게 뒤따라야 한다"고 했다. 또 "단순히 유해를 수습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희생자 신원을 최대한 확인하고 예를 다해 고국으로 모시는 과정까지 생각해야 한다. 현재 많은 유가족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면, 유전자 확보와 신원 확인을 위한 절차 역시 더 늦기 전에 서둘러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동현(사회)·조윤화기자 leedh@yeongnam.com

2026.05.25

창문 열자 소백산 대신 악취…영주 노벨리스 공장 주변 주민 “냄새 정보라도 공개하라”

경북 영주시 적서동 서천변 일대에서 알루미늄 제조공장 주변 악취 민원이 반복되고 있지만, 영주시는 관할권과 장비 부족을 이유로 적극 대응에 나서지 못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 경북 안동에 사는 권재식(50)씨는 최근 영주로 출퇴근을 시작했다. 영주에 접어들 무렵 병풍처럼 펼쳐진 소백산 줄기에 감탄한 것도 잠시, 차창을 통해 들어온 불쾌한 냄새에 얼굴을 찌푸렸다. 권씨는 "처음에는 일시적인 냄새인 줄 알았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비슷한 냄새가 났다"며 "영주에 들어서는 첫인상이 악취로 남을 정도"라고 했다. 악취를 호소하는 곳은 영주시 적서동 서천변 일대다. 업무, 산책 등을 위해 주변을 지나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길을 걷기 힘들 정도로 냄새가 난다"는 말이 나온다. 일부는 냄새를 잘 느끼지 못한다고 하지만, 상당수 주민은 "오래된 공장지대에서 나는 듯한 불쾌한 냄새"라고 말한다. 주민들이 냄새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곳은 인근 알루미늄 제조업체인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이다. 실제 5월 초 한 민원인은 "노벨리스코리아에서 악취가 발생한다"며 영주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영주시는 현장 확인에 나섰고, 공장 앞쪽에서 악취가 나는 것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조치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지도·점검을 요청하겠다는 수준에 머물렀다. 문제는 이 과정조차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영주시는 대구지방환경청에 지도·점검을 요청했으나 공문을 요구받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환경청 박소민 담당자는 "지자체로부터 공문을 받아야 하는 사안"이며 "악취시설로 신고된 것이 아니라서 해당 지자체에 알아보라"고 했다. 영주시 차지현 주무관은 "아직 공문을 보내지는 않았다"고 했다. 악취 민원이 접수되고 현장에서 냄새까지 확인됐지만, 2주가 지나도록 행정기관 사이에서 책임 있는 조치는 늦어진 셈이다. 대구지방환경청과 영주시에 따르면 노벨리스코리아 영주공장은 악취배출시설로는 신고돼 있지 않고, 대기배출시설로만 신고된 상태다. 그러나 주민들 사이에서는 매년 적게는 1건, 많게는 3건 이상 악취 관련 민원이 이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은 "법적 허용 기준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반복적으로 냄새에 노출되고 있다. 게다가 영주시는 정확한 민원 횟수조차 파악이 되지 않고 있었다. 담당 과장은 내용 파악도 되지 않은 상태였고, 담당자 역시 정확한 민원 횟수를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 불안은 악취에만 그치지 않는다. 공장 쪽에서 서천으로 이어지는 물길에 대해서도 "문제는 없겠지만 불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주민들은 특정 기간 악취 측정 결과와 하천 수질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미세먼지나 오존 농도처럼 주민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냄새와 수질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주민은 "행정이 '이상 없다'고 말하는 것만으로는 불안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무엇을 언제, 어디서 측정했고 결과가 어땠는지 공개해야 믿을 수 있다"고 했다. 환경단체도 법적 기준만으로는 주민 불안을 해소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경북 봉화군 영풍제련소 수질오염 문제를 제기해 온 김수동 안동환경연합 공동대표는 "법적 허용 기준 안에 있더라도 화학성분이 포함돼 있다면 위험성을 따져봐야 한다"며 "무색·무취가 아니라 냄새가 난다는 것은 어떤 화학물질이 포함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했다. 그는 "정확한 성분을 파악해야 하고, 기관이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의 분석을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우열 영주시 환경보호과장은 "노벨리스코리아 관련 사안은 영주시 관할이 아니어서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권기웅기자 zebo15@yeongnam.com

