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後] 안동시 숙박업소 점검…‘바가지 악몽’ 끊을 수 있나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를 앞두고 경북 안동지역 일부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논란에 안동시가 특별 점검에 나섰다. 이번 점검은 '도민체전 코앞인데…안동 숙박 바가지 또 기승'(영남일보 3월30일자 11면 보도) 보도를 통해 평소보다 2~4배까지 치솟은 숙박료 실태를 고발한 이후 이뤄졌다. 다만 숙박업소가 요금표만 게시하면 사실상 제재가 쉽지 않은 구조적 한계도 여전해, 이번 점검이 실질적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다. 안동시는 지난 3월부터 경기장 주변과 주요 관광지 인근 숙박업소를 중심으로 위생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특별 점검은 관련 부서 공무원으로 점검반을 꾸려 객실·욕실 위생 상태, 시설 내 소독 여부, 요금표 게시와 가격 표시 적정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바가지요금 논란이 불거진 만큼 요금표 게시와 가격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핀다. 영남일보 취재 당시 지역 체육계와 숙박 예약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평소 6만~7만 원 안팎이던 객실이 15만~20만 원 안팎까지 치솟았고, 정상 요금을 받는 업소는 손에 꼽을 정도라는 하소연이 이어졌다. 실제 한 예약 앱에서는 평소 주말 5만4천 원이던 객실이 체전 기간 14만8천 원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일부 선수단이 문경 등 인근 시·군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런 장면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난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때도 일부 숙박업소의 폭리 논란으로 관광객들이 숙소를 구하지 못해 불편을 겪었다. 당시에도 "게시된 요금표대로 받으면 제재가 쉽지 않다"는 한계가 거론됐지만, 도민체전을 앞둔 현재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 변광희 안동시 보건소장은 "위생관리와 가격질서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시민과 방문객 입장에서 '법적 한계'는 설득력 있는 해명이 되기 어렵다. 축제와 체전은 도시의 얼굴이고, 숙박은 방문객이 가장 먼저 체감하는 도시의 품격이다. 이번 점검이 일회성 단속에 그칠지, 반복되는 '숙박 바가지 악몽'을 끊는 출발점이 될지 시민과 방문객들은 지켜보고 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2026.04.01

[뉴스後] “쓰레기 봉투 대란? 걱정 마세요”…대구시 “재고 충분, 사재기 자제” 당부

중동 정세 악화로 불거진 종량제 봉투 수급 불안 우려(영남일보 3월22일 9면 보도)에 대해 대구시가 "공급에 전혀 차질이 없다"며 진화에 나섰다.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소문에 자극받은 시민들의 '사재기' 움직임이 확산하자, 시가 직접 현장점검 결과를 발표하며 불안 심리 차단에 주력하는 모양새다. 대구시는 24일 관내 구·군 및 봉투 제작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실태점검을 벌인 결과, 현재 재고량과 이미 확보된 원료를 고려할 때 향후 최소 3개월 이상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통 현장에서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여파로 봉투 원료인 나프타 수급이 끊길 것이라는 공포 섞인 소문이 돌았다. 이에 불안감을 느낀 일부 시민들이 편의점과 마트에서 한꺼번에 수십 장씩 봉투를 사들이는 가수요 현상이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시의 점검 결과, 대구지역 봉투 비축분은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을 충분히 상쇄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됐다. 대구시 자원순환행정팀 한 직원은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는 것은 맞지만, 제조업체들이 이미 상당량의 원재료를 확보해둔 상태여서 당장 생산 중단이나 공급 절벽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가격 인상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종량제 봉투 판매가는 각 구·군 조례에 따라 결정되는 공공요금 성격이 강해, 원자재 가격이 일시적으로 올랐다고 해서 즉각 반영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 모든 구·군에서 봉투 가격 인상을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박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현재 종량제 봉투는 시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기에 충분한 물량이 확보돼 있다"며 "불필요한 사재기는 오히려 시장의 유통흐름을 왜곡해 선량한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필요한 수량만큼만 구매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휘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는 향후에도 원자재 수급 상황과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3.25

