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용역기관 ‘신공항 평가에 고정장애물 포함’ 지난달 분명히 밝혀

  • 구경모,황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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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6-06-15 07:04  |  수정 2016-06-15 08:14  |  발행일 2016-06-15 제2면
부산 ‘고의 누락’ 주장 사실무근
20160615
신공항 입지 발표가 다음 주로 다가온 가운데, 고정장애물이 용역 평가항목에서 제외됐다는 부산측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국토부의 입장이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4일 부산시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의 모습. 황인무기자 him7942@yeongnam.com


국토부 “전문가 자문회의서 확인”
지역 갈등 심화 우려 항목 비공개

항공교통관제 세부기준에 포함돼
별도 평가 거절당하자 여론 호도
실무자 중 TK 출신 한명도 없어

영남권 신공항 입지 용역을 맡고 있는 파리공항공단엔지니어링(ADPi)이 지난달 25~27일 열린 비공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고정장애물이 평가요소에 포함됐다”고 이미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고정장애물 평가 항목이 제외된 채 용역이 마무리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는 부산측 주장과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14일 “ADPi 관계자들이 비공개 전문가 자문회의에서 ‘높은 산봉우리 등 고정장애물은 항공기 이착륙시 안전에 결정적 요소로, 평가 기준에서 배제되거나 경시될 수 없는 부분이다. 세부 평가기준이나 가중치(배점) 결정에 있어 전문가인 우리 식견을 믿어달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조선일보의 지난 9일 보도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ADPi가 이런 언급을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말한 것으로 알고 있다. 특히 자문회의 당시 지역 간 극심한 갈등을 직접 목격한 ADPi가 평가 항목을 공개하면 지역 간 갈등이 더욱 커질 것을 우려해 평가 항목을 비공개하겠다고 각 지자체에 직접 밝히기도 했다”라고 전했다.

지난달 25일 열렸던 전문가 자문회의는 입지 선정 평가 기준 및 가중치(배점)를 확정하기 전 각 지역의 의견을 수렴하고, 용역 과정에 대한 궁금증 등을 해소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러나 당시 각 지자체들이 경쟁 후보지의 단점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하면서 ADPi 용역팀이 당황한 기색까지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ADPi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평가 항목이 무엇인지 다 아는 각 지자체들에 평가 항목을 공개하면 ‘평가항목과 가중치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하는 등 입지 선정 전부터 반발이 극심해질 것을 우려해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공항전문가 A씨는 “ADPi 측은 ATC(항공교통관제)라는 기준의 세부항목에 접근이륙·계기착륙 등 5개의 세부 평가기준이 있는데, 이 기준을 평가할 때 고정장애물 요소를 감안할 것이란 입장”이라며 “ADPi 측은 공항 입지여건 분석에 있어 안전성이 최우선 고려 항목이므로 ATC 기준으로 고정장애물 요소를 충분히 평가할 수 있다고 자문회의 때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따라서 고정장애물을 다른 평가 항목과 묶어서 평가하고 있다는 게 정확한 팩트”라며 “반면, 부산시는 자문회의 당시 고정장애물을 별도 항목으로 독립해 평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고정장애물이 평가 항목에서 아예 누락됐다고 과장된 주장을 펼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신공항 정책 결정라인에 대구·경북(TK) 출신이 대거 포진해 있다는 부산지역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서도 국토부가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국토부에 따르면 영남권 신공항 입지 선정 업무를 맡고 있는 5명의 간부(장관~과장) 가운데 TK 출신이거나 TK지역 학교를 나온 사람은 3명이다. 하지만 이 중 TK에서 태어나 지역에서 중·고교까지 다닌 경우는 없다.

강호인 국토부 장관은 경남 함양에서 태어나 대구 심인중과 대륜고를, 전북 익산 출신인 최정호 국토부 2차관은 충남 논산의 강경중·금오공고(구미)를 각각 졸업했다. 서훈택 항공정책실장은 고령에서 태어났지만 어린 시절 고향을 떠나 서울 당산중과 우신고를 다녔다. 무엇보다 신공항 입지 관련 실무를 담당하는 국장·과장들은 TK와 아무런 연고가 없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외국 기관인 ADPi가 공무원들의 출신 지역과 학교를 어떻게 알겠나. 근거 없는 추측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구경모기자 chosim34@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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