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이전 ‘청신호’…2026년 예산 반영으로 본궤도

40년 넘게 노후화 된 대구 수성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이 마침내 본궤도에 올랐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이 사업이 최종 반영된 것이다. 3일 대구경찰청에 확인 결과, 수성경찰서 신축 이전 사업을 위한 토지매입비 등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됐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사업 예산 확보를 시도하다 최종 무산된 바 있다. 수성경찰서는 1984년 준공 이후 4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청사다. 당초 경찰은 현 청사 부지에 재건축하는 방안을 고려했다. 하지만 건물 높이 제한 등 현실적인 제약 탓에 신축 이전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에 수성서는 총 사업비 988억원을 들여 연호공공주택지구 내 연면적 약 1만6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5층 규모로 신청사를 건립할 계획이다. 현재 사업 적정성 검토를 진행 중이며, 사업비·규모 등은 다소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최미섭 수성경찰서장은 "현 청사는 수성구 서북쪽에 치우친 반면에 신청사는 중앙에 위치한다. 치안 여건 및 지역발전, 상권 활성화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차질없는 사업 추진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한 치안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3

대구교통공사, 2025년도 임단협 최종 타결

대구교통공사가 2025년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최종 마무리했다. 3일 대구교통공사에 확인한 결과, 이날 교통공사는 한국노총 산하 대구도시철도노조와의 임단협을 체결했다. 지난 1일 민주노총 산하 대구교통공사노동조합과의 임단협을 마친 데 이어 이틀 만에 양대 노조와의 협약을 모두 마무리 지었다. 공사는 대구도시철도노조와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한 인력조정 및 조직진단 실시 △정부 지침에 따른 임금 3.0% 인상 △대법원 판결에 따른 통상임금 항목 확대 △공무직 처우 개선 등에 합의했다. 공사는 올해 임단협 진행 과정에서 다소 부침이 있었다. 특히, 대구교통공사노조와의 협상에서 인력 확충 문제 합의에 닿지 못하면서 지난달 21일 한시적 파업이 있었다. 다행히 당면 과제 극복을 위해 노사가 상호 양보하고, 협력하기로 뜻을 모으며 합의에 이를 수 있었다. 김기혁 대구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임단협은 공사의 안정적 운영과 시민 편익이라는 공동 목표 아래 노사가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를 한 결과다. 현장 안전과 서비스 품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3

경찰 체포 피해 달아난 30대 피의자 ‘추락사’…대구 동부서 ‘사기 혐의’ 체포 영장 집행

경찰 체포를 피해 달아나려던 30대 피의자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졌다. 3일 대구 동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2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한 숙박업소 7층 객실에 있던 30대 남성 A씨가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씨는 사기 혐의를 받던 피의자 신분으로, 대구 동부경찰서가 해당 사건을 담당했다. 이날 동부서 소속 경찰들이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 A씨가 이를 피해 창문 밖으로 뛰어 내려 도주하려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결국 사망 판정을 받았다. 대구경찰 측은 "피의자 사망사고 등과 관련된 조사는 광주경찰이 맡게 됐다. 다만, 사기 혐의에 대한 기존 사건은 대구경찰이 처리(종결)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3

‘12·3 비상계엄 1년’ 대구 도심서도 맞불 집회…“내란 청산” vs “계엄 정당”

