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광역의회도 ‘지방분권’ 의기투합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회장으로 추대한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지방분권운동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 광역의회도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실현을 목표로 내걸며 공동전선을 구축하고 있다.

세종시를 포함한 전국 17개 광역의회가 참여하는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17일 오후 3시 대구시의회에서 회의를 갖고 ‘실질적인 지방분권 촉구를 위한 결의안’을 채택한다.

16일 미리 배포한 결의안에서는 “1991년 지방의회의 부활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는 여전히 거의 모든 중요한 가치를 중앙과 서울이 빨아들이는 중앙집권적 정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새로운 대한민국과 지역주권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지방분권을 갈망하는 모든 이들의 뜻을 결집하고, 전국 지방의회와 연대해 분권실현에 공동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결의안에서는 특히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은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을 공약으로 채택하고, 정치권도 앞장서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인 동시에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해 실질적인 지방분권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상태 협의회 부의장(대구시의원)은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1년이 흘렀지만 지방의회의 입법권은 유명무실하고, 예산과 재정은 중앙이 틀어쥐고 있다”면서 “대선 후보들이 지방분권 개헌을 포함한 혁신적 지방자치 공약을 발표하고, 차기정부에서는 지방분권이 진전될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가 연대해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전국 광역의회의 공통 의제를 조율하는 상설기구다.

이에 앞서 ‘전국 시·도의회 의장 협의회’도 지난 11일 대구시의회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연말 대선을 계기로 제2의 지방분권운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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