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대국민 약속 촉구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헌법개정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개헌을 할 경우 지방분권형 헌법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제기됐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상임의장 황한식 지방분권국민운동 상임의장)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분권 6대 의제를 발표한 뒤 각 대선후보 캠프를 방문해 지방분권형 개헌을 촉구했다.

국민행동은 앞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도의회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장협의회와 연석회의를 갖고 대선후보와의 지방분권협약 체결 등 대선 기간 활동계획을 논의했다.

국민행동은 이날 지방분권 6대 의제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자치입법권 강화 △자주재정권 강화 △지방분권추진기구 강화 △직접민주제 강화와 근린주민자치 제도화 △기초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를 제시했다.

특히 지방분권형 개헌을 위해서는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양원제 도입(지역대표형 상원 설치), 국가법률과 자치법률 이원화, 국세법률주의와 지방세조례주의로 재정제도 조정, 국가사무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시 재원까지 함께 이양,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계층 명시, 지방자치단체협의체의 근거와 역할 규정, 실험 법률을 제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의 사항이 헌법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이철우 원내대표(김천)와 김세연 의원(부산 금정), 민주통합당 황주홍 의원(전남 강진) 등이 공동의장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앞으로 ‘지방분권개헌지지 국회의원 모임’ 결성을 추진하고 국회의원들의 지지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아울러 각 대선후보와 대국민협약을 맺는 등 지방분권개헌을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이철우 원내대표는 “현재 각 지방은 총체적 위기에 몰려있고 특히 경제·교육·문화·언론 분야는 상황이 심각하다”며 “지방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수도권 집중 완화 정책을 넘어 지역 스스로 혁신능력을 강화할 수 있는 분권체제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송국건기자 so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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