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後] 지방의회 출장 잇단 논란에…정부, '외유성 출장' 제동

대구지역 지방의회의 부적절한 해외출장이 최근 논란(영남일보 2024년 12월 16·18일자 단독 보도)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지방의회의 외유성 출장에 제동을 걸었다. 시민단체는 "지방의회 해외 출장 폐지 검토 등 근본적인 대응책이 필요하다"며 목청을 높였다.행정안전부는 출장 사전검토와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을 개정해 지방의회에 권고한다고 14일 밝혔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공무국회출장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심사 후 3일 이내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출국 45일 전에 출장계획서를 홈페이지에 올려 주민 의견을 수렴하도록 했다. 출장 후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기존엔 결과보고서를 출장 후 15일 이내 허가권자(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출하고 60일 이내 의회에 보고했다. 그 이후 심사위원회가 출장 결과의 적법·적정성을 심의하게 된다. 각 홈페이지에 출장계획서 및 결과보고서만 게시했으나 앞으로는 심사결과서도 함께 공개하도록 했다. 지방의원들은 결과보고서를 지방의회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징계사유가 발생하면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된다.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징계가 확정되면 징계대상자 및 징계 종류를 '내고장알리미'에 등록해 경각심을 고취시키기로 했다. 심사위원회의 독립성도 강화한다. 기존 심사위원회에는 3분의 2 이상만 민간위원으로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의원이 참여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지방의원은 출장 의원을 제외한 2명 이하로만 참여할 수 있다. 민간위원은 공모 또는 외부 추천을 병행해야 한다. 행안부는 해외 출장시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예산의 편법적 집행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도 신설했다.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공무 국외출장이 단순 시찰 위주의 외유성 연수가 아닌 지자체 여건에 맞는 정책 발굴 및 자료 수집이라는 당초 목적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 교육·홍보 등도 실시해 지방의회에 올바른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대구지역 시민단체는 성에 차지 않는 눈치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지방의회 해외 연수는 단순히 제도를 강화하는 수준을 넘어서 근본적인 폐지를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며 "해외여행을 가서 견문을 넓히고 싶으면 지방의회 의원들끼리 '여행계'를 만들어 자부담으로 갈 것을 강력히 추천한다"고 꼬집었다.앞서 지난달 대구시의회와 수성구·동구의회, 군위군의회의 일부 국외출장이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국외출장 실태점검'에서 부적절 사례로 적발됐다. 대구 일부 지방의회의 경우, 해외출장과 관련해 항공료 과다청구 등 이른바 '비정상 경비'가 위·편법적으로 지출됐다는 의혹도 제기됐다.권익위 관계자는 "허위 비용청구 등 범죄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2025.01.14

[2024 영남일보 단독 핫이슈 .1]] '대구 고교 강연 논란' 그후…교육청, 전체 초중고에 '재발방지' 공문

최근 대구의 한 고교 강연에서 불거진 입시계 유명 인사의 여성 비하 등 부적절 발언 논란(영남일보 11월 26일 단독 보도)과 관련해 교육당국이 재발방지책 마련에 나섰다.13일 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9일 대구지역 전체 470여 개 초·중·고교에 '학사 운영시 유의사항 안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공문에는 학교에서 창의적 체험활동 등에 외부강사 섭외·활용시 유의사항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구체적으로 "외부강사 섭외시 성과 종교, 정치 등에 대한 편향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을 하지 않도록 사전교육을 실시해달라"고 시교육청은 학교 측에 안내했다.앞서 대구시교육청은 A고교 강연 중 강연자가 부적절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진상 조사를 실시했고, 해당 강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고 고교생들이 듣기에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던 사실을 파악했다.이어 시교육청 관계 부서들은 추후 이번 사태와 유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을 논의해왔다.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상대 강연에서 지나치게 편향적이거나 부적절한 발언들이 또 다시 논란이 되지 않도록 예방이 중요하다. 이에 전체 학교에 외부강사와 관련한 안내 공문을 보냈다"라고 설명했다.대구 A고교도 강연 관련 프로그램 개선 및 재발 방지책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A고교는 또 당시 강연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학생들의 회복을 위한 심리 상담 절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A고교 주관 명사 초청 강연에서 유명 사교육 업체 관계자가 고교생들을 상대로 부적절 발언을 해 논란이라는 사실이 본지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메가스터디그룹 손주은 회장은 지난달 22일 A고교 1·2학년생 수백명을 대상으로 한 강연에서 "너 이렇게 살면 네 인생 X녀보다 못할 것 같다" 등 수차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학생과 학부모들 사이에선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느낄 수 있는 표현이라는 비판이 나왔다.메가스터디그룹 측은 "'공부'와 관련된 주제로 저출산 문제에 대한 미래 세대 의식 변화와 공부를 통해 자기 미래를 바꾼 학생의 일화를 얘기하는 과정에서 의도와는 달리 학생들이 불편함을 느낀 표현이 있다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이번 논란과 관련해 시민사회단체인 대구여성의전화는 '딥페이크 사태 불과 3개월 후 발생한, 대구 K고등학교 메가스터디 회장 발언 논란과 부적절한 학교 대응에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교육을 하는 기관의 수장이 외부 강사로 초대돼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강의에서 여성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는 것은 매우 지탄받아 마땅한 일"이라고 지적했다.A고교 관계자는 "당시 강연 내용과 관련해 학교도 많이 놀랐고, 관련 교육 등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다. 향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출처- 게티이미지뱅크대구시교육청이 최근 대구 전체 초·중·고교에 보낸 '외부강사 관련 유의사항 안내' 공문. 지난 달 대구 한 고교 강연에서 유명 인사의 부적절 발언 논란이 일었다. 독자 제공

