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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한민국 대전환, 지방시대 Ⅱ <끝>대구·경북 생존보고서] "수도권-지방 '제로섬 게임' 멈추고 '원팀'으로 상생해야"

서민지,정지윤,오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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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23-11-23 07:20 | 수정 2023-11-23 07:52 | 발행일 2023-11-23 제2면

이승익 영남일보 사장이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대구경북 소멸 생존 보고서-지역 소멸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세미나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윤호기자 yoonhohi@yeongnam.com

◆세미나 참석 내빈 명단=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강대식·구자근·김도읍·김미애·김병욱·김석기·김승수·김영선·김용판·김정재·류성걸·박성민·박형수·송언석·양금희·유상범·이만희·이인선·임이자·장동혁·정점식·정희용·조명희·주호영·최형두·홍석준·한무경 국회의원(가나다 순)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이만규 대구시의회 의장 △박용선 경북도의회 부의장 △최외출 영남대 총장 △김철호 DGB대구은행 전무 △정해용 국민의힘 혁신위원

〈기조 강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국회 권력, 수도권에만 시선
지방의 참혹한 현실 잘 몰라

우동기〈사진〉 지방시대위원장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제로섬 게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상호 공생 관계로 협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정치 권력의 게임은 제로섬 게임처럼 흘러가고 있는 현실이 대단히 아쉽고 안타깝기 짝이 없다"고 밝혔다.

또 여야 정치권이 수도권만 바라보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면서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의 국회 권력은 이미 50%를 넘어섰다. 여야 대표는 수도권만 겨냥하면서 시선을 주고 있다"며 "내년 총선이 지나고 국회 권력이 수도권에 얼마나 갈 것인지 제일 걱정"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발전특별법'과 관련, "당시 법사위에서 비수도권 의원은 단 한 사람이었다. 설득을 해도 법사위 위원들이 지방에 대한 인식이 전혀 돼 있지 않다"며 "언론도 마찬가지다. 수도권 언론이 지방에 대한 기사를 거의 싣지 않는다. 이런 사정으로 수도권 의원들도 지방의 이런 참혹한 현실을 알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등 지방시대 중점 추진과제도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시대 국정과제 이행과 지역 정책과제 이행의 총괄 조정기구로서 앞으로 지방정부-중앙정부와 '원팀'으로 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주제 발표〉 하혜수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지방소멸 현상 '대재난' 수준
대응기금 최소 5兆 증액해야

하혜수〈사진〉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는 '지방소멸 정책의 실효성 제고 대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사람들의 생각과 인식을 바꾸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교수는 "현재 지방소멸은 '대재난' 수준이며 저출산은 '깊은 수렁'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하 교수는 지방소멸 및 저출산 정책의 문제점으로 '정책 우선순위' '정책의 불충분성' '지역의 자족성 저하'를 지적하며, '컨트롤타워' '아동가구 경제지원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하 교수는 "저출산 대책, 지방분산 대책, 지방소멸 대책을 융합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인구 전담 부처 신설도 이뤄져야 한다"며 "아이를 가진 여성에게는 평생 소득세 면제, 15세까지는 공립유치원과 의료비를 무료로 지원하는 방안 등도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또 "저출산 해결책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출산급여제'다. 과감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 또 출산 후 거주에 불편하지 않도록 지원도 해야 한다. 주택을 못 구해서 결혼하지 않고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지방대학 육성' '권한과 재원 이양'도 지방소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하 교수는 "지방대 육성법 개정을 통해 지방대를 활성화해야 한다"면서 "정치수도·행정수도에 대비되는 경제수도를 3개 정도 만들어 골고루 발전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특별자치도를 추진하고 일반 시·도의 경우 권한이양특별법 제정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 교수는 "소멸대응기금 증액이 이뤄져야 한다. 1조원의 기금으로는 실효성이 부족하다. 특성화 사업 등을 하기 위해선 최소 5조원까지 증액이 필요하다"면서 "고향사랑기부제도 개선되어야 한다. 현재 고향사랑기부제의 경우 기부액 증가에 따라 기부자의 부담이 증가하는 형태다. 이중 주소지 정책, 기업형 기부금제 도입도 검토돼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주제 발표〉 안성조 경북연구원 연구위원

광역지자체가 인구정책 총괄
지역부총리 신설 적극 검토를

경북연구원 연구위원은 경북도 지역소멸 심각성과 시급성을 지적했다. '저출산, 고령화, 인구 유출'의 삼중고를 겪는 경북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지적이다.

안 연구위원은 "청년들은 진학, 취업의 이유로 수도권으로 향한다"라며 "의료와 일자리, 지식산업시설 등 고차서비스시설이 수도권뿐 아니라 대구와 부산에도 비슷한 규모로 위치해야 수도권 쏠림 현상의 균형을 맞출 수 있다"라고 말했다.

경북지역의 인구소멸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인구수 5만명 미만인 곳만 9곳에 이른다. 특히 울릉과 영양군은 2만명이 채 안 된다. 예천군과 경산시, 구미시, 김천시, 칠곡군 등 광역시와 인접하거나 정책적으로 밀어주는 곳이 아닌 곳은 장기적으로 지속하기 어렵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전망이다.

안 연구위원은 "대구와 인접한 구미나 경산 또는 혁신도시가 위치한 김천, 도청이 있는 예천은 지속가능성이 높지만 나머지 경북지역은 만성적인 인구 위기 지역으로 분류된다"라며 "위기 지역은 빈집 증가와 인력 부족 등을 겪다 동시다발적으로 커뮤니티 기능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안 연구위원은 경북지역 소멸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그는 "지역부총리나 국립인구학 연구소 신설 등을 적극 검토해 광역지자체가 인구 정책을 총괄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현재의 인구정책의 기능과 심의의결 사항을 내실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 연구위원은 공간의 재구조화를 통해 경북의 행정 효율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가용한 범위 내 주민 정주 여건을 개선해 지역쇠퇴 악순환을 선순환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게 안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안 연구위원은 "기초자치단체 중 가장 인구가 많은 수원과 경북 영양군을 비교하면 인구 수는 78배 차이 나지만 관공서에 투입되는 공무원은 40배 정도 차이 난다"라며 "일본은 학교 건물의 절반을 초등학교로 운영하고, 나머지 절반을 주민복지시설로 운영해 행정 효율을 높이고 있다. 경북도 역시 기존 시설의 내실화를 위한 준비를 착실히 수행해야 한다"라고 했다.

오주석기자 farbrother@yeongna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