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 인터폰 훔쳐갔다” 세입자 허위 고소한 60대 임대인 ‘징역 10개월’

임대자 보증금 반환 문제로 다투던 세입자를 처벌받게 하기 위해 허위 고소한 60대 임대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무고죄는 국가 심판 기능의 적정한 행사라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고, 피무고자의 법적 안전성을 위협하는 범죄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무고자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못했다. 민사소송 1심에서도 패소했고, 피무고자가 강제집행 의사를 밝히자 오히려 그를 절도죄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객관적인 자료들과 배치되는 자신의 기억만이 정확하다고 주장한다. 법정에서도 납득하기 어려운 말들을 하며 범행을 부인했다. 이같은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을 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7월 세입자 B씨가 형사 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고소장을 대구 수성경찰서에 제출해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B씨는 2019년 10월 임대인 A씨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후 2023년 11월 계약 종료에 따른 이사 과정에서 B씨가 임대차 보증금 1천만원을 반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A씨는 제때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B씨가 A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선 B씨가 승소했다. 하지만, A씨가 항소를 제기해 2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졌다. A씨가 B씨를 상대로 경찰에 허위 고소장을 제출한 것. 고소장엔 2023년 11월 B씨가 계약기간 만료로 이사를 나가면서 신형 비디오폰(인터폰)을 훔쳐갔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이곳엔 신형 인터폰이 설치된 사실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30

검찰,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 현장 책임자 3명 ‘구속 기소’

지난 8월 7명의 사상자를 낸 경북 청도 경부선 열차 사고와 관련해 작업자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한 현장 책임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30일 대구지검 공공수사부(김준호 부장검사)는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40대 남성 A씨 등 청도 열차 사고 원·하청 현장 책임자 3명(한국철도공사 용역 설계 담당자·하청업체 작업 책임자·하청업체 철도 운행 안전관리자)을 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지난 8월19일 청도 경부선 선로 시설물 점검 작업을 위해 이동하던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 관리를 소홀히 해 열차(무궁화호)에 치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이 사고로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부상을 입었다. 숨진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 소속 직원이다. 검찰 수사 결과 A씨 등은 이번 업무가 열차 운행 중단 없이 진행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열차 위험 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이동경로 확인 등 실질적인 안전 대책 없이 작업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작업 계획서상 작업자가 아닌 아르바이트생을 안전 교육 없이 열차 감시원으로 배치한 사실도 확인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범죄 피해자 경제적 지원 제도 등을 통해 부상을 입은 근로자들에게 산재보험으로 보전되지 않는 심리치료비, 간병비, 생계비 등 필요한 지원을 신속히 제공할 예정"이라며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라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30

해맞이 인파에 포항휴게소 ‘북새통’ 예고…도로공사 “영덕휴게소선 안보여요”

오는 2026년 새해 첫 일출을 보려는 시민들이 동해안으로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동해고속도로 포항휴게소가 신년 해맞이 최고의 '핫플레이스'가 될 전망이다.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이하 대경본부)는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닷새간을 '해맞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이번 특별교통대책기간 중 대구경북 관내 고속도로 일평균 교통량은 약 48만대로 예상된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1.2%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개통한 동해고속도로 포항~영덕 구간 영향을 감안한 추정치로 보인다. 특히, 대경본부는 1월 1일 오전 5~7시, 동해선(포항방향) 포항휴게소에 인파가 몰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대경본부는 해당 시간에 안내요원을 집중 배치하고, 혼잡도가 극에 달할 경우 휴게소 진입통제를 시행하는 등 현장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반면, 반대편(영덕방향) 영덕휴게소 방문을 계획 중인 이용객들은 주의가 필요하다. 영덕휴게소는 전방이 산에 가려 휴게소 내 일출 조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 남영덕나들목(하이패스 전용)으로의 진출이 차단되기 때문에 무리하게 진입했다가 경로를 이탈할 위험도 있다. 대경본부는 전광판(VMS)을 통해 이같은 오진입 주의사항을 실시간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유호식 대구경북본부장은 "해맞이객들이 일출을 보기 위해 고속도로 갓길에 주·정차하거나 도로를 도보로 통행하는 행위는 본인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매우 위험한 행동"이라며 "장시간 운전으로 피로할 때는 반드시 졸음쉼터나 휴게소에서 충분히 휴식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도로공사는 특별교통대책기간에 쾌적한 교통소통을 위해 긴급공사를 제외한 본선 차단공사를 전면 중단한다. 정체 예상구간 후미에는 안전관리 차량을 배치, 2차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29

