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중·노무현 정부때도 '유사 4대강사업'계획"

지난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취지의 수해방지 대책이 계획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명박 정부 이전 정권에서도 수자원 확보와 홍수피해 방지 등을 골자로 한 '4대강 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던 것이다.

한나라당 강석호 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의 자료에 따르면, 과거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10년간 총 3차례 수해방지계획이 마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첫번째는 1999년 국민의 정부 시절이었다.

당시 경기·강원지역이 집중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자 대통령 비서실에 10개 부처와 민간전문가들이 참여해 총 24조원 규모의 '수해방지종합대책'을 마련했다.

당시 임인택 건설교통부(현 국토해양부) 장관은 234회 국회에서 "낙동강 제방이 20년 전 강바닥의 모래를 준설해 만든 제방이며 제방 밑 흙이 세립토가 되어서 굉장히 약한 제방"이라며 "근본적으로 낙동강 수계를 다스리기 위해서는 제방을 현재보다 더 튼튼히 쌓아야 한다"고 사실상의 낙동강 살리기 정책을 주장하기도 했다.

집중호우와 태풍 '라마순' '루사' 등의 영향으로 270여명의 인명피해와 6조1천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던 2002년에도 국무총리실에 13개 정부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총 42조8천억원 규모의 '수해방지대책'(2003년)을 발표했다.

4년 뒤인 2006년에는 태풍 '에위니아'와 집중호우로 전국에 인명피해 63명, 재산 1조9천억원의 피해가 발생하자 근원적 예방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국가 하천정비 및 하천재해예방사업 투자확대를 골자로 한 '신(新)국가방재시스템'(2007년 7월)을 계획했다. 다만 4대강 사업과 취지와 규모 등이 비슷한 3개의 사업은 실행되지 않았다.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 시절에도 4대강 사업과 비슷한 사업들이 추진됐던 것으로 드러나자 여권내에서는 "앞선 정권과 뿌리가 같은 민주당이 무조건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포퓰리즘적인 행태"라는 비판이 나왔다.

강 의원은 "전 정부에서 마련했던 계획들이 실천되지 못해 해마다 물 피해는 계속되고 있다"면서 "과거 정권도 계획했던 4대강 사업은 수해방지 물 확보, 친수공간 조성 등의 효과가 있는 만큼 원활하게 실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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