2024.12.13

[뉴스 後] 현관문 열면 엘리베이터 닿는 대구 남구 신축 아파트, '원상 복구' 방침 발표

현관문을 열면 엘리베이터와 맞닿는 하자가 발견된 신축 아파트 문제(영남일보 2024년 11월 14일 자 8면 보도)와 관련, 시공사가 설계 변경 전으로 원상 복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대구 남구 A아파트 시공사는 19일 오후 입주예정자 비상대책위원회, 남구청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시공사 측은 "입주자들의 편의를 위해 엘리베이터 위치를 설계 변경 전으로 원상 복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오는 30일 예정된 입주는 그대로 진행하고, 이후 3개월 동안 엘리베이터 위치를 옮기는 공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고층 세대와 소음·분진, 진동 등이 심한 공사는 최대한 입주 전에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라며 "공사 중엔 다른 승강기 3대를 가동하고 안전관리자도 배치하는 등 입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시공사는 입주예정자 80% 이상의 동의를 얻은 후 엘리베이터 원상복구 공사를 진행할 방침이다.이에 대해 입주예정자 비대위는 엘리베이터 시공 전 사전 작업이 진행된 상황을 보고 동의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사용승인 여부와 관련, 남구 관계자는 "아직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확답할 수 없다. 이른 시일 내에 검토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글·사진=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19일 오후 4시 30분 대구 남구의 한 사무실에서 열린 신축 아파트 입주예정자 간담회에서 시공사는 엘리베이터 원상 복구 계획을 밝혔다.

2024.11.19

[뉴스後] 대구 달서구 '이만옹' 복구 비용, 원인자가 부담

추석 연휴가 시작되던 지난 9월 15일 새벽,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 조형물인 '이만옹(二萬翁)'의 머리 부분이 심하게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조형물 머리 쪽에는 파손 당시의 충격으로 가로 2m, 세로 1.5m가량의 커다란 구멍이 생겼다. 당일 오전 5시쯤 면허 정지 수준의 30대 음주 운전자가 인도 쪽으로 돌진한 뒤 조형물을 들이받으면서 벌어진 일이었다.이만옹은 달서구의 홍보대사이다. 달서구 2만 년 역사적 가치를 의미하는 '이만'과 존경, 친근함을 내포하는 '옹'을 합친 이름이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달서구는 이만옹을 활용한 퍼포먼스를 진행하기도 했다. 사고 이후 한동안 이만옹 조형물은 머리 부분에 대형 테이프를 붙여 '응급 조치(?)'를 한 채로 남겨져 있었다. 시민들은 이만옹을 지나가면서 사고 당시의 아찔했던 상황을 짐작했다. 조형물이 파손됐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찾아오는 시민도 있었다.이만옹의 파손된 부분에 대한 복구 공사는 지난달 중순 마무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형물을 비롯해 파손된 안전 시설물 등 주변에 남아있던 사고의 흔적들도 복구가 완료됐다.달서구에 따르면, 조형물 및 안전펜스 등의 시설물 복구에 들어간 비용은 900만원 정도다. 조형물 복구에 600여만원, 안전시설물 복구에 200여만원의 비용이 들어갔다. 비용은 모두 원인자(운전자)가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만옹 인근에 거주하는 한 50대 주민은 "커다란 구멍이 난 원시인 조형물을 보면서, 바로 앞 인도나 자전거도로에 사람이 있었다면 어땠을지 끔찍한 상상을 하곤 했다. 운전자도 정말 큰일 날 뻔했다"라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지는 않아 다행이지만, 음주운전이 얼마나 많은 위험과 손해를 끼칠 수 있는지 보여준 사고 같다. 다시는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지난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차량에 의해 심하게 파손됐다 지난 10월 중순 복구가 된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 조형물의 복구 후 모습.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 조형물인 '이만옹' 머리 부분에 커다란 테이프가 붙여진 모습. 지난 9월 음주운전 차량의 돌진 사고로 심한 파손이 발생했다. 노진실 기자추석 연휴 첫날인 15일 대구 달서구의 원시인 조형물 '이만옹'이 새벽에 일어난 음주운전 사고로 파손되어 있다. 영남일보DB