도심 위협한 대형산불·안동 시험지 유출사건엔 분노…2025년 대구경북을 뒤흔든 10대 사건

다사다난했던 2025년이 종착역에 다다랐다. 대구경북에도 올 한해 대형 산불과 청도 열차 사고 비극, 대구 스토킹 범죄로 인한 참극,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 등 굵직한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았다. 올해 대구경북을 들썩이게 한 10대 사건·사고를 정리해봤다. ◆ 대구 서구 염색산단 폐수 유출 올해 1~3월 대구 염색산업단지 일대에서 보랏빛·분홍빛·흰색 폐수 유출이 반복적으로 이어졌다. 잇단 폐수 유출에도 원인을 특정하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 서구일대 주민들은 한동안 불안에 떨어야 했다. 환경당국은 결국 전수조사로 방식을 전환해 의심 사업장 19곳을 조사했고, 이 중 9개 업체에서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 폐수 무단 유출 업체 1곳을 포함해 관련 업체들이 고발·행정처분됐고, 관리 책임을 물어 염색산단관리공단도 고발됐다. 이 사고는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적 문제를 드러냈다. ◆ 달성 저수지 사고…중학생의 의로운 희생 지난 1월13일 대구 달성군의 한 저수지에서 중학생 박군이 물에 빠진 친구들을 구하려다 숨졌다. 박군은 5명이 빠진 위급한 상황에서 망설임 없이 물속으로 뛰어들어 3명을 구조했고, 끝까지 구조를 시도하다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다.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준 사건이었다. 달성군은 박군을 보건복지부에 의사자로 신청해 5월 최종 지정받았고, 추모비를 세워 그의 희생을 기렸다. 한 학생의 의로운 선택은 공동체와 생명의 가치를 새삼 일깨운 계기가 됐다. ◆ 대학병원 간호사의 신생아 폭언 논란 4월 대구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서 간호사가 신생아를 부적절하게 다룬 사진과 폭언성 문구를 SNS에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며 큰 파장이 일었다. 이후 병원은 해당 간호사를 파면 했고, 자체 조사 과정에서 간호사 2명의 유사 사례도 추가 확인됐다. 병원장은 공식 사과와 함께 재발 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경찰은 7월 이들 간호사 3명을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이 사건은 의료 현장의 윤리 의식과 환아 보호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졌다. ◆경북 북동부지역 초대형 산불과 대구 함지산 산불 올봄 대구와 경북 북부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대형 산불은 지역 사회에 큰 피해를 남겼다. 4월28일 발생한 대구 북구 함지산 산불은 나흘간 이어지며 산림 310㏊(축구장 434개 규모)를 태웠다. 그 불길은 도심 인근 주거지까지 접근해 시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경찰은 담뱃불 실화로 60대 남성을 입건했다. 앞서 지난 3월엔 의성에서 발화한 산불피해는 가공할 만했다. 안동·청송·영양·영덕까지 덮치며 산림 4만5천㏊를 소실시켰다. 주민 1만5천여 명이 대피했고 재산 피해는 1조원을 넘긴 것으로 추산됐다. 기후위기 시대에 산불 대응 체계의 한계점을 여실히 드러냈다. ◆ '항공료 뻥튀기' 대구 지방의회 해외연수 파문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점검과 영남일보 단독보도로 대구 지방의회 해외연수 비리가 수면 위로 드러났다. 