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40칼럼] 반면교사로 보는 중국의 반부패 운동

상무위원과 장차관급 등
18만명 이상 공직자 처벌
접대·음주문화도 간소화
韓 절대부패 벗어난 수준
갈 길 여전히 험난해 보여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부패와의 전면전은 갈수록 그 강도를 더해가고 있다. 필자는 2012년 12월, 시진핑(習近平) 체제 출범 전후에 모 언론사 기자와 중국 수도 베이징을 방문 취재한 바 있다. 당시 부패문제에 대한 중국 현지 민심은 “언제부터 외쳐 온 반부패인가? 말만 있고 행동이 없다”면서 냉소적인 입장이 주류를 이루었다. 심지어 1949년 공산당이 권력을 잡았을 때는 국민을 위해 봉사할 것을 강조했지만, 91년 역사의 공산당은 이제 국민과 이혼할 위험에 직면해 있다는 말까지 나왔다.

그로부터 2년여의 시간이 흘렀다. 그동안 중국에서는 저우융캉(周永康) 전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과 55명의 장차관급 고위직을 포함해 18만명 이상의 공직자들이 처벌을 받았다. 중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지나친 반부패 운동이 중국의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하지만 시진핑 정부의 부패 척결 의지는 단호하다.

현 중국의 변화된 모습은 필자가 중국 지방정부 관료나 대학의 관계자를 만날 때 나타난다. 과거와 달리 접대문화가 굉장히 간소화되고, 식사 자리에서의 음주문화 역시 폭음이 점차 사라지고 선진화(?)되고 있음을 감지하게 된다. 이것은 중국 정부의 반부패 정책이 고강도로 지방정부와 지방 각 조직에 하달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사석에서 술잔을 들고 “중앙에는 정책이 있지만, 지방에는 그 정책을 피해갈 대책이 있다”며 간베이(乾杯, 건배)를 외치던 이들의 호기는 더 이상 찾아보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에서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는 반부패 운동에 대해 새로운 형태의 당내 권력투쟁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당정 관료, 즉 국가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의 부패행위가 사회 전 영역으로 확대되면서 더 이상 방치할 경우 중국정부와 공산당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지난달 국제투명성기구(TI : 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발표한 국가별 부패순위에서 조사대상국 175개국 중 우리나라는 43위, 중국은 100위의 성적표를 받았다.

국제투명성기구는 1993년 창립된 국제 비정부기구(NGO)로 국제사회에서의 부패추방을 목표로 약 20년 전부터 매년 국가별 부패지수를 발표하면서 국제사회의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공신력 있는 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공직사회와 정치권 등 공공부문 부패를 평가한 부패인식지수에서 100점 만점에 55점을 받아 낙제점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에서는 27위이다. 70점대를 비교적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로 본다면, 50점대는 절대부패에서 벗어난 정도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중국보다 순위는 높지만, 투명하고 부정부패가 없는 사회라고 자평하기에는 무척 부끄러운 수치다.

세월호 참사와 방위사업, 원전사업 등에서 드러난 우리 사회의 총체적 부패로 관료와 범죄 집단을 의미하는 ‘관피아’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작금의 대한민국 상황을 보면 투명한 사회로 가기 위한 여정은 여전히 험난해 보인다.

반면교사(反面敎師)는 상대의 부정적인 면을 보고 가르침을 얻는다는 뜻으로 타산지석(他山之石)과 그 의미가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다. 중국에 만연한 부패와 이를 척결하기 위한 반부패 운동을 바라보면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로 작용하기를 기대해 본다.
이주형 창원대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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