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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워케이션 경험해 보니…부산 '더휴일×데스커 워케이션 센터'
지난 5일 오후 부산 영도구에 위치한 '더휴일×데스커 워케이션 센터'를 찾았다. 여러 가지 종류의 테이블 중 바다를 향해 있는 개인용 책상에 짐을 풀고 노트북을 꺼냈다.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다 책상 앞 통유리창으로 고개를 들자 반짝이는 바닷물이 넘실대는 항구와 줄지어 정박된 선박들이 두 눈에 꽉 차게 담겼다. 바다 위를 떠다니는 배 따라 시선을 이동하면서 '물멍'(물을 보며 멍하니 있는 것)하기 안성맞춤이었다. 바다를 감싸는 육지에 들어선 고층 빌딩들과 대교가 병풍처럼 펼쳐졌다. 대도시이면서 바다를 끼고 있는 부산에서 경험하는 이색적인 풍경이다.'물멍' 가능 공유오피스 제공자연+도심 인프라 함께 즐겨평소보다 집중이 잘 된다고 느껴진 건 '기분 탓'만은 아니었다. 일상에서 벗어나 마주한 색다른 환경이 매일 하던 업무마저 설레게 했다. 일의 능률도 올랐다. 커피를 들고 사무실 앞 바닷길을 따라 산책하는 것도 피로감을 풀고 머리를 맑게 하는 또 다른 방법이었다. 사무실 책상 배열과 창문 밖 풍경, '부장님' 등 주변 인물들은 바뀌었지만, 사무 및 회의에 필요한 기기와 비품은 기존 사무실과 다름없이 제공됐다. 원격 소통을 위한 화상회의 등을 할 수 있도록 1인용 부스도 마련돼 있었다. IT업계 종사자 홍모(31·서울)씨는 "회사 공지를 보고 일행 3명과 함께 3일간 체험하러 왔다"며 "일을 하면서도 휴가를 보내는 듯한 기분이다. 즐겁다"고 활짝 웃었다. 더휴일×데스커 워케이션 센터의 일 평균 이용자는 15명 정도다. 올해 1월 개소할 때는 주로 IT기업이나 스타트업 종사자들이 이용했지만, 점점 다양한 업종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센터의 김대섭 매니저는 이용객들이 '지역과의 관계'를 만들게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별한 추억을 만들면서 지역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부산으로의 생활인구 유입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매니저는 "관광지도 주중에는 방문객 수가 현저히 적다"며 "워케이션은 '주중 비수기'를 메우고 지역 소비가 일어나게 한다.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 지역 소비 활성화에 워케이션은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센터 이용객들은 점심 식사와 커피를 영도구에서 하고, 퇴근 후에는 인근 남포동부터 해운대·광안리 등 유명 관광지를 찾는다. 대구와 가까운 부산은 소멸위기 지역을 워케이션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 지자체인 동구, 중구, 서구, 영도구, 금정구에서 워케이션 지형을 넓혀 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3.10.11
[기고] 대구경북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제언
워케이션은 생활인구를 유입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유용한 정책이며, 지역에서는 '휴가지 또는 관광지에서의 새로운 수요를 창출한다'라는 의미에서 주목할 만하다. 더욱이 평일에 외부인이 유입되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는 점에서 전국 많은 지자체에서 관심을 가지며 매력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현재 국내 워케이션 사업의 정책방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하나는 강원, 전북, 충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생활인구 유입방안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의 워케이션 수요에 대응하려는 단기 방안이다. 다른 하나는 제주, 부산과 같이 단기적으로는 워케이션 수요를 유입시키지만, 장기적으로는 주요 기업의 위성오피스, 지점 유치가 최종적인 목적인 지역들도 있다.대구 및 경북을 살펴보면 대구는 뚜렷한 사업이 없지만, 경북도의 경우 '일쉼동체'라는 사업을 통해 기업 재직자 혹은 프리랜서를 대상으로 포항·경주·문경·의성에서 숙박 할인, 공유오피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일정은 2박3일에서 최대 6박7일까지 지원한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워케이션을 중심으로 생활인구를 유입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언하자면 다음과 같다.첫째 경북은 지역 워케이션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코디네이터 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 경주의 경우 신라시대의 역사자원을 바탕으로 보문단지에 소재한 유명 호텔이 참여하고 있으나 서울에서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입장에서 콘택트 포인트가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워케이션 사업을 진행할 경우 개별 여행이 아니라 인사담당자에 의한 사업의 형태로 추진되기 때문에, 기업의 요구를 대응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담기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경쟁력 있는 숙박시설과 연계한 다양한 상품개발도 필요하다. 기업에서는 업무가 중심이 되는 워케이션을 보내려고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는 공유오피스, 숙박시설 등이다. 경주는 보문단지를 중심으로 기존 호텔과 연계한 상품 위주로 구성되어 있기에 매력적인 대상지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비용적인 측면에서 기업과 참여자에게 부담적인 요소로 작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관광지와의 교통수단이 적절하지 않아 제한적인 활동으로 지역에서의 파급효과를 기대하기 힘들 수 있다. 숙박비 지원뿐만 아니라 렌트카 지원, 관광프로그램 할인 등과 같은 다양한 상품을 조합해 관광 활동을 유도할 수 있는 지원책도 필요해 보인다. 현재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대구는 워케이션 수요를 유치하기보다 기업 유치를 위한 방안으로 접근해볼 수 있다. 대구시는 민선 8기에서 ABB(인공지능·빅데이터·블록체인) 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빅테크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여기에 기업 유치를 위한 워케이션 상품을 접목한다면 빅테크 기업과 지역기업이 협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 해당 기업이 대구에 분사 또는 위성오피스를 유치할 수 있는 방향도 가능하다. 일과 휴가를 병행할 수 있는 워케이션 사업을 통해 기업에는 생산성 향상과 새로운 복지모델, 근로자들에게는 업무집중을 통한 성과향상, 지역의 입장에서는 생활인구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다방면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새로운 정책모델이기에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김성윤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2023.10.11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워케이션 경험해 보니…제주 세화리 '질그랭이 거점센터'
