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 즉각 중단하라"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회장 박상수 강원도의장·배종천 창원시의장)는 1일 원주시 인터불고호텔에서 2012년도 정기회를 갖고 “수도권 규제 완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고, 지역균형발전 정책을 지속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와 수도권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권말기를 틈타 수도권 규제 완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심지어 수도권 규제의 근거 법령인 ‘수도권 정비 계획법’마저 폐지하자는 법률까지 발의하는 등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수도권 규제 합리화’ 또는 ‘어려운 경제 활성화’라는 빌미로 줄기차게 규제를 풀어왔다"며 “이런 추세라면 지방과 국내외 기업은 다시 수도권으로 유턴하고, 고질적인 양극화 문제가 초래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협의회는 “지방경제 말살정책에 지방 주민들의 인내가 한계가 온 만큼 수도권 규제 완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뒤 “18대 대통령 선거 후보들은 지역 균형발전 정책을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적 핵심 국정과제로 선정할 것을 공약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의회와 12개 기초의회로 구성된 지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는 이날 이재술 대구시의회 의장과 조재구 대구시 남구의회 의장을 공동회장으로 선출하는 등 7명의 임원을 새로 선임했다.

박재일기자 park11@yeongnam.com

박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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