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법무법인 율촌 고문·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마라톤이 직접 참여형 스포츠의 대세가 되고 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도심을 달리고, 각종 대회가 전국에서 연일 개최되고 있다. 마라톤대회 정보 사이트 '마라톤 온라인'의 집계에 따르면, 2026년에 대구에서만 14개 마라톤대회의 개최가 등록되어 있다. 서울의 경우 2022년 72개이던 대회가 불과 4년 만에 154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다.
달리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은 반가운 일이다. 건강을 위해 운동하는 시민이 많아지고, 마라톤이 도시의 문화와 관광을 풍성하게 하는 것도 긍정적이다. 필자가 근무하는 로펌에도 70대부터 20대에 이르는 변호사와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율마협'이라는 마라톤 동호회가 있는데, 정기 모임과 각종 마라톤대회 참여 등을 통하여 직장 내 소통과 단합에 일조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도심에서 마라톤대회가 잇따라 열리면서 교통통제와 시민 불편을 둘러싸고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마라톤대회가 개최되는 날이면 시민은 교통통제로 인한 우회와 대중교통 변경을 감수해야 하고, 인근 상인은 영업 차질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병원 진료나 응급환자 이송, 장애인과 고령자의 이동처럼 단순한 불편으로 치부할 수 없는 상황도 있다. 공공도로가 행사에 제공하는 편익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함께 계산해야 할 필요가 있다.
법률적으로도 도로통제는 행사 주최자의 당연한 권리가 아니다.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교통통제의 법적 판단 주체는 경찰이며, 그 목적도 특정 행사의 편의를 보장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과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는 데 있다. 따라서 행사의 공익성, 통제의 필요성, 통제 구간과 시간의 최소화, 대체 교통수단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헌법적 관점에서도 균형이 필요하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한다. 마라톤에 참여하고 체육활동을 즐기는 자유 역시 존중받아야 하지만,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 시민의 이동과 일상생활도 가볍게 취급할 수 없다. 또한 헌법 제37조 제2항은 공공의 목적을 위하더라도 국민의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로통제 역시 공익이라는 이름만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며,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제한은 아닌지 살펴야 한다.
해법은 마라톤을 억제하거나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자원의 이용 원칙을 정교하게 만드는 데 있다. 첫째, 대회 규모와 코스, 통제 시간, 교통 영향, 공익성을 기준으로 심사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 둘째, 대회 일정을 연간 단위로 조정해 특정 주말과 도심에 행사가 집중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도심 도로를 반드시 이용해야 하는 국제·전국 단위 대회와 공원·하천변에서 충분히 개최할 수 있는 일반 대회를 구분해야 한다. 넷째, 주최자는 교통관리·안전요원·청소·시설 복구 등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합리적으로 부담하고, 공공기관은 지원 내역과 비용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다섯째, 주민과 상인에게 충분한 사전 안내를 하고, 응급차량 통행로와 병원 접근로는 어떤 경우에도 확보해야 한다.
마라톤은 시민의 건강과 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소중한 행사지만, 그 즐거움이 다른 시민의 일방적인 희생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된다. 마라톤이 두 발로 조화를 이루며 달리는 것처럼, 참가자와 일반 시민의 법익이 균형 있게 인정받아야 한다. 달리는 사람의 자유와 달리지 않는 사람의 권리가 함께 존중받을 때, 도심 마라톤은 비로소 시민 모두의 축제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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