2024.11.11

[뉴스 後] 대구 신협서 또 온누리상품권 불법 '깡' 의혹…이사장 경찰 수사 中

대구의 한 신협에서 간부가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 깡' 의혹(영남일보 6월 5일 자, 7월 8일 자 보도)이 제기된 데 이어 해당 신협의 이사장마저 같은 의혹에 휘말려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대구 중부경찰서는 지난 8월 말 중구의 A신협 이사장 B씨가 온누리상품권을 불법 구매한 의혹이 있다며 업무상 배임 및 업무 방해죄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지난 6월 온누리상품권을 대량 구매해 불법으로 현금화한 의혹을 받는 A신협 간부 C씨의 고발장이 접수된 지 2달 만에 또다시 유사한 사건이 경찰에 접수된 것이다.B씨는 이사장이란 직위를 이용해 A신협 직원들 명의로 1천 만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대리 구매하고, 이를 전통시장 내 가족과 지인이 운영하는 가맹점에 유통해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는 A신협 간부 C씨의 온누리상품권 불법 현금화 수법과 흡사하다.B씨의 이같 은 정황이 발견된 건 C씨에 대한 감사가 진행되면서부터다. 지난 2월 C씨의 온누리상품권 불법구매 의혹이 신협 대구경북지역본부 등에 접수되면서 C씨뿐 만 아니라 해당 신협에 대한 전체 감사가 진행됐고, 이 과정에서 이사장 B씨의 불법구매 정황도 드러난 것이다.이로 인해 온누리상품권 관리기관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7월 10일부터 A신협의 온누리상품권 수납 및 판매 업무를 정지시켜 해당 신협에선 온누리상품권 구매가 불가능하다.현재 신협중앙회 대경본부는 B·C씨에 대한 감사를 완료한 후 신협중앙회 제재감사팀에 사실 확인서 등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다.신협 대경본부는 "신협중앙회의 결정과 경찰에 제출한 고발장 등 내용을 종합해 내규에 따라 이들에 대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전국상인연합회는 8일 부산시민공원에서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감시단'을 출범하고 자정 선언문을 낭독할 예정이다. 감시단은 부정 유통이 적발된 상인회와 개별 점포에 대해선 사법당국 고발과 상인회원 제명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앞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지난 5일 대구 북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부정 유통한 가맹점 7곳과 불법 브로커 3명을 대구경찰청에 고발하기도 했다.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 중구의 한 신협 이사장이 온누리상품권 불법구매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24.11.07