수사 결과, 기초의원과 공무원, 여행사 관계자 등 총 22명이 항공료를 부풀리는 방식으로 3천800만원을 허위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복된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한 시민 비판은 거셌다. 정부는 지방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강화하고 사전 공개 및 주민 의견 수렴, 제재를 대폭 늘렸다. 지방의회 예산 집행의 불투명성과 견제 장치의 부재가 낳은 사건으로 기록될 전망이다. ◆ 달서구 스토킹 살인…윤정우 징역 40년 지난 6월 대구 달서구에서 스토킹 피해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에게 법원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신고 이후의 보복 심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범행이었다. 이 사건은 스토킹 범죄 대응 체계의 실효성 논란을 재점화했다. 반복된 신고에도 범행을 막지 못한 점에서, 스토킹 범죄에 대한 사전 차단과 피해자 보호 장치 강화 필요성이 다시 부각됐다. ◆ 15년만에 다시 발생한 대구 노곡동 침수…전형적 人災 지난 7월 집중호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 일대가 침수됐다. 조사 결과 배수시설 관리 부실과 제진기 지연 가동 등 인재로 결론 났다. 특히 광역·기초 지자체 간 관리 이원화가 초기 대응을 늦춘 주 요인으로 지목됐다. 이후 대구시와 북구청은 관리 체계 일원화 및 시설 보완에 착수했다. 이번 침수사고는 기후위기 속 도시 방재 시스템의 허점을 보여준 사례다. 특히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주체를 명확히 하고, 상시 점검과 즉각 대응이 가능한 통합 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 안동 시험지 유출 사건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지난 7월, 전직 기간제 교사와 학부모 등이 공모해 시험지를 여러 차례 절취·유출한 사실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안겨줬다. 심야 무단 침입과 보안 정보 미삭제, CCTV 관리 부실 등 학교 보안 시스템 전반의 허점이 확인됐다. 관련자들은 구속 또는 수사를 받았고, 성적 무효 처리 논란이 불거졌다. 이 사건은 공정한 시험과 교육 신뢰를 근본부터 뒤흔든 구조적 문제로 평가됐다. 교육당국은 시험지 관리 매뉴얼 전면 점검과 함께 보안 시스템 강화 대책 마련에 나섰다. ◆ 청도 무궁화 열차 사고 지난 8월19일 청도군 경부선 남성현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선로 점검 작업 중이던 근로자들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2명이 숨지고 5명이 크게 다쳤다. 피해자들은 철도 시설 안전 점검을 위해 이동 중이던 인력으로 확인됐다. 사고 이후 정부와 코레일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반복돼 온 철도 작업자 안전사고에 대한 근본적 대책 필요성이 다시 제기됐다. ◆ 경주 아연가공업체 질식 사고 경주시 안강읍 한 아연가공공장에서 지난 10월25일 밀폐된 지하 수조 작업 중 유해가스에 노출돼 작업자 3명이 숨졌다. 환기와 가스 측정, 보호장비 착용 등 기본적인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밀폐 공간 산업재해의 위험성과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지역사회에 새삼 상기시켰다. 최시웅·조윤화·구경모(대구)·정운홍 경북부 기자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29