2026.05.21

증가하는 대구 다문화가정 학생, ‘언어 장벽’에 가로막혀 여전히 시름

대구지역 다문화가정 학생(이주배경학생) 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일부 학생에겐 언어는 여전히 높은 '장벽'이다. 국내 학생과의 경쟁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사교육에도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 오면서 학생과 부모의 고민은 점차 깊어진다. 대구시교육청은 한국어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지역 다문화 학생을 지원하고 있지만, 언어 습득 과정이다 보니 당장의 성과를 보이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전문가들은 다문화 학생 지원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진단했다. 아이 한 명보다는 가정 전체에 대한 지원이 이뤄져야만 학생이 학교와 가정 사이에서 빠르게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18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국교육개발원에 따른 지난해 대구지역 다문화 학생은 총 6천553명(남 3천148명, 여 3천405명)이다. 전체 지역 학생의 약 2.8% 비중을 차지한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생 3천902명, 중학생 1천598명, 고등학생 1천40명이다. 초등생의 비율이 중학생과 고교생을 합친 수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타 시도와 비교하면 대구 다문화 학생 수는 11위로 하위권에 속한다. 지난해 기준 경기가 5만6천9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 2만2천2명, 인천 1만5천5명이었다. 부산은 8천1명으로 대구보다 바로 앞 순위를 차지했다. 가장 적은 지역은 세종 886명으로, 유일하게 100명대를 기록했다. 최근 5년간 대구 다문화 학생은 1천408명(27.4%)이 늘면서 증가세다. 2021년 5천145명이었던 수는 2024년 6천203명으로 첫 6천명대를 넘었다. 구군별로 보면 달서구와 달성군의 학생 비중이 대구 전체의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다문화 학생의 유형은 크게 △국내 출생 △중도 입국 △외국인 가정으로 구분된다. 전체 지역 다문화가정의 78.7%는 국내에서 태어나, 소통에 문제는 없다. 다만 '생활 한국어'가 아닌 '교과 한국어' 측면에선 문해력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 일부는 국내에서 태어났으나, 돌봄 문제로 부모 중의 고국에서 살다가 입학 시기에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도 있어 한국어 실력은 다소 부족할 수 있다. 학령기 시기에 국내로 중도 입국했거나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가정의 학생은 모두 외국어를 쓰는 가정 환경이 한국어 성장의 걸림돌이다. 지난해 대구로 중도 입국한 학생은 총 383명(남 195명, 여 188명)이다. 외국인 가정 학생도 1천15명이다. 그간 타국어를 쓰던 학생에겐 한국어 적응을 위한 시간적 기다림이 필요하다. 대구시교육청 류신영 장학사(미래교육과)는 "해마다 지역 다문화 학생 수는 2% 정도 증가하고 있다. 3년 전만 해도 다문화 학생이 없는 학교도 있었지만, 현재는 대부분 다 있다고 볼 수 있다"며 "학교생활 적응에 여러 사안이 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언어다. 시교육청은 지역 모든 학생이 한국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달서구 성서공단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출신 짜리아(가명·달성군)씨는 초2 딸아이를 두고 있다. 짜리아씨는 아이의 학교 성적이 좋은 편이지만, 국내 학생에 비해 말이 느리고 쓰기 능력은 조금 떨어진다고 했다. 저학년 땐 문제없지만, 학년이 올라갈수록 언어로 인한 성적 격차는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이러한 간극을 메우기 위해 사교육을 하고 싶지만, 부부의 현재 벌이로는 큰 부담이다. 짜리아씨는 "내년에 3학년이 되면 성적을 위해 영어 학원을 보내고 싶다. 비용만 30만원 정도 예상한다. 남편과 둘이서 벌고 있지만, 쉽게 부담할 금액은 아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곧 둘째를 낳을 계획도 있지만, 현재 딸아이에 들어가는 비용을 생각하면 고민이다. 주변에 같은 캄보디아 출신의 지인들도 다들 같은 걱정을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교육청은 작년 5월 폐교 신당중(달서구 신당동)에 한국어교육센터를 설치했다. 다문화 학생의 한국어 교육을 위한 위탁기관이다. 언어 소통이 힘든 중도 입국이나 외국인 가정 학생이 대상이다. 일부 학교에는 한국어학급도 있다. 위치적으로 접근성이 낮은 학생에는 한국어 강사를 매칭해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 하지만, 지속적인 지원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언어 교육인 만큼 빠른 가시적 성과보다는 장기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 전문가들은 다문화가정 전체에 대한 지원을 강조한다. 부모의 한국어 능력이 한국인에 비해 낮으니, 자녀가 어릴수록 영향을 크게 받아 일반 학생과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특히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엄마가 외국인일 경우 아이의 한국어 능력은 더욱 낮아진다고 보고 있다. 대구대 윤재운 다문화사회정책연구소장은 "가정통신문을 읽지 못해 아이를 챙기지 못하고, 부모의 한국어 실력을 기반으로 언어를 배우다보니 일반 학생에 비해 언어 능력이 뒤떨어진다. 가정 전체에 대한 지원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현재 지역 다문화가정 지원은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 학생의 기초학력에만 집중하기보단 부모도 가정에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6.05.19

