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 정책세미나서 전략 제시

29일 서울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에 참가한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오른쪽)이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안동시의회 제공>

김근환 안동시의회 의장(중구·명륜·서구동)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된 ‘제1회 지방자치의 날 기념 정책세미나’에 참석해 지방자치 선진화를 위한 비전과 전략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지방화 시대에는 지방자치의 선진화가 필요하고, 성숙한 지방자치 구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한 축인 지방의회의 기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면서 “지방의회의 자율역량 강화를 위해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원 유급보좌관제를 도입하고 의정비 현실화 및 책정방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대부분이 6급 이하로 퇴직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승진에 대한 희망이 없다”는 김 의장은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의 정책이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자체조직 구성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방재정 확충 방안으로는 지방세를 재산과세 중심에서 소비와 소득과세 중심으로 전환하고 일부 국세를 국가와 광역, 기초자치단체가 일정비율로 나누어 가지면서 국세에 대한 징수율도 향상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장은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인 정부 3.0을 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에 대한 정책실무능력 배양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동=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이두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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