"검찰 결정 타당성 여부 가려달라" 검찰 불기소에 재정신청서 제출

투자를 빌미로 십수억 원을 가로챈 혐의(영남일보 2023년 9월 20일자 2면 보도)를 받고 있는 30대 학원장(대구 수성구)에 대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투자자들이 검찰 결정의 타당성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4일 대구고등법원에 따르면 학원장 A(36) 씨를 고발한 B(48) 씨 등 3명이 A씨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5일 재정신청을 냈다. 재정신청은 검찰의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관할 고등법원에 공소 제기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사건은 학원 운영 및 수익금 등을 둘러싼 분쟁으로, B 씨 등이 지난해 A 씨를 경찰에 고소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대구 강북경찰서는 지난해 9월 명문대 학력을 내세워 유명브랜드 어학원을 운영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B 씨 등에게 투자를 권유한 뒤 투자금 약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 7월 A 씨의 사기 혐의 등에 대해 '혐의 없음(증거 불층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 씨가 유명브랜드 C학원에 대한 가맹계약 체결 과정에서 투자자인 고소인들의 존재 사실을 말하지 않은 점과 고소인들 소유의 주식 지분을 자신 명의로 수탁받아 100% 지분을 가진 주주가 된 점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으나, A 씨가 당초부터 고소인들과 동업할 의사나 능력 없이 투자금을 가로챈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증거 또한 없다는 이유에서다. 불기소 결정에 불복한 B 씨 등은 지난 9월 A 씨에 대한 사기 혐의를 재검토해 달라며 대구고검에 항고장을 냈다. 그러나 대구고검 역시 "이 항고사건의 피의사실 및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불기소처분 검사의 불기소 결정서 기재와 같아 이를 원용한다. 항고청 담당 검사가 새롭게 쓴 기록을 살펴봐도, 앞선 불기소처분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이에 B 씨 등은 검찰의 항고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지난달 법원에 재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대구고법 합의부는 B 씨 등의 재정신청 건에 대한 인용 또는 기각 결정에 앞서 심리·결정에 나설 예정이다. 법원이 재정 신청을 인용할 경우 검찰에 의해 기소가 이뤄진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는다. 고소인 측은 "A 씨는 대구 전역에 C학원에 대한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속여 투자를 유도했다. 독점 계약이 아닌 일반 가맹계약인 걸 알았다면 가맹비의 몇 배나 되는 투자금을 내놓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대구고법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다시 수사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찰의 불기소 처분 사유가 정당한지에 대해 엄중히 판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던 C학원은 올해 초 문을 닫았고, A 씨는 다른 학원을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대구고법. 영남일보 DB

2024.11.04

수돗물 공급중단 빚은 청도군,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 선정

올해 두 차례나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중단사태를 빚었던 경북 청도군이 노후상수관로 정비에 나선다.청도군은 20일 환경부가 주관하는 2025년 국비 지원사업인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도비 27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군은 총사업비 415억원을 투자해 2030년까지 노후 상수관로 60㎞를 정비하고, 총 519㎞에 이르는 상수도 관로에서 누수탐사 및 복구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후상수관망 정비사업이 완료되면 유수율이 85%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는 누수로 인한 상수도 생산비용 절감 및 복구작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대폭 줄이는 데 기여할 전망이다. 또 군민에게 더욱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은 총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는 사업으로, 군은 지난 4월부터 환경부, 기획재정부, 경북도 등 중앙부처에 사업의 시급성을 적극 전달했다. 박성우기자 parksw@yeongnam.com지난 4일부터 경북 청도군 물 사용량이 생산량을 넘어서면서 일부지역이 단수되었다. 5일 오후 경북 청도군 풍각면 한 가정집에 풍각면사무소 직원들이 급수 지원을 하고 있다.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2024.10.21

[뉴스 後] 대구 서구, 지역 최초 아동보호구역 지정

대구 서구에 지역 최초로 '아동보호구역'이 생긴다. 대구에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영남일보 2월 16일자 6면·5월 14일자 8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15일 서구는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자 아동보호구역 7개소를 지정했다. 아동보호구역은 아동복지법상 아동을 대상으로 한 범죄 행위를 예방하고자 지정된 구역이다.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제정된 도로교통법상 '어린이보호구역'과는 다소 다른 개념이다.이번에 아동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내당공원 △감삼못공원 △꼼지락공원 △들마을공원 △날뫼공원 △비산공원 △원대동제일공원이다. 이들 공원의 반경 400m 이내 도시공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도 포함됐다. 서구가 지역 최초로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하게 된 배경에는 10대 이하 인구 감소 문제가 꼽힌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10대 이하 인구 비율이 2019년 12.06%에서 지난해 10.02%로 해마다 감소 중이다. 이 기간 감소한 10대 이하 인구 수는 5천275명으로, 전체 감소 인구 수(1만6천534명)의 약 32%에 달한다.이에 서구는 올해 7월 1일 자로 아동보육과를 신설하며 아동을 위한 여러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심했고, 그중 대구 내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데 집중했다.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위해 서구는 도시공원과, 안전총괄과 등 관련 부서 간 회의를 여러 차례 거치고, 서부경찰서와 협의해 112신고 및 범죄 발생 현황, 범죄 위험도 등을 조사했다. 이를 바탕으로 아동 수와 민원 발생이 많은 도시공원을 거점으로 선정했다.조례 제정도 뒷받침됐다. 지난 5월 오연환 서구의원(국민의힘)은 5분 발언을 통해 아동보호구역 지정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서구의회는 지난달 11일 '서구 아동보호구역 운영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지정된 공원에는 추후 아동보호구역을 알리는 안내표지판이 설치될 예정이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추가 설치한다. 서부경찰서도 해당 지역을 특별순찰 구역으로 지정해 범죄예방 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서구 관계자는 "'아동친화도시'로 가기 위한 기초적이며 필수적인 과정 중 하나가 아동보호구역 지정"이라며 "지역 최초로 지정한 것은 큰 의미가 있으며, 추가 지정이 필요하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남영기자 lny0104@yeongnam.com대구에 아동보호구역이 단 한 곳도 없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서구가 지역 최초로 7개소의 아동보호구역을 지정했다.