'12·3 비상계엄' 선포 1년을 맞은 3일, 대구 도심 곳곳에선 진보·보수 단체들의 '맞불 집회'가 열리며 상반된 목소리가 분출됐다. '내란 청산'을 요구하는 이들과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이들의 외침이 울려 퍼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 이날 오후 7시쯤 진보단체인 '계엄1주년대구대회시민추진위'는 동성로 CGV대구 한일 앞에서 '내란청산 사회대개혁대구시민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시민단체에 몸담은 여러 관계자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구성한 시민추진위가 주최했다. 수백명에 달하는 참가자들이 형형색색의 응원봉을 든 채 "내란수괴 윤석열을 즉각 처벌하라" "내란세력 옹호하는 사법부를 규탄한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번 집회에 참여한 직장인 정홍영(여·53)씨는 "1년 전 매주 주말 이 자리에서 응원봉을 들고 있었다"며 "정권이 바뀌었지만 내란 세력들이 제대로 단죄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컸다. 정부와 여당 모두 완전한 내란청산을 위해 나서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직장인 김모(여·35)씨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오늘 계엄에 대해 사과했지만 지방 선거를 의식한 '보여주기'에 불과했다고 본다"며 "민주당 의원들도 지방선거에 더 무게를 두는 것 보다, 완전한 내란 청산을 위해 더 힘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지혁 대구시민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대해 "작년 '오늘' 벌어진 군사쿠데타 시도를 기억하고, 이에 가담한 관계자들의 조속한 처벌을 요구하기 위한 자리"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윤 전 대통령과 아직 절연을 선언하지 않은 것은 내란 정당으로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길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스스로 자멸의 길을 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같은날 오후 5시쯤엔 보수단체인 '구국대구투쟁본부'가 중구 반월당역 10번 출구 앞에서 '계엄령 1주년 기념 집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윤 어게인' '부정선거' 등의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자리를 지켰다. 이들은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주장하는 구호들을 외치며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이어 반월당역 10번 출구에서 출발해 공평네거리~봉산육거리~중앙네거리를 순차적으로 지나 다시 출발지로 돌아오는 거리 행진도 진행했다. 친구와 함께 현장을 찾았다는 김모(81)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멀리서라도 힘을 보태고 싶어 나왔다"며 "당시 민주당이 대통령이 일하려고 하면 사사건건 발목을 잡으니 어쩔 수 없는 선택 아니었겠느냐. 윤 전 대통령이 취할 수 있는 최후의 수단이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최근 젊은이들의 보수화 현상을 반영하듯, 이날 집회 참가자 중엔 학생들도 더러 있었다 박모(17)군은 "원래 정치에 관심이 없었다. 윤 전 대통령 탄핵도 옳다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등 제 생각과 다른 여러 정책을 내놓는 걸 보며 시각이 달라졌다"며 "지금에 와서 현 정부와 전 정부의 일부 정책들을 두고 전 정부의 선택이 일부 옳았다고 판단해 이 자리에 오게 됐"고 했다. 최영호 구국대구투쟁본부 상임대표는 "계엄 1주년을 맞아 계엄의 정당성을 알리고, 이재명 정부의 일방적인 사법개혁을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고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자 많은 이들이 함께해줬다"고 밝혔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2.03

TK공항(군공항) ‘0’ 가덕신공항 ‘6,889억’…들끓는 대구 민심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건설을 위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2천882억원(금융비용 87억원 포함)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액 반영되지 않아 2030년 개항이 사실상 물건너간 가운데, 부산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예산(6천889억원)은 원안 가결된 것으로 확인돼 양 지역의 희비가 갈리고 있다. 3일 대구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개항 시기를 놓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가덕신공항이 내년 예산을 확보함에 따라 본격적으로 사업에 착수하게 된 반면, TK공항은 토지보상조차 시작할 수 없게 돼 개항시기마저 불투명해졌다. 상황이 이렇자 대구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온다. 가덕신공항 경우 국비 사업임에도 내년 예산이 전액 반영된 반면, TK공항은 갚아야 하는 공자기금임에도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세철 통합신공항대구시민단체추진단 대표는 "민간공항은 국비로 지원하고, 군공항은 지자체가 알아서 하라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빌려쓰는 공자기금임에도 1원도 반영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이 함께 논의되고 있는 대구·광주·수원의 시민단체들은 이달 중순 대통령실을 찾아 군공항 이전도 정부가 직접 나서 국비로 지원해 줄 것을 공식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가덕신공항은 시행사 변경 등에 따른 부지 조성 공사가 7개월 넘게 중단돼 국토교통부 일각에서 내년 예산이 감액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 확정으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지난 1일 건설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부지 조성 공사 입찰안내서까지 심의하면서 전액 국비사업의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다. 임성수기자 s018@yeongnam.com

2025.12.03

[단독] BIT융합혁신허브, 국비 확보 불발에 “사업 지연 불가피”