삼성의료원 대구 분원 요구 확산…의료계 “지자체·정치권 결단 필요”

암·심장·뇌질환 등 중증 질환 앞에서 대구경북 환자의 선택지는 여전히 제한적이다. 진단은 지역에서 받지만, 치료를 위해선 서울로 향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이런 가운데 29일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 800병상 규모의 서울아산병원 제2병원을 포함한 의료복합타운을 착공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삼성의료원 등 '빅5 병원'의 분원을 대구에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커지고 있다. ☞3면에 관련기사 대구는 현재 대형병원 쏠림과 중증 환자의 수도권 이동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경북대병원 등 상급종합병원(3차 병원)이 밀집돼 있지만 암·심혈관·희귀난치 질환 등 고난도 치료 분야에선 지역 환자들이 여전히 수도권 대형병원을 선호한다. 이날 착공한 인천 청라 의료복합타운 경우, 단순한 분원 수준이 아니라 중증 전문병원을 중심으로 연구·교육·산업·노인 헬스케어 기능을 결합한 미래형 의료 클러스터라는 점에서 부러울 수밖에 없다. 의료계 안팎에선 대구에도 빅5 병원의 '제2병원' 또는 이에 준하는 대형 중증 전문병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병상 확충뿐 아니라, 암·심장·뇌·희귀난치 질환을 아우르는 고난도 진료 역량을 지역에 심어야 한다는 것. 대구에 대형 중증 전문병원이 들어서면 파급 범위는 지역을 초월한다. 교통 접근성이 뛰어난 대구의 지리적 특성상 울산·경남·광주·전남 등 남부권역 환자까지 수용하는 광역 의료거점으로 기능할 수 있어서다. 경제적 파급효과도 적잖다. 대형 병원과 연구시설, 바이오·헬스케어 산업이 결합하면 고급 의료인력이 대구에 정착하고 양질의 일자리도 만들어진다. 의료·연구·산업이 융합된 복합의료거점은 대구의 미래 성장전략과도 맞닿아 있다. 지역 의료계는 광역지자체와 정치권의 역할을 강조한다. 대형 의료인프라는 개별 병원의 판단만으로 추진되기 어렵고, 부지·교통·인허가·재정 지원을 아우르는 공공의 결단이 필수적이다. 대구 한 대학병원 교수는 "대구는 중증환자 규모와 의료 수요가 충분한 권역임에도 치료의 마지막 단계에서 수도권으로 환자가 빠져나가는 구조가 고착화돼 있다"며 "제2병원이나 이에 준하는 중증 전문병원이 들어서야 지역 의료의 신뢰와 경쟁력이 함께 살아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29

막대한 예산 투입 ‘메타버스 대구관광플랫폼’도 단기 운영 후 종료

대구시의 여행관련 공공 애플리케이션(앱) '대구트립(DAEGU Trip)'이 새해부터 운영을 종료(영남일보 12월29일자 9면 단독 보도)하는 가운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대구 관광 분야 메타버스 플랫폼도 단기 운영 후 서비스가 종료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메타라이브(MetaLive)'가 지난해 12월 운영을 종료했다. 운영을 시작한지 약 1년 5개월만이다. 현재 대구메타라이브 앱은 검색이나 내려받기가 불가능한 상태다. 대구시와 문화예술진흥원 측은 지난해 말 대구메타라이브 운영 관련 업체와 유지 보수 계약이 종료되면서, 서비스도 자연스레 종료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앞서 대구시와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은 2023년 7월부터 메타버스 플랫폼 '메타라이브' 앱을 통해 대구 가상관광 서비스를 개시했다. 대구메타라이브는 시공간의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대구를 만나볼 수 있는 신개념 관광 메타버스 서비스다. 아울러 관광지의 현실 데이터가 융합된 가상 복합 문화공간으로. 대구의 대표적인 문화예술콘텐츠를 메타버스 서비스로 연계한다고 홍보를 했다. 대구메타라이브 구축 및 각종 서비스 제공에는 국·시비 17억여원이 투입됐다. 하지만, 대구시의회 일각에선 일찌감치 이 사업의 실효성을 우려했다. 2023년 11월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선 "메타버스 열풍에 휩싸여 다른 지자체들도 우후죽순 그런 것을 만든 분위기인데, 향후 운영이 걱정"이라고 언급했었다. 대구문화예술진흥원 측은 "코로나19 팬데믹 때 당시 추세와 상황을 반영해 대구메타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했고, 당초 목표로 한 사업들은 종료됐다"며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매년 유지관리비는 꾸준히 들어갈텐데 메타버스 인기가 꺾이면서, 계속 유지할 이유가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29