[Y르포] 휠체어 탄 채 물속으로…장애인 문턱 낮춘 수성구 첫 공공수영장 개장

"3년 넘게 기다려 왕복 3시간 거리 시설을 다녔는데, 집 가까운 곳에 장애인을 위한 수영장이 생긴다니 정말 반갑습니다." 지난 11일 오전 9시30분쯤 찾은 대구 수성행복드림센터(만촌동). 로비는 이날부터 시범운영을 시작한 센터 내 수영장과 헬스장을 이용하려는 시민들로 북적였다. '라이프가드(인명구조요원)' 글씨가 적힌 붉은색 상의를 입은 직원들은 키오스크 앞에서 예약 정보 확인을 돕느라 분주했다. 김정현(42·수성구)씨는 "도서관 개관 소식을 듣고 왔는데, 수영장이 있는 걸 알게 됐다. 집 근처 수영장이 없어서 먼 곳에 있는 사설 수영장을 다니는데 앞으론 이 곳으로 옮길 생각"이라고 했다. 이 수영장은 수성구 첫 공공수영장이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설계됐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휠체어를 탄 채로 물속에 진입할 수 있도록 완만한 경사로가 설치돼 있다. 수중에 들어갈 수 있는 전용 휠체어도 갖추고 있다.장애인과 보호자가 함께 활동하거나 장비 이동이 원활하도록 레인 폭을 일반 규격보다 넓게 했다. 성별이 다른 보호자가 동행하더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독립된 '가족샤워실'까지 갖췄다. 현재 시범운영 기간 중엔 자유수영만 가능하지만, 정식 개관(미정) 후엔 장애인 전용 수영 수업이 오후 시간대(3~4시)에 배정될 예정이다. 이 수영장은 아예 설계 단계부터 장애인의 편리한 이용을 최우선 고려했다. 이날 센터에서 만난 50대 유모씨는 지체장애가 있는 20대 자녀와 함께 수영장을 둘러봤다. 유씨는 "달서구에 달구벌재활스포츠센터가 있는데, 3년 넘게 대기하다가 최근 겨우 등록했다. 다만, 집(수성구)에서 오가는 시간과 비용이 부담스러워 이곳(수성행복드림센터) 개관을 애타게 기다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재활시설을 이용하려면 회당 7만~8만원씩 든다. 공공 수영장인데 장애인 레인을 따로 갖추고 있다는 점만 해도 만족스럽다. 강습이 오후 시간대 1개 스케줄로 계획된 듯한데, 오전과 오후로 나눠 탄력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수성행복드림센터는 수영장 외에도 헬스장과 공동육아나눔터, 책문화센터, 가족센터, 청소년다목적공간을 갖추고 있다. 가족센터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지난 4일 정식 운영을 시작했고, 수영장과 헬스장, 책문화센터는 이날부터 약 한 달간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수성구청 김재영 체육시설2팀장은 "수영장과 헬스장은 수요에 따라 장애인 전담 강사 고용을 고려하고 있다. 주차공간(현재 51면)을 추가 확보하고자 인근 학교, 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시범운영 기간동안 수렴된 이용객 의견을 반영한 후 정식 개관 일정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체육 활동을 통한 사회적 통합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대구대 박정식 교수(특수교육과)는 "비장애인 일상 속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마련되면 장애인의 정서적 만족감 뿐만 아니라, 이웃과 사회성 및 우정을 쌓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장애인이 시설을 이용하는 모습이 비장애인에게 자연스레 노출될 때 '사회적 낙인'이 사라지고 진정한 인식 개선이 이뤄질 수 있다. 시간이 필요한 문제일 뿐, 함께 일하고 즐기다 보면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똑같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6.05.12