[뉴스後] 경찰청-조달청 손잡았다…잇따른 공공기관 ‘사칭 사기’ 예방 협력

온라인 상에 노출된 각종 계약 정보가 공공기관 사칭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는 의혹(영남일보 2025년 6월 17일자 등 보도)이 제기된 가운데, 경찰청과 조달청이 대응책 마련을 위해 손을 잡았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과 조달청은 지난 20일 통합대응단 회의실에서 공공조달 계약 악용 '노쇼(No Show, 예약 부도) 사기' 피해 예방 및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최근 대구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국가·지자체 공무원을 사칭, 나라장터 낙찰 업체 등에 접근한 뒤 특정 업체에서 물품을 대리 구매하도록 유도해 대금을 가로채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잇따르고 있다. 실제 전자조달시스템 사이트와 지자체 홈페이지에는 실제 공공기관 등과 물품이나 용역 계약을 한 업체명과 대표자·담당자 이름 등의 정보가 올려져 있었다. 이는 사칭범이 교묘하게 범죄에 악용할 '중요 정보'가 됐다. 계약 업무를 담당해 본 대구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만약 한 번이라도 공공기관 등과 거래를 해본 업체라면, 수요기관에서 미리 정보를 알고 연락이 왔을 경우 경계를 풀어버리기 쉽다"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이 같은 상황을 악용해 사칭 사기 행각을 벌였을 가능성이 있다. 각별한 주의 및 대응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조달청은 기관 간 협력으로 사기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이번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양 기관은 나라장터 시스템에 범죄 시도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는 예방 조치를 반영하기로 했다. 우선, 업체가 나라장터에서 전자계약서 초안을 확인하고 응답하는 단계에 경찰청이 제작한 사기 예방 안내문을 알림창 형태로 노출한다. 해당 알림창을 확인해야만 다음 계약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해 계약 당사자가 사기 수법을 반드시 인지하도록 조치한다. 또한 계약 당사자가 아닌 경우에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문자메시지를 활용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개인정보에 동의한 조달업체를 대상으로 정례적인 사기 예방 문자를 발송한다. 조달청은 신종 수법 발생 시 나라장터 전체 등록 업체에 긴급 주의 문자를 발송해 예방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양 기관은 최신 범죄 동향을 상시 공유하고 사기 의심 사례 접수 시 이를 신속하게 전파해 피해 확산을 막는 등 공조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신효섭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대응단장은 "국가기관의 신뢰를 악용하는 사기는 영세 중소기업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범죄"라며, "조달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범죄 진입 단계부터 철저히 차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 공공기관 및 직원 사칭 사건이 잇따르고 있다. 최근엔 실제 수천만원의 금전적 피해도 발생하며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지난해 6월, 대구 출자·출연기관인 대구정책연구원을 사칭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는 신고가 연구원 측에 접수된 일이 있었다. 대정연으로 가장해 계약업체 측에 금융기관 관련 요구를 했다는 것. 당시 본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인 나라장터 등에 공개된 계약 정보가 각종 사칭 사기에 악용됐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최근까지도 사칭 범죄는 이어졌다. 앞서 지난 12일 대구 서부경찰서에 "서구청 직원을 사칭한 인물에게 속아 4천만원을 송금했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 조사 결과, 한 남성이 자신을 대구 서구청 소속 주무관이라고 소개한 뒤, 관공서 납품용 물품을 대량 발주할 것처럼 지역의 한 의료기기업체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22

[뉴스後] 정치권 “TK통합 무산시 헌법소원…특별법 처리 지연 ‘위헌’ 소지”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산 위기와 관련해 정치권 일각에서도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이 거론됐다. 앞서 본지는 '법률상 요건'을 갖춘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과 달리 계속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헌법상 권리 침해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영남일보 3월 11일자 3면)한 바 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주호영 국회부의장(국민의힘·대구 수성갑)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연설에서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 지연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광주전남 통합법안은 국무회의 의결까지 마친 반면, 대구경북 통합법안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묶어둔 것은 헌법상 평등권과 국토균형발전 원칙을 훼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구경북 통합법안은 법상 요건인 시도의회의 공식적인 동의도 모두 갖추었다"며 법안 보류의 명분이 약하다고 주장했다. 주 부의장은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두고 벌어진 일련의 상황은) 헌법상 평등권의 침해, 국토균형발전 조항 침해의 소지가 매우 크다. 헌법소원도 준비 중"이라고 강조했다. 주 부의장 측은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찬반(贊反) 여부를 떠나, 국회에서 보여준 절차적 문제에 대해선 헌법소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정치권은 최근까지 대구경북 통합과 관련해 추가적인 요구를 이어왔다. 대구시의회 반대 성명과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경북 일부 기초의회 반대, 대국민 사과, 대전충남 통합 동시 처리 등 더불어민주당이 대구경북 통합 특별법 처리를 위해 조건을 건 선결 과제들이다. 그 중 일부 사안은 이미 해결이 됐지만, 조건이 계속 추가된 양상이었다. 결국, 지난 1일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과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은 계속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지역 학계 등에선 민주당이 내건 대구·경북 통합 조건들은 법적 절차와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는 반론이 나왔다. 대구대 최철영 교수(법학부)는 "대구경북만 다른 기준들을 두는 것은 '입법 부작위'로 인한 특정 지역의 평등권 침해 등에 해당된다. 이에 대한 헌법소원 제기도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대구지역 한 변호사는 "국민이 정치인들의 행위가 부당하다고 느꼈지만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최후의 권리 구제 수단으로 헌법소원도 고려해볼 수 있다"며 "헌법소원의 결과는 국회의 재량권을 얼마나 인정하느냐에 달렸을 것이다. 쉽지않은 싸움이겠지만, 하나의 상징적 행위로 의미는 있을 것이다"라고 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3.16