“잊지 않겠습니다”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기 대구서도 추모 발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기'를 맞은 29일 대구 도심 한복판에선 희생자들을 기리는 추모의 발걸음이 쉼없이 이어졌다. 이날 대구 중구 동성로(CGV 대구한일)에 마련된 추모분향소에 모인 시민들은 흰 국화 한 송이를 내려놓으며 희생자들을 위해 묵념을 했다. 이날 분향소를 찾은 직장인 조모(여·29)씨는 "사고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 벌써 1년이 지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며 "사고를 키웠다고 미디어에서 여러 차례 지적된 콘크리트 둔덕(로컬라이저·방위각시설)이 왜 그 자리에 설치돼 있었는지조차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는 등 후속 조치가 지지부진한 것 같아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5살 자녀와 함께 분향소를 찾은 최모(39)씨도 "참사 이후 언니와 형부를 잃은 유가족의 인터뷰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지금도 그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이 아프다. 다신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아이와 함께 왔다"고 했다. 이날 참사 1주기를 맞아 대구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선 추모분향소가 차려졌다. 대구에선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대구4·16연대, 10월항쟁 시민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뜻을 모아 분향소를 설치했다. 이들 단체는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면서도, 또 한편으론 아직 규명되지 않은 사고의 진상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한다며 목청을 높였다. 민주노총 대구지역본부 관계자는 "사고 이후 경찰이 총 4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했지만, 항공사고에 대한 전문성 부족으로 피의자조차 특정하지 못하고 핵심 자료도 확보하지 못한 상태"라며 "참사 유가족들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법률 개정안 의결과 함께, 진상규명 과정에 피해자 참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며 여전히 참사의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는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2216편이 조류충돌(버드 스트라이크)후 착륙 과정에서 랜딩기어를 펼치지 못한 채 동체비행을 하다, 활주로를 이탈해 콘크리트 둔덕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승객 175명과 승무원 4명 등 모두 179명이 숨졌다. 이 영향으로 포항경주공항 등 전국 7개 공항의 로컬라이저 시설(9개)를 올해 안으로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재설치하는 작업이 진행됐다. 포항경주공항은 지난 9월29일 공사를 완료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2.29

운전 중 정신 잃고 버스정류장 돌진…3명 사상자 낸 40대 무죄

대구 북구 한 도로에서 차를 몰가가다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을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40대 남성 운전자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고당시 갑작스런 발병으로 정신을 잃은 채 운전했다는 가해자의 주장을 재판부가 수용한 것이다. 대구지법 형사10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노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뇌전증의 발현 또는 심인성 상실로 의식을 잃었다고 인정된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피고인이 과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차를 운전했음이 증명된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4년 4월25일 대구 북구 관음동 한 도로에서 버스정류장에서 대기중이던 50대 남성 1명과 80대 여성 2명 등 3명을 차로 쳐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중 50대 남성 1명과 80대 여성 1명은 전치 2~3주의 상해를 입었고, 80대 여성 1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당시 A씨는 조모상으로 인해 같은 해 4월22~24일 3일 간 9시간가량 수면을 취했다. 또 사고 당일엔 수면장애치료에 사용되는 향정신성 의약품을 복용했다. 이에 검찰은 과로 등의 영향으로 인지기능이 저하되고, 이명과 두통이 있는 상태였음에도 운전을 해 안전운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어겨 과실 책임이 있다며 A씨를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교통사고 당시 정신을 잃고 쓰려져 운전 조작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었다"며 "과로로 인해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출한 블랙박스 영상를 보면 교통사고 발생 약 14초 전까지 신호를 준수하는 등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확인된다. 또 피고인을 목격한 사람들이 그가 경련을 일으키고 입에 거품을 물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의학 전문가에 의해 약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때문에 졸림 사고가 났을 가능성이 적다는 견해가 나왔다.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A씨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29