[동네뉴스 - 시민기자 세상보기] 노동은 모두의 권리…‘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해야

대구지방선거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일 노동절을 맞아 2·28기념중앙공원 앞에서 '대구지역 장애인 노동권 보장 촉구 장애시민대회'를 열었다. 2025년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등록장애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5.6%에 불과하다. 장애인 10명 중 6~7명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특히 대구의 장애인 고용률은 23.9%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임금 격차와 구조적 차별도 심각하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215만 3천 원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2022년 기준 최저임금 적용에서 제외된 장애인은 이미 1만 명을 넘어섰다. 보호작업장 등 일부 시설에서는 종일 일하고도 월 10만~30만 원을 받는 등 저임금 문제가 지속돼 왔다. 연대는 6월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에게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을 핵심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권리중심 공공일자리는 기존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온 중증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권리를 실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자리로, 단순한 소득 보전을 넘어, '노동의 주체'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목적과 생산성, 효율 중심의 기존 노동 개념보다 권리 실현,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적에 둔 새로운 일자리 모델이다. 새 일자리 모델의 특징은 UN에서 선포한 지속가능한 세상을 향한 목표인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만들기 위해 노동의 기회를 갖지 못했던 중증의 장애인일수록 우선적으로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전환하고, 해당 직무에 장애인을 맞추는 것이 아닌, 장애인이 가능한 직무를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비장애 중심의 기준을 변화시키는 데 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5.05