[뉴스後] 달성군 낙동강 익수자 구조한 시설공단직원…대구경찰청장 표창 받았다

설 연휴 한낮, 대구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교 아래 낙동강에서 위태롭게 떠내려가던 30대 남성을 5분 만에 구조한(영남일보 2월19일 10면 단독 보도) 유람선 선장과 기관사가 경찰 표창을 받았다. 물에 빠진 시민을 향해 주저없이 보트를 몰았던 현장의 판단과 협업이 보도 이후 공적 평가로 이어진 것이다. 대구경찰청은 26일 달성군 화원동산 달성호 선착장에서 사문진유람선 갈진국 선장과 송태근 기관사에게 대구경찰청장 표창을 전수했다. 지난 16일 낮 12시 50분쯤 낙동강 사문진교 아래에서 발생한 익수 사고 당시, 두 사람은 관리소에 상시 배치된 모터보트를 타고 곧바로 강 한가운데로 향해 30대 초반 남성을 구조했다. 당시 상황은 촌각을 다투는 순간이었다. 강변 카페에 있던 시민이 물에 빠진 남성을 발견해 알렸고, 카페 직원과 유람선 매표소 관계자들은 즉시 상황을 공유했다. 출항을 앞두고 있던 유람선 측은 무전을 통해 구조 요청을 전달받자 지체 없이 움직였다. 육지에서 보면 가까워 보이는 거리였지만, 물살 속 익수자에게 허락된 시간은 길지 않았다. 갈 선장과 송 기관사는 약 100m 떨어진 지점까지 보트를 몰고 접근해 힘겹게 버티고 있던 남성을 끌어올렸다. 구조 직후에는 선착장 대기실 난방을 켜고 수건으로 물기를 닦아 체온 유지에도 힘을 쏟았다. 소방이 현장에 도착하기 전에 구조가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신고부터 전파, 출동, 응급 조치까지 현장 대응이 빈틈없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번 표창은 두 사람의 용기만을 기리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위험을 먼저 알아챈 시민의 신고, 카페와 매표소 직원들의 신속한 전달, 유람선 관계자들의 즉각적인 출동, 평소 유지해 온 장비와 대응 체계가 맞물리며 골든타임을 지켜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우연히 만들어진 미담이라기보다, 일상적 대비와 현장 판단이 실제 위기 앞에서 제대로 작동한 사례에 가깝다. 갈진국 선장은 "예기치 못한 수상 사고에 대비해 장비 점검과 실전 중심 훈련을 꾸준히 해왔다"며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보트와 신속한 상황 전파 체계가 현장에서 큰 힘이 됐다"고 말했다. 표창을 전수한 임태오 대구경찰청 생활안전부장은 "위험에 처한 시민을 구조하는 데 한마음으로 협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대구경찰을 대표해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구경찰도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책무에 더욱 충실하겠다"고 했다. 달성군도 후속 포상에 나설 방침이다. 군은 오는 4월 정례조회에서 이번 인명 구조와 관련해 힘을 보탠 달성군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게 군수 표창을 전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청 직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공식 자리에서 구조 현장의 긴박했던 대응과 공로를 함께 되새기겠다는 취지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2026.02.26

