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 북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의 원부지와 변경부지 위치. 독자 제공
경북 영천시 북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영남일보 8월3일 11면)이 무리한 부지 변경 고시와 행정 절차적 문제로 지역 민민 갈등이 심화하며 국비 32억 원을 반납할 위기에 처했다.
총사업비 46억 원(국비 32억 원)이 투입되는 영천시 북안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실내체육관 건립)이 당초 계획된 고지리 평지에서 임포리 임야로 변경 고시되며 극심한 진통을 겪고 있다.
영천시는 복지회관과 목욕탕, 보건지소 등이 위치한 임포리로의 '시설 집적화'와 주민 설문조사 찬성률 73.3%를 명분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당초 고지리 부지 소유주 및 주민 300여 명은 사전 협의 없는 일방적 부지 제외와 절차상 불투명성을 지적하며 행정의 신뢰보호 원칙 위반을 이유로 영천시에 집단 탄원서를 제출했다.
영천시 내부 비교자료 분석 결과, 당초 고지리 부지의 신축 가능 면적은 394㎡인 반면 변경 추진 중인 임포리 부지는 353㎡로 약 12.4평(41㎡) 축소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동일한 건축 단가(㎡당 480만 원)를 적용할 때 원부지는 건물 신축공사비에 18억 9천100만 원을 투입할 수 있으나, 변경부지는 16억 9천400만 원에 그친다.
특히 임포리 부지는 경사지와 공동묘지가 포함되어 있어 토공·옹벽 공사비 2억 4천만 원, 분묘 이장 등 지장물 보상비 1억 900만 원 등 부지 조성 비용에만 원부지보다 2억 원의 예산이 추가 소모되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갈등이 확산하자 상급기관인 경북도는 시행계획 승인 전 주민 공청회 개최와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명시한 '조건부 승인'을 통보했다. 현재 북안면은 인구 4천300여 명선이 무너지며 향후 2천 명대 진입이 예견되고, 관내 초등학생 총 14명, 중학생 10명으로 폐교 위기에 직면한 지방소멸 고위험 지역이다.
방병배 북안면 이장협의회 회장은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사업 전면 철회, 국비 반납 등이 지역 공동체 파열을 막는 길이라는 회의론마저 있다"고 말했다. 영천시는 "공청회 개최 대신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합리적 결론을 도출할 계획"이라며 "국비 반납 의견이 있는데 현재 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비 사업을 취소하고 반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국비 페널티 여부 등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남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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