제주도는 워케이션 대표지역이다. 특히 제주 동쪽 해변 마을에 위치한 질그랭이거점센터(제주시 구좌읍 세화리)는 '워케이션의 성지'로 불린다. 질그랭이거점센터는 2020년 문을 열었다. 당초 피로연장, 예식장 등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화리 종합복지타운'으로 2008년 만들어졌지만 청년들의 결혼이 적은 탓에 제대로 운영이 안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선정, 리모델링을 거쳐 거점센터로 거듭나게 됐다.올해 대상·현대 1천여명 예약마을 상권활성화 등 긍정 변화질그랭이거점센터 1층에는 세화리사무소와 여행자센터, 2층에는 카페 477+, 3층은 공유오피스, 4층은 숙박시설이 자리 잡고 있다. 3층에 있는 공유오피스가 워케이션의 핵심 공간이다. 지난해에만 600여 명이 다녀갔다. 올해는 이미 1천명이 예약해 마감된 상황이다. 대상웰라이프, 현대중공업 등의 기업 직원들이 찾고 있다. 이용객들은 평균 4박 5일 정도 머물면서 워케이션을 경험한다.다른 워케이션 지역에 비해 질그랭이거점센터가 눈에 띄는 건 이용객에게 마을과 함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데 있다. 질그랭이거점센터는 2019년에 결성된 '세화마을협동조합'에서 운영한다. 워케이션 참가자들은 마을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해녀투어, 노르딕워킹, 다랑쉬웰니스투어 등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다. 또 '세화 웰컴킷트' '맛집 엽서' '슬리퍼존 지도' 등을 통해 마을을 즐길 수 있게 했다.질그랭이거점센터 활성화는 세화리 마을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 '상권 활성화'가 대표적이다. 월요일마다 진행하는 '네트워킹 식사자리' 프로그램으로 가게마다 월 정산 금액이 200여만 원 가까이 발생하고 있다. 맛집 엽서 관련 가게들을 방문하는 이용객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인구 증가'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2012년 1천960명이던 세화리 인구는 지난해 2천258명으로 10년 사이 15.2% 증가했다. 전국 대부분 농어촌 마을 주민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례적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2023.10.11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생활인구'로 지방소멸 위기 넘는다…'워케이션' 활성화 박차
새 피가 돌아야 몸이 건강해지듯 새로운 인구가 들어와야 마을에 활력이 생긴다.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2부를 시작한다. '대구경북 생존보고서'라는 부제를 달았다. 대구경북이 소멸 위기를 딛고 활력 넘치는 공동체를 만드는 방안을 모색한다. 전문가들의 진단을 토대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한다. 생활인구 개념과 워케이션 전략을 소개하고 새 인구 유입을 위한 산업 및 청년 정책, 도시 브랜드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오는 11월 말 국회 의원회관에서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를 주제로 세미나도 열 계획이다.대한민국의 인구는 2019년 11월부터 45개월째 내리 자연 감소하고 있다. 대구경북(TK) 역시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은 자연 감소 지역이다. 인구 절벽 위기를 맞아 '새로운 인구 개념'이 등장했다. 기존 주민등록상의 인구가 아니더라도 지역에 장시간 체류하며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까지 지역 인구로 보는 '생활인구'가 도입을 앞두고 있다. 한정된 인구를 놓고 지역 간 인구 유치 경쟁이 사실상 시작된 상황에서, 지역의 활력을 높이는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인구감소지역 통근·통학하면생활인구로 집계…올 7곳 시범하루 3시간 월 1회 이상 요건에'워케이션' 통한 인구유입 전략경북 등 9개 지자체 사업 경쟁◆이동성·실생활 반영한 생활인구현행 등록인구는 인구의 단기간 이동성을 반영할 수 없는 만큼 효과적인 인구 정책이 어렵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예를 들어, 경산에 자택이 있지만 대구시에 위치한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 광역자치단체가 달라 경제인구에 대한 집계를 내는 데 한계가 있다. 공공기관이나 기업에서 장단기 파견 근무를 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등록 주소지는 서울이지만 주거는 물론 식료품 구매 등 핵심 경제생활은 대구에서 할 경우, 현행 등록인구 제도에서는 실제 행정 수요를 반영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런 사정으로 정부는 올해 1월부터 인구감소지역지원특별법을 통해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생활인구는 주민등록인구 및 외국인등록인구 외에 지역에 체류하는 인구까지 포함하는 개념이다. 교통·통신이 발달함에 따라 이동성과 활동성이 늘어난 생활유형을 반영하는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통신사와 협업을 통해 생활 인구를 분석하기도 했다. 휴대전화 통신 신호 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7년 기준 서울에서 생활하는 인구가 서울시 주민으로 등록된 인구보다 138만명가량 많은 1천151만명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주민등록상 서울 인구는 2010년을 정점으로 계속 감소하고 있지만 생활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가 법령을 통해 정한 생활인구 요건은 기존 주민등록법에 등록된 사람에다 2가지가 더 포함된다. 통근·통학·관광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지 외 지역을 방문해 하루 3시간 이상 머무는 횟수가 월 1회 이상인 사람,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하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도 해당 지역의 생활인구로 집계되도록 했다. 산정 주기는 월 단위이며 성별, 연령대별, 체류일수별, 내·외국인별 생활인구 등이 집계될 전망이다. 다만 모든 지역을 집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정된 인구감소지역으로 한정된다. 올해 영천을 포함해 인구감소지역(7개)을 대상으로 생활인구를 시범적으로 산정해 진행되고 있으며 연말 공개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체 인구감소지역(89개)으로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행정안전부 측은 "국가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생활인구는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생활인구 확대에 '워케이션' 경쟁행안부는 생활인구 늘리기 위한 시범 사업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워케이션(Workation)을 비롯해 두 지역 살아보기, 로컬유학 생활인프라 조성, 은퇴자 공동체마을 조성, 청년복합공간 조성 등이다. 학계 및 지자체에서 가장 관심을 두는 것은 워케이션의 활성화다. 우리나라보다 인구 소멸이 먼저 시작된 일본은 정주인구 유입정책의 한계를 '관계인구' 전략을 통해 해소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러한 전략의 일종으로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워케이션은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합친 신조어로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방식을 뜻한다. 최근에는 휴가지에서의 근무라는 개념으로 국내 일부 대기업 및 IT 기업들 위주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 등에서 유행한 '한 달 살기'도 워케이션의 한 방안으로 거론된다. 이는 프리랜서 또는 재택·원격근무가 가능한 직종에서 할 수 있는 근무 방식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활성화만 된다면 생활인구 증대는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평가다. 일본의 경우 워케이션 장소를 지역 내 빈 건물이나 사무실 등 유휴공간을 재생시켜 활용하고 있다. 