대구시가 공들여온 내년도 'BIT(생명공학+정보통신) 융합 혁신허브' 조성 관련 사업비(국비) 확보가 불발되면서, 사업 추진 지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내년도 국비 예산에 BIT 융합 혁신허브 설계비 5억원을 반영해달라고 정부측에 줄곧 건의했다. 하지만 이번에 설계비 확보에 실패했다. 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신서혁신도시) 내에 추진되는 BIT융합혁신허브는 생명공학(BT)과 정보통신(IT)을 융합한 기술을 연구·개발하고, 관련 교육을 하는 공간이다. 지역대학과 창업기업, 기존 기업, 투자기관, 지원기관 등이 입주하는 혁신융합 시설이다. 대구시는 내년에 BIT융합혁신허브 관련 건축 설계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 시범 운영, 2030년 정식 개소할 계획이었다. 총 사업비는 국비를 포함해 총 47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시는 BIT 융합 혁신허브가 대구혁신도시 및 첨복단지 발전,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전했다. 의료·바이오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우수 인재 양성 및 창업 지원에도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해 왔다. 하지만, 설계비(국비) 확보가 불발되면서 BIT융합혁신허브 추진 일정이 일부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대구시 측은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추진되고 있다 보니, 정책 및 사업 연관성 등을 위해 정부가 혁신도시 예산 지원에 신중한 것 같다"며 "BIT융합혁신허브 조성 필요성과 명분이 분명한 만큼, 향후 추경 혹은 2027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3

[끌리는 유원지·4] ‘세월의 녹’ 닦아내는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1964년 설치된 대구 동구 동촌유원지 케이블카는 수 십년간 금호강을 가로지르며 시민 사랑을 한몸에 받았다. 하지만 대구시민의 추억이 담긴 이 케이블카는 2009년 10월 허가가 취소됐다. 이후 녹이 쓴 채 흉물로 방치되다가 2013년 철거됐다. 이 케이블카의 흥망성쇠는 동촌유원지 역사의 축소판이다. 동촌유원지는 1965년 2월 유원지로 결정됐다. 1969년 기존 78만5천㎡→159만㎡로 규모를 2배 가까이 확장했다. 1970·1980년대엔 청년들의 낭만이 가득한 장소로 큰 주목을 받았다. 신혼부부들이 강물을 바라보며 미래를 기약했었다. 유람선을 함께 타며 여가를 즐기는 모습도 흔치않게 볼 수 있었다. 영원할 것만 같던 동촌유원지에도 시련이 찾아왔다. 유원지 면적이 각종 개발과 정책 변화 탓에 점차 축소됐다. 1987년과 1988년엔 각각 초등학교, 고교 부지가 빠져나갔다. 1994년엔 공군 관사 부지와 도로확장, 주택지 조성사업 지구 등으로 부지가 제척됐다. 그 뒤로도 일몰제로 인해 유원지 부분 실효 등으로 크게 위축됐다. 현재는 37만8천㎡까지 시설면적이 쪼그라들었다. 최근 쇠락세가 완연하던 동촌유원지는 다시금 부활을 꿈꾸고 있다. 유원지 내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새로운 시도가 다각도로 펼쳐지고 있어서다. 그 중심 프로젝트가 대구시의 '금호강 르네상스사업'이다. 금호강을 중심으로 각종 개발계획이 구상되고 있다. 동촌유원지 일원이 핵심 사업지로 포함됐다. 금호강 르네상스 프로젝트는 전체 사업비만 5천400억원에 달한다. 동촌유원지엔 '명품하천 조성사업'이란 수식어와 함께 450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생태수로·사계절 물놀이장 등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한다. 생태-문화-관광이 한데 어우러진 공간으로 변모시키는 게 골자다. 일부 사업은 실현됐다. 도심 속 수상체험 공간을 목표로 만든 수상레저시설이 지난 10월 시범운영을 거쳤다. 금호강 하천정비 사업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동구청도 동촌유원지 활성화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동촌유원지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상징적인 공공시설물이 설치될 전망이다. 특히, 트리워크(114m)와 전망대(높이 9·12m) 1차 조성 사업(사업비 19억7천만원)이 올해 마무리된다. 트리워크를 총 173m로 연장하고, 산책로 조성 및 조경, 경관조명을 설치하는 2차 조성 사업(사업비 10억원)도 지난달 시작했다. 내년 5월 준공이 목표다. 장기간 방치된 건축물로 시민 불편을 야기하던 인근 망우당공원은 지난달 재정비를 마쳤다. 동촌유원지와의 시너지가 기대된다. 보행자우선도로 조성 사업은 이달 중 착공할 예정이다. 내년 6월이면 완료된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3