[대구에 부는 IB 열풍] (15·끝)대구 동덕초…증가하는 학생, 엄마들서 ‘입소문’ 난 학교

대구 동덕초등학교가 학령인구 감소 속에서도 학생 인원이 증가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2022년 IB(국제바칼로레아) PYP(초등 과정) 인증된 이후 엄마들 사이에선 '전학 가고 싶어 하는 학교'로 입소문 나고 있다. 현재 온라인 학부모 커뮤니티에서 '동덕초 전입'을 검색하면 다양한 의견을 접할 수 있다. 전입을 결정한 학부모들은 학교시설 및 환경, 학습 분위기, 교육과정에 대한 각자 경험담과 조사한 정보를 토대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만족감을 표하고 있다. 동덕초등의 현재 전교생 수는 447명으로, 전년(297명) 대비 약 1.5배 늘었다. 인근 신규 아파트 유입 증가가 주된 이유이긴 하지만, 일부 학생은 IB 교육을 원하거나 이후 IB 중학교 및 고교까지 고려해 전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경험한 후 자녀를 동덕초로 전입시킨 학부모는 "말레이시아에서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우연히 IB를 접하게 됐고, 만족도가 높았다"며 "한국에 와서도 자녀의 IB 교육을 위해 관련 학교를 찾았고, 그 결과 선택한 학교가 동덕초다. 아이가 학습 단절 없이 적응하고 있어 만족한다"고 전했다. 동덕초는 IB PYP 인증 획득 후 '실천'(Action) 중심의 삶과 연결되는 탐구 교육을 기반으로 학교 수업 구조를 전반적으로 재편했다. 개념적 이해 중심의 탐구 단원수업, 학생 주도의 탐구 발표회, 지역 연계 실천형 프로젝트는 지역사회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학부모 DT(Deeper Thinking)단' 운영도 이 학교의 특징이다. 50여명의 학부모가 DT 탐구 지원단, 동동 예술 지원단 소속으로 수업 설계나 코티칭에 참여한다. 인근 국채보상기념도서관, 중구청 및 대구시청 등 지역 인프라를 교육과정과 연계한 '삶과 연결된 탐구'를 운영하고 있다. 2학년 학생들은 '우리 마을'에 대한 탐구 단원을 시작하기 전에 교사, 학부모 DT 탐구 지원단과 함께 도보로 소방서, 주민센터, 경찰서, 지역도서관, 은행 등을 직접 다녀온다. 지역기관에서도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체험형 현장 지원을 제공한다. 학생이 질문을 만들고, 학습 설계에도 참여해 프로젝트를 실천하도록 학교 일상에 정착시켰다. 중구 문화·기관 연계 활동, 중구청 지원을 받아 진행되는 'The Love 평생악기 프로젝트' 도 진행되고 있다. 이같은 학부모 참여 문화는 우수사례로 뽑혀 교육감 표창도 수차례 받았다. 이기화 동덕초 교장은 "학부모와 지역사회 신뢰를 기반으로 한 IB 교육이 학교에 긍정적 변화을 이끌고 있다. 교육공동체로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이 가능한 학교 교육생태계를 만들고 있다"며 "수업과 평가, 평가 일반화를 위한 연구학교 운영을 통해, IB 공교육 모델의 완성도를 높여가겠다"고 했다. 김종윤기자 bell08@yeongnam.com

2025.12.29

[포토뉴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비해 대구 달성공원 물새장 방역

경북 구미시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검출되면서 29일 오후 대구 중구 달성공원 물새장에서 달성공원 관계자가 방역작업을 하고 있다. 지난 17일 경북 구미시 지산샛강에서 야생조류(큰고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H5N1형)가 검출되면서 구미시는 가금농가 보호를 위한 비상 방역 체제에 돌입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2.29