2024.10.15

[뉴스後] 뭇매 맞은 선유줄불놀이 불만 해소 총력

경북 안동시가 '안동 하회 선유줄불놀이 난장판, 여론 뭇매'<영남일보 10월 2일자 10면 단독 보도> 보도와 관련, 긴급회의를 열어 특단의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지난해 방영된 SBS 12부작 드라마 '악귀'의 인기에 힘입어 방문객이 급상승한 하회 선유줄불놀이는 올해 5월부터 11월까지 매월 시연하고, 무료로 운영하던 것을 유료로 전환했다.지난 8월, 5천 명 수준이던 관람객은 2024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기간 중 지난달 28일 첫 시연에 공식 집계된 관람객은 1만503명, 비공식 집계까지 포함하면 2만 명에 육박하는 관람객이 몰린 것으로 파악됐다.주최 측이 이 같은 예측에 실패한 탓에 입·퇴장 시 장시간 대기와 화장실 등 편의시설 부족으로 관람객들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시청 누리집은 공연 직후부터 선유줄불놀이에 대한 문제점과 불만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올라왔고, 일부는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까지 싸잡아 비난했다.더군다나 행사 참여업체 사전 미팅에서 이 같은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으나 주최 측에서 묵살한 것으로 알려져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이에 안동시는 최근 관광·도로·교통·보건 등 분야별 지원 부서, 안동소방서(풍산119안전센터), 안동경찰서, 한국정신문화재단 등 유관기관과 행사 전반에 대한 안전·불편사항을 분석하고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시는 우선 관광객이 주차장 만차 시에도 분산 입장과 동시 퇴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대형 버스를 추가 배치해 입·퇴장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방침이다.야간 행사에 따른 추락·낙상 등 사고 방지를 위해 안전선 설치·경비인력 보강·조명 설치 등도 실시하고, 여성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 화장실 2개소를 추가 설치키로 했다.관람객 동선에 따라 안내도를 제작해 행사장과 화장실 및 응급의료소 등을 알기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한다.안동시 관계자는 "다음 선유줄불놀이는 5일과 11월 2일에 진행된다"며 "안전사고를 사전 방지하고 각종 불편사항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준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약속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경북 안동 하회 선유줄불놀이지난달 28일 경북 안동시 풍산읍 하회마을 내 만송정 일원에서 열린 하회 선유줄불놀이를 관람한 관객들이 행사장을 빠져 나가기 위해 긴줄을 형성하고 있다.