“어린 나이에 양육 어려워”…생후 12일 된 ‘아들’ 타인에게 넘긴 ‘부모’ 징역형

어린 나이에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생후 12일밖에 되지 않은 아들을 타인에게 넘긴 친부모가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7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여·31)씨와 B(33)씨에게 각각 징역 1년4개월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도 각각 명령했다. 박 부장판사는 "연인관계 있던 피고인들은 원치 않게 아이를 갖게 되자 피해아동을 잘 양육할 수 없겠다는 생각으로 성명불상자에게 자녀를 그냥 인도했다. 현재 피해아동의 소재나 보호 상태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적법한 입양절차에 따르거나 보육시설 내지 유관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 피해아동의 복리를 위한 조치를 충분히 취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출산 당시 친모 A씨는 만 19세, 친부 B씨는 만 22세로 어린 나이였다.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았고, 피해 아동 인도 과정에서 금전 등 대가 관계가 보이지 않았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은 2015년 7월 말 대구 수성구 한 건물 앞에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생후 12일 된 아들을 성명불상자에게 넘긴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들은 2015년 7월4일 대구 남구 한 병원에서 아들을 출산했다. 당시 어린 나이에 양육할 조건이 되지 않자 아들을 불법 입양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신생아를 입양 보내는 법'이라는 문의 글을 올렸다. A씨 등은 이를 보고 연락 온 성명불상자의 신분이나 지위, 경제적 상황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아들을 그대로 인도했다. 이동현(사회)기자 leedh@yeongnam.com

2025.12.03

[속보] 특검, 김건희에 징역 15년·벌금 20억원 구형…주가조작 등 혐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에게 특검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징역 11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8억1천144만원을 구형했다. 또 정치자금법·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선,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천720만원을 별도로 구형했다.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이 모두 법정에 섰지만 피고인만은 예외였다"며, "헌법상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훼손하고,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시스템을 무너뜨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가치를 침해하고, 범행을 전면 부인하는 등 반성의 기미가 없고 죄질이 불량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김 여사는 최후진술에서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였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29일 구속기소 됐다. 이와 별개로,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총 58회의 여론조사 결과를 건네받은 혐의, 2022년 4월부터 7월까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함께 통일교 관계자에게 청탁과 함께 고가의 목걸이와 가방 등 8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8일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5.12.03

“대구 도로 52%가 ‘스텔스 차선’”…신기술 도입-예측 관리 전환 시급

대구지역 도로 곳곳에 나타나는 '스텔스 차선(밤과 악천후 속 시야에서 사라진 차선)'이 운전자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스텔스 차선이 최근 대구지역내 교통사고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부각되면서 지역 도로가 안전 기능 상실 우려에 대한 '경고등'이 켜졌다. 이를 해소할 발광형 신기술 도입을 서두르는 동시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예방 중심 관리체계로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지역 내 노면(폭 20m 이상 도로) 총 1만612㎞ 중 재도색이 필요한 노후 차선은 절반이 넘는 5천599㎞(약 52%)에 이른다. 이 중 재도색이 더 시급한 차선을 솎아내면 10% 수준인 1천319㎞에 달한다. 스텔스 차선이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은 '차선 노후화'다. 밤이나 악천후 시 운전자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아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차선은 운전자의 방향을 안내하는 기본 신호인데, 가시성이 떨어지게 되면 반대로 운전자 판단력을 흐트러뜨릴 수 있다. 스텔스 차선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다양하다. 서울과 울산에선 각각 2023년, 2024년에 '빛이 나는 차선'을 시범 도입했다. 실제 이러한 발광형 노면표시 기술을 선제 도입한 외국에선 그 효과를 보고 있다. 영국의 경우 악천후 시 사고율이 기존 대비 52.96%로, 예전보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구지역에선 동구가 가장 먼저 선제적 대응에 나선 상태다. 이진욱 동구의원에 확인결과, 신세계백화점 대구점 앞 동대구역네거리~경북수협네거리 약 500m(왕복 1km)에 발광형 LED가 조만간 설치될 전망이다. 시각 대신 청각 등 다른 감각을 활용한 시도도 있다. 경주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에서 빛을 본 '돌기형 차선'이 대표적 사례다. 통상 고속도로 차선에 적용되는 돌기형 차선은 차량이 위를 지나면 소리와 진동을 만들어내는 두꺼운 도료를 도포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문제는 스텔스 차선 해소를 위한 '예산' 확보다. 현재 논의 중인 각종 도로 안전 기술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더욱이 도로 연장이 갈수록 늘어나는 시점에서 관련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까지 빚어져 신기술 도입을 시도해볼 여력조차 없는 상황이다. 이진욱 대구 동구의원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센서, 드론 등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면 도로 상태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문제를 미리 예측할 수 있다"며 "새로운 기술 도입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한다. 신기술을 활용해 예방 중심의 예산운용과 과학적인 관리체계로 전환하는 게 필수적"이라고 제언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12.03