호텔이나 리조트 등 같은 숙박 인프라가 부족할 경우 지자체의 빈집 개선을 통한 활용 등 다양한 사업으로의 확대가 가능한 게 특징이다. 또 외부인들이 장기간 워케이션 장소에 머물게 됨으로써 지역과 깊은 유대감을 가지고 생활인구 확대 및 향후 '인구 유치'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정부도 워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비용을 투입하기 시작하면서 워케이션에 대한 지자체의 유치 경쟁도 시작된 상황이다. 17개 시·도 중 경북을 포함한 9개 지자체가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성윤 부연구위원은 "지금은 워케이션이 1주일 정도 기업에서 '복지'나 '출장'의 차원으로 인식되지만 업무 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면 지역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워케이션(worcation)은 단순 원격근무를 넘어 일과 관광 모두를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근무형태로 지역 활성화 방안, 특히 생활인구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023.10.11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대구경북 생존보고서] 농촌풍경 보며 '일쉼동체'…수도권 사무직 '경북스테이' 각광
워케이션을 활용한 '생활인구' 확보를 위해 경북도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올 초 경북도는 '2023 인구대반전 프로젝트 추진 계획'과 함께 대도시 주민들의 지역 체류를 장려하는 경북 스테이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제2 생활 거점에 경북이 가장 먼저 떠오를 수 있도록 '1시·군-1생활인구' 특화 방안을 필두로 경북형 작은 정원(클라인가르텐), 두 지역 살기 기반 조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겠다고 선언했다.경북도가 경북문화관광공사와 함께 올해 처음 선보인 '경북형 워케이션'은 수도권 사무직군 사이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한적한 농촌에서 업무와 휴가를 동시에 할 수 있어 '일석이조'라는 평가다.경주에서 경북형 워케이션 상품을 운영 중인 권유진 디어멘데이 대표는 "서울이나 판교에서 활동하는 IT 업계 종사자분들이 주로 2박3일, 많게는 6박7일까지 머물다 간다"라며 "관광이나 외식 비중이 상당해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된다"라고 말했다. 경북도는 의성과 경주, 포항, 문경을 중심으로 13개의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농촌에선 논·밭뷰(view) 워케이션을, 해안가에선 바다를 활용한 자연 속 공유오피스와 숙박시설을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올해 첫선을 보인 경북형 워케이션 상품은 출시 3개월 만에 전체 판매의 60% 이상 이뤄졌다.경북도는 현재 경북형 워케이션 상품 온라인 기획전, 사업 설명회,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팸투어 등을 기획하며 생활 인구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경북 문경에 위치한 경북형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화수헌.
2023.10.11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公기관 2차 이전, 대선까지 미뤄질 수도"
윤석열 정부는 국정과제에 공공기관 2차 이전을 비롯한 '혁신도시 강화'를 담았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으로 새로운 균형발전 동력을 창출하고, 기존 혁신도시 활성화 정책도 추진해 '거점기능 강화'를 목표로 내세웠다. 국토교통부는 올 초 업무보고에서 상반기에 혁신도시 1차 이전 성과 평가를 토대로 이전기관 선정기준·입지원칙 등을 담은 '공공기관 2차 이전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청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하지만 '혁신도시 시즌2'는 일단 멈춰선 상황이다. 기본계획 수립이 내년 총선 이후로 연기되면서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의 대상과 지역·시기·방식을 담은 '밑그림'을 완성하지 못했다. 지자체마다 공공기관 '유치전'이 과열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측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하지만, 지자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전개되면서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에 나섰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정 기관을 향한 유치전이 과열되고 있는 것도 문제다. 지자체마다 이른바 '알짜 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면서 광역단체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는 것이다. IBK기업은행의 경우 대구에서 사활을 거는 모양새지만, 경남도와 대전시 등도 유치전에 뛰어든 상황이다. 지자체마다 유치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어, 실제 2차 이전이 실현되더라도 정치적 후폭풍이 상당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 실현되지 못했던 것처럼, 공공기관 이전이 자칫 내년 총선 이후 또는 2027년 대선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일단 윤석열 정부는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동기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국정 과제에 포함됐기 때문에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도 포함된 사항"이라며 "공공기관 추가 이전이 미뤄지는 것은 총선 전에 화약고를 건드리기보단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미로 보면 된다"라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2023.09.18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혁신도시 성공적 안착, 교통·생활인프라 확보가 '열쇠'
■ 적막함 감도는 대구혁신도시기업 입주율 높은데 인구는 계속 감소청년인구 3년여 만에 700여명 떠나기도지난 8일 오후 8시40분쯤 대구 동구에 위치한 신서혁신도시. '불금'(불타는 금요일)의 분위기를 전혀 느낄 수 없었다. 신서동 가게 대부분이 문을 닫은 상황이었다. 200m 거리에 위치한 빌딩 중 문을 연 가게는 두세 군데에 불과해 적막감이 감돌았다. '임대'를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있는 상점도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 도입된 '혁신도시'가 대구서 안착을 못하는 모습이다.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를 끌어들이는 김천혁신도시와 사뭇 다르다. 현재 대구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은 공공기관은 한국부동산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중앙병역판정검사소, 한국사학진흥재단 등 10개다. 또 157개 첨단의료 기업들이 입주해 전국 혁신도시 중 가장 높은 입주율(77.5%)을 보이고 있다. 대구 혁신도시의 인구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2020년 대구 혁신도시 주민등록 인구는 1만8천878명, 2021년 1만8천752명, 지난해 1만8천590명이다. 지난 6월 기준은 1만8천207명으로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 역시 크게 변화가 없다. '이전 공공기관 가족동반 이주율'의 경우 2020년 66.2%, 2021년 67.4%, 지난해 67.9%, 지난 6월 71%다. 