시행 한 달 맞은 ‘통합돌봄’ 대구선 500여명 신청…담당 인력 부족·비용 혼선 등 과제

자신이 살던 곳에서 보건·의료·돌봄 서비스를 제공 받는 '지역사회 통합돌봄(2026년 3월27일)' 제도가 시행 한 달째를 맞았다.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로 대구지역 돌봄 현장에 변화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지만, 시행 초기인 만큼 '제도적 틈새'는 존재한다. 안정적인 제도 이행을 위한 돌봄 인력 보강과 유기적인 민간 자원 연계 체계 마련이 그것이다. 영남일보가 통합돌봄 시행 이후 현장에서 나타난 애로사항과 성공적 제도 안착을 위한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 알아봤다. ◆65세 이상 고령 인구 많은 구·군 신청 집중 지난달 27일부터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보건복지부)되면서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을 본격화했다. 통합돌봄은 그간 병원(의료), 건강보험공단(요양), 지방자치단체(돌봄)로 분절돼 있던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서비스다. 대상은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 등이다. 27일 대구지역 각 구·청에 확인 결과,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2일까지 기초지자체에 접수된 통합돌봄 신청자는 모두 554명이다. 구·군별로는 동구 112명, 달서구 86명, 수성구 64명 등의 순으로 신청자가 많았다. 전반적으로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일수록 신청자 쏠림 현상이 심화됐다. 지난해 말 기준 대구지역 65세 이상 인구수는 달서구(11만7천115명), 동구(8만4천643명), 수성구(8만3천270명)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각 기초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이 참여한 통합지원회의를 거쳐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가 확정된 대상자는 모두 422명이다. 동구가 95명으로 가장 많았고, 남구와 북구가 각각 64명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중·남·북구의 경우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기 전 시범사업 단계에서 발굴된 이들까지 포함돼 실제 신청자보다 확정 대상자가 더 많았다. 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 집계 현황을 보면, 지난달 27일부터 지난 10일까지 2주간 전국 통합돌봄 신청자 수는 모두 8천905명이다. 이를 시·도별 65세 이상 인구 1만 명당 신청자 수로 환산하면 전남 18.2명, 부산 17.0명, 대전 16.6명 등의 순으로 높았다. 대구는 6.2명으로 전국 평균(8.1명)을 밑돌며 17개 시·도 중 뒤에서 5번째였다. 대구시 배명섭 복지정책팀장은 "대구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시범 사업에 들어가 타 시·도보다 출발이 늦은 측면이 있다. 현재 신청 문의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달 쯤엔 1천명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통합돌봄 대상자가 늘어나는 만큼, 업무적 인력난과 재정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행정복지센터 전담인력 보강·비용 안내 등 과제 통합돌봄 시행 초기, 현장 직원들이 직접 밝힌 제도적 걸림돌은 크게 2가지로 분류된다. 통합돌봄 업무를 전담하는 직원들의 업무적·심리적 부담 증가와 유·무료 서비스 제공에 따른 이용자 혼선이다. 첫 번째는 현장 직원들이 기존 업무에 통합돌봄 일까지 더해졌을 뿐더러, 의학 등에 관한 기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1차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대구지역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경우 통합돌봄 전담 인력 1명이 업무를 전담하는 구조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담당 직원이 신청자 가정을 방문한다. 이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군 통합돌봄팀과 함께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한다. 마지막으로 보건소·건강보험공단·서비스 제공기관 등이 참여한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대상자에게 제공할 서비스를 결정한다. 익명을 요구한 중구 남산동 한 행정복지센터 통합돌봄 담당 직원은 "기존 업무에 통합돌봄까지 더해지면서 업무 부담이 상당하다. 가정 방문 시 자녀와의 교류 여부, 거동 상태뿐 아니라 복용 약, 건강 상태까지 확인해야 하는데, 전문가가 아닌 상황에서 1차 판단을 내려야 한다는 점이 심리적으로 큰 부담"이라고 했다. 