“또 다른 의정 갈등?” 지역의사제 법제화에 TK 의료계 긴장 고조

'지역의사제' 도입 법안이 최근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대구경북 의료계 현장에선 해결책으로는 미흡하다며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책 시행 과정에서 다시 '의정 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국회는 지난 2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을 포함한 민생 법안들을 본회의에서 합의 처리했다. 이 법안엔 대학입시에서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에게 등록금·기숙사비 등 교육비를 전액 지원하고, 의사 면허 취득 후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의사제는 복무형과 계약형으로 나눠 운영한다. 복무형은 지역의사 전형으로 선발된 의대생들이 졸업 후 특정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하는 형태다.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입학금·수업료·기숙사비 등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다. 하지만 자퇴·제적, 3년 내 국시 미합격, 복무 불이행 시 지원받은 비용을 모두 토해내야 한다. 10년 복무엔 군 복무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다른 지역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는 기간도 복무로 인정되지 않는다. 의무복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자격정지도 가능하다. 면허정지를 3회 이상 받거나 복무를 끝내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된다. 계약형은 기존 전문의를 5~10년간 특정 지역에서 종사하도록 계약을 맺는 방식이다. 현재 81명이 활동 중이다. 규모는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조정 논의와 함께 내년 초 결정된다. 지역 의료계는 달갑지 않아 한다. 문제 핵심은 '의사 수' 자체가 아니라 '지역 배치'와 '정주여건'이라고 여긴다. 특히 지방 병원이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 조건과 붕괴된 의료전달체계 때문인데, 10년 의무복무만으론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구지역 한 종합병원 원장은 "수요 예측 없이 지역의사제를 도입하면 정책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며 "지역정책수가 도입 등 실질적 보상체계와 지역병원에 대한 투자가 선행돼야 한다"고 호소했다. 본회의에선 지역의사제 외에도 의료현장과 직결된 법안들이 다수 통과됐다. 15년 만에 비대면진료 제도를 처음으로 법에 명시한 의료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대면진료 우선 원칙과 의원급·재진 중심의 제한적 허용 구조가 마련된 것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비대면 플랫폼에는 인증제가 의무화되고, 마약류 등은 비대면 처방이 불가하도록 규정됐다. 약 배송은 섬·벽지 거주자 등 제한된 대상에게만 허용된다. 전공의의 연속 근무시간을 기존 36시간→24시간으로 줄이고, 휴게·휴일·연장·야간근무 기준을 근로기준법 수준으로 개선하는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법도 함께 통과됐다. 또한 응급의료 종사자 폭행 처벌 규정을 강화한 응급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돼, 폭행 처벌 장소를 기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실시하는 응급실 외 장소'까지로 확대하고, 응급의료 방해 금지 대상에 '상담'을 추가, 현장 안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비됐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3

[포커스] 대구 최초 어린이집 ‘성서어린이집’, 시니어클럽으로 전환…저출산이 만든 공공시설 ‘세대 교체’

30년 넘게 '대구 보육'의 한 축을 담당해온 지역 최초 어린이집인 '성서어린이집'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저출생으로 인한 원아 감소로 휴원한 지 1년여만이다. 성서어린이집이 폐원한 자리엔 내년 6월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달서시니어클럽'이 들어설 예정이다. 씁쓸한 풍경이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달서구청은 지난해 9월부터 휴원 중인 대구 성서어린이집(달서구 성서서로 89)을 리모델링해 내년 6월부터 '달서시니어클럽' 건물로 활용한다. 이는 저출생과 고령화 가속화로 노인 중심 인프라가 점차 활성화한 영향이 컸다. 대구시와 보건복지부에 확인 결과, 대구지역 어린이집 아동 수는 2020년 4만9천29명에서 2025년 3만1천249명으로 최근 5년간 36% 줄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고령층은 40만7천명→47만6천명으로 17% 늘었다. 성서어린이집은 1993년 성서국가산단 내 근로자들의 보육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설립된 대구 최초 어린이집이다. 개원 당시 정원은 163명에 달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저출생 흐름이 이어지면서 원아 수는 2023년 69명, 지난해 32명까지 감소했다. 결국 폐원 수순을 밟게 됐다. 그간 성서어린이집 시설 활용 방안을 고민하던 달서구청은 최근 달서시니어클럽 상황에 눈을 돌렸다. 두류3동 달서시니어클럽 건물의 경우 공간이 좁고 노후화돼 프로그램 확대나 인력 배치에 어려움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노인 일자리 수요가 빠르게 늘면서 고령층 전용 시설 확보 필요성이 대두된 것도 영향을 미쳤다. 달서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보육 수요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가장 수요가 높은 노인일자리 거점으로 기능을 재배치하는 것이 합리적 판단이었다"고 했다. 계명대 이재용 교수(도시계획학과)는 "이번 사례는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공공시설의 역할과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라며 "유휴 보육시설을 고령층 기반시설로 전환하는 흐름은 앞으로 더 뚜렷해질 것"이라고 했다. 구경모(대구)기자 kk0906@yeongnam.com

