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 인터뷰] 공무원연금개혁 ‘선봉장’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

공무원연금 개혁안 협상을 주도, 합의를 이끌어낸 조원진 의원.

지난달 29일 새벽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혁안 논의가 시작된 지 1년3개월, 개정안이 발의된 지 7개월 만에 공무원연금 개혁의 마침표를 찍게 된 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정작 선봉에 서기를 꺼렸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무원 사회의 민심을 외면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받는 정치인 입장에선 소위 ‘표 떨어지는 일’이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대구 달서병)은 내년 총선을 생각해야 하는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적으로 큰 손실을 각오하면서 ‘뚝심있게’ 대야(對野) 협상 창구로의 역할을 톡톡히 했다. 조 의원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사실상 주도해온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대구 동을)와 수시로 상황을 체크하면서 박근혜정부가 3년 차 최대 국정과제로 내건 공무원연금개혁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일조했다.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 공동위원장과 특위 여당 간사를 맡아 협상의 최일선에서 활약한 조 의원은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과 수차례 물밑협상을 통해 ‘판’이 깨지지 않는 분위기를 이어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런 조 의원에 대해 새정치연합 홍종학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조원진 의원)가 왜 협상의 달인이라는 평을 듣는지 알게 되었다”며 높은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조 의원은 11일 영남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의 선봉장을 맡으면서 ‘따뜻한 개혁’을 추진하는 것을 가장 중심에 뒀다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해 자세한 설명과 함께 협상과정에서의 에피소드도 재미있게 풀어냈다. 이와 함께 차기 새누리당 대구시당위원장으로서의 계획도 들을 수 있었다.


국민·공무원 시각 공존상태서
이해 조정이 절대적 필요했다…
공무원단체·연금전문가 만나
100여회 회의 끝 대타협 이뤄

협상파트너 강기정 의원과는
與野 떠나 서로 개혁의지 보여
달빛동맹의 끈끈한 공감대로
함께 노력하면 해결된다 생각


-공무원연금개혁특위 여당 간사로 연금개혁의 최전선에 나섰다. 공무원 표들의 반란이나 협상 실패시 위험 부담이 있었을 텐데 우려하지는 않았나.

“제 좌우명이 ‘어려움이 있을 땐 긍정의 마인드로 희망을 찾자’이다. 그러면 주변에 계시는 분들도 힘을 함께 얻고 해법을 찾으려고 더욱 노력하게 된다.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에서도 긍정과 희망이 전달되었다고 생각한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도 있지만, 정부 보전금 증가에 따른 국민 부담도 함께 고려해야 할 국가적 사안이다. 한마디로 국민의 시각과 공무원의 시각이 공존하는 상태에서 이해관계 조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했다. 공무원 연금개혁은 ‘따뜻한 개혁’이 돼야 한다는 소신을 지키기 위해 공무원단체를 비롯하여 연금 전문가와 길고 긴 마라톤 회의를 했다. 지난 3월27일, 대타협 결과 보고문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해 재직자와 신규공무원, 수급자는 함께 고통을 분담하기로 하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 ‘실무기구는 지금까지 국민대타협기구에 제시된 방안들을 중심으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단일 합의안을 반드시 도출하여, 국민들에게 제시하기로 한다’고 했을 때 ‘진정성은 반드시 통한다’고 생각했다. 특히 향후 70년간 정부보전금을 현행 대비 무려 497조원 절감하는 역대 가장 강도 높은 개혁을 할 수 있도록 큰 결단을 내려준 공무원과 끝까지 믿어주고 힘을 보태주신 국민 여러분과 대구시민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공무원연금 협상 당시 수많은 난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야당 강기정 간사와 수차례 물밑 접촉을 가진 걸로 알고 있다.

“강기정 의원(광주 북갑)은 정무위원회를 함께하면서 깊은 신뢰를 쌓은 야당 정치인이다. 특히 강 의원은 야당의 정책위의장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국회 연금전문가라고 할 수 있다. 저희는 대구와 광주의 달빛(달구벌-빛고을)동맹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동서화합을 통해 함께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으며,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상호간에 공무원 연금개혁을 해야 한다는 의지가 있었다. 공무원 연금 개혁 협상이 한창이던 지난 4월11일 지역구인 대구 달서병 지역 주민 300여명과 함께 광주로 가 강 의원의 지역구에서 화합대회를 열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내면서 국가적 과제인 공무원연금을 함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특히 공무원연금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대구 수성을)이 둘도 없는 친구인 가수 김흥국씨를 직접 섭외해 더욱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공무원 연금개혁은 특위 위원장인 주 의원을 비롯해 양당의 지도부, 동료 국회의원, 공무원단체 등이 함께 뜻을 모아 이뤄낸 결과물이라고 생각한다.”


-아직 쟁점이 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 이번 연금 개혁을 두고 개악(改惡)이라고도 한다. 특히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에 대한 비판이 많았는데 이에 대한 변론은.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부분은 국민대타협기구 실무기구 종료 2일전 야당에서 새롭게 제기한 사항이었다. 공무원 연금개혁의 마지막 쟁점이 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는 국민 부담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회적 기구에서 반드시 적정성과 타당성을 검증해야 하는 사항이다. 결국 강기정 의원과 수차례의 협상과 회의를 통해 타협안을 만들게 됐다.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먼저 검증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보았다. 또한 사회적 기구에서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자는 중재안을 만들게 된 것이다. ”


-공무원연금 개혁이 지금 시점에 꼭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역대 정부에서는 모두 실패하거나 소극적 개혁에 그쳤는데 이번 개혁을 평가하자면.

“먼저 이번 공무원 연금개혁을 평가하자면 150일 동안 공식회의만 60여회, 비공개 협상 40여회를 거치고 이해당사자인 공무원단체, 전문가, 시민단체, 정부가 참여해 최초의 사회적 대타협을 달성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또 사회적 갈등비용을 최소화하고 대외적 국가신뢰도를 높이는 효과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70년간 총 재정부담액 333조원 절감,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보전금 497조원을 절감하는 가장 강도 높은 개혁 효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당초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안보다도 개혁효과가 무려 36조원 더 큰 것이다. 셋째, 소득재분배 기능을 반영하여 현장에 계신 소방, 경찰, 일반 행정 공무원의 연금을 최대한 보호하고 수급요건을 10년으로 단축하는 등 따뜻한 개혁을 했다. 넷째, 지급개시연령(65세)과 유족연금 지급률(60%), 분할연금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이 제고되도록 했다.”

-새누리당 대구시당 위원장으로 합의추대됐다. 당장 눈앞으로 내년 총선이 다가왔는데 시당위원장으로 포부는 무엇인가.

“매우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무엇보다 대구경제 활성화와 민생경제를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지역 민심을 적극 수렴해 중앙당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와 적극 협력해 총선, 대선, 지방선거 공약 실천과 예산 확보에도 앞장서고 대구시와 협조하여 현안 해결에 적극 노력하겠다.”

최종무기자 ykjmf@yeongnam.com
김정률기자 jrkim8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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