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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혁신도시 재검토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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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재일기자 
  • 2008-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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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도시를 둘러싼 이명박 정부의 딴지걸기 배경을 놓고 온갖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국가의 핵심 정책이 정부의 공식 발표 없이 이곳 저곳을 거쳐 흘러나오자, 도대체 정부의 의도와 목표가 무엇이냐고 반문하고 있는 것. 사실 이번 혁신도시 전면 재검토 논란은 정부가 공식 발표한 것도 아니었다.

외곽을 통해 참고자료 형식으로 혁신도시의 문제점이 보도되고, 이것이 기정사실인양 분위기를 몰고가다, 지방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자 정부가 다시 부인하는 이상한 형태가 반복됐다.

외곽에서 혁신도시 공격의 첫 포문을 연 것은 지난 15일 알려진 감사원의 감사 자료이다. 감사원 자료는 노무현 정부가 혁신도시를 추진하면서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부가가치를 1조3천억원에서 4조원으로 3배나 부풀렸다고 지적한 것. 한마디로 혁신도시는 생각 만큼 쓸모가 있는 프로젝트가 아니다는 논리였다.

여기다 국토연구원 등의 연구 자료나 국토해양부의 언론보도 참고자료를 통해 혁신도시 흠집내기가 흘러나왔다. 혁신도시가 각 지역마다 일률적으로 들어서고 효용성과 특색이 떨어지는 만큼, 나눠먹기 지방발전보다 특색있는 지방발전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가 제시된 것.

혁신도시에 대한 김빼기에 반발이 거세지자, 정부와 정치권은 이제서야 공개적으로 얼굴을 내밀고 슬그머니 그런 사실은 없다고 부인한다.

지역에서는 이번 사태 전개를 놓고 일종의 떠보기식 '애드벌룬'으로 추측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가 안그래도 수도권 규제를 풀려는 여러 징후를 내보였는데다, 별로 탐탁지 않은 이전 정부의 프로젝트를 어떤 형식으로든 거론하고 싶어했다는 것. 여기다 이 대통령의 미국, 일본 방문으로 국내에 없다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관측한다.

여론을 떠보고 안되면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고, 더구나 대통령도 부재해 정치적 부담도 적을 것으로 판단하지 않았냐는 것.

또하나 깊게 생각해보면 면피용의 가능성이다. 혁신도시에 이전해 오는 공공기관의 민영화 문제나 향후 효과 등을 놓고 실제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는 것에 대비해 장기 포석을 둔 것이란 분석이다.

물론 이번 사태 전개가 아니더라도 신 정부는 혁신도시를 핵심으로 한 지방정책과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이전 정부와는 엇갈리는 정책을 쏟을 것이란 걱정과 예고가 있었다.

4·9총선을 앞둔 지난달 25일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와 지방분권 단체들이 대구에서 긴급 모임을 갖고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전국회의'를 결성한 것도 바로 그 때문이었다. 효율성과 수도권 규제완화를 정책으로 내건 이명박 정부가 총선이 끝나면 이같은 의지를 본격적으로 실행할 것으로 보고 대비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는 어쩌면 이명박 정부와 길고도 지루한 논쟁을 벌여야 할 지 모른다고 걱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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