2024.10.03

'주차지옥' 포항역 주차장, 내년 말까지 새로 조성…새 진출로 만들고 차로도 넓히다

경북 포항역에 이르면 오는 2025년 말 1천123면 규모의 신규 주차장이 조성된다. 주차난과 더불어 골머리를 앓게 했던 역사 내 교통혼잡 문제(영남일보 2024년 2월7일자 2면 등 보도)도 도로·신호 체계 조정으로 일정 부분 해소될 전망이다.영남일보 취재 결과 23일 포항시가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공모'에 신청하며 포항역 주차장 확충 사업이 본격적으로 물꼬를 트게 됐다.포항역은 수년 전부터 주차난 문제를 겪어 왔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포항시와 철도공단이 신규 주차장 조성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예정부지가 국유지인 특성상 국비 지원 등 비용 부담 문제,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각종 절차 등의 복잡함 등으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이런 가운데 일반 국유지 사용허가 방식과는 다른 제안공모 방식이라는 해결책을 찾으며 사업 진행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제안공모 사용허가' 방식은 국가 소유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 공간 및 지역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자체의 신청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이 경우 사용 기한이 최대 10년인 일반적인 방식과 달리 영구적으로 부지를 사용할 수 있고, 임대로 인한 사용료 역시 20년간 면제된다.포항시는 제안공모 사용허가를 통해 약 100억 원에 이르는 사업비를 전액 회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0년간 면제되는 부지 사용료로 절약하는 약 35억 원과 주차요금으로 거둬들이는 수익까지 합하면 부담이 거의 없다는 판단이다.공모 신청에 따른 선정 결과는 오는 11월 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시는 올해 2회 추경에 설계 착수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내년 5월 중으로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신규 주차장 조성과 더불어 불합리한 차량 흐름 체계로 발생하던 역사 내 차량 혼잡 문제도 해결된다. 신규 주차장 부지로 통하는 새로운 진출입로를 개설하는 한편, 기존 주차장 출입구 위치도 좀 더 효율적으로 조정한다. 차선 확장 및 신호체계 변경도 이뤄진다.권용구 포항시 교통지원과장은 "철도공단과 포항시 모두 해법 찾기에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이번 공모는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발 빠르게 예산을 확보해 오랫동안 지속됐던 포항역 혼잡문제를 꼭 해결하겠다"고 말했다.글·사진=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주차장에서 바라본 포항역사.

2024.09.23

[뉴스後] 대구 남구, '골목형 상점가' 기준 완화해 6개 골목 지정 추진

대구지역 자치단체들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영남일보 2024년 6월 18일자 3면 보도)에 따라 남구가 지정 기준을 완화해 문호를 넓히기로 했다.10일 남구에 따르면 내달 열리는 남구의회 임시회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지역 내 더 많은 먹거리 골목이 골목형 상점가에 선정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지난 2020년 8월 도입된 '골목형 상점가'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2천㎡ 이내 30개 점포 이상' 밀집한 경우 지자체가 지정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 보조금 지원, 주차장 건립 등 전통 시장과 같은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그러나 골목형 상점가 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 지났지만, 대구에선 달성군에 3곳만 지정되는 등 지자체가 지정에 소극적이었다. 중소기업벤처부는 지자체가 지역 상황에 맞춰 지정 기준을 완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 각 구·군이 이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이다.없이에 남구는 중기부와 협의를 거쳐 '2천㎡ 이내 15개 점포 이상'으로 기준을 대폭 완화하고, 면적 산정기준에서도 공용면적(도로, 공원, 공영주차장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특히, 2천㎡를 초과하면 300㎡당 1개 점포씩 증가시키는 단서조항을 추가해 더 많은 골목이 지정될 수 있도록 했다.개정 조례가 시행되면 남구에선 명덕역 물베기거리, 대명5동 아우름길, 계명대 정문 보드레길, 삼각지, 안지랑 곱창골목, 봉덕맛길 등 6개 골목이 지정 기준을 충족하게 된다.이윤희 물베기거리 상인회장은 "온누리 상품권 가맹 등록이 되는 것만으로도 소상공인들에게는 매우 큰 힘이 된다"며 "최근 정부가 온누리 상품권 발행 및 사용을 확대하고 있어 매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송민선 남구의회 의장은 "지역에만 맛집 골목 10곳이 있는데, 단서조항 없이는 2곳밖에 지정할 수 없는 실정이다. 다행히 중기부에서도 긍정적으로 협의해줬다"며 "골목형 상점가 지정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삶이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대구 남구의 명물골목인 안지랑곱창골목 전경.