지난 6월 기준 대구 혁신도시의 가족동반 이주율의 경우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6위이다. 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에 근무 중인 A씨는 "대구 혁신도시가 교통, 생활 인프라가 풍족한 수성구에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많은 가족동반 이주가 이뤄졌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대구 혁신도시의 다른 문제점은 '청년 인구' 감소다. 2020년 4천608명이었던 청년(만29~39세) 인구는 2021년 4천376명, 지난해 4천167명으로 줄어들었다. 올해에는 3천907명으로 3년여 만에 700여 명이 대구 혁신도시를 떠났다. 교통, 생활 인프라 부족이 이유였다. 대구시 김천옥 혁신도시지원팀장은 "대구경북신공항 개통, 내년 9월 대구한의대 개교와 부속한방병원 개원 등을 통해 청년 인구 유입과 이주율이 증가해 대구 혁신도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 인구 늘고있는 김천혁신도시구미 등 주변 인구까지 흡수하며 성장상권 확대·젊은 부부들 이주도 이어져15일 오후 2시30분 한국전력기술 본사 건물 앞. 서울과 수도권으로 출발하는 대형 버스들이 줄지어 주차돼 있었다. 버스 운전석 전면 유리 상단에는 서울 양재와 광화문, 신도림, 가락시장, 영통(수원), 부평(인천)이라고 적힌 네온 글자가 선명히 나타났다. 30분 뒤 탄력 근무를 마치고 퇴근한 직원들이 버스 앞에 모여들었다. 한 손에는 우산, 다른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움켜쥔 직장인들은 마주나온 기사들과 간단히 인사한 뒤 익숙한 듯 버스에 올랐다. 이곳에서 만난 김모(59)씨는 "2015년 본사가 김천으로 이전한 이후 매주 금요일마다 버스에 오르고 있다"라며 "젊은 직원들은 혁신도시에 정착해 살려고 노력하지만, 우리같이 퇴직이 얼마 남지 않은 직원들은 대부분 자녀 교육과 생활 환경 때문에 수도권 생활을 버리지 못한다"라고 말했다.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 직원들의 수도권 생활은 현재 진행형이다. 한국도로공사와 한국전력기술,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12개 공공기관이 김천에 자리를 잡았지만, 직원들의 실거주 비율을 나타내는 가족동반 이주율(미혼, 1인 가구 포함)은 6월 기준 57.2%로 전국 혁신도시 10곳 중 둘째로 낮다.김천혁신도시에 각종 생활 인프라가 형성되면서 주변 중소 도시의 인구나 경제력을 흡수하는 '빨대효과'도 나타나고 있다. 서울과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유동인구가 김천구미 KTX역을 일대로 몰림에 따라 각종 프랜차이즈 상권이 빠르게 자리 잡았다. 인근 지역 젊은 부부들의 이주도 이어지고 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편의 시설과 신축 아파트가 밀집해 김천 구도심 인구나 칠곡 등 구미 생활권 인구가 혁신도시에 몰리는 경향이 있다"라고 했다.실제 전국적인 지방 인구 감소 추세에도 김천혁신도시가 위치한 율곡동의 인구는 6월 말 기준 2만3천475명을 기록하며 매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김천혁신도시가 지금보다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선 병원이나 교육 등 기반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율곡동에서 숙박업을 운영하는 최성진씨는 "늘어난 젊은 인구에게 필요한 유치원과 소아병원, 학원 시설을 더욱 보충한다면 전국에서 손꼽히는 혁신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대구 혁신도시에서 '임대' 표시가 붙어있는 가게를 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 정지윤 기자김천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이 광화문행 버스에 탑승하고 있다. 오주석기자
2023.09.18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끝> 대구경북 소멸보고서] 혁신도시 공공기관 금융거래마저 '수도권 블랙홀'
대구경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이 금융 거래에서조차 무늬만 '지방 이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 사회에서 돈의 흐름에 따라 사회 구조가 재편되는 것을 감안하면, 혁신도시의 금융 거래 문제는 '수도권 블랙홀' 현상을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지역은행은 나라 경제의 실핏줄대구銀 사회공헌액 비율 '당기순이익 13%'금융사각지대 보듬고 영세업자 밀착 지원금융은 흔히 '산업의 핏줄'로 비유된다. 사람 몸에 혈액을 흐르게 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하는 핏줄처럼 금융은 사회에 자금이 원활히 돌게 하면서 경제를 숨 쉬게 한다. 시중은행이 국가 경제의 대동맥이라면 지역은행은 지역 중소기업부터 동네 구멍가게까지 생명을 불어넣는 '실핏줄'이다. 지역은행은 시중은행의 손길이 닿지 못하는 지역 금융 사각지대를 보듬으면서 핵심 자금줄 역할을 하고 있다. 지역 영세사업자 등에 대한 밀착 지원은 지역은행의 전문 분야다. 지역에서 조성된 자금이 다른 지역으로 유출되는 것을 막고 지역에서 재투자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지역 사회에 대한 실질적인 사회공헌 기여도도 시중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은행연합회에 보고된 2021년 기준 은행별 사회공헌활동 현황에 따르면 DGB대구은행의 당기순이익 대비 사회공헌활동 금액 비율은 13.01%이다. 부산은행(15.20%)과 경남은행(12.42%), 광주은행(11.68%), 전북은행(10.78%) 등 지역은행들의 사회공헌율은 전반적으로 높았다. 반면 신한은행(7.76%), 국민은행(7.09%), 하나은행(6.57%), 우리은행(7.26%) 등 시중은행의 사회공헌율은 지역은행에 비해 크게 떨어졌다. 주 영업권역이 수도권인 만큼 지역에 대한 사회 공헌 활동이 떨어진다. 대구은행의 경우, 최근 금융감독원의 2023년 상반기 관계형 금융 취급실적 및 우수은행 평가에서 중소형 은행 1위를 차지해 주목을 받았다. 평가 기준에는 자영업자 지원, 비금융서비스, 지분투자 등 항목이 포함돼 있다.혁신도시 공공기관들 지역은행 외면대구경북 이전 22개 기관 중 '대구銀 주거래' 단 한 곳도 없어국가 주도로 형성된 지방 혁신도시의 공공기관들의 경우 지역은행과 거래율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경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22곳 중 대구은행을 주거래은행으로 이용하는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다. 각 기관과 은행 간 거래가 전혀 없지는 않지만 시중은행 대비 그 비중이 극히 미미한 수준으로 알려졌다. 지역은행을 보유한 부산경남, 광주전남 등의 혁신도시도 대구경북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다.공공기관 지방 이전으로 달성하려는 궁극적 목적은 지역 균형발전을 통한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이다. 입주 공공기관들이 시중은행에 절대적인 비중을 두고 거래하는 모습은 혁신도시 조성의 목적과 정면 배치되는 셈이다. 지역은행이 지역 경제 상황과 지역 기업의 특징을 잘 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시중은행 중심 거래는 지역 자금을 역외로 내보내는 결과를 초래한다. 지역 금융 활성화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지역 내에서 자금이 제대로 돌지 않으면서 지역 인재까지 수도권으로 떠나게 하는 '나비효과'를 만든다. 가뜩이나 자금 흐름이 수도권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지역은행으로선 자칫 지역 사회공헌활동을 줄일 수밖에 없는 악순환까지 발생할 수도 있는 셈이다.정치권의 개선 시도가 있었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 양금희(대구 북구갑) 의원이 2021년 5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2년여가 지난 현재까지 상임위에 계류돼 있다. 