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Ⅰ대구경북 소멸보고서] 역대 정부 국가균형발전정책

  • 정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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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3-09-04 07:19  |  수정 2023-11-09 15:24  |  발행일 2023-09-04 제4면
尹정부의 지방시대, 수도권 쏠림 악순환 끊어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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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1일 경북 구미시 금오공대 본관에서 열린 '제1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정부의 인구 감소에 따른 대응은 '국토균형발전'과 '인구 대응' 크게 두 가지로 나뉘었다. 균형발전은 급속한 산업화 이후 인구가 수도권으로만 집중되는 '수도권 쏠림'에 따른 대응이고, 인구 대응은 주로 저출산에 주안점을 뒀다. 쇠퇴하는 지역을 위한 '도시재생' 등이 부가적으로 인구 감소 대응책으로 쓰이긴 했으나, '지방소멸'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아니었다.

참여정부 때부터 박근혜정부까지
중앙 주도 정책 호응 못이끌어내
尹 국정과제로 '지방시대委' 출범
지역 주도 소멸위기 대응 들어가


◆참여정부서 균형발전 본격화

균형발전의 본격적인 시작은 199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인구 문제가 심각해지기 전 정부는 거점 도시 개발 및 개발계획에 초점을 맞췄지만, 수도권으로의 인구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역균형발전정책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정책 틀이 갖춰지기 시작했다. 제2차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으로 인한 수도권 공장 총량 제한과 '지역 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1994년)이 대표적이다.

외환위기로 주춤하던 균형발전은 참여정부(2003~2008년) 출범 이후 전기를 맞게 된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 세종시 건립이 추진됐고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국고보조사업 정비도 이뤄졌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도 제정됐으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설치된 것도 참여정부 시기다. 균형발전의 토대인 제1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도 2004년 8월에 수립됐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지역발전위원회로 개편하고 중앙 정부 주도로 지역 발전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이른바 '5+2 광역경제권'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초생활권·광역경제권·초광역개발권 설정 및 권역별 발전 정책이 제시된 것이다. 박근혜 정부에선 지역 주민 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17개)를 통한 창업 활성화와 지역문화 융성 및 생태 복원 사업(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지역별 관광테마 발굴)이 추진됐다.

다만, 이들 정책 대부분이 지역이 아닌 중앙 주도로 이뤄졌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별다른 호응을 이끌어 내지는 못했다. 정부가 부가적으로 지방소비세율 인상,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율 인상 같은 '재정 분권' 정책도 함께 시행해 왔지만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재정 격차는 더 커졌다.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강조

법·제도를 통해 정부가 지방소멸 대응에 나선 것은 2021년 10월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하고 법적 지원근거 마련을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특별법은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올해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시군구 가운데 89개 지역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연간 1조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차등 배분되고 있다. 정주 여건 개선이나 일자리 등의 사업에 쓰이게 된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내걸고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은 지역 스스로 발전전략을 결정하고 실현하는 지역주도 균형발전이라는 데 있다. 사는 곳의 차이가 기회와 생활의 격차로 이어지는 불평등을 멈추고, '수도권 쏠림과 지방소멸'의 악순환을 끊어내겠다는 게 현 정부의 국정 과제다.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도 출범시켰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는 균형발전 업무를 총괄하며 지방투자 촉진을 위한 기회발전특구도 관리한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이 기사는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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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서울본부 선임기자 정재훈입니다. 대통령실과 국회 여당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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