2024.09.10

[뉴스後] 한수원 핵심부서 이전 일단락 됐지만…경주 시민에겐 불신만 남았다

경북 경주시에 소재한 한국수력원자력의 핵심부서 이전 논란(영남일보 2024년 9월 3일자 1면 보도)은 경주시민들에게 상처와 불신을 남겼다.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히며 일단락된 듯 했지만 '언제든지 떠날 수 있는 기관'이란 씻기 힘든 또 하나의 트라우마를 새긴 것이다.지난주 한수원이 세종시 인근 충북 오송역 근방으로 수출사업본부 이전을 실무진에서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주시를 비롯한 동경주 일대가 발칵 뒤집혔다.이전 예정 부서는 지난 2022년 신설한 수출사업본부였다. 유럽·아시아 사업 개발 및 북미 시장 개척 등 원전 수출 성공을 위해 신설된 이 부서에는 사업개발처, SMR 사업실, 체코·폴란드 사업실, 해외원전건설처 등 220명이 근무하고 있다.여론이 들끓자 한수원은 지난 3일 밤 늦게 '한수원이 수출사업본부의 근무지 이전을 추진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닙니다'라는 한 줄 보도자료로 발뺌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도 4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한수원의 본사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및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 2016년 경주시로 이전했으며, 정부는 이러한 방침을 재검토하거나 변경한 바 없다"고 밝혔다.영남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한수원이 경주시 고위관계자에게 수출사업본부 실무진 차원에서 검토를 진행한 사실을 인정했다는 게 확인됐다. 한수원 본사는 특별법에 따라 방폐장을 짓는 조건으로 경주로 이전했다. 한수원의 일부인 수출사업본부를 다른 지역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법률 위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부서 이전 추진과 관련, 경주시와 산업부 등을 대상으로 '여론 떠보기'라는 추측까지 나오고 있다.지역과의 약속을 언제든 깰 수 있다는 자세를 보이면 중저준위 방폐장을 받아 준 지자체와 정부의 신뢰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또 진행 중인 고준위 방폐장 건설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게 정치권의 지적이다. 2030년 한빛원전을 시작으로 한울원전(2031년), 고리원전(2032년), 월성(2047년), 신월성(2042년), 새울(2066년) 순으로 임시저장시설이 포화상태가 된다. 고준위 방폐장 건설을 위한 첫 단추인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이지만 여야 의견 차로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임시저장시설이 영구핵폐기장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국내외 여러 가지 원전산업이 산재해 있는데, 한수원은 이를 추진함에 있어 경주시와 시민과 함께 동반성장 및 상생할 수 있도록 고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장성재기자 blowpaper@yeongnam.com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있는 한수원 본사 전경.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경주시 문무대왕면에 있는 중·저준위 방폐장.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경주 읍천항에서 바라본 월성원전. 전준혁기자 jjh@yeongnam.com

2024.09.09

영천영대병원 11억 지원, 응급실 폐쇄위기 넘겼다

경북 영천지역의 유일한 종합병원으로 응급의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영남대 영천병원 응급실 운영에 따른 예산이 시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의료 공백애 따른 시민들의 불안감(영남일보 79일 10면보도)이 해소될 전망이다.4일 열린 영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영천영대병원에 대해 취약지역응급의료지원사업 명목으로 11억원의 예산을 의결, 올해 기준 영대영천병원에 국비를 포함하여 총 17억5천2백만원의 예산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영대영천병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23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면서 의료취약지에 지원되는 국비 외에 추가적인 지원을 영천시에 지속적으로요구해왔다.영대 영천병원은 1999년 개원 후 지역 인구 감소에 따라 지난해까지 누적 적자 규모는 총 190억원이다. 최근 3년간(2021~2023년) 적자 규모만 69억원으로 연간 23억원꼴이다.특히 365일 24시간 운영해야 하는 응급실의 적자 규모는 해마다 10억원 이상 발생하고 있다. 경영악화에 따라 응급실 폐쇄 및 매각설까지 돌아 지역민들이 의료공백에 대한 불안감이 증폭됐다.주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영천시의회는 지난 7월 영대영천병원장 및 영남대학교의료원장과 간담회를 가졌고, 지원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보했다.간담회에서 친절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부분에서 의회의 지적이 있었고, 영남대 영천병원에서는 신속하게 개선에 대한 의지를 밝힌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예산을 승인한 것으로 보인다.한편 영대영천병원은 시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병원 인근 토지 7천 여㎡를 매입 123대의 주차장을 추가 증설 공사중이다.김선태 영천시의회 의장은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의사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고, 그 결과 전국적으로 응급실 운영이 축소 및 중단되는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영천시민의 의료권리 및 지역 의료 안정망 구축을 위한 선제적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 영천시의회는 시민의 생명과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예산 지원에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영남대의료원 김종연 원장은 "이번 예산 지원을 계기로 의료취약지역의 응급의료기능 수행하는 종합병원으로 경영 개선은 물론 환자 서비스에 최선을 다 하겠다"며 거듭 영천시와 시의회에 감사를 표했다. 글·사진=유시용기자 ysy@yeongnam.com영남대영천병원 전경.