[뉴스後] 대구시-경북도, 행정통합 연계 ‘공공기관 이전’ 대응 논의

행정통합과 연계한 대구경북의 '공공기관 이전 공동 대응 전략'이 부족하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9일자 1·4면 보도)과 관련, 대구시와 경북도가 간담회를 갖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22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경북도의 공공기관 이전 업무 담당자들은 지난 20일 한자리에 모여 2차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와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면서, 대구시와 경북도가 한 테이블에서 공공기관 이전 관련 논의를 본격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이 자리에서 공공기관 유치 추진상황에 대한 양 시·도의 정보를 공유하고,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출범에 대비한 협력 체계 구축 관련 의견을 주고 받았다. 다만, 대구경북은 광주전남과는 공공기관 이전 세부 전략 측면에서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공기관 이전에 관한 전반적인 환경이 광주전남에 비해 대구경북이 좀 더 복잡하기 때문이다. 우선, 통합특별시에 위치한 혁신도시의 경우, 광주전남은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나주) 한 곳이지만, 대구경북은 통합특별시 안에 대구혁신도시와 김천혁신도시 두 곳이 있다. 또한 대구시와 경북도가 각각 유치를 희망하는 공공기관의 성격이 다소 다르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는 각 지역의 산업 특성 등을 반영해 각각 33개, 40여개 기관을 2차 이전 공공기관 유치 희망기관으로 선정했다. 일부 겹치는 기관도 있지만, 대구시와 경북도는 선호하는 기관의 성격이 서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진다. 유치 기관이나 전략 등의 조율이 상대적으로 더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시·도는 행정통합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을 함께 논의하는 '공동 협의체' 구성의 필요성 등에 대해선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가장 중요한 것은 알짜배기 공공기관을 최대한 대구경북통합특별시에 많이 유치하는 것"이라며 "공동 추진전략이든 '따로 또 같이' 전략이든 가장 효과적인 전략을 위해 양 시·도가 계속 머리를 맞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경북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 제144조에는"국가가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이전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 통합특별시를 이전 대상지역으로 우선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지난 11일 농협중앙회,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핵심 유치 목표 공공기관 10곳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6.02.22

[뉴스後]“2035년까지 기다리라?”…금관 ‘10년 주기’ 내건 박물관, 경주는 ‘존치부터’

신라 금관 특별전 종료를 열흘 앞두고 국립경주박물관이 "금관 특별전을 10년마다 열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전례 없는 관람 열기 속에 나온 발표지만 경주시민단체들은 "전시 주기보다 출토지 경주에서 상설로 볼 수 있는 구조부터 바꿔야 한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국립경주박물관은 11일 특별전 '신라 금관, 권력과 위신'이 이달 9일 기준 관람객 25만1천52명, 하루 평균 2천561명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전시를 계기로 신라 금관 경주 전시를 10년 주기로 정례화해 '브랜드 특별전'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따르면 다음 6점의 금관 재결집 시점은 2035년, 이후 2045년 순이다. 그러나 이번 '10년 주기' 발표를 두고 "여론을 의식한 최소한의 조치일 뿐"이라는 경주시민들의 반응이 나온다. 박임관 신라 금관 경주존치범국민운동연합 공동대표(경주문화원장)는 11일 영남일보와의 통화에서 "10년이든 5년이든 중요한 건 주기가 아니라 소장 구조"라며 "경주에서 출토된 금관은 원칙적으로 경주에 두고 다른 지역이 필요할 때 빌려가는 방식이 맞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중앙박물관)에 두고 경주가 10년마다 한 번씩 금관을 빌려 가는 구조는 출토지의 역사성과 역할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주시민 김종현(59)씨는 "그동안 금관 존치와 관련해 박물관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10년 주기를 공식화한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면서도 "여론이 쌓이자 나온 조치라는 점에서 시민들의 상설 전시 요구는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물관측 실무 관계자는 "전시는 새로운 연구 성과가 담겨야 의미가 있는데 5년은 짧고 10년 정도는 돼야 축적된 성과를 전시로 풀 수 있다"며 "이미 국내외 전시 일정도 잡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5월 프랑스 파리, 9월 중국 상하이에서 신라 금관을 포함한 신라 특별전을 여는 것도 국가 행사 성격의 일정"이라며 "금관은 경주만의 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 향유해야 할 문화유산"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신라 금관 6점은 모두 경주에서 출토됐지만 소장 기관은 국립경주박물관 3점, 국립중앙박물관 2점, 국립청주박물관 1점으로 나뉘어 있다. 특별전이 오는 22일 종료되면 23일부터 포장·반환 절차에 들어가 금관은 각 소장 기관으로 돌아간다. 이후 국립경주박물관 소장 금관총 금관 1점과 금허리띠 등 일부 유물은 3월 6일부터 경남 양산시립박물관 특별전에 출품될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청도에서도 국보 순회전 일정이 예고돼 있다. 박물관은 또 올해 5월 파리, 9월 상하이 전시를 통해 해외에서도 신라 금관을 선보일 계획이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

