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지방대 죽이는 대학구조조정 더 이상 안돼

교육부 재정지원사업이 결과적으로 지방대의 대폭적 정원감축으로 귀결된 것은 심각한 문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2015학년도 대학입학정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국 4년제 204개 대학의 2015학년도 입학정원은 전년도에 비해 8천207명 줄어들었다. 이 가운데 95.6%를 차지하는 7천844명이 지방대 몫이라고 한다. 대구·경북지역에서도 내년도 대학입학 정원이 1천88명 줄었다.

이는 교육부가 2014년 대학특성화사업을 선정하며 평가지표로 대학별 정원감축 비율에 가산점을 부과해, 사실상 재정지원을 빌미로 지방대 정원감축을 강요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지난 4월 교육부가 대학특성화 사업 선정시 대학별 정원 감축 비율에 따라 가산점을 부과하자 지방대들은 평균 7~10%의 정원 감축 계획안을 제출했다. 이는 수도권 대학들이 0~5%의 정원감축안을 내놓은 것과 비교된다. 실제로 전국 4년제 204개 대학 중 내년도 입학정원을 감축한 대학은 총 95개로 이 중 56개(53.2%) 대학이 교육부의 대학특성화사업에 선정된 지방대학인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대학의 내년도 정원감축 인원은 무려 6천236명에 달한다.

반면 4년제 대학 73개가 밀집해 있는 수도권의 2015년 감축 인원은 363명(4.4%)에 불과했다. 서울지역 40개 대학의 정원감축 인원은 고작 17명이고, 28개 대학은 정원감축이 아예 없었다. 경희대, 가톨릭대, 이화여대, 연세대 등 4개 대학의 입학정원은 오히려 189명 늘었다.

당초 전문가들이 지방대가 대학구조조정에 훨씬 불리할 것이라고 예측은 했지만 결과는 예상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지난달 3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지표 초안도 지방대 육성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교육부는 2022년까지 대학(전문대 포함)정원 16만명 감축을 목표로 모든 대학을 절대평가해 평가등급에 따라 정원을 차등적으로 줄이기로 하고 평가기준이 될 38개 지표를 공개했다. 하지만 수도권과 지방대를 동일한 잣대로 평가하고 있는 등 지방대에 불리할 것은 명약관화다. 지방대 몰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이같은 대학구조조정 잣대는 지방대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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