“지역의사제만으론 부족”…대구경북 전공의들이 짚은 지역의료 본질

지역의료 붕괴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전공의들이 "지역의사제는 해법의 일부일 뿐"이라며 보다 구조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나섰다. 의사 수 확대뿐 아니라, 지역에 의료인이 계속 남아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7일 서울 가톨릭의대 성의회관에서 열린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보건복지부 간 간담회에서 소멸 위기에 놓인 지역의료를 재건하기 위한 방안들이 집중 논의됐다. 이 자리에서 전공의들과 정부 관계자들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만으로 지역의료 문제가 해결되긴 어렵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특히 대구경북 현실을 가장 잘 아는 전공의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오지인 대전협 대구경북지역협의회장(경북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은 "지역의사제 취지엔 공감하지만, 정책의 초점이 '의사 수'에만 맞춰져 있다"며 "의사들이 기피 지역과 필수의료 현장에 왜, 어떻게 남아서 일하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핵심"이라고 꼬집었다. 오 회장은 지역의사제의 구조적 한계도 짚었다.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는 졸업 후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한다. 하지만 전공의·펠로우 과정을 거쳐 실제 독립적인 진료를 할 수 있는 기간은 5년 남짓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는 "그 이후에도 같은 지역에서 같은 일을 계속할지 여부가 관건"이라며 "지역은 환자 케이스(수)가 적고, 동기들은 수도권에서 더 안정적이고 높은 보상을 받는 상황에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라도 지역을 떠나고 싶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그만두는 것보다 계속 남아 일하는 편이 더 이득이 되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복무형 지역의사제에서 계약형 지역의사제로 전환하거나, 근무 기간이 길수록 수가나 보상이 커지는 방식 등 10년 이후를 내다보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 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역의료를 떠받치고 있는 의료진에 대한 보상이 정책 논의에서 소외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향후 배출될 지역의사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지만, 이미 지역에서 오랜 기간 버티고 있는 선배 의료진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며 "지역의료 붕괴를 막고 있는 현재의 의료진을 지키는 게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문제 제기에 공감했다. 복지부는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와 재정 투입을 병행할 방침이다. 특히 지역의료 종사자들에게 장기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면 어떤 제도도 안착하기 어렵다는 점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의료혁신위원회와 향후 출범할 지역의사제 협의체에 대전협의 참여를 요청하며, 전공의 의견도 정책 설계 과정에 적극 반영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 수가 인상만으론 한계가 있다고 판단, 1조1천억원 규모의 지역필수의료 특별회계를 통해 인건비와 인프라 등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29

[포토뉴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하는 대구시민

29일 대구 중구 동성로에 마련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대구시민 추모분향소에서 한 시민이 헌화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5.12.29

[포토뉴스] 국민의힘 추경호의원 대구광역시장 출마 선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이 29일 오후 국민의힘 대구시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에 출마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이지용기자 sajahu@yeongnam.com