개정안은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 발전을 위해 수립하는 계획에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여유자금의 지역은행 예치 실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국적인 영업망을 갖춘 시중은행에 비해 경쟁력이 낮은 지역은행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양금희 의원실은 "혁신도시가 어떻게 보면 '하드웨어'만 지방에 와 있다. 지역 자금의 지역 내 재활용은 지역 내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행동에 나선 지역은행들지방은행협의회 "지역 상생 방안 찾아야"공공기관 자금 '지역銀 예치' 법제화 추진지방은행협의회는 공동 대응에 나섰다. 대구은행·부산은행·경남은행·광주은행·전북은행·제주은행 등 6개 은행은 "이전 공공기관이 지역 은행과 상생하고, 지역발전 방안을 함께 찾아야 한다"며 법 개정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지역 금융 우대 조항이 없기 때문에 해당 법에 지역금융활성화에 관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상위법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금융활성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지역은행에 대한 우대사항을 신설하고, 이전 공공기관장은 운영자금·여유자금 등에 대해 지역은행 우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도 주장하고 있다. 법 개정이 어렵다면 관계부처의 지침 하달을 통해 금리가 다소 열세하더라도 지역은행에 예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것을 요구한다.은행들은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조성한 뒤 정치권 등에 특별법 일부 개정을 위한 의견서를 공동 제출하는 것을 과제로 설정했다. 세미나, 포럼 개최 등을 비롯해 내년 총선 정치권 공약에 반영시키는 데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는 지역은행이 없지만, 있는 지역에서만이라도 개정법이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이다.한편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선포했다. 단, 대구에 본점을 두고, 대구를 주된 영업 지역으로 삼는 것은 여전한 만큼 '지방은행'이 아닌 '지역은행'이라는 개념을 정립했다. 차후 지방은행연합회와 공감대 형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대구경북 혁신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들의 지역은행 거래 비중이 극히 미미하고 사회 공헌 기여도 역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대구혁신도시(위쪽)와 경북 김천혁신도시 전경. 이현덕기자 lhd@yeongnam.com
2023.09.18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에필로그] 현실로 다가온 대구경북 소멸
대구경북의 소멸은 '먼 미래'가 아니었다. 영남일보 특별취재팀이 직접 찾은 대구경북의 현장은 심각했다. '아이 울음 소리가 끊기고, 청년은 떠나고 노인만 남은 마을'이 부지기수였다. 대구경북만 그런 것은 아니다. 전국의 비수도권이 비슷한 처지이다. 안동시 도산면과 영덕군 달산면에서 올해 출생 신고는 단 한 명이었다. "한 명도 용하다"라는 마을 어르신의 얘기가 충격적이었다. 특별취재팀은 지난 3개월간 소멸이 가시화되는 지역을 찾아 주민 이야기를 들었다. 전염병처럼 번지는 빈집의 현황도 살펴봤다. 사람이 떠나고 빈집이 늘어나면 결국 마을은 사라지게 된다. 외국인 이민이 인구 소멸을 막는 대안이 될 수 있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이민 선진국'으로 불리는 캐나다도 다녀왔다. 현장 취재를 바탕으로 △골다공증 걸린 대한민국 △아이 울음소리 끊긴 마을 △대구경북 빈집 보고서 △주목받는 캐나다의 이민정책 △지방소멸대응기금 현황을 꼼꼼히 들여다 봤다. 지방 소멸 현실에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희망의 현장'도 만났다. 혁신도시의 문제점도 짚었다. 혁신도시의 역사는 20년이 됐지만, 아직 겉돌고 있다. '무늬만 지방 이전'이라는 표현이 여전히 유효하다. 주말이면 서울과 수도권을 향한 대형 버스가 줄을 잇는다. 그나마 김천혁신도시의 사정은 나은 편이다. 주변 중소도시의 인구를 끌어들이면서 젊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반면 대구 신서혁신도시는 주말 공동화 현상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대구경북 혁시도시에 입주한 공공기관의 금융기관 거래 실태는 소멸 위기감을 더 부추긴다. 이들 기관은 시중은행과 거래한다. 지역은행과의 거래는 극히 미미하다. 지역은행이 지역 경제에 생명을 불어넣는 '핏줄'인 것을 감안하면 실망스럽게 짝이 없다. 지역은행과의 거래를 통해 지역에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 특별취재팀은 지방소멸과 균형발전 문제에서 중앙집권적인 정책이 뿌리 깊게 자리 잡힌 탓에 지방 스스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도 확인했다. 관련 법령이나 규제도 중앙 편의적으로 설정돼 있어, 지방민이 불이익을 얻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견됐다.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선포한 윤석열 정부는 지역 스스로 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실현하는 '지역 주도' 정책을 내세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4일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말로만 지방을 외치는 과거의 전철을 절대 밟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소멸을 막으려는 중앙, 지방 정부의 몸부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주목된다. 영남일보는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부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에는 '대구경북 상생 보고서'라는 부제를 단다. 지방소멸 위기를 딛고 일어설 생존법을 모색하자는 취지이다. 영남일보 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전문가의 진단을 토대로 대구경북이 나아가야 할 길을 찾고자 한다. 오는 11월 말에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세미나를 개최해 대구경북민과 공유할 계획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2023.09.17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철거비 지원 받았다고 집터에 과세…재산세제가 빈집 늘린다