2024.09.04

[뉴스後] 주차등록 안해준다고 아파트 '입구틀막' 40대 벌금

주차등록을 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아파트 출입구를 밤새 가로막은 40대 남성(영남일보 4월3일자 8면 보도)이 법의 심판을 받았다.대구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미경)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지난 4월1일 오후 3시40분부터 다음날인 2일 오전 10시5분까지 대구 남구의 한 아파트 정문 주차장 출입구를 자신의 BMW 승용차로 가로막아 아파트 단지 내 차량 출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판사는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당시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자주 방문하는 외부인으로, 입주민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차량에 대한 출입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같은 난동을 부렸다.A씨의 돌발 행동에 입주민들은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에 큰 불편을 겪었다. 당시 한 입주민은 "택배 차량 등 대형 차량은 정문으로만 출입할 수 있어 차량이 정체됐고, 후문에 모든 차량이 몰리면서 큰 소동이 빚어졌다"며 "다음 날까지 차량이 출입구를 가로막아 아파트를 빠져나가는 데 혼이 났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입주민들은 경찰과 구청에 신고했지만, 차주가 직접 차를 옮기기 전까지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은 시비·폭행·욕설 등이 일어나지 않아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남구청은 아파트 내부에 주차했기 때문에 사유지여서 조치를 할 수 없다며 물러섰다.한편, 현행법상 아파트 내 도로나 지하 주차장은 사유지에 해당, 경찰이나 지자체가 불법 주차 차량을 강제 견인할 수 없다. 다만, 업무방해죄·일반교통방해죄 등으로 차주가 처벌받을 수 있다. 이동현기자 leedh@yeongnam.com지난 4월1일 대구 남구 한 아파트에서 차량 1대가 아파트 입구를 막는 일이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했다.

2024.08.22

[뉴스 後] '원앙·수달·반딧불이 출현지' 대구 도원지에 '달서생태관' 건립 추진

수달, 원앙, 반딧불이 등 법정 보호종이 다수 발견돼 관심을 모았던 대구 도원지 인근에 생태관이 들어선다.달서구는 도원동 793-1번지 일원에 '달서생태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용역과 기본 계획 수립을 마무리했다고 20일 밝혔다.도원지에선 지난 2020년부터 천연기념물과 멸종위기종이 꾸준히 출연해 생태 보존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지난 1월에는 전 세계에 2만여 마리가 남은 걸로 알려진 원앙이 수백 마리나 발견돼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달서구는 지난 2021년부터 도원지에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을 진행했고, 주민들이 생태 문화를 직접 누릴 수 있도록 생태관 건립도 추진했다.생태관 건립 사업은 환경부의 생물자원 보존시설 조성 사업에 선정돼 국비 32억 5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대구에선 수성구 '망월지'와 달서구 '도원지' 두 곳이 생물자원 보존시설로 선정됐다.달서구는 구비 예산을 더해 총사업비 65억 원을 들여 2027년 생태관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연 면적 1천 200㎡에 지상 2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현재는 부지 매입을 앞두고 대구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생태관은 수달, 원앙, 반딧불이 등 도원지의 생물 자원을 수장고 등에 전시·홍보하는 시설로 조성된다. 또 주민들이 생태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의 장으로 만든다는 게 달서구의 계획이다.한편, 지역에 서식하는 수달 등 법정 보호종을 지키기 위해 달서구가 추진한 도시생태축 사업 일부도 이달 마무리됐다.달서구는 지난해부터 달성습지와 도원지를 연결하는 진천천의 연결성을 복원하는 사업을 진행했다. 해당 지역이 원래 야생 생물이 이동·휴식하는 공간이었지만, 도시개발로 콘크리트 복개가 이뤄지면서 연결 통로 기능이 약해졌다는 이유에서다. 또 달서구는 도원지에도 수달의 보금자리를 조성하는 등 동물의 서식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도 마무리했다.달서구 관계자는 "생태관 건립으로 달서구에 서식하는 우수한 생물 자원을 홍보하고, 시민 접근성이 높은 장소에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환경 교육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추진되는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도 차질 없이 진행해 기후변화로 위협받는 도심 생태계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영민기자 ympark@yeongnam.com지난 1월 27일 대구 달서구 월광수변공원 내 도원저수지에서 천연기념물인 원앙 수백마리가 월동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달서생태관 건립 예정지.

2024.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