또 "가정 방문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소요돼 하루 2가정 이상 방문하기 쉽지 않다. 27일부터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 업무까지 겹치면서 전 직원이 해당 업무에 투입될 예정이라 벌써 걱정된다. 전담 인력이 1명만 더 있어도 부담이 크게 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구시 측은 인력이 추가 투입될 예정인 올해 하반기쯤 지자체 내 업무적 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대구시 배명섭 복지정책팀장은 "지난 2월 약 150명 규모의 채용 공고를 올렸다. 이들이 현장에 배치되는 9~10월부턴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본다"며 "인력 보강 전까진 기존 복지 공무원들의 노고가 불가피한 상황이라 현장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두 번째는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을 위한 비용 부담이 현장 내 혼선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이다. 무료 서비스로 오인해 통합돌봄을 신청했다가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고 포기 의사를 밝힌 사례도 적지 않다는 게 현장 직원들의 전언이다. 통합돌봄 서비스는 이용 유형에 따라 일정 부분 비용이 발생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지만,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일부(금액의 20%)를 부담해야 한다. 기초연금 비수급자는 전액을 부담한다. 예컨대 중구 내 식사지원 서비스(주 1회 밑반찬·식재료·도시락 배달)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무료,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수급자는 1회 6천원, 기초연금 비수급자는 1회 3만원을 부담한다. 지역 재택의료센터로 지정된 동구 소재 한 의료기관 간호사 A씨는 "기초연금 비수급자의 경우 의료진이 1회 방문하면 5만원가량의 비용이 발생한다. 비용이 든다는 사실을 알고 병원을 직접 방문하겠다며 서비스를 포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신청 단계에서부터 서비스별 비용 기준과 지원 범위에 대한 안내가 보다 명확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예산 한계 극복 위해 민간자원 폭넓게 활용을" 강상훈 DHC통합돌봄지원센터장(대구보건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이 내세운 핵심 과제는 공공과 민간의 유연한 협업 체계 구축이다. 강 센터장은 "앞으로는 보건소, 복지관, 지역 대학 등 지역 내 다양한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여야 한다"고 짚었다. 그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으로 '지역사회 자원 연계형 모델'을 제시했다. 강 센터장은 "보건소나 복지관이 사각지대에 놓인 대상자를 발굴해 연계하면, 지역 대학의 사회복지·간호학 등 관련 전공생들이 실습과 봉사를 겸해 어르신 가정을 방문하는 방식"이라며 "전공생들이 안부를 확인하고 치매 예방 인지 활동이나 기본적인 건강 체크(혈당·혈압)를 지원한다면, 공공 인력의 공백을 메우는 동시에 지역 전체가 돌봄에 참여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법률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등을 수행하며 제도 설계에 깊이 관여해 온 신권철 서울시립대 교수(법학전문대학원)는 통합돌봄 안착의 전제 조건으로 '지속 가능한 재정 확보'를 꼽았다. 신 교수는 "통합돌봄은 막대한 예산과 전문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인 만큼, 국가 일반 재정만으로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일회성 사업이 아닌 영구적인 제도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기금 조성 등 안정적인 재원 마련 방안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재정적 보완책과 더불어 지역 공동체 내에서의 '돌봄 순환'에 대한 새로운 접근도 제안했다. 신 교수는 "모든 돌봄을 화폐나 예산으로만 해결하려 하기보다, 비시장 노동 영역에 맞는 대안적 보상 체계를 고민해야 한다"며 "예컨대 '돌봄포인트' 제도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돌봄 활동에 참여하면 일정 포인트를 적립하고, 향후 본인이나 가족이 돌봄이 필요할 때 이를 사용하는 방식이다. 화폐가 아닌 돌봄의 교환과 축적을 통해 지역사회 안에서 돌봄을 순환시키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6.05.04