2025.12.03

“추경호 영장 기각”…지역구 달성 민심, ‘정치 과잉수사’에 정면 반발

3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을 둘러싸고, 지역에선 '사필귀정'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무리한 내란 혐의 적용을 시도한 특검에 대한 불신도 커져가는 분위기다. 이번 일을 계기로 지역 보수층이 더 촘촘하게 결집하는 모습도 감지된다. 서울중앙지법이 "혐의 다툼의 여지가 크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달성군에서는 조용한 안도감과 더불어 "정치적 과잉 수사였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추 의원이 TK(대구·경북)에서 대표적인 경제정책 전문가로 평가받아온 만큼, 이번 사안을 "지역 대표를 겨냥한 정치적 공격"으로 받아들이는 기류도 강하다. 이날 오전, 추 의원 지역구 사무실이 있는 대구 달성군 화원읍 도로변에는 "추경호 구속 기각이 사법정의" "추경호 의원님 힘내십시오""추경호는 달성이 지킨다"는 문구의 현수막이 줄지어 내걸렸다. 밤사이 지지자들이 설치한 것으로 보인다. 출근길 시민들은 현수막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이거나 사진을 찍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지역 사회단체 A 단체장은 "내란 프레임을 씌워 정치적 타격을 노리려 한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정치에 법을 동원하는 듯한 특검의 태도가 오히려 지역민의 분노를 키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번 영장 기각은 단순한 법적 판단이 아니라 무리한 수사에 대한 경고에 가깝다"고 했다. 달성군 주민들 사이에서도 특검을 향한 반감이 분명해지고 있다. 화원읍에서 만난 60대 주민 B씨는 "추 의원이 무슨 내란을 하겠느냐"며 "이건 처음부터 지역 보수층을 흔들려는 정치 싸움이었다"고 말했다. 다사읍에서 만난 30대 직장인 C씨도 "특검이 법원 판단조차 인정하지 않겠다는 듯 공소 제기를 서두르는 걸 보니 의도가 의심된다"며 "오히려 지역민들이 더 뭉치게 만들었다"고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도 비슷한 반응이 나온다. 달성군 한 군의원은 "영장 기각 이후 달성 민심은 다시 하나로 모이는 분위기"라며 "특검이 무리수를 둘수록 보수층은 오히려 결집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사안을 바라보는 지역 민심은 단순한 찬반을 넘어 '정치와 사법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우려, 그리고 '지역 대표를 향한 부당한 공격'이라는 정서가 맞물려 있다. 법원의 영장 기각은 이러한 감정에 불을 던지며, 특검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파장을 지역의 결집 동력으로 바꾸는 계기가 된 셈이다. 달성군의 한 정가 관계자는 "이번 기각 결정은 지역 보수층에게는 신뢰 회복, 특검에게는 신뢰 상실을 상징하는 사건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내년 지방 정치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남길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5.12.03