전염병처럼 번지는 빈집(영남일보 7월31일자 1·4·5면 보도)의 증가가 지방의 생존을 위협하는 가운데, 정부가 오히려 빈집을 양산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주목된다. 한국지방세학회와 제주대가 지난 8월24~25일 개최한 2023년 하계 공동 학술대회에서 김민수 박사(대구시청 세정담당관실)와 황헌순 박사(한국법제연구원)는 '빈집정비사업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 쟁점'에 대해 발제했다. 한국의 재산세제는 빈집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다. 지자체가 지원한 빈집철거비 토지 유료 사용 대가로 간주 소유자에 토지분 재산세 부과 철거 않을 때보다 세부담 커져 거주 여부 무관 세금 감면하는 '1세대1주택' 비과세도 역효과◆빈집 터에 재산세 부과 과중지자체는 빈집 소유자의 동의를 전제로 빈집 정비사업을 실시한다. 빈집 철거 비용은 지자체에서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며, 철거 부지에는 통상 3년 정도 공공용지로 조성해 주차장, 텃밭, 쌈지공원 등으로 사용한다. 문제는 철거 후 토지 사용권은 지자체에 있지만, 소유권은 기존 빈집 소유자가 가진다는 데 있다. 지자체가 토지소유자에게 지불한 '빈집 철거 비용'을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는 대가'로 보면서 소유자에게 과중한 토지분 재산세가 부과된다. 공공의 이익 증대를 위해 실시하는 지자체 사업에 협조하는 집 주인에게 '불이익 부담'을 발생시켜 조세부담을 강요하는 셈이다. 지방세법상으로 국가와 지자체가 1년 이상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유료로 사용하는 경우'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예외에 해당한다.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도 이 경우 재산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물론 빈집에 대해서도 재산세는 부과된다. 그러나 빈집을 철거하고 난 후 나대지에 부과되는 재산 세액에 비하면 '새 발의 피'다. 법은 주택에는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토지 특히 나대지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철거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가 철거 이전에 비해 4~5배가 넘는 경우도 발생한다.김민수 박사는 "세계적으로도 집보다 나대지에 대한 세 부담이 일반적으로 큰 편"이라며 "특히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나대지에 대한 세 부담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정책의 역효과도 꼬집었다. 김 박사는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과다할 정도로 재산세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그래서 빈집에 사람이 거주하지 않더라도 계속 빈집으로 내버려 두는 것이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라고 했다. 또 "부동산이 오를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인해 빈집을 팔지 않는다"라며 "더욱이 별장 중과세 폐지 법안이 올해 초 국회를 통과하면서 빈집 문제 해결이 요원해졌다"고 덧붙였다.김 박사 "현행 재산세가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빈집 정비에 협조한 집 주인에게 세제 혜택을 부여해야 하고, 법적 강제력을 부과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빈집 철거 후 토지, 재산세 부과 논란행안부는 빈집 철거 후 대지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라는 입장이지만, 다른 견해도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은 대구 서구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해 행안부와 다른 해석을 내놨다. A씨는 2017년 "빈집정비사업으로 주택을 철거하면 철거비를 지원해주고 재산세도 부과하지 않는다"는 서구청의 말에 지상 주택을 철거했지만, 지난해 재산세 등 23만2천40원의 세금이 찍힌 고지서를 받아들었다. 당시 서구청은 A씨의 주택을 철거하고 난 후 남은 토지를 꽃밭으로 조성해 주민들에게 개방하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조세심판원에 재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심판 청구를 제기했다. 서구청은 "빈집 정비사업을 위해 500만원 상당의 철거 비용을 구청에서 부담했고, 지방세법 단서에 따라 재산세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서구청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서구청이 빈집 정비사업을 수행하면서 건물을 철거했고, A씨는 이에 동의했을 뿐, 건물 철거 비용을 직접 수령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서구청의 논리대로라면, 단 1회 건물 철거 비용이 지급됨을 이유로 A씨가 토지 사용 대가를 계속 지급받고 있다는 것인데, A씨는 토지를 공공용으로 제공하면서도 무기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는 불합리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자체마다 빈집 정비사업 방식이 다양해 A씨의 사례가 똑같이 적용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경북 청도군 청도읍에 위치한 한 빈집. 〈영남일보 DB〉김민수 박사·황헌순 박사.(사진 왼쪽부터)
2023.09.05
신공항 유치로 일자리·인구 증대 기대감…군위·의성 변화 '꿈틀'
군위와 의성은 경북에서도 소멸 1·2순위를 엎치락뒤치락하는 지역이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이 2019년 발표한 '한국의 지방소멸위험 지수 및 대응전략'에 따르면, 군위·의성의 소멸위험 지수는 각각 0.143으로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상태였다. 소멸위험 지수가 1.0 미만이면 '소멸주의', 0.5 미만이면 '소멸위험 진입', 0.2 미만이면 '소멸고위험'으로 분류한다.4년이 지난 2023년, 변화의 움직임이 속속 감지된다. 지역 민심도 확연히 다르다. 특히 군위 주민들의 기대감이 크다.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에 대구경북신공항을 건설하는 게 계기였다. 군위군의 대구시 편입도 한몫했다. 군위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박준걸(38)씨는 "요즘 인터넷 포털 검색창에 '군위'를 자주 검색한다"고 했다. 군위와 관련한 새로운 뉴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이다. 군위 우보면에서 태어나 중학교까지 다녔고, 서울 등지에서 학교, 직장을 다니다 다시 군위로 돌아온 지 10년쯤 됐다는 박씨는 "옛날에는 기대라는 게 없었는데, 지금은 기대가 된다. 당장 신공항 건설을 하면서 일자리가 생길 것이고, 일을 찾아 젊은 사람들도 오게 되는 게 자연스러운 일 아닌가"라고 했다.어르신들의 경우 실생활에서 느껴지는 변화가 벌써 크다. 대구에서 군위를 가는 시내버스 급행 노선 2개가 개통되면서 이동이 한결 수월해졌다. 의성 주민들 역시 신공항 건설로 새롭게 바뀔 미래상을 그리고 있다. 권혁만 의성 신공항지원위원회 상임위원은 "신공항 유치는 의성의 미래를 밝게 해준 하나의 사건이었다"며 "신공항이 첫 삽을 뜨면, 그에 따른 기관과 사업장도 들어서서 의성이 과거 20만 인구를 회복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봐서 신공항 건설로 불명예스러운 '지방소멸' '인구 절벽' 타이틀을 뗄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은 있지만, 지금 당장 의성이 소멸 위험 지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아니다. 여전히 소멸 1순위 지역으로 간주하고 해결책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경북도가 발표한 '2020년 기준 시군장래인구추계 결과'에 따르면 군위와 의성이 가야 할 길은 여전히 멀다. 2020년 중위연령은 의성(61.4세)이 가장 높고 군위(60.5세)는 그다음이었다. 경북도 전체의 중위연령은 47.6세다. 20년 뒤인 2040년에도 의성(70.1세), 군위(70.0세) 순으로 높다. 경북도 전체 중위연령(60.4세)을 가볍게 뛰어넘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군위 삼국유사테마파크 건너에 새로 생긴 대구 급행9-1노선 버스 정류장. 〈영남일보 DB〉
2023.09.05