‘근로자의 날’에서 ‘노동절’로…63년 만에 역사적 ‘법정 공휴일’ 모두가 웃지는 못한다

노동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 제정된 '노동절(옛 근로자의 날)'이 63년 만에 큰 전환점을 맞았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된 뒤 민간 노동자 중심의 '휴일'로 운영돼 왔지만, 올해부터 '노동절'로 이름을 바꿔 법정공휴일로 적용되면서 공무원과 교사 등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법정공휴일 지정은 단순히 쉬는 날이 하루 늘어난 조치가 아니다. 노동의 가치와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데 의미를 두고 있다. 영남일보가 '모두의 휴일'이란 제도적 상징성이 주는 의미와 노동 현장에서 느끼는 실질적 체감도는 어떠한지 알아봤다. ◆'근로자'에서 '노동'으로 올해 노동절의 가장 큰 변화는 명칭과 성격이다. 기존 '근로자의 날'은 지난해 법 개정을 통해 '노동절'로 바뀌었다. 이어 올해 법정공휴일로 지정되면서 노동절은 민간 노동자 중심의 유급휴일을 넘어 공공부문까지 포괄하는 휴일이 됐다. 정부는 지난해 명칭 변경에 이어 공휴일 지정을 추진했고, 인사혁신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통해 올해부터 공무원과 교사도 노동절에 쉴 수 있도록 했다. 노동계는 이를 단순한 휴일 확대가 아닌, 노동의 가치를 회복하는 사회적 변화로 바라봤다. 민주노총 이길우 대구본부장은 "그동안 '근로자의 날'이라는 표현은 일하는 사람을 사용자에게 고용돼 일하는 존재로만 좁혀 바라보는 성격이 강했다"며 "반면 '노동절'은 임금노동자뿐 아니라 사회를 움직이는 모든 노동의 가치와 권리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명칭을 노동절로 되돌리고 법정공휴일로 지정한 것은 단순히 쉬는 날을 하루 늘린 조치가 아니라, 노동자가 사회의 주체라는 점을 국가가 인정한 변화"라며 "공무원과 교사까지 휴무 대상에 포함됐다는 점에서도 노동절의 공적 의미가 커졌다"고 했다. 노동절은 일반 공휴일과 법적 성격이 다르다. 현충일이나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하면 공휴일에 일하고 다른 날 쉬게 하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반면 노동절은 별도 법률에서 5월 1일을 특정해 유급휴일로 정한 날이다. 이 때문에 사업장이 임의로 노동절에 일하게 한 뒤 다른 날 쉬게 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절에 출근하면 수당이 최대 2.5배까지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노동절은 일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이 보장되는 유급휴일이다. 여기에 실제 근로분 100%와 휴일 근로 가산수당 50%가 붙는다. 시급제·일급제 노동자 기준으로는 유급휴일분 100%, 실제 근로분 100%, 휴일가산분 50%가 더해져 통상 하루 임금의 250%가 되는 구조다. 경북대 노진철 명예교수(사회학과)는 "노동절의 법정공휴일 지정은 노동을 개인의 생계 수단이 아니라 사회를 유지하는 핵심 활동으로 인정하는 상징적 조치"라며 "다만 제도의 의미가 실제 현장에 닿으려면 쉬지 못하는 노동자, 작은 사업장, 외국인 노동자처럼 공휴일의 효과를 체감하기 어려운 집단까지 함께 봐야 한다"고 말했다. ◆ '모두의 휴일' 밖의 노동 노동절이 법정공휴일이 됐지만 모든 일터가 동시에 멈추는 것은 아니다. 고객사의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영세 제조업체와 휴일 손님이 몰리는 음식점과 카페, 편의점, 대형 유통시설은 노동절에도 문을 닫기 어렵다. 노동절이 '모두의 휴일'로 확대됐지만, 현장에서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무 여부부터 달라지는 셈이다. 이 차이는 소규모 사업장이 많은 대구에서 더 크게 드러난다. 2024년 기준 대구지역 5인 미만 사업장 비중은 86.2%,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율은 31.4%(약 32만여 명)로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사업체 10곳 중 8곳 이상이 5인 미만 사업장이고, 노동자 3명 중 1명가량이 작은 일터에서 일하는 구조다. 지역 내 영세 제조·판매업체는 휴무를 보장하기 쉽지 않은 데다, 근무 시 보상 기준 또한 다르다는 점이 걸림돌로 작용한다. 노동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유급휴일로 인정되지만, 휴일근로 가산 수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절에 일하면 유급휴일 분에 실제 근로분과 가산 수당이 붙지만,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같은 날 일해도 가산분까지 보장받기 어렵다. 대구 남구 한 5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일하는 권상범(29)씨는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다고 해도 작은 업장들이 실제로 쉴 수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일하게 되면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수당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영세 자영업자들도 노동절 공휴일화를 마냥 반기기 어렵다. 법적으로는 직원을 고용한 사용자지만, 현실적으로는 직접 가게를 지키며 인력 공백을 메워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휴일 매출 의존도가 높은 음식점·카페·편의점 등은 문을 닫기도, 인력을 줄이기도 쉽지 않다. 대구 달서구에서 소규모 카페를 운영하는 정현희(여·59)씨는 "근로자였다면 반가웠겠지만,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직원 근무 일정부터 다시 확인해야 해 부담이 생겼다"며 "노동절이라고 문을 닫기도 어렵고, 직원들을 모두 쉬게 하기도 쉽지 않다. 아마 내일이 가장 바쁜 날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서 맞는 첫 '노동절'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올해 노동절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휴일이다. 베트남, 인도네시아, 필리핀,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동남아 다수 국가는 이미 본국에서 5월 1일을 노동절 또는 근로자의 날 공휴일로 운영 중이다. 이들 국가 출신 노동자에게 노동절은 고향에서도 쉬거나 기념해 온 국제적 휴일이다. 2년 전 한국에 입국한 말콤(우즈베키스탄·21·경북 경산)씨는 한국에서 처음 법정공휴일로 지정된 노동절을 맞는다. 그는 "고향에서도 노동절은 쉬는 날로 알고 있었는데, 한국에서도 공휴일이 된다고 하니 반갑다"며 "이번에는 친구들과 쉬면서 시간을 보낼 예정이지만, 회사마다 쉬는지 일하는지는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대체로 이번 노동절 공휴일화를 반기는 분위기다. 고국에서 노동절을 공휴일로 알고 지냈던 만큼, 한국에서도 같은 날이 공식 휴일로 인정된다는 데 의미를 두는 것이다. 대구 서구 한 제조업체에서 일하는 웨이안 표(미얀마·26)씨는 "노동절이라 당일 임금이 오른다는 설명을 받았다. 지역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 동료들도 대체로 이를 반기고 있다"며 "고향에서도 노동절은 법정공휴일이었지만 대부분 출근해 체감이 크지 않았다. 한국에서도 쉬지는 못하지만, 일한 만큼 보상이 된다는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대구·경북 외국인 노동자들이 휴무를 얻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대구외국인근로자센터 이선진 교육운영팀장은 "지역 내 외국인 노동자 상당수가 제조업에 몰려 있어 납기 일정과 생산라인 가동 문제로 하루 휴무조차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절 휴무 등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 '일해야 한다'고 답하는 분위기"라며 "노동절이 공휴일이 됐다는 사실뿐 아니라, 실제 사업장에서 쉬는지, 일하면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외국인 노동자도 이해할 수 있게 안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6.04.30