2026.02.11

[뉴스後]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체계 일원화…“대구시가 한시적 통합 관리”

지난 7월 침수사고가 발생한 대구 북구 노곡동지역의 배수시설 관리·운영 체계가 일원화된다. 10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와 북구청은 최근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운영 체계 일원화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했다. 양 지자체는 이달 중 관련 규약을 고시 공고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의 큰 골자는 노곡동 침수 피해 예방 및 효율적인 배수시설의 통합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기존 북구청이 관리 중인 고지배수터널의 관리 사무를 대구시(도시관리본부)에 한시적으로 위탁한다는 것. 대구시와 북구청 측은 "운영·관리비용 부담분 등에 대한 추가 협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노곡동 배수시설 관리체계 일원화 방향이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노곡동 침수사고와 관련해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간 배수시설 관리 이원화가 침수피해가 커진 한 요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지금까지 노곡동 빗물펌프장은 대구시가, 고지배수터널은 북구청이 각각 관리했다. 배수시설 관리주체가 나눠진 탓에 침수 및 제진기가 멈춘 이유 등을 두고 대구시와 북구가 책임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노곡동 침수사고 조사단은 사고 분석 이후 '중기 대책'으로 "노곡지구 배수시설 운영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고 제안했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12.10

[뉴스後-지방의회공약추적단] 대구시의회, 내년 지선 이후 시의원 공약 홈페이지 공개

내년 6·3지방선거 이후 구성되는 제10대 대구시의회에서는 개별 시의원들의 공약이 모두 공개될 전망이다. 그동안 공약을 공개하지 않아 시민 알권리를 제한한다는 지적(영남일보 10월17일자 5면, 11월3일자 1·6면 보도)이 잇따르자 대구시의회가 대승적 차원에서 따르기로 한 것이다. 이와 함께 대구시의회는 시민들이 시의원들의 활동을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의정보고서' 항목을 추가하고 해당 게시물을 올리기 시작했다. 24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제10대 임기를 시작하는 시의원들은 자신의 홈페이지에 '공약'란을 신설해 공약을 직접 게시 관리한다. 시의원 개별 홈페이지는 시의회 홈페이지와도 연동(링크)돼 있어 누구나 쉽게 공약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은 "내년 10대 시의회 개원에 맞춰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의원별 공약사항을 첨부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며 "내년 6월쯤 홈페이지 개편 계획을 수립하고 당선자 자료수집 및 콘텐츠 재구성, 디자인 개편 등을 거친 뒤 내년 9월부터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그동안 별도 항목을 두지 않은 데다 2021년 이후 업로드를 하지 않아 게시 필요성이 제기됐던 '의정보고서'도 시의회 홈페에지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됐다. 시의회는 이날 오전 '의정홍보관'란 아래 '의회간행물'란에 의정보고서 항목을 추가하고, 제72호부터 제83호까지 12건의 의정보고서를 바로 게시했다. 대구가톨릭대 장우영 교수(정치외교학과)는 "선거공약을 대중화하고 유권자와 상시 공유한다는 점에서 기록의 공간이 생긴 것은 긍정적인 움직이라고 평가한다"며 "더 나아가 각각의 핵심공약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방안과 타임로드맵, 재원마련 방안 등을 공개한다면 공약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실행 과정까지 유권자들이 알 수 있어 더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도 모범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2025.11.24

[뉴스後] 노곡동 수해 이후…대구 북구, 소규모 재난피해 주민도 지원 근거 마련

대구 북구의회가 국고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던 소규모 재난피해 주민에게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지난 7월17일 발생한 노곡동 침수 사고가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2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북구의회는 지난 22일 열린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노곡동 수해 등 지역 내 재난피해 발생을 계기로 마련됐다. 재난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대해 지자체가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게 핵심이다. 국고 지원 대상이 아닌 재난지수 300 미만의 경미한 피해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 것. 현행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를 보면, 재난지수가 300 미만인 경미한 피해는 국고 지원에서 제외된다. 재난지수는 지원기준지수(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고시한 지원기준 단가에 지원율을 곱해 1천으로 나눈 값)에 피해물량을 곱한 뒤 산정한 값과 지원 항목별 지원기준지수를 합산해 산정한다. 조례안에는 재난지원금 적용 범위와 지원 대상, 환수 기준 등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함께 담겼다. 조례안에는 '재난지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재난이 종료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피해 사실을 해당 동장에게 신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우영 의원은 "노곡동 침수피해 이후, 향후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시 국고보조금 지급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주택과 상가 침수로 피해를 본 주민들의 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북구에서 크고 작은 재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주민들을 신속히 구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대구 9개 구·군 중 최초"라며 "함지산 산불과 노곡동 수해 등 잦은 재해로 어려움을 겪어온 지역이라는 인식이 이번 조례를 계기로 세심한 행정을 펼치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바뀌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윤화기자 truehwa@yeongnam.com