대구시, 국비 9조원 넘었다…‘신산업’ 늘고, ‘TK공항’ 빠지고

대구시 국비 예산이 처음으로 9조원을 돌파했다. 대구지역 관련 내년도 정부예산에는 AI 등 미래 신산업 분야 신규 사업 예산이 다수 반영됐다. 반면 TK공항(대구경북 민·군 통합공항) 관련 공공자금관리기금은 미반영(영남일보 12월 3일자 1·2면 보도)돼 대구시는 아쉬움이 큰 상태다. 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복지사업과 교부세가 포함된 내년도 전체 국비 예산 규모가 9조644억원이었다. 투자사업만 따로 빼면, 역대 최대 규모인 4조3천811억원이 반영됐다. 이는 전년 대비 8.4%가 증가한 것이다. 당초 투자사업 기준 목표액(4조3천600억원)을 상회했다. 사업 분야별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우선 지역거점 AX 혁신기술개발(229억원) 등을 비롯해 AI 관련 사업 31건에 국비 990억원이 배정됐다. 대한민국 AI 로봇 수도 대도약의 발판이 마련됐다. 대구 취수원 이전방안 결정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25억원)도 반영됐다. 30년 이상 지속된 대구시의 물 문제 해결은 지역의 숙원 사업이다. 이 용역을 통해 대구 물 문제 해법을 찾을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명복공원 현대화(80억원), 재해위험지역 정비(116억원), 하수관로 정비(684억원) 예산도 반영됐다. 아울러 대구글로벌웹툰센터 조성(28억원), 대구국제뮤지컬페스티벌(17억원), 경상감영·달성토성 복원정비(18억원) 등 문화예술 예산이 반영된 것도 괄목할 만 하다. 교통 인프라 조성과 관련해선 대구산업선 철도 건설(1천918억원), 도시철도 4호선 건설(418억원) 예산이 반영됐다. 내년도 대구시 국비 예산에 있어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미래 신산업 관련 신규 사업 예산이 다수 확보됐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사업이 △동대구벤처밸리 AI 테크포트 구축(30억원) △산업 AX혁신허브 구축(10억원) △제조AI데이터 밸류체인 구축(10억원) △휴머노이드 로봇 안전인증센터 구축(9억) △디지털트윈 3D프린팅 의료공동제조소 실증(6억) △R3모델팩토리 구축(5억) 등이다. 이 사업 예산은 지난 8월말 발표된 정부 예산안에는 빠졌다. 이번에 최종 반영된 것이다. 대구시는 "그간 예산정책협의회를 5차례 개최하고,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도 전 직원이 여야를 넘나들며 사업 추진 타당성을 꾸준히 설득했다"며 "당초 정부 예산안에 미반영 또는 일부 반영된 사업들이 여야 정치권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극적으로 증액됐다"고 했다. 그러나 기대했던 TK공항 예산(공자기금 2천795억원+금융비용 87억원)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반영에 실패했다. TK공항과 관련해선 민간공항 사업비 318억원만 포함됐다. 다만, 정부예산 부대의견에 "기획재정부와 국방부는 기부 대 양여 원칙하에 TK공항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절한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은 위안으로 삼을만하다. TK공항 사업의 지속 가능한 추진을 위한 공식적 근거는 마련됐다고 시는 자평했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은 "내년도에 확보된 국비를 통해 AI·로봇·바이오·문화·안전 등 대구시 전 분야의 도약을 이끄는 중요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도움을 준 여야 정치권과 정부 관계자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03

울릉경찰, 위기 학생 생명 지켜…유관기관 30분 합동대응

경북 울릉도에서 자살을 암시한 채 가출한 학생이 경찰과 울릉군의 발 빠른 공조로 30분 만에 발견, 구조됐다. 3일 울릉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1시 30분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로부터 "A학생이 전날 자살을 암시하는 글을 남기고 집을 나갔으며, 휴대전화가 꺼져 있고 방금 울릉도에서 체크카드를 사용했다"는 공조 요청이 접수됐다. 이에 울릉 112상황실은 즉시 울릉군 시설관리사업소와 연계해 카드 사용 위치를 확인했고, A학생이 태하 모노레일 매표소에서 결제 후, 전망대로 이동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과 형사팀은 현장으로 신속히 출동했다. 이와 함께 울릉군 협조를 받아 모노레일 직원들에게 주변 수색을 요청해 위험 발생 가능성을 차단했다. 학생은 향목전망대로 향하던 중 무사히 발견됐다. A학생은 발견 당시 신체적 이상은 없었지만,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돼 즉각적인 가족 인계가 어려웠다. 울릉경찰서는 학생의 심리적 안정을 고려해 경북경찰청 항공대에 헬기 지원을 요청했고, 경찰관 보호 아래 포항까지 후송해 가족에게 안전히 인계했다. 최대근 울릉경찰서장은 "30분 만에 학생을 구조할 수 있었던 것은 군청 등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업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위기 대응 체계를 더욱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2025.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