[기고] 단기적 시각보다 항심(恒心)이 중요하다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0명을 기록하여 역대 최저치를 경신했다. 이는 직전 분기인 1분기의 0.81명에 비해 0.11명이, 전년 동기의 0.75명에 비해 0.05명이 감소한 수치이다. 더불어 수도권으로의 청년인구 유출까지 더해져 일부 지역에서는 자립적 인구 재생산구조가 붕괴되는 지경이다. 이러한 사회적 위기에 대응하여 정부는 2022년 전국의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18곳을 관심지역으로 고시했다. 그리고 10년간 10조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운영해 해당 지역에 대한 체계적·중장기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지역 입장에서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의미와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소멸에 대한 중장기·안정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간 지방소멸 대응정책은 성과주의에 기반한 단기적 시각이 위주였다. 그러나 지역 입장에서는 기금을 통해 지방소멸에 대한 중장기적·안정적 접근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최근에 중앙정부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 타 사업으로 기금을 전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기금사업의 안정성을 강화해야 보다 근본적이고 일관성 있는 지방소멸대응 정책을 기획·추진할 수 있게 된다.둘째, 지역 특수성과 자율성 보장이다. 지방소멸의 원인과 현상은 저마다 차이가 있을 것이고, 중앙정부가 제시하는 정책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기금을 통해 해당 지자체가 문제를 진단하고 정책을 마련한 후 우선순위를 정해 전략적 대응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지나친 성과평가와 줄 세우기로 인해 이러한 기금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대상지역은 이미 행안부가 고시한 인구감소지역이므로 지나친 경쟁보다는 안정적으로 사업을 보장해 줘야 한다. 특히 광역지자체 내에서도 기초지자체를 경쟁시키는 평가체계를 운영하다 보니 지역 간 협력도 어려운 구조이다. 지방소멸 정도에 따라 정액 예산을 지원하고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 폭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셋째, 전문지원조직 활용이다. 지방소멸대응은 주거, 교육, 보건복지, 지역개발 등 다양한 영역의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하다. 그리고 민간과 공공 사이의 협력적 조정과 연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민관협력적 거버넌스를 운영할 수 있는 전문지원조직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기획, 모니터링, 분석, 평가, 컨설팅 등을 꾸준히 진행해 나가야 한다.지금 각 지자체는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기금 운영의 3년차를 맞아 지역에서는 평소의 민원사업이나 개발사업보다는 정주여건을 근원적으로 강화하고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기획·추진해야 한다. 중앙정부는 이러한 지역의 노력을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단기적 시각보다는 항심(恒心)이 필요한 시점이다. 안성조〈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연구위원·영남일보 자문위원〉안성조〈경북연구원 인구정책센터 연구위원·영남일보 자문위원〉
2023.09.04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경북 "더 살기좋은 도시로"…청년층 터전 키우는 경북
저출산, 고령화,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경북지역 22개의 시·군 가운데 15곳이 인구소멸 위기, 2곳이 관심 지역으로 분류된다.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A등급을 획득한 의성군은 2년간 210억원의 국가 예산을 확보했다. 지방소멸지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의성군은 의성 애(愛) 워라밸복합문회센터를 1순위로, 단밀 애(愛) 워라밸복합문화센터, 의성애(愛) 청춘공작소 건립을 우선 사업으로 선정했다. 청년 유입에 많은 투자를 한 셈이다.의성군은 청년들의 주거 창업 시설에 대부분의 자금을 투입했다. 워케이션 하우스인 청춘샛별맨션에 2년간 39억4천만원을 투자했고, 청년 외식창업 및 메타버스 크리에이터 육성 시설 청춘공작소와 공단 기숙사 단밀 애(愛) 워라밸복합문화센터 조성에 지역소멸대응기금을 썼다. 윤현주 의성군 기획예산담당관은 "평가 당시 좋은 점수를 받은 청년 일자리와 주거, 지역공동체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자금 운용에 신경을 쓰고 있다"라며 "내년까지 인구 유입 마중물을 마련하고, 이후 주민들의 정착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정주 여건 개발에 힘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영천시는 B등급을 획득해 지방소멸기금 168억원을 확보했다. C등급에는 고령·청도·문경·영주·울릉·울진이, D등급에는 청송·상주·성주·영덕·영양이 선정돼 각각 140억원과 126억원을 배정받았다. 안동과 봉화는 E등급에 분류돼 112억원을 배정받았다.인구소멸대응 자금을 받은 경북지역 지자체들은 시설 투자에 많은 돈을 투입했다.성주군은 노인종합복지관과 자활센터 건립 등을 골자로 하는 온세대 플랫폼 사업에 2026년까지 266억원을 배정했다. 상주시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인 청년 관련 커뮤니티 시설 '상상주도 어울림 화수분' 조성에 280억원(국·시비 포함)을 책정했다. 또 영주시는 문화·휴게 복합 공간인 인구활력센터에 2024년까지 84억원을, 영천시는 전시 체험시설인 '별마중' 휴스테이 조성에 66억원, 영양군은 예비 귀농인 임대주택과 스마트농장 시설을 포함한 정주형 작은농원 조성 사업에 72억원을 배정했다. 청도·울릉군은 주거·체험시설인 청도 미리스테이, 지속가능 울릉 삶터에 각각 34억원과 20억원을 배정했다. 봉화군은 춘향면 테마형 전원주택단지 조성에 필요한 53억4천만원 중 일부 금액을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활용했다. 의성군(의성애 청춘공작소·45억5천), 고령군(농업인 행복이음 클러스터·37억원), 청송군(청송사과 브랜드 제고 기반 구축·59억3천만원)은 창업·일자리 시설물에 인구소멸대응 자금을 투입했다. 울진군은 바다마을 이어가는 명사십리 곰솔벨트 조성에 42억원을 책정했다반면, 영덕군(아이행복해 마을돌봄터 조성·4억원), 안동시(마을학교 만들기 사업·2억3천만원), 문경시(청년 정착 공유하우스 운영 5억원)는 시설물 투자에 비교적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경북도는 각 시·군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으로 인구 소멸을 극복할 해결책을 찾아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경북도 관계자는 "지역마다 소멸 원인이 제각각 다름에도 비슷한 계획서를 제출해 평가를 받는 경향이 있다"라며 "10년간 사업이 추진되는 만큼 실현 가능성과 기존 사업간 연계 등을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 ※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경북 봉화군 춘양면 소로지구 전원주택단지 조감도. 〈영남일보 DB〉그래픽=장수현 기자경북 의성군 금성면 대리리 조성 중인 청춘샛별맨션. 지하1층·지상7층 규모의 청춘샛별맨션은 공유주방과 게스트룸, 카페, 전시관으로 구성된 청년 체류형 공유 공간이다.의성군 제공
2023.09.04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대구 "활력 넘치는 도시로"…생활인구 확보 나선 대구