2025.12.29

의정사태 땐 버텼다, 지금은 버겁다…대구 종합병원 이중고

2년 가까이 지속된 의·정사태때 대학병원 진료 공백을 떠안으며 지역 의료를 지탱했던 대구 종합병원(2차병원)들이 요즘 울상이다. 전공의 복귀 후 환자들이 대학병원으로 되돌아가면서 병상 가동률 하락과 의료진 이탈이 동시에 나타나서다. 29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의·정사태 국면에서 대구 종합병원들은 사실상 최후의 안전망이었다. 대학병원(3차병원)에서 진료를 받지 못한 환자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외래와 입원 환자가 예년 대비 30~40%가량 늘었다. 병상 가동률은 95% 안팎까지 치솟았다. 일부 병원에선 일반 병실은 물론 중환자실까지 대기 환자가 발생할 정도로 포화 상태가 이어졌다. 급증하는 의료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종합병원들은 중환자실 병상을 확대하고 인공호흡기 등 고가 의료장비를 추가 도입하는 등 대대적인 시설 투자를 단행했다. 당시엔 의료 공백을 메워야 한다는 절박함 속에서 단기간 손실을 감수하더라도 지역 의료를 지켜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하지만 최근 상황은 급격히 달라지고 있다. 대학병원 진료 기능이 정상화되면서 환자 흐름이 다시 상급 의료기관으로 이동했고, 그 여파는 고스란히 대구 종합병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병상 가동률은 최근 85% 안팎까지 떨어졌고, 외래 환자 감소세도 뚜렷해졌다. 의정사태 당시 불가피하게 단행했던 시설·장비 투자가 오히려 병원 경영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모양새다. 대구의 A종합병원장은 "9월 이후 외래와 입원 환자가 확연히 줄고 있다"며 "병상 가동률이 10%포인트가량 떨어졌다는 건 현장에선 매우 큰 변화"라고 했다. 이어 "의·정사태 이전보다 체감 경영 여건이 더 나빠졌다고 느끼는 병원도 적잖다"고 했다. 종합병원내 의료진 이탈도 가속화되는 추세다. 대학병원들이 진료 정상화와 함께 전문의 채용을 확대하면서 간호사와 의료 인력이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대구에서도 인력 공백과 인건비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며 일부 종합병원들은 병동 운영 축소를 고민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배경에는 전공의 복귀가 자리한다. 12월 실시된 2026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대구권 6개 수련병원은 정원 211명 중 150여 명을 충원했다. 앞서 지난 9월에는 550여 명의 전공의가 대구권 수련병원으로 복귀했다. 의·정사태 이후 이어졌던 의료 공백이 봉합 국면에 접어든 것. 다만 이 과정에서 대구 종합병원들은 환자와 의료진이 동시에 빠져나가는 '공동화' 현상에 직면하게 됐다. 종합병원들은 의·정사태 과정에서 수행했던 역할에 비해 보상과 지원이 충분하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당시 비상진료체계 운영을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1조3천490억원이 투입됐고, 수련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해 1조4천844억원이 선지급됐다. 하지만 상당부분은 대학병원에 집중됐다는 지적이다. 대학병원을 대신해 중증 환자를 떠안으며 의료 대란을 막았던 종합병원들에 대한 별도 보상 장치는 부족했다는 것. 지난 7월 2조1천억원 규모의 포괄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이 175개 병원을 대상으로 시행됐지만, 대구 일선 종합병원들의 체감도는 높지 않다. 반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47개 병원이 3조3천억 원을 나눠 갖는 구조다. 지원 규모와 정책적 무게중심의 차이가 뚜렷하다는 평가다. 대구 B종합병원장은 "정책의 무게 추가 여전히 상급종합병원에 치우쳐 있다"며 "의·정사태 당시 의료 공백을 메웠던 지역 종합병원들이 이젠 생존을 고민해야 하는 처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중환자실 확충 등 당시 불가피하게 떠안았던 부담에 대한 보상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지역 필수의료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29

방사선량 80% 줄이고 진단 정확도는 높였다…대구보훈병원, 최신 PET-CT 도입

대구보훈병원이 복권기금 지원을 받아 최신형 PET-CT를 도입하며 암·치매·뇌질환 분야의 정밀진단 역량을 대폭 강화했다.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병원은 2008년 도입돼 17년간 사용해 온 기존 PET-CT의 노후화에 따라, 최근 최첨단 성능의 'Discovery MI PET-CT'를 새로 구축했다. 이에 따라 암과 치매, 각종 뇌질환의 진단은 물론 항암 치료 효과 판정과 암의 재발·전이 여부 확인까지 보다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졌다. 이번 장비는 복권기금 30억 원이 투입됐다. 기존 장비와 비교해 방사선량을 80% 이상 줄이면서도 2㎜ 이하의 미세 병변까지 포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기반 움직임 보정 기술이 적용돼 검사 시간은 단축되고 영상의 정확도는 한층 높아졌다. 환자 안전성과 검사 신뢰도를 동시에 끌어올린 셈이다. PET-CT는 고가의 첨단 영상 장비로, 대구에서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8곳에 불과하다. 대구보훈병원은 이 장비를 활용해 고형암 검진과 치매 조기 진단 등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보훈가족은 물론 지역 주민에게도 검사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공공의료기관이 첨단 장비를 통해 지역 의료 접근성을 넓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이상흔 병원장은 "최신 PET-CT 도입으로 보훈가족과 지역 주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지속적인 의료 품질 개선을 통해 지역 사회의 공공의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