2025.10.23

[뉴스後] 높은 교육열? 입시명문? 대구 교육계 ‘불편한 진실’ 드러나다

지난해 3월 11일, 영남일보는 대구 교육계 일각에서 '교사-학원 문제거래', 즉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단독 보도했다. 대구지역 일부 교원이 부당한 문제거래 의혹으로 관계기관 조사를 받은 사실을 최초로 확인하고, 관련 학교도 찾아냈다. 이후 1년여간 10여 차례의 추적보도를 이어갔다. 영남일보가 제기한 의혹은 실제 사실로 확인됐고, 교육당국은 사교육 카르텔 의혹에 연루된 대구 교사에 대한 징계 절차를 한창 밟고 있다. ◆대구 '명문고' 교사 등 연루된 '사교육 카르텔'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이 제기된 대구지역 교사 A씨에 대해 대구시교육청 징계심의위원회는 최근 해임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대구 수성구 B고교 수학교사로 일해왔다. B고교는 미디어 등에서 소위 '명문고'로 알려진 곳이다. 이 학교에서 꽤 '실력 있는 교사'로 평가되던 A씨에게 제기됐던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은 결국 사실로 드러난 것. 지난 2월 발표된 '교원 등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 실태 점검' 보고서를 보면 A씨는 2019년~2023년 사교육업체에 총 100여회에 걸쳐 문항을 판매해 막대한 수익을 올렸다. 그는 여러 차례 수능 및 모평 검토위원으로 참여한 바 있다. 수능과 모평 출제 참여 경력이 있는 다른 교사을 섭외해 수능 모의고사 시험 문항을 제작·판매했다. 그에 따른 대가는 기여도에 따라 배분했다.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나머지 대구지역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예정돼 있다. ◆반칙과 광기에 멍든 교육…"공교육 신뢰 회복해야" 이번 사교육 카르텔 연루 의혹은 지역 교육계엔 큰 충격파였다. 더욱이 수성구는 대구뿐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높은 교육열로 유명한 곳이다. 그런 화려한 수식어 뒤에 어두운 반칙과 불법이 숨어 있었던 것. 관련자들에 대한 징계로 사교육 카르텔 논란의 1막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어른들의 '부당거래'에 의해 공정한 교육환경을 제공받지 못한 학생들의 피해는 제대로 규명되지 못한 상태다. 우리 교육계가 풀어가야 할 숙제다. 대구 교육계 한 관계자는 "사교육 카르텔은 내신 신뢰도에도 문제를 줄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에 따른 추가 확인도 필요하다. 공교육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지역 교육계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8.06

[뉴스後] 논란의 대구시 ‘박정희 사업 유공 포상’ 사실상 철회

대구시가 추진해 논란을 빚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영남일보 6월 4·11·12일자 보도)이 사실상 철회됐다. 지난달 해당 포상 추진 계획이 지역사회에 알려진 이후 약 한 달여 만에 전해진 소식이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을 사실상 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관련 검토도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구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를 발굴 및 포상해, 산업화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촉진하겠다며 포상을 추진했다. 포상 대상은 경찰과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이다. 포상 선정기준은 △기념사업의 원활하고 성공적인 사업추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 △기념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해 사업의 안정적 정착에 기여한 자다. 하지만, 포상계획이 알려지자, 대구 시민들 사이에선 "동대구역 앞 광장에 세워진 '박정희 대통령 동상'을 지키는 데 기여한 이들에게 포상하는 건 아닌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나왔다. 시민단체는 물론 대구시의회 일각에서도 이 문제를 여론의 도마 위에 올렸다. 대구경실련은 성명을 내고 "동대구역 광장에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우고, 동상 훼손 방지 명목의 감시활동을 한 것이 대구시가 시행한 기념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대구시는 박정희 동상 주변감시활동에 동원된 관계자들을 포상하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대구시의 무모하고 무리한 유공 포상 사업을 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말 한 대구시의원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 철회 계획은 없는가"라며 대구시에 질의도 했다. 이에 대구시는 해당 포상을 잠정 보류해왔다. 대구시 측은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유공 포상 계획은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보고 있다"라며 "그 포상은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고, 검토도 되고 있지 않다. 재논의 여부도 결정된 것은 없다"라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7.16