대구 남구청은 2022~2023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134억원의 기금을 확보했다. 지난해와 올해 1~3순위 사업은 동일하다.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 △앞산 산림레포츠 활성화 기반시설 조성 △친환경 생태도시 NEW 고산골 정비이다. 2년 동안 관광 사업에 기금을 대거 투입했다. 앞산 산림레포츠 활성화 기반시설(모노레일 등) 조성에 2년간 70억원, 고산골 정비에 37억원을 투자했다. 이 때문에 기금 용도가 지방소멸 해결과 다소 동떨어졌다는 비판과 줄곧 마주해 왔다.남구는 행정안전부의 '생활인구' 개념을 강조했다. 남구청 관계자는 "생활인구는 기존 주민등록 인구뿐 아니라, 월 1회 하루 3시간 이상 체류하는 사람, 외국인까지도 포함된다. 현대사회는 교통·통신의 발달로 인구의 이동성과 활동성이 증가하는 특성이 있다"고 했다. 남구의 인구가 대폭 줄어든 주된 이유가 실제 거주하는 인구가 인접 지역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인데, 정주 인구만큼이나 생활인구를 잡는 것이 도시 활력 차원에서 좋은 대안이라는 설명이다.140억원을 확보한 서구청은 섬유 산업체 등이 밀집한 지역적 특성을 적극 활용했다. 2년 연속 1순위 사업은 다이텍 연구원과 연계한 '첫걸음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 및 인재육성'이다. 2년 연속 각각 10억원씩, 20억원이 투입됐다. 연구원 내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을 통해 인재를 육성하고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향후 관내 기업 부설 연구소와 취업 연계 지원을 한다는 내용이다. 투자액이 가장 컸던 사업은 '전 세대가 만족하는 서대구 교육 플랫폼 구축'이다. 교육과 보육 인프라 개선과 평생학습관, 영어도서관, 청소년 진로 진학센터 등을 마련을 통해 젊은 층의 유입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2년간 84억5천만원이 투자됐다. 청년친화형 기업환경 조성사업,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1인 가구 지원 사업 등도 눈에 띈다.남구와 서구는 대구시와 함께 인구감소위기 대응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계 협력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 해당 사업에 최소 2026년까지 투자될 전망이다.2년간 147억원을 확보한 군위군도 정주 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유입에 포커스를 두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군위읍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 청소년복합문화센터인 청소년가온누리관 조성 사업(57억원)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이다. 세대아우름 워케이션 조성사업( 55억원)을 통해선 청년창업가와 워케이션(work+vacation) 근로자를 위한 공유 오피스 및 취업교육 등의 공간을 조성한다. 또 교통약자를 위한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스마트안심거리 365프로젝트', 스마트 통합건강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하는 'AI 명의 시범사업'도 추진 중이다.대구시는 2년간 56억원을 배정받았다. △서대구 스마트산업센터 혁신거점 강화 △남구 토털뷰티 제조서비스 현장 전문인력 양성 및 청년창업 활성화 △지속가능 도시-대학 상생발전 프로젝트 △커넥티드 의료헬스 어울림 행복공간 조성 프로젝트 △여성 창업 전주기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이 2년 연속 추진됐다. 올해는 △서구 메이커스페이스 활성화 지원 △서구 유휴공간 활용 청년복합문화공간 클러스터 조성도 진행됐다.오는 10월 행정안전부의 내년도 기금 지원 규모 선정을 앞둔 대구지역 3개 구·군은 내년도 투자계획에 대해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기금 확보가 지자체 간 '총성 없는 전쟁'이라, 투자계획 전략이 '영업비밀'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대구 남구 명덕네거리 부근 재개발 현장.〈영남일보 DB〉 그래픽=장수현 기자
2023.09.04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역대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정부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은 '국토균형발전'과 '인구 대응'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균형발전은 급속한 산업화 이후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에 따른 대응이고, 인구 대응은 주로 저출산에 주안점을 뒀다. 쇠퇴하는 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등이 부가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쓰이긴 했으나, '지방소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중앙 주도 정책 호응 못이끌어내尹 국정과제로 '지방시대委' 출범지역 주도 소멸위기 대응 들어가◆참여정부서 균형발전 본격화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 정부는 거점 도시 개발 및 개발계획에 초점을 맞췄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수도권 공장 총량 제한과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994년)이 대표적이다. 외환위기로 주춤하던 균형발전은 참여정부(2003~2008년) 출범 이후 전기를 맞게 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 건립이 추진됐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이뤄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제정됐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된 것도 참여정부 시기다. 균형발전의 토대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2004년 8월에 수립됐다.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 정부 주도로 지역 발전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설정 및 권역별 발전 정책이 제시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지역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사업(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지역별 관광테마 발굴)이 추진됐다. 다만, 이들 정책 대부분이 지역이 아닌 중앙 주도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별다른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정부가 부가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율 인상 같은 '재정 분권' 정책도 함께 시행해 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는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강조법·제도를 통해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에 나선 것은 2021년 10월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연간 1조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차등 배분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등의 사업에 쓰이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내걸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은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이라는 데 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과제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는 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도 관리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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