[동네뉴스] “국수 한 그릇 하실래예?” 밥상 위에서 꽃핀 마을 공동체

"국수 한 그릇 하실래예?" 지난 18일 낮 12시, 대구 이곡동 사회적협동조합 행복림에서 '이주민과 주민들이 함께 하는 마을밥상' 행사가 열렸다. 행사는 정오에 시작됐지만, 아침 9시부터 부엌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였다. 부추전과 호박전이 노릇하게 익어가고, 김치와 잔치국수를 준비하는 손길이 이어졌다. 삶은 국수 위에 양념과 고명을 얹고 뜨거운 육수를 부어 한 그릇을 완성했다. 그렇게 만들어진 음식은 함께 만든 마음이었다. 약 30여 명이 참석한 이 행사는 지난해 '이주 여성에 대한 이해 높이기' 활동에 참여했던 성서공동체FM과 성서마을넷이 제안하고, 사단법인 '이주와 가치'와 함께 마련했다. 이주민과 주민이 함께 밥상을 차리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을 갖자는 취지였다. 참가자들은 한자리에 둘러앉아 국수를 나누며 서로를 소개하고 이야기를 건넸다.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행사에는 베트남, 중국, 우즈베키스탄 등 다양한 국적의 이주민들이 함께했다. 베트남에서 온 한 어머니는 다섯 살 딸의 손을 잡고 자리에 앉았고, 아이는 낯선 공간에서도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밝은 표정으로 어울렸다. 한국에 온 지 20년 된 중국 출신 홍매(47·대구 수성구) 씨는 "그동안은 이주민들끼리 모이는 경우가 많았는데, 마을 주민들과 함께하는 자리는 처음이라 더 특별하게 느껴졌다"면서 "우리 동네에 함께 사는 이웃들이 있다는 걸 알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2년 전 중국에서 온 이은서(10·대구 수성구) 양은 "국수가 맛있어서 좋았고, 새로운 언니를 만나서 즐거웠다"고 말했다. 함께 자리한 성서공동체FM 자원활동가 송미화(47·대구 달서구) 씨는 "국수를 먹으며 이야기 나누는 동안 고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면 이주민이라는 사실을 모를 정도로, 우리 동네에서 만나는 평범한 이웃과 다르지 않았다"며 "맛있는 음식과 밝은 웃음 덕분에 마음까지 따뜻해진 시간이었다"며 웃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사람들은 서로의 이름을 알게 됐다. 낯선 얼굴은 익숙한 이웃으로 한 걸음 가까워졌다. 함께 나눈 한 끼가, 함께 살아가는 마을의 시작이 되고 있었다. 서현정 시민기자 romantiktima@naver.com

2026.04.21

[동네뉴스]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 편의증진의 날 개최

대구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가 지난 16일 대구달구벌복지관에서 '제3회 편의증진의 날' 행사를 열었다. 편의증진의 날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정된 날이다. 해당 센터는 2004년 설립돼 현재 전국 17개 광역센터와 200개 지회를 두고 있다. 대구에는 중앙 센터를 포함해 총 10개 센터가 운영 중이다. 행사는 발달장애 시민들로 구성된 '나비예술단'의 난타 공연으로 막을 올렸다. 이어 사회복지사 유공자 표창과 내빈 인사가 진행됐다. 유공자 표창은 보건복지부 장관상에 윤수민 씨, 대구광역시의회 의장상에 안병배·김상중 씨가 각각 수상했다. 최형석 센터장은 인사말을 통해 "편의시설은 장애인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라 남녀노소 누구나 누려야 할 권리"라고 강조했다. 시설이 부족하면 마땅한 휴식처조차 찾기 힘들다는 설명이다. 최근 신축 건물은 법적 근거에 따라 경사로나 엘리베이터가 잘 갖춰져 있지만, 노후 건물은 여전히 장애 시민들에게 큰 난관이다. 장애인 주차구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편의시설은 모든 시민이 함께 사용하는 시설물이다. 센터는 건물 착공 전 설계 도서를 검토하고 직접 현장을 확인하는 등 꼼꼼한 점검 과정을 거친다. 시설 종류는 경사로 외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 청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서비스 등으로 다양하다. 이영헌 대리는 대구의 편의시설 수준을 10점 만점에 9점으로 평가했다. 그는 "앞으로 모든 시민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준희 시민기자 ljoonh1125@naver.com

2026.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