[뉴스後]대구시, ‘기억학교’ 지침 변경 유예 …‘통합돌봄법’ 시행 맞춰 재추진

대구지역 치매 노인들의 돌봄 서비스 이용 제한을 두고 혼란(영남일보 2025년 2월 4일자 2면·2월 18일자 9면)이 빚어졌던 '기억학교' 운영에 숨통이 트이게 됐다. 당장 거리로 쫓겨날 처지에 놓였던 기억학교 이용자들이 내년 3월까지 시설 이용 유예 기간을 얻었다. 16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는 최근 지역 내 기억학교(총 18곳)에 '2025년 경쟁치매노인 기억학교 사업 지원계획 변경 통보' 공문을 발송했다. 기억학교 이용 대상자를 변경하고, 이용 기간에도 제한을 두고자 했던 대구시가 기억학교 이용자·보호자를 배려한 새로운 지침을 수립하기로 결정한 것. 시는 문제가 불거진 사업대상자 변경 및 이용 기간 제한을 내년 3월 '통합돌봄법' 전면 시행때까지 유예키로 했다. 남은 기간 별도 지침을 마련해 향후 구축할 돌봄 통합지원체계안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또 기억학교 '시설 및 인력 기준'을 '향후 사회복지사 결원 시 요양보호사(계약직) 신규 채용'→ '사회복지사 결원 시 계약직 신규채용(사회복지사 또는 요양보호사)'으로 수정했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 1월 각 기억학교에 올해 운영지침을 내려보냈다. 당시 지침엔 올해부터 기억학교 사업 대상자를 '대구 거주 60세 이상의 경증 치매노인과 초로기 치매환자(45~60세)이며, 장기요양인정 신청을 통해 등급회 판정을 받은 자'로 변경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엔 '대구 거주 60세 이상 치매질환을 가진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자'이며 '치매확진자, 치매고위험군, 인지저하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시는 기존 이용자 전원에게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 신청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장기요양인정 통보일로부터 최단 3개월(2023년 이전 입소, 등급내자), 최장 1년 6개월(2024년 입소, 등급 내·외자 모두)간 기억학교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한을 설정했다. 하지만 기억학교 이용자와 보호자들은 복지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생기며, 기존 이용자들을 거리로 내쫓는 결정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지난달 18일엔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대구시와 기억학교 및 이용자·보호자 간 소통 간담회를 열어 양 측간 중재에 나섰다. 대구시 측은 "기억학교는 향후 통합돌봄 지원사업의 큰 틀 안으로 포함된다. 사업이 본격 시행되면 새롭게 '통합판정체계'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사업 대상자를 구분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말했다. 최시웅기자 jet123@yeongnam.com

2025.03.16

[뉴스後] 대구 달성초 등굣길 안전해진다…통학로 개선공사 완료

좁은 인도와 각종 장애물 탓에 어린이들이 차도로 내몰렸던 대구 달성초등학교 등굣길(영남일보 2024년 7월10일 2면 보도)이 안전한 통학로로 재탄생했다. 관할 지자체인 대구 북구청이 KT와 협업해 보도를 별도 신설하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한 것. 북구청은 2억 원을 들여 KT북대구지사 남편 도로 일원에 '달성초등 통학로 개선 공사'를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이 도로는 북구 고성동 일원과 서구 달성초등을 잇는 약 165m 구간이다. 지난해부터 북구 고성동 일원에는 총 2천700여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5개 단지)이 입주하면서 초등생 등교 수요가 급증했다. 인근에 초등학교가 없어 고성동지역 어린이 상당수는 서구에 있는 달성초등으로 입학하게 됐다. 하지만 어린이들이 인도가 없는 이면도로를 통해 통학하면서 통학 안전에 대한 학부모들의 우려가 컸다. 특히, 오페라센텀파크 서한이다음 아파트에서 통학하는 초등생들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KT 북대구지사 남편 도로 차도로 통학할 수밖에 없었다. 이같은 상황에서 아이들은 이 도로에 식재된 대형 수목과 주차 차량 등을 피해 차도 한가운데로 내몰리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 부지가 민간기업인 KT 소유인 탓에 단속 및 개선이 쉽지 않았다. 보도가 나간 뒤 북구청은 KT와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지난해 10월엔 KT북대구지사의 사유지 일부 구간(폭 1m, 연장 88.3m)에 대해 무상사용 협약서도 체결했다. 두달 뒤엔 달성초등 통학로 개선공사가 발주됐다. 이 공사를 통해 KT북대구지사 사유지 일부 공간에 대형 수목이 제거됐고, 통행에 걸림돌이 되는 지장물도 옮겼다. 특히 학부모들은 폭 2m·연장 165m 규모의 보도가 신설된 것을 크게 반겼다. 신설된 보도에는 보행자 방호울타리, 시선유도봉, 과속방지턱 등 교통안전시설물이 마련됐다. 고성아파트 네거리 일대엔 노란 발자국, 통학로 경로 안내 표지판이 함께 설치됐다. 괄목할 만한 변화다. 배광식 대구 북구청장은 "부지를 제공해 준 KT측에 감사하다. 무엇보다 북구 고성동이 고밀도로 개발됨에 따라 인근 서구지역 학교로 통학하는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돼 다행이다. 민·관이 협업한 우수 사례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개선이 완료된 대구 북구 고성동에서 서구 달성초등학교로 향하는 통학로. 개선 전 대구 북구 고성동에서 서구 달성초등학교로 통하는 통학로 모습. 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지 않아 어린이들이 위험천만한 등교를 하고 있다.

2025.03.10

[뉴스後] 나드리콜에 법인택시 참여 확대한다…47대 투입 확정

올해부터 대구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교통약자콜택시)'에 법인택시의 참여가 대폭 확대된다. 장기 불황에 공공형 일자리 참여 확대를 바라는 업계의 목소리(영남일보 1월15일 8면 보도)에 대구시가 화답한 것으로 보인다. 19일 대구시에 확인 결과, 올해부터 나드리콜 교통약자 콜택시에 법인택시 47대가 투입된다. 지난해 참가 규모(26대)보다 두 배 가까이 정원이 늘어난 것. 나드리콜은 대구지역 장애인, 노약자 등 대중교통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위해 200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현재 특장차량 218대와 교통약자 콜택시 316대 등 총 534대로 구성됐다. 이중 택시 316대분 경우 나드리콜 운영·관리 주체인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자체 내규에 따라 개인택시 사업자만 참여해 왔다. 하지만, 장기간 경영난에 시달린 법인택시 측도 나드리콜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지난해 법인택시 26대를 시범운영 형태로 처음 투입했다. 지난해 5월부터 올 1월까지 나드리콜에서 법인택시를 시범운영한 결과, 고객 만족도에서 94.85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에 시는 시범운영에 참가한 법인택시 26대 중 23대(3대는 운전자 연령 제한 초과로 인한 계약만료)를 정식 운영으로 전환키로 했다. 또한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해, 법인택시 24대를 추가 모집하기로 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은 지난달 24일 위탁·운영 기관인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전달됐다. 대구 법인택시운송조합은 지난 10~17일까지 나드리콜 추가 모집분에 대한 접수를 받은 결과, 24명 모집에 73명의 희망자가 몰렸다. 경쟁률은 약 3대 1이다. 지난해 3월 나드리콜 시범운영 택시 모집(26대)에 29명이 접수(경쟁률 1.1대 1)한 것과 비교하면, 1년 새 경쟁률이 3배 상승했다. 나날이 악화하는 업계의 경영환경을 반영한 결과로 풀이된다. 서덕현 대구법인택시조합 전무는 "나드리콜 경우 운행 지원금이 운송원가에 다소 부족한 게 사실이지만, 그마저도 아쉬울 정도로 업계의 경영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이번 모집에서 떨어진 인원이 많다. 이들도 나드리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추가 모집을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인택시조합 측은 나드리콜 참가 희망자 73명 중 모집 인원의 2배수인 48명을 추려, 공공시설관리공단에 전달했다. 공단은 면접 심사 등을 거쳐 이중 24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최종 선발 인원은 20일 발표된다. 최재원 대구시 택시물류과장은 "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법인택시 측의 나드리콜 참여 확대를 결정했다"며 "추가적인 활성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이승엽기자 sylee@yeongnam.com대구지역 교통약자를 위한 나드리콜에 법인택시 참여가 확대된다. 